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담당 : 장흥배 간사 02-723-5303)
제 목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하여
날 짜	2013. 6. 5 (총 5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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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요건 삭제가 정답…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라도 확실히 해야

대법원 판례 통해 공정거래법 규제 무력화된 상태

1.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 ‘갑을관계’ 관계 법령의 제·개정과 더불어 ‘부당지원행위’ 규제 법안이 국회가 다룰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편재되어 있어 경쟁제한성 요건의 과도한 공정위 입증 책임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2.	공정거래법 제5장에서 규율하는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편재되어 있는 부당지원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저성’과 ‘부당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저성은 해당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당성은 해당 지원행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경쟁제한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부당성 요건의 입증이 어려워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지원행위도 제재 받은 기업이 사법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매각한 삼성SDS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리며 확립한 부당성 요건은  이후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제재에 대한 사법 소송에서 반복 인용되면서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를 자주 무력화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3.	<자료1.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에서 부당성 불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를 보면, 대법원이 판시한 부당성 판정을 위한 고려사항들 하나하나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공정위가 이 요건들을 종합하여 경쟁제한성의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공정위가 심사기준을 재정비한다고 하여도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위 내부 심사지침의 대외적 규범력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려는 유인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2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행위는 총 16건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2012년의 총선·대선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2012년에 7건이 몰려 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건씩에 불과하였다. 특수한 시기였던 2012년 이전에는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다.

대법원 2001두6364(2004.9.24.) :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려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피고(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한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 2012.10. ‘최근 5년간 공정위 의결 사건 중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

4.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각론에서 현저성 요건과 부당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 가운데 현저성 요건 완화는 정부와 여야 공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부당성 요건 완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에서 후퇴해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서는 삭제되었으며, 새누리당 역시 현저성 요건 완화만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자료2.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에 관한 정부와 각당의 입장 참조>

5.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에서 확인한 바대로, 현저성 요건 완화만으로는 실효적인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올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당지원행위 중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재벌·대기업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역시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사 신규편입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3장에 신설하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였다. 민주당은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 부당지원행위 규제 조항을 현행 제5장에서 제3장으로 이관하자는 입장이다.

6.	참여연대는 부당지원행위에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당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부당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합의되기 어렵다면, 총수일가의 대표적인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만큼은 실효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이 폭넚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제도개혁조차 거부한다면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료1.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 불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사건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의결일	관련 사실	의결	판결일	판결의 주요 내용(부당성 불인정 판례)
삼성SDS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각 사건	1999.10.28	-삼성SDS는 BW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 등 6인에게 BW 발행일 이전 1개월간의 삼성SDS 주당 가격 54,750∼57,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7,517원에 매각	-시정명령 및 약 158억원 과징금 부과	2004.9.24	-경제력 집중의 억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반집중을 억제하는 제3장에서 규율하고 있고, 부당지원행위는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한 유형으로서 따로 다루고 있음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법의 목적이 아님 -부당성을 판단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공정위가 입증 책임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대외적 규범력 부정 -위의 이유로 본 사건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불인정
조선일보 등의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	2001. 7.11.	-계열사에 대한 인쇄 단가 과다 책정, 광고비 대지급, 전광판 사용료 회수 지연 및 미회수 등	-시정명령 및 총 33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2005.9.15.	-조선일보사와 디지틀조선일보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광고비 대지급에 대해 지원 규모가 미미하여 그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계열사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공정행위 불인정 -인쇄단가 과다 책정, 전광판 사용료 지연 회수 및 미회수에 대해서는 부당성 인정
서울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 저가 매각	2000.8.28.	-시가 4만∼6만원의 주식을 주당 3천원에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2천7백만원 부과	2006.9.8.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려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피고(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할 것 -서울증권의 주식을 양도받은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지원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
동원증권의 계열사에 대한 부동산 저가 임대	2005.5.4.	-동원증원은 소유 건물의 부동산 임대 관련, 계열사에게는 비계열사에 대한 평당 임대보증금 495만원보다 낮은 41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료도 계열사에 저가로 부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08.6.12.	-지원금액이 1억5,800만원으로 해당 계열사의 최저 자산총액의 0.4%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원 기간을 전후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1.67%∼2.5%에 불과하여 이러한 지원으로는 관련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지원행위 불인정

<자료2.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에 관한 정부와 각당의 입장 참조>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 (2012/11/16 경제민주화공약 발표)	인수위 국정과제 (2013/02/21 국정과제 발표)	공정위 업무보고 (2013/4/24 2013년도 업무계획)	새누리당 당론 (19대 총선공약집)	경실모 입장 (2012/7/25 공정거래법 개정안)	민주당 당론 (2012/6/26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지원행위 요건 중현저성과 부당성 규정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회사기회 유용 금지, 회사기회 유용한 자뿐만 아니라 지시한 자(총수)도 포함하여 총수일가에 대한 실질적 제재(과징금, 벌금) 부과	-현행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강화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 거부 의무부과하고 위반시 제재 -부당지원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 신설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직접 환수	-위법성 요건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로 완화 -지원객체에게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 신설 및 위반시 제재 -부당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 신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제3장에 별도 규제를 신설하여 반드시 근절 · 계열사간 거래 원칙적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특혜성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규제(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일감몰아주기, 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유용 등 부당한 거래만 예외적으로 규제) ·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에게도 과징금 부과로 부당이득 환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및 사익추구 일감몰아주기 근절 -부당지원행위 요건 중 현저성 요건 삭제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 계열회사 신규 편입 금지 조항 신설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사익편취를 위한 지원행위 금지 조항 신설 -사익편취 목적 계열회사 신규 편입시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수혜 회사와 그 지배주주에 대한 시행조치와 과징금 근거 규정 마련 및 벌칙조항 신설	-부당내부거래를 불공정내부거래로 새로 규정 -불공정내부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 공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