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서

◎ 신고대상

주진우, 사조산업,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해표, 사조팜스, 사조시스템즈, 동화농산, 애드원플러스,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바이오피드. 이창주(전 사조그룹기획실장), 서정대(기획실 차장)

◎ 신고내용

피신고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10. 부당한 지원행위 가. 부당한 자금지원’,과 다. 부당한 인력지원  을 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8. 사업활동 방해 라.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1-1.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애드원플러스

(1) 지원객체 : 애드원플러스

* 애드원플러스는 2008년까지만 영업활동을 하고 그 후에는 영업활동이 없는 사실상 휴면상태인 회사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인 “R”등급의 회사임.

(2) 지원주체 : 사조오양

* 그럼에도 2011년 이 회사에 무려 18,581,688,998원을 대여한 행위와 비상식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여(연 6.5%) 2011. 2. 7.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미수취한 행위.

나. 사조인티그레이션(업종: 양계 오리 등 축산업)

(1) 지원객체: 사조인티그레이션

* 화인코리아와 같은  업종인 양계 오리 등 축산업을 하는 회사임. 2011년 매출액 약 404억 원, 당기순손실 약 43억 원으로써 자체적으로 존립조차 할 수 없는  회사임에도 사조계열사들로부터 매출액보다 더 많은 약 61,261,331,000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첨부자료 1), 오로지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회수가 불가능한 후순위 무담보채권 약 31 억 원을 매입하였음.

(2) 지원주체 : 사조산업(주), (주)사조오양, (주)사조대림, (주)사조바이오피드, (주)사조해표, (주)동화농산, (주)사조팜스 등.

다. 사조바이오피드 (업종 : 사료 등 축산업)

(1) 지원객체 : 사조바이오피드

* 이 회사 역시 화인코리아와 같은 업종인 사료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 325억 원과 영업 손실 약 41억 원을 낸 적자회사임. 사조계열사와 주진우로부터 약 42,712,815,000원을 부당지원 받아(첨부자료 2) 동양종금 담보채권 약 21억 원을 매입하였음.

(2) 지원주체 : 주진우, 사조오양, 사조산업, 사조대림, 사조해표, 사조팜스,

1-2. ‘자금대여 행위 및 이자 미수취 행위’를 ‘심의절차 종료’한 (2013.3.11. 첨부자료 3) 공정위의 부당성 (화인코리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건 : 2012.8.9)

가.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을 ‘심의절차 종료’처리한 행     위 건

(1) 이유 1.

공정위 : “애드원플러스는 차입자금을 모두 화인코리아 채권인수에 사용하였는바, 자금대여가 애드원플러스의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 당 성

<사조그룹의 언론 발표 내용>

① 사조그룹은 2012.7.9. “애드원플러스는 사조그룹의 사업확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손자 회사”라고 발표.  사조그룹이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장하려는 업종은 축산업임.

② 사조그룹은 2013.2.18. 화인코리아를  인수한다면  화인코리아와 같은 축산업종인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사조바이오피드가 “당장 1500억 원 이상의 매출 상승이 가능하고 영업력이 높아지며 가공기술까지 배울 수 있어 매출 상승이상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사조바이오피드의 생산 가동율이 100%가 된다“고 발표.(첨부자료 4)

③ 사조오양 관계자는 2013.2.21.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에 대한 인수합병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관련 작업에 대해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첨부자료 5)

④ 이 것은 화인코리아 채권 매입 목적이 단순한 채권 인수가 아니고 화인코리아와 동일업종인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사조바이오피드의 매출 상승 및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 애드원플러스 또한 축산업에 진출하여 축산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었음을 사조 스스로 명확히 밝힌 것임

(2) 이유 2.

공정위 : 애드원플러스는 2011년 이후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부 당 성

① 귀원은  같은 문서에서 인력지원행위를 경고 처분하면서 “경고의 기준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라고 표현하여 ‘인력지원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하면서, 처벌이 엄중하여 사조그룹이 타격을 입게 될 ‘자금지원 및 이자 미수취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음.

②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객체가 될 수 없는지, 즉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그렇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두 6099 판결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을 종합하면,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관련시장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향 후 관련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지원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더구나 사조그룹의 언론발표 내용을 보면 애드원플러스는  향후 축산업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이고, 사조오양의 자금지원 역시 애드원플러스의 화인코리아 인수를 통한 축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축산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애드원플러스는 잠재적 사업자로서 지원객체에 해당되므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애드원플러스가 단순히 축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귀원의 판단은 부당함

③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인  ‘부당성‘의 판단기준.

이 기준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임.	(대법원 2004.3.12.선고 2001두7220 판결 등 다수)

귀원에서 제정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은 이를 보다 세분하여  다섯 가지의 경우에 는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

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를 합병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한 행위는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축산업)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고,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축산업)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④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 24조의 2(과징금) 에는[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을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어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애드원플러스가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귀원의 판단은 부당함.

⑤ 귀원은  “2011년 이 후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치 2010년에는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귀원은 아직까지 “2010년에 매출이 100만원 있었다”는 (2011. 11. 25.‘ 무혐의’처리 문서의 내용 첨부자료 6)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음. 따라서 개인 세무사가 발행하는 ‘세무조정계산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세무서가 확인한 ‘2010년 매출액(단수까지 정확히 밝힐 것)과 업종을 밝히고 주주와 지분율’ 또한 밝혀 주기를 촉구함.

(3) 이유 3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 애드원플러스가 상법 397조 위반으로 언론에 거론되자 “경비 및 청소용역업은 사조시스템즈로 이관한지 오래고 애드원플러스는 이 업을 하지 않는다”고 사조그룹 스스로  언론에 명백히 밝혔음(2011. 9. 1.) 그럼에도 귀원은 약 3달 후인 11. 25., 애드원플러스의 업종을 “경비 및 청소용역업”이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화인코리아의 축산업과는 관련시장이 달라 경쟁제한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하였음.

* 2012. 9. 13. 화인코리아 임원이 귀원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위의 자료와 애드원플러스의  사업자등록증 상 10번의 '용역경비업'에 앞서 8번 ‘사업중개업’, 9번 ‘사업 및 경영상담업’이 있으므로(첨부자료 7 참조)  ‘경비 및 청소용역업’이 아니라고 하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업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매출이 있어야 부당행위가 된다”는 허위주장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2012. 10.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는 또 다시 “ ‘애드원플러스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인 “용역경비업”이 2011년 당시 및 현재도 유효하다“는 이유 등으로 애드원플러스의 관련시장이  ’경비 및 청소용역업’이라고 하였음.(첨부자료 8)

공정위의 되풀이 된 이런 부당한 심사와 지연심사로  인해 48년 역사를 가진 향토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는  청산될 위기에 있음.

* 2013. 2. 21. 사조오양 관계자는 ‘애드원플러스의 화인코리아 인수합병을 기정사실화’ 하여 언론에 발표하였는데(첨부자료 5 참조) 이것은 애드원플러스의 관련시장이 화인코리아와 관련된 정도가 아니라 바로 화인코리아의 업종 그 자체임을 사조그룹 스스로 명확히 밝힌 것임. 화인코리아 관계자가 2013. 3. 4. 귀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 공정거래법 제 4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위의 사실들에 근거하면 애드원플러스의 관련시장은 바로 화인코리아의 시장 그 자체임이 분명함. 이렇게 사조그룹 스스로 관련시장을 밝힌 명확한 근거가 있고 이 자료를 이미 귀원에 제출하였음에도(2011.3.4) [ 시장상황이 가늠하기 어려워 ‘심의절차종료’하기로 했다]는 귀원의 결정은 부당함.

나. 사조계열사의 사조인티그레이레이션과 사조바이오피드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 건

사조인티크레이션 및 사조바이오피드는 화인코리아와 경쟁관계업인데(즉 축산분야에서 경쟁관계), 사조그룹 계열사들은  사조인티그레이션 및 사조바이오피드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사조인티그레이션 및 사조바이오피드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

*부 당 성.

그럼에도 귀원은 2013.3.4. 화인코리아 관계자가 추가 신고한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사조바이오피드 및 사조계열사, 주진우 등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과 '부당한 인력지원,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아예 묵살한 채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제 46조 위반행위임.

1-3. 애드원플러스의 건물사용료 미지급 및 소송비용 미지급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건

애드원플러스의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면 부당한 자금지원금액은 더 늘어날 것임에도 2013. 3. 11.자 귀원이 보낸 ‘신고에 대한 회신’에는 “사조시스템즈가 건물사용료를 수취하였고 소송비용은 애드원플러스의 보유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① 귀원은 동일한 문서에 애드원플러스가 “어떠한 사업 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심의절차종료’ 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회사가 무슨 자금으로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신뢰하기 어려움. 상장사인 사조오양에서 지원 받은 자금의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를 단 돈 1원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조그룹 오너일가가 지배주주인 비상장사 사조시스템즈에는 어떤 자금으로 얼마를 사무실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지급하고 더구나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주기를 촉구함.

② 공정거래법 제 52조의 2(자료열람요구 등)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여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탈취하려는 행위’는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회생법’을 악용한 ‘갑’의 또 다른 횡포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해야 할 것임

① 2011.3. 전라남도 : 규제개혁과제로서 “현 회생법상 담보채권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인가’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기업사냥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강탈하려는 기업이 25%이상의 담보채권을 사들여 기업회생을 방해할 때에는 그 기업과 계열사의 담보채권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중소기업의 기업회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함(첨부자료 9)

② 2012. 10.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때에도   ‘사조의 화인코리아 헐값 탈취행위’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런 행위를 규탄하고, 귀원의 신속 공정한 심사를 촉구한 사실이 있음.

③이런 사조그룹의 행위는 2013. 5. 7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피해사례 중 하나로 발표된 건임.

④이 뿐만 아니라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종교단체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 또한 사조그룹의 이런 행위를 규탄하고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위한 탄원서 ,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7,300여명이 시민들이 사조그룹의 행위를 규탄하고 화인코리아 회생을 위해 서명운동까지 하였음.

⑤ 위의 노력들은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조의 행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건의 중차대함을 인식하여,  공익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핑계로 핵심자료를 밝히지 않은 채 ‘사조그룹 도와주기’ 심사를 중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 주기를 촉구함

*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는 “이 법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음. 즉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및 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비밀엄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소 결

위와 같은 행위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10 부당한 지원행위 가.부당한 자금지원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1.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화인코리아 탈취행위를 위해 위의 사조계열사들이 해야 할 업무를 사조그룹기획실에서 인력을 지원하여(총괄 :2011년 사조그룹 기획실장 이 창주. 기획실 차장 서정대) 대신하였음. 이는 사조그룹이 위 회사들의 업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인력지원은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여 사조인티그레이션의 약 1천억 원 이상의 매출 상승, 영업력 강화, 기술 습득 등과  사조바이오피드의 약 5백억 원 이상의 매출상승, 생산가동율 100%달성, 이익 상승을 위하고,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를 합병하여, 축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중의 하나임.

2-2.사조산업 사조인티그레이션.사조바이오피드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인력지원행위에      대해 ‘경고’처분한 귀원의 부당성

(1) 이유 1.

‘사조산업,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바이오피드의 인력지원은 자금, 자산지원 등에 비해 용도가 제한적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불과하여 지원효과가 미미함.

*부 당 성

① 사조그룹 인력지원행위의 주체는 위의 회사들이 아니라 사조그룹 기획실로서 경실련이나 신고자가 신고 시마다 인력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혔으므로, 인력지원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지도주체를 허위로 작성한 허위공문서임.

②. 사조그룹의 인력지원 행위는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강탈’하려는 목적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사조그룹기획실장과 기획실의 서정대 차장이 사조그룹 계열사들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 했던 것으로 인력 지원 금액의 과다와는 무관한 일이며 , 그 목적이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었음.

③ 귀원은 “지원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였으나 당사자인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를 인수한다면 당장 1500억 원 이상의 매출 상승이 가능하고 영업 조직이 커지는 만큼 영업력이 높아지고 화인코리아로부터 가공 기술까지 배울 수 있어 매출 상승 이상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사조바이오피드의 생산 가동률이 100%에 달할 것이다”고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음(2013. 2. 18. 첨부자료 4 참조).  또한 이런 내용의 자료를 2013. 3. 4. 화인코리아 관계자의 법적대리인이 의견서와 함께 귀원에 제출하였음

(2) 이유 2

- 이 사건 인력지원금액은 사조대림 매출액의 0.003%, 사조인티그레이션 매출액의 0.03%, 사조바이오피드 매출액의 0.04%에 불과(매출액은 2011년말 기준)

- 사건절차규칙 [별표]경고의 기준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이거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의 경우 “경고”하도록 규정.

- 인력지원주체 중 사조인티그레이션 및 사조바이오피드는 각자의 속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미만임.

-이 사건 인력지원은 신고인 화인코리아의 파산채권 인수와 관련한 문제로 신고인 화인코리아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으로 볼 수 있음.

부 당 성

① 사조그룹을 위해서는 “인력 지원 금액이 사조대림 매출액의 0.003%, 사조인티그레이션의 0.03% 시조바이오피드의 매출액의 0.04에 불과”라며 0.003%까지 계산해 주면서, 사조에 불리한 자료는 언론에 이미 발표되어 모든 업계에서 공지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더구나 화인코리아 관계자가 이미 이런 자료를 귀원에 2013. 3. 4.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1주일 뒤에 이런 처분을 한 행위는 귀원 스스로가 ‘공정거래법 46조’를 위반한 행위임.

② 피신고인들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조그룹 상장사들은 제외하고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회사들만을 기준으로 하는 오류 또한 범하였음.

③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을 헐값에 탈취하여 총수일가의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경영승계를 위한 행위로서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화인코리아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 아님.

*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및 상생경영을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목적으로 채택하였고, 대한민국 국회 또한 이런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사조처럼 “대기업이 기업사냥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기업이 매입한 채권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지방중소기업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음.(첨부자료 9)

-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날로 먹으려 한다”고까지 규탄하면서 공정위의 공정,신속한 심사를 촉구한 사실이 있음. ”만약 어떤 재벌이 욕심난 기업이 있으면 전혀 다른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인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고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했던 행위를 사례로 삼아 질책한 것 또한 앞으로 재벌기업의 이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것임.

-위의 노력들은 화인코리아 1개 회사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 다시 사조같은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 회생을 신청한 중소기업 중 욕심나는 기업이 있으면 회생인가에 필요한 채권자동의율을 확보할 수 없도록 채권을 다량 매입하여, 회생인가에 반대하면서 청산시키라고 하면  변제능력이 있어 충분히  회생 할 수 있는 기업도 대기업에 헐값에 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현 ‘회생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전라남도에서 사조의 행위를 하나의 사례로 지적하여 시정하고자 한 것임.

단순히 화인코리아 한 회사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면 국회와 전라남도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시민들이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사조그룹을 규탄하고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탄원하지도 않았을 것임.

* ‘경제검찰’이라는 귀원이 더구나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여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귀원의 담당자가 또 다시 이런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참여연대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서 귀원이 2013. 3. 11.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함. 귀원은 이제라도 ‘사조 도와주기’심사 및 ‘지연심사’를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법률적용을 바르게 하여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촉구함.

3-1.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회생방해를 통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가. 애드원플러스의 행위

① 사조그룹의 주진우 회장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를 도와주겠다고(주진우:“도와드릴테니 열심히 하십시요“라고 화인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말함 : 2011. 1. 3.)말한 2일 후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애드원플러스는 몰래 우리에이엠씨(=우리에프엔아이)의 채권 매입 계약을 하였음. (2일 후인 1. 5. 채권양도계약:애드원플러스의 우리에프엔아이 채권양도통지서 첨부자료 10) 그 후인 2011. 3. 5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속인 것이 드러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채권자의견서’를(첨부자료 11 : 애드원플러스의 채권자의견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였음.(첨부자료12)

② 또한 끝까지 회생인가에 동의하연서 채권을 매각하지 않은 농협중앙회의 담보채권을, 변제공탁까지 하여 뺏다시피 채권을 인수한 후, 역시 같은 행위를 하였음.

③ 화인코리아의 협력사인 (주)정다운이 화인코리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자 애드원플러스와 공동으로 설정된 화인코리아 대표이사의 개인 토지 3필지 중 1필지를 매입한 후, 애드원플러스에게 10억 원을 상환할테니 구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연락이 없어 2012.1.20. 10억 원을 변제공탁하여 상환하였음. 이에 애드원플러스는 (주) 정다운에 “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겠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변제공탁한 10억원을 출금해 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2012.2.2  첨부자료 13)

② 또한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이사에게도 “남은 토지 2필지의 근저당권을 포기하겠으니 등기말소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④ 이는 10억원의 채무를 상환받지 않으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후 다른  협력사들이 사조그룹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화인코리아가 회생인가를 받게 될까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한 것임(이 당시 협력사들의 투자금액은 175억 원이었음.: 회생개시만 되면 담보채권을 매입하여 투자하기로 한 금액. 협력사들은 이런 내용을 ‘회생인가동의서의향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정에 나와서도 이를 증언하였음. 원래 투자금액이 175억 원이었으나 한 회사의 경영자가 외국 출장 중인 관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여 그 회사의 투자금액을 제외하여 금액이 155억 원이 되었음.)

나. 사조바이오피드의 행위

① 애드원플러스가 우리에프엔아이의 채권을 화인코리아 몰래 양수 받은 뒤(2011.2.6) 에도 화인코리아를 도와주는 것처럼 계속 속이기 위해 사조바이오피드는 동양종금의 담보채권을 매입하여 (2011.2.21) [“회생인가에 동의한다”는 의향서](첨부자료 14)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가 화인코리아를 속인 것이 드러나자 회생인가를 반대하니 “회생신청을 기각시키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하여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였음.(첨부자료 15). 채권양수일은 2011. 2. 21일로서 화인코리아가 스스로 파산신청을(2011.12.15)울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2011.12.23) 이 후로서 파산선고 후에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조그룹 스스로 인정한 것임.

②또한 화인코리가 부채도 상환하고 회생인가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확보하고자 여주부화장을 매각하려 하자(2011. 6. 30.첨부자료 16), 이를 방해하기 위해 마치 매수의사가 있는 것처럼 매수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첨부자료 17) 2011. 7. 22.까지 시간을 지연시켰음. 그런 뒤 농협의 담보채권을(총 담보채권의 44.61% 보유) 변제공탁하여 인수한(2011. 7. 21.) 다음날 (2011. 7. 22.)매수의사가 없다고 하였음.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경매를 미리 신청하였고(2011. 7. 7. 첨부자료 18) ‘여주부화장 임의매각반대의견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해 놓고도(2011. 7. 1.첨부자료 19)) 여주부화장 매각을 통해 회생인가를 받으려는 화인코리아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행위를 한 것임.

다. 사조인티그레이션의 행위

①사조인티그레이션은 화인코리아의 협력사가 천안부화장을 인수하여 회생인가에 동의하기로 하여 회생인가에 필요한 담보채권동의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회수조차 불가능한 후순위 무담보채권(대원사료 외 7인의 채권. 천안부화장 후순위 채권) 약 31억원을 매입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천안부화장 ‘임의매각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첨부자료 20)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도 상환하고 회생인가에 필요한 담보채권 동의비율을 확보하려는 것을 방해하였음. 나중에 선순위 과다로 경매가 기각되자 취하하였음.

라. 사조대림의 행위

사조대림 역시 광주은행, 대주산업, 대한제당 채권을 매입하여 같은 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농협채권 또한 뺏다시피 인수하였음.(2011. 7. 21.) 사조대림은 화인코리아가 부채도 상환하고 회생인가에 필요한 담보채권 동의비율을 확보하고자 여주부화장을 매각하려고 하자 위의 사조바이오피드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음.

3-2  공정위가 사업활동방해를 ‘무혐의’처분한 것의 부당성.

(1) 이유 1.

공정위 : 사조그룹의 대위변제공탁방식의 화인코리아 채권 인수 행위는 대위변제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대위변제과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님.

부 당 성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의 채권 총 7개사와 7인의 채권을 매입하였는데 이 중 대위변제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농협중앙회 채권 단 1건이고, 나머지 6개사와 7인의 채권은 전부 정식으로 채권양수를 받은 것임. 따라서 사조가 인수한 모든 채권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대위변제공탁 방식인수’라고 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당함.

(2) 이유 2

공정위 : “법원도 대위변제공탁으로 회생채권을 취득한 시기가 화인코리아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과정에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음.

(3) 이유 3

공정위 : 대위변제공탁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보기 어려움.

부 당  성

① 채권매입방식이 전부 대위변제공탁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음.

② 법원은 화인코리아가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선고는 하였으나 동시에 “영업계속허가, 고용유지허가, 임원의 위임계약기간 연장”등에 관해 허가를 하여 (2012. 12. 31 까지 첨부자료 21)화인코리아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였으며 파산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음.

③ 이는 사조그룹이 채권을 전부 양수한 후에도 (2011. 7. 19 이후 : 파산선고는 2010. 12. 23)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의견서’를 통해 “회생신청을 기각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파산절차를 독촉하는 문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것만 보아도 사조그룹이 채권을 매입한 시기에 파산절차가 진행중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파산절차는 2013.1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 판단의 근거 또한 사실이 아님.

(4) 이유 4.

공정위 :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의 사업활동방해의 판단기준은 다른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 채권을 대위변제공탁으로 취득한 행위시점은 화인코리아가 파산선고된 이후로 대위변제공탁 당시 화인코리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 당 성

① 계속 대위변제공탁을 전제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임.

② 화인코리아는 채권자집회일인 2010.12.08 2일 전까지 회생인가에 대한 담보채권동의비율이 93.61%였음. 그러나 집회일 1일 전 오전에 회생인가에 ‘동의’하기로 했던 한 금융기괸이 갑자기 ‘부동의’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면담함 결과 “몇몇 금융기관과 함께 다른기업에 M&A하기로 했다”고 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이 회사는 그 후 애드원플러스에 채권을 양도하고도 양수인이 신분을 알려주지 말라고 한다면서 알려 주지 않아 화인코리아는 사조에게 계속 속고 있었음.)

② 이런 ‘적대적인수합병’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화인코리아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동시에 “영업계속허가, 고용계속유지허가, 임원의 위임계약기간 연장” 등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음. 이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어 2012. 12. 31. 약 30억원이었던 예금잔액이 2011. 12. 31에는약 167억원이나 되었고 (첨부자료 22) 회생개시만 되면 투자하여 회생인가에 동의하겠다고 재판부에 ‘회생인가동의의향서’를 제출한 협력사의 투자금액이 175억원이나 되었음(주로 대한제당,동원,동아원 등의 사료구매 협력사)

③ 광주고등법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2012. 1. 19. 통상적으로 ‘회생개시결정’전에 내리는 “모든 담보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와 유일하게 그 당시까지 경매를 신청하고 있었던 “사조그룹의 경매절차 중지명령‘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첨부자료 23)

(5) 이유 5

공정위 :  “피조사인들이 화인코리아 채권을 대위변제공탁으로 취득한 행위시점은 화인코리아가  파산선고된  이후로 대위변제공탁 당시 화인코리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 당 성

① 사조그룹이 유일하게 대위변제공탁하여 인수한 채권은 농협중앙회 단 1건으로서 변제공탁일자는  2011. 7. 21이었는데  이 시기가 비록 파산선고 후라고는 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이었으며,  정작 파산절차가 시작된 것은 2013. 1월 이후인데 파산절차는 회생개시만  되면  즉각 중지되는 것이므로 이 판단근거 또한 부당함.

(6) 이 유 6

공정위 :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부 당 함.

① 화인코리아의 회생신청이 기각된 것은 변제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애드원플러스를 비롯한 사조그룹이 회생인가에 필요한 채권자동의율을 확보할 수 없도록 채권을 대량 매입하여(첨부자료 24. 별지 도면 1)부채상환을 방해하고 상환한 부채도 다시 찾아가라면서[사조그룹이 반대하면 어차피 회생인가가 안 나니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채권자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등 회생을 방해하여 회생신청이 기각된 것이었음.

② 파산선고는 받았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사조그룹의 회생방해로 48년 역사의 한 중소기업이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될 정도가 아니라 헐값에 탈취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  ‘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 중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판단한 귀원의 결정은”어떻게 공정위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음.

③ 앞으로 사조같은 재벌기업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을 탈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공정위 국정감사 시 (2012.10.23)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날로 먹으려 한다”면서 도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귀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촉구한 사실이 있음.

④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탈취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와 귀원의 신속,공정한 심사 촉구,귀원의 불공정한 처분을 규탄하는 경실련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음.

⑤ 국회에서 개최된 (2013. 5. 7) ‘경제민주화와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에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중 하나로 발표한 사실이 있음.

⑥ 사조그룹이 ‘회생법’을 악용하여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탈취하려는 행위는, 또 다른 ‘갑의 횡포’로서  단순한 사조그룹의 축산업 진출만을 위한 것이 아님. 화인코리아가 청산되면 채권매입액을 전액 회수 할 수 없어 자금을 지원한  사조상장사들과 그 회사의 일반 주주들은 손실을 보게 됨. 그러나 총수일가의 비상장사 적자회사들은 (주로 차남인 주제홍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화인코리아 채권을 이 회사들의 명의로 양수하였으므로 (사조대림만 제외)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인수하면 매출 및 이익 상승 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총수일가의 막대한 사익편취가 가능하고, 이 비상장사들을 상장하면 차남 주제홍은 막대한 부와 경영권의 편법승계가 가능하게 됨.

⑦ 이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필수사항이므로 현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생법’을 악용한 사조그룹의 탐욕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화인코리아가 회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음.

⑧ 이런 상황에서 유독 사조그룹만은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 또한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도(첨부자료 25) 귀원은 공정한 심사로 이를 중단시키기는 커녕  ‘사조 도와주기 심사’를 하고 있음.

⑨ 귀원은 모든 업계에서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 또한 근거자료를 신고인이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알려준 사실까지도 사조에 불리한 사실은 아예 묵살하거나  모른체 하기, 허위주장을 하여 신고인을 속이고 시간 끌기,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처분,  사조에 불리한 공정거래법 미적용, 허위 주장이나 허위공문서 작성하기, 등을 지속하고 있음.

⑩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미 2 년 전부터 여러 번 신고된 사건이어서 귀원이 공정한 심사 의지만 있다면 사실관계나 공정한 처분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을텐데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되어 있는 담당자가 전결처리하면서 또 다시 같은 행위로 ‘무혐의’처리  ‘지연심사’를 지속하여 청산절차가 끝날 때가지  시간을 벌어주는 귀원의 행위는 결국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탈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 마. 소 결

①위와 같은 사조그룹 계열사들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화인코리아를 탈취하여 화인코리아의 매출과 이익, 기술 등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극심한 불공정 행위임

② 즉, 화인코리아가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하였고, 실제로도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었으나, 사조그룹 계열사들은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후 여주부화장 및 천안부화장의 매각 방해, 회생인가 방해 등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화인코리아의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임.

위와 같은 사조그룹 계열사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6조 (불공정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8 사업활동 방해 라.기타의 사업활동 방해’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Ⅲ. 결   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오니 귀원은 더 이상 ‘지연심사’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심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철저히 조사하여 위의 위반행위에 대해 피신고자들에게 공정거래법 24조 시정조치, 24조의 2 과징금, 제67조 벌칙,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법 제 71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도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사조그룹 오너일가(차남 주제홍과 주진우 )의 사익편취 및 편법승계 행위 등

1. 화인코리아 헐값탈취행위

2.. 일감몰아주기(사조시템즈의 계열사 내부거래)

① 사조시스템즈(비상장회사)의 주식보유현황

주제홍 : 53.3%보유

주진우 : 15.5%보유     사조산업 :31.4% (주진우가 32.9% 1대주주)

② 일감몰아주기 : 사조시스템즈의 계열사 내부거래(1대주주 : 주제홍)

2011년 매출액 : 66억원 중 내부거래 44억원 (67%)

2010년 매출액 : 57억원 중 내부거래 34억원 (60%)

2012년 매출액 : 69.59억원중 내부거래 65.57억원(91%)

③ 지분관계 없는 사조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거액의 채무보증과 주진우의 장기       대여금 명목의 자금지원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씨푸드(2012년 상장)의 370억원 채무보증으로 350억원을 대

출받았고 사조대림의 130억원 채무보증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음. 또한 주진우       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2억원을 지원하였고 유상증자 2011년 35억원 2012년 34       억원을 하였음.

④ 이들 자금으로 사조시스템즈가 물류센타를 신축하여 사조상장사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면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상장사들로부터 추가 내부거래 매출이 발생되어 안  정적인 매출기반을 추가 확보하게 되므로 매출액이 급상승할 것임. 반면 직접 대출을 받아 직접 시설을 하게 되면 채무보증수수료, 물류센타 사용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조상장사들은 이런 불필요한 비용까지를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됨

⑤ 사조시스템즈가 사조오양의 1대주주이고 주제홍은 사조시스템즈의 53.3%를 가       진 지배주주이므로 사조시스템즈의 주제홍은 사조오양, 사조바이오피드의(사조오       양이 50% 주식보유)의 실제적인 1대주주이며 사조인티그레이션의 실제적인 1대       주주이기도 함.(사조오양이 25% 사조바이오피드가 25%주식보유)

⑥ 위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매출 증가, 수익증가로 덩달아 1대 주주인 차남 주제홍        과 주진우 회장은 자산증식 효과를 보게 되고 ,특히 차남 주제홍은 자산 증식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영권 승계기반까지 다지게 되는 사익을 얻게 됨

⑦ 언론에서는 장남 몫의 사조인터내셔날이 사조시스템즈보다 자산가치와 실적이  더 높아 사조시스템즈에 물류센타 건설을 사조그룹이 지원하면서 장남 지홍씨와 제홍씨 간의 자산가치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첨부자료 26 내지 30 참조)

Ⅴ. 공정한 조사를 위한 조치

사조그룹은 2011년 ‘사조오양’으로 하여금 페이퍼컴퍼니인 위장계열사 ‘애드원플러스’에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그룹기획실에서 인력지원 등을 하여 화인코리아 채권을 매입한 후, 회생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화인코리아측은 사조그룹의 이 같은 행위를 귀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지 무려 7개월이 지나서 ‘무혐의’처리한 귀 위원회의 담당자는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화인코리아와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다시 고발하자 (2012.8.9), 8개월이 지난 2013. 3. 11. ‘심의절차종료’‘무혐의’‘무혐의’ ‘경고’ 처분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전 ‘무혐의’처분을 했던 담당자가 또 다시 전결 처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03501 허위공문서작성 등

귀 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되어  불편부당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사조그룹과 각 계열사가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매입한 내역은 별지 도면 1과 같음

•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탈취건(2011년)과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비리건(2001년)의 유사성은 별지 표 3.과 같음

첨 부 자 료

순번	목록

1.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업보고서(2011년. 10-11, 40-41, 52-53페이지)

2.	사조바이오피드 사업보고서(2011년)

3.	공정위의 ‘신고에 대한 회신’ (2013.3.11)

4.	[더벨]‘사조, 화인코리아 인수 성공할까’(2013.2.18)기사

5.	[더벨]사조오양,그룹 신사업 짊어졌다 ‘휘청’(2013.2.21)기사.

6.	2011. 11. 25.자 무혐의 통지서

7.	애드원플러스 법인등기부등본

8.	강기정 의원에게 송부한 답변서

9.	전라남도 규제개혁 건의과제 제출

10.	애드원플러스의 채권양도통지서

11.	애드원플러스의 채권자의견서

12.	애드원플러스의 경매신청 결정문.

13.	애드원플러스가 정다운에 보낸 내용증명

14.	‘사조바이오피드’의 ‘회생인가동의의향서’(사조바이오피드, 2011. 2. 21. 화인코리아의 회 생인가에 동의한다는  내용)

15.	‘사조바이오피드’의 채권자의견서(2011. 3. 28, 회생신청사건을 기각시키고 신속하게 파 산절차상 환가요청하는 내용)

16.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허가 신청서(여주부화장을 120억원에 매각 예정이었음, 2011. 6. 30.)

17.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의 보정명령(2011. 7. 4.)

18.	여주부화장에 대한 임의경매결정 통지서(사조대림, 2011. 7. 8.)

19.	여주부화장 임의매각반대의견서(사조대림 2011.7.1)

20.	천안부화장 임의매각반대의견서 (현: 사조인티그레이션, 2011. 6. 23. 천안부화장을 78억원에 매각 예정이었음.)

21.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의 ‘영업계속허가,고용계속유지허가,임원의 위임계약기간 연장’허가서 (2012.12.31까지)

22.	예금잔액증명서(2012.12.31자)

23.	광주고등법원의 결정문 2건(2012.1.19)

24.	별지도면 1

25.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아들 퍼주기’ 올인한 이유(2012.6.11)

“아버지,일감 따는게 제일 쉬웠어요”

26.	[더벨] 사조그룹,회장아들 소유 ‘사조시스템즈’밀어주기 왜?

27.	[시사포커스] 사조그룹, 사조시스템즈에 물주는 이유

28.	[더벨] 사조그룹, ‘3세경영승계’위한 실탄 지원

29.	사조그룹계열사에 대한 지원 내역

사조그룹의 사조계열사에 대한 지원 내역

가. 사조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지원

(1) 2011년 지원 현황

○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매출액 : 40,483,793,356원

○ 영업손실 : 3.578.281,635원   당기순손실: 4,271,623,000원

○ 출자전환 채무 : 사조산업(주) : 미지급금 60억 원

(주)사조오양 : 차입금 60억 원

(주)사조대림 : 차입금 60억 원

(주)사조바이오피드 : 차입금 3,729,780,000원

소계 : 21,729,780,000원 (2011.12.9 출자전환)

○ 관계사차입금(2011년 기준) : (주)동화농산 : 700,000,000원.

(주)사조해표 : 1,670,000,000원

사조산업(주) : 3,220,000,000원

소 계 : 5,590,000,000원

○ 특수관계자 지급보증(2011년기준) : (주)사조바이오피드 : 9,223,000,000원.

사조산업 : 1,950,000,000원

(주)사조오양 : 10,022,138,000원

(주)사조팜스 : 1,950,000,000원

소계 : 23,145,138,000원

○ 특수관계자 채무(2011년 기준) : (주)사조바이오피드:  5,004,473 천원

사조산업(주) : 3,234,622,000원

(주)사조오양 : 70,364,000원

(주)사조대림 : 11,382,000원

(주)동화농산(주) : 700,000,000원

(주)사조해표 : 1,775,562,000원

소 계 : 10,796,403,000원

○ 총   계 : 61,261,331,000원

(2) 2012년 지원 현황

○ 매출액 : 88,554,086,745원

○ 영업손실 : 6,780,674,012원,  당기순손실 : 3,774,406,155원

○ 출자전환 채무: 2011년과 동일 소계 21,729,780,000원

○ 관계사 차입금(2012년) : 사조해표 : 1,670,000,000원

사조산업 : 3,220,000,000원

소계 : 4,890,000,000원

○ 특수관계사 채무보증 : 사조오양 : 21,201,000,000원(2013.4.1)

사조대림 : 7,793,000,000원

사조바이오피드 : 10,408,064,000(2012.12.31)

사조산업 : 1,000,000,000(2013.4.1)

소계 : 40,402,064,000원

○ 총 액 : 67,021,844,000원

○ 특수관계사 채무는 나와 있지 않음.

나. 사조바이오피드에 대한 지원

(1) 2011년 지원 현황

○ 매출액 : 32,515,544,110원

○ 영업손실 : 4,123,484,000원

당기순이익 : 839,514,128원(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2,082,410,556원)

실제 손실 : 1,242,896,428원.

○ 특수관계자 단기차입금:  사조오양 : 318,995,000원

사조산업:  4,500,000,000원

사조대림 : 1,500,000,000원

사조팜스 : 131,000,000원

사조해표 : 730,000,000원

소계 : 7,179,996,000원

○ 특수관계자의 담보 및 지급보증 받은 내역 : 사조오양 : 23,309,500,000원

○ 특수관계자 채무 : 사조오양 : 318,995,000원

사조산업 : 4,500,000,000원

사조대림 : 1,500,000,000원

사조해표 : 2,904,324,000원

소  계 : 9,223,319,000원

○ 특수관계자 장기차입급 지급보증: 주진우 : 30억 원(중소기업진흥공단 30억원 차입시.

○ 총 액 : 42,712,815,000원

(2) 2013년 지원 현황

○ 매출액 : 71,787,479,643원

○ 영업손실 : 1,447,361,831원.   당기순손실 : 6,327,989,405원.

○ 특수관계사 단기차입금 : 사조오양 : 318,995,000원

사조산업 : 4,500,000,000원

사조대림 : 1,500,000,000원

사조해표 : 5,691.500,000원

소 계 : 12,010,495,000원

○ 특수관계사의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 사조오양 : 52,732,930,000원(2013.4.2)

사조해표 : 6,829,800,000원(2013.4.11)

소 계 : 59,562,730,000원

○ 특수관계사와의 채무 : 사조오양 : 318,995,000원

사조산업 : 4,500,000,000원

사조대림 : 1,500,000,000원

사조해표 : 2,114,280,000원

소 계 : 8,433,275,000원

○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 주진우 : 3,000,000,000원

○ 총액 : 83,006,500,000원

다. 사조시스템즈에 대한 지원(2012년 지원)

○ 매출액 : 6,958,560,415원

○ 당기순손실 : 1,580,010,360원

○ 주주 : 주제홍: 31.4%

주진우 : 15,3%

사조산업: 31.4% (주진우가 최대주주)

○ 특수관계사와의 채무: 사조산업 : 3,220,000,000원

사조팜스 : 9,246,466,000원

사조해표 : 1,729,174,000원

소 계 : 14,195,640,000원

○ 특수관계사의 지급보증(2012.12.31) : 사조바이오피드 : 7,530,592,000원

사조오양 : 21,591,000,000원

사조대림 : 7,793.000,000원

소  계 : 29,384,000,000원

○ 특수관계사와 지급보증: 사조씨푸드 : 370억원 (350억원 대출)

사조대림 : 130억원 (100억원 대출)

소 계 : 50,000,000,000원

○ 특수관계자의 장기대여금: 42억 원

○ 총  액 : 97,779,6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