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사            건	2013고불항1556 직무유기 관련

재항고인(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피의자(피고발인)	김석동 외 7

2013.  5.  6.

재항고인(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대검찰청 귀중

재항고장

재항고인(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피의자(피고발인)    김석동 외 7

피의자들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3고불항1556 직무유기 항고사건에 관하여 검사 유종완은 2013. 4. 5.자로 이를 기각한바, 이에 대하여 고발인들은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고발인들은 위 항고기각 통지를 2013. 4. 8. 수령하였습니다).

다  음

I.  개 요

1.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유종완이 밝힌 항고기각사유는 불기소결정서사유와 동일하므로 본 재항고장에서 이를 반복하여 적시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그 대신 이 사건이 대한민국 금융역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외환은행”)의 최대주주였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이하 “론스타”로만 표현함)는 보유주식 매각이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십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론스타가 거론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대한민국 규제당국(금융위원회를 의미함)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 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매각승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었으면서도 온갖 특혜를 받고 대주주가 되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론스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처럼 론스타가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이면에는 우리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을 총칭하여 의미함)이 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수사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1)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으로도 표현함)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 2003. 9. 26.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고(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의미함), (2) 아울러 외환은행 인수이후 주가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할 당시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2011. 11. 18. 단순 처분명령을 내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막대한 주식매각차액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3) 위 단순처분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론스타의 일본내 골프장법인인 PGM Holdings KK 등으로 인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명을 고의로 늦추다가 (4) 론스타가 2011. 12.말 위 골프장법인 매각을 완료한 이후 비로소 2012. 1. 27.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명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2012. 1. 27. 판명을 할 당시에도 2011. 12. 말 기준으로 시민단체가 거론한 론스타의 다른 비금융회사(솔라레 홀딩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회사 하나를 매각했다 하더라도 다른 비금융회사의 존재여부를 조사한 후 최종적인 판정을 내려야 할 은행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제16조의4 제1항)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준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해놓고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는 이를 감싸려고만 하였습니다. 더욱 서글픈 것은 론스타가 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역이용(逆利用)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처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외환은행을 소유해오다가 주식을 처분한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금융감독당국은 왜 론스타의 주식매각 승인을 지체해 왔는가?’ 라는 의문에 도저히 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 잘못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론스타가 주식매각승인을 고의적으로 지체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정부가 또 다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대한민국 수사당국은 과연 이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외국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수치로 기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지위에서 김기준 외 4인은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2012헌마634)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아주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신중하고도 치밀한 수사를 거듭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고발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의 협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보고서(이하 “첨부보고서”로 표현합니다) 및 첨부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오니, 이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수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2. 수사결과에 대한 총론적 견해

론스타는 부동산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사모펀드로 대부분 골프장, 호텔 등에 투자하였고, 외환은행이외에 은행을 소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론스타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자료를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론스타가 스스로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존 그레이켄이 Hudson Advisors LLC라는 미국 소재 투자자문사를 통해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및 해외에서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해왔습니다(첨부 보고서 22페이지 이하 참조). 존 그레이켄이 론스타 관련 일체 펀드의 지배자라는 것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직접 협상을 주도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3. 9. 경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그 동안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여 론스타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무시해온 것입니다.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몰라서 무시했을까요?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는 시민단체나 교수도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이 알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2003. 9.경 무리하게 해외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안겨주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른바 금융모피아들이 경제위기 상황을 과장하여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외환은행을 인수토록 한 것입니다. 이미 이 점은 감사원 감사결과나 기존의 론스타 관련 공무원 배임죄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3. 9. 론스타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한 시점부터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한 2011. 3. 16.까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전혀 한바 없습니다. 오로지 론스타 자문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이를 갈음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된 것만 확인해도 이 보고서가 진실과 다르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자체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심사해야 할 은행법상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둔갑시켜 외한은행을 인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골프장법인인 PGM Holdings KK로 인해 론스타의 자격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고의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늦추다가 론스타가 위 골프장법인을 매각하자 론스타의 다른 비금융회사 자산(솔라레 홀딩스 등)은 파악해 보지도 않고 서둘러 2012. 1. 27.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련 자료를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문을 보면, 과연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처분에서 검사가 최소한의 의지나 사명감을 갖고 사건을 수사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항고기각처분청(서울고등검찰청)을 원처분청이라고 하고, 원처분청의 결정(항고기각결정이유는 불기소결정이유와 동일함)의 당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II. 수사 결과에 대한 검토

1. 피의자 김석동, 추경호, 이상재, 이석준, 심인숙, 고승범, 성대규, 성기철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

가. 피의사실 가.항 관련

(1)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업무가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가 아니라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하여

<고발인 반론>

- 론스타가 2003. 9. 26. 은행법 소정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이하 “이 사건 승인”으로 표현함) 받을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4(현재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고, 금융위원회(2003. 9. 당시 명칭은 금융감독위원회, 이하에서는 편의상 ‘금융위원회’로만 표현함)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은행법 제16조의 2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론스타가 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을 당시의 구 은행법도 동일함).

- 아울러 비금융주력자임을 속이고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었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비금융주력자가 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초과분(현재는 100분의 9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즉시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그 당시는 금융감독위원회이나 편의상 금융위원회로 표현함)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투자전문회사인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가 2004. 4. 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주식취득을 위해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당시 이 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 심사를 엄격히 시행한 후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행사 포기서를 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오로지 론스타에 대해서만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론스타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거듭된 요청에 떠밀려 2011. 3. 16. 마지못해 심사를 한 것처럼 공표했으나, 실질적인 자체 심사 없이 론스타가 제공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이 보고서의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장에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음)를 수령하는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테마섹홀딩스 사례에 비춰보면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런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더 정확히 표현하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실무 직원들의 건의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점에서) 이는 비금융주력자 관련 적격성 심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처럼 금융위원회 스스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심사를 이행해왔음에도, 이것이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가 아니라는 원처분청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원처분청은 은행법 제63조 및 동시행령 26조의2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관련 반기 적격성 심사에 관련 직무를 전적으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법 규정을 완전히 착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실제 업무 행태도 완전히 도외시 한 것입니다.

- 후술하는 바와 같이(원처분청의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결정 부분 참조), 금융감독원이 2011. 12. 26. 국회 정무위원회에, 2012. 1. 27. 금융위원회에 각각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2. 1. 27,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무시하고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비금융주력자 심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업무를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 위 은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법 제16조의 4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 위탁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불과한 것이고, 업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최종적인 감독의무는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직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피의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처분청의 판단은 완전히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 설령 원처분청의 판단의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위탁 규정은 시행령이 2010. 11. 18.(대통령령 제22495호) 개정된 이후 도입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비금융주력자 관련 한도초과보유주주 반기 적격성 심사 업무는 당연히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에 해당됨이 명백함. 따라서 이 점까지 반기 적격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에게 대한 직무유기를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원처분청의 위 판단과 달리, 비금융주력 관련 심사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고, 금융위원회는 유사 사례(테마섹홀딩스 사건)에서 그 권한을 명백히 행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론스타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그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 압력에 못 이겨 2011. 3. 16.과 2012. 1. 27.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한바는 있음).

- 따라서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업무가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완전히 오인한 것입니다.

(2) 2012. 1. 27.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했으므로 직무유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하여

< 고발인 발론>

- 고발인이 이미 제출한 각종 증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임을 알면서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하였습니다(이 부분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의자들의 범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함). 론스타가 이 사건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고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추가로 첨부보고서 13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람).

- 위에서 본 것처럼 금융위원회는 테마섹홀딩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으나, 론스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행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로지 론스타의 자문 회계법인이 작성한 아주 간단한 보고서로 심사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해 온 그간의 법집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고발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승인 당시 론스타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이 전임자들의 잘못을 들춰낼 수 없어 비금융주력자 심사 관련 한도초과보유주주 반기 적격성 심사를 고의적으로 미뤄온 것입니다.

- 은행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의4에 의하면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는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언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사를 한 2011. 3. 16. 이전에는 자체적인 조사에 기초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원죄(原罪)로 인해, 그 소속 직원인 피의자들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를 방기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에 대해 직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은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기마다 수행하도록 한 은행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 특히 서울지방법원은 2012. 3. 28.자 2012카합 496 결정문에 의하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말부터는 일본골프장법인인 PGM Holdings KK로 인해 비금융주력자임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적으로 유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임이 명백하게 밝혀져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자, 금융위원회가 2011. 12.경 론스타가 골프장 법인을 매각할 때까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늦추다가, 2012. 1. 27. 비로소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는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심사를 한 2011. 3. 16.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6개월 후인 2011. 9. 16.까지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다시 해야 함에도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위자들은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를 매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의로 뒤늦게 심사를 한 것입니다.

- 금융감독당국이 적어도 2011. 11.경에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 소정의 제재적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2011. 11. 18. 단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 즉,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것을 알면서 승인을 내준 금융감독당국은 뒤늦게 비금융주력자임을 이유로 제재적 성격의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가 국제소송을 제기해 그간의 금융감독당국의 불법적인 행태를 모두 밝힐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 참고로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없는 자가 대주주 노릇을 한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모두 회수하는 제재를 부과하는바(이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원처분청 요청 시 언제든지 제공하겠음), 국내에서도 이런 자격 없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그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각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법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법 취지에 맞게 해당 자격 없는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처분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취지).

-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이런 취지의 제재를 가할 경우 론스타의 극심한 반발이 우려되자,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입니다.

- 2012. 1. 27. 뒤늦게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1. 11. 18.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를 방기한 상태에서 주가조작 사건에만 기해 단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 론스타의 이른바“먹튀”를 허용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형식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고의적으로 늦춰 론스타의 불법적인 탈출을 용이하게 한 점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유기는 부인할 근거가 못됩니다.

-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골프장 법인을 매각하기를 기다렸다가 2011. 12.말 기준으로 2012. 1. 27.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는데,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2011. 12.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다른 비금융회사의 존재여부를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이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론스타는 엄청난 자산 규모의 일본에 부동산리조트 법인(솔라레 홀딩스)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첨부 보고서 제78페이지 이하 참조).

- 이 점만 보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가 골프장 법인을 매각할 때까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다른 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서둘러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마무리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록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2012. 1. 27. 뒤늦게 구색을 맞추려고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지만, 이미 직무를 유기하여 론스타에 대한 모든 특혜를 부여한 이후이므로, 이 사실만을 이유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3)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고발인 반론>

- 고발인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이미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헌법소원사건에서 제출된 보고서 및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하는바, 만약 동일한 자료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원처분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명백한 부실 수사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전술한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테마섹 홀딩스 사례에서 비금융주력자 관련 심사를 이미 이행해 왔음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설령 원처분청의 위와 같은 법적 판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업무위탁과 관련된 은행법시행령이 2010. 10. 18. 변경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 참고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반기 적격성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론스타 자문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했는데, 그 보고서의 서명은 7년간 동일한 점만 보더라도 과연 이 보고서가 반기별로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일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조차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 피의사실 나.항 관련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아 그에 따라 판단한 이상 피의자들에게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고발인 반론>

-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을 이 사건 승인 당시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둔갑시켜 승인을 내준 원죄(原罪)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반기 적격성 심사를 고의적으로 늦춰 왔습니다. 테마섹홀딩스와 같은 수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내부 자료만 확인해도 이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가 행정정보공개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자문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수령한 것 이외에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또는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한바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이처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반기 적격성 심사를 고의적으로 늦추다가 시민단체에 떠밀려 2011. 3. 16.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 후, PGM Holdings KK로 인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해진 상황에서(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음), 금융감독원은 마침내 2011. 12. 26.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 보고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렸으므로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은 완전히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은 금융감독원 보고조차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고의로 늦춘 것입니다.

- 즉, 은행법상 적격성 심사를 반기마다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는 2011. 3. 16. 심사 이후 최소한 2011. 9. 16.까지 다시 심사를 해야 함에도 2011. 12. 26.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성을 국회 보고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심사를 고의적으로 미루다가 론스타가 2011. 12.말 위 골프장 법인 매각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 이후 비로소 2012. 1. 27.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 그 당시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1. 11.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사 심사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이, 론스타는 PGM Holdings KK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모두 동경증권거래소에 공시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이범래 의원이 2011. 11. 17. 당시 금융위원장었던 피의자 김석동에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해소를 위해 골프장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비금융주력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니, 김석동 위원장은 “잘 모르는 사실이다”라고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비금융주력자 관련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서둘러 주가조작 사건에 기해 처분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김석동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만 답할 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언론에 나와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사기관은 금융감독원의 2012. 12. 26.자 국회정무위원회 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무시하고 용의주도하게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를 도와줄 의도로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론스타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늦추다 뒤늦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원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전혀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주식매각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즉, 금융감독당국이나 원처분청에 판단에 의한다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어서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대한민국정부 때문에 주식처분을 상당기간 못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 만약 금융감독당국과 원처분청의 위와 같은 판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그 역사적 치욕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국회정무위원회 보고 당시 외부 법률전문가로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받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까지 하였는바, 모든 법률전문가가 일관되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승인 당시처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둔갑시켜 최종적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 것입니다.

- 아래 자료는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 및 외부 법률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킨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는 고발인이 이 재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모두 첨부되어 있으니 증거조사를 다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금감원이 의뢰한 법무법인 의견서)

2. 피의자 권혁세, 주재성, 김영대, 이은태, 권인원, 이재용, 김동현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

가. 피의사실 가.항 관련

(1) 2011. 3. 16. 기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고발인 반론 >

- 은행법시행령 제26조의2(2010. 11. 18 개정된 대통령령 제22495호)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 반기 적격성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그 이전에도 금융위원회 감독 하에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승인이후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에 대한 반기적격성 심사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전혀 없음.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위조가능성이 있는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수령한 것 이외에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장과 항고이유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 재항고장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본다면 충분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료가 모두 공개된 것이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최소한의 의지만 갖고 조사활동을 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론스타는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부동산개발 등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사모펀드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금융주력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발인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금융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2011. 3. 16.까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자체 조사 없이 2011. 3. 16.시점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반기 적격성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 이 사건은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고발한 것이므로, 원처분청이 2011. 3. 16. 금융감독당국 발표로 인해 직무유기 혐의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위해 조사한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함에도, 원처분청 결정서에는 이에 대해 수사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데,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못 이겨 2011. 3. 16.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금융감독원이 2010년말 기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2012. 1. 27.경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으므로 2011. 11. 18.경 PGM이 금융회사인 것처럼 보고한 것을 이유로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고발인 반론 >

- 2011. 11. 이전에 이미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도 PGM Holdings KK로 인해 론스타가 명백하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은 인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고발인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PGM Holdings KK에 관한 자료를 2011. 8.경 정식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2011. 11.경에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위 이범래 의원 질의 등 참조).

-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2011. 11. 18.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유보한 채 주가조작에 한정하여 단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논거를 제공하기 위해 억지로 PGM Holdings KK를 금융회사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정확히 표현하면 금융위원회 지시에 따라 그렇게 보고한 것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PGM Holding KK가 2005년 말부터 비금융회사라는 점이 명백히 언급되어 있는 점만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위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사건만을 근거로 단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조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융감독원이 불과 한 달 후인 2011. 12. 26.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고한 점만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1. 11. 18. 보고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금융위원회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범한 것입니다.

-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모두 일치하여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위원회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2011. 11. 18. 경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한 것입니다.

- 결국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2011. 11. 18. 처분 명령을 내릴 시점까지 론스타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및 이른바 “먹튀”를 도와줄 의도 하에 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원처분청은  2011. 11. 18. 경 이미 비금융회사로 판명이 난 론스타의 일본골프장법인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 둔갑시킨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좀 더 부연하면, 2011. 11. 초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절대로 제재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였고, 금융감독당국도 이 점을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론스타가 별다른 불이익 없이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처분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허위보고에 기초하여(또는 허위보고를 하도록 하여) 고의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주가조작 사건에만 기하여 단순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2011. 11. 18. 경 이미 비금융회사로 정체가 확연히 드러난 PGM Holdings KK를 금융회사로 보고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보고한 것은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귀청은 이 점을 명확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3) 2012. 1. 27.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론스타가 비금융회사에 해당된다고 보고한 것을 이유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없다는 원처분청의 견해에 대해

<고발인 반론>

-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이 2011. 12. 26.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및 2012. 1. 27.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고한 것은 이미 PGM Holdings KK에 관한 모든 자료가 공개된 2011. 11. 18. 기준으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1. 11. 18.과 2011. 12. 26. 사이에 특별히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점을 조사해보면 고발인 주장의 타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1. 11. 18.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단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의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1. 12. 26.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및 2012. 1. 27. 보고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유기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무혐의 판단 부분에서,  원처분청은 비금융주력자 조사 업무가 금융감독원 업무라고 하였는바, 따라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 보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하지 않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원처분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가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보고를 무시하고 다른 결정을 내린 것만 보더라도 위 업무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원처분청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 한편 원처분청은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보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2. 1. 27.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나름대로 법적 평가(신뢰보호원칙등)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결정문을 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법적 평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에 가까운 것으로, 이는 억지로 자신들의 그간의 잘못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첨부 보고서 참조). 이들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이미 금융감독원이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법률의견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4) 2011. 11. 18.까지 확인된 자료에 기초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 고발인 반론 >

- 이 점은 위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가 아니라고 보고한 2011. 11. 18.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발표한 2011. 12. 26. 사이에 그 어떠한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인지를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 이미 시민단체가 확보한 PGM Holdings KK 관련 자료는 2011. 8. 경 모두 금융감독당국(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전달되었고, 언론도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에 관한 사실을 모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 11. 18. 이후 새로운 자료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론스타 성격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아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 이는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이 금융위원회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제재적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 및 발표를 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 피의사실 나.항 관련

(1) 피의자들이 해외출장조사 등으로 2010. 12. 말 기준, 2011. 6.말 기준 적격성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보고했으므로 고의 지연의 불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고발인 반론>

- 우선 피의자들이 해외출장 및 법률검토 등으로 인해 2011. 11. 18. 당시에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은 이 당시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 이미 시민단체(금융노조 한국외환은행지부 포함)는 2011. 8.경 모든 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가 동경증권거래소에 스스로 공시한 유가증권보고서만 확인하면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여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경증권거래소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바,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이 일본 해외출장을 가면서 시간을 허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또한 전술한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법률검토를 모두 받은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의도적으로 2011. 11. 18.경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보고 및 발표를 한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위 법무법인 검토보고서를 언제 수령했는지를 조사해보면 금융감독원 소속 피의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 11. 18.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위 검토보고서를 수령했거나, 최소한 이 시점에 법률 질의를 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11. 11. 18. 주가조작사건에만 기하여 단순처분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금융주력자 관련 적격성 심사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일치하여 2011. 11. 18. 당시 론스타에 대해 단순처분명령을 내리지 말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한 사실도 현재 시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보고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유보한 채 단순처분명령을 내리고, 론스타가 PGM Holdings KK 매각을 완료한 2011. 12.말까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의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 2012. 1. 27.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한 이상 피의자들에 대한 직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청의 판단에 대해

< 고발인 반론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2012. 1. 27. 비로소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한 것은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2011. 11. 18. 처분명령)를 정당화해주기 위한 마지막 뒷마무리에 불과하였습니다.

-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법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의도적으로 반기 심사를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못 이겨 2011. 3. 16.과 2012. 1. 27. 심사를 한 것입니다.

- 그러는 사이 대주주 적격성이 없는 론스타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대한민국을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추가로 얻기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하게 피의자들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지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승인 당시의 원죄(原罪)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거나 교묘하게 지연하는 방식으로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준 것입니다.

- 검찰에서는 기존에 론스타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을 심층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검찰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라도 귀청에서는 즉시 원점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수사를 당장 급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III. 결어

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원처분청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오니 귀청에서 원처분청의 잘못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론스타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첨부서류

1. 항고기각 사건기록 및 항고기각 결정서   1통

1. 항고기각이유통지서	1통

2013.  5.  6.

위 재항고인(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대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