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연대

피고발인	김승유 외 3

죄    명	은행법위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1. 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연대

2. 피고발인

성 명	김승유	주민등록번호
직 업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성 명	김정태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

성 명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김정태 (2012. 3. 23. 취임)
전 대표이사	김승유 (2012. 3. 23. 퇴임)

성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김종준 (2012. 3. 22. 취임)
전 대표이사	김정태 (2012. 3. 22. 퇴임)

3.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은행법위반죄로 고소(발)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1) 피고발인 김승유는 2012. 3. 23.경까지는 피고발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라고 합니다)에서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2008. 11. 5.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학원'이라고 합니다)에서 이사장으로 종사하는 자입니다(증 제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금융지주, 증 제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학원).

2) 피고발인 김정태는 2008. 3. 27.부터 2012. 3. 22.까지 피고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발인 하나은행’이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11. 1.부터 2012. 11. 1.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3. 2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발인 김승유에 이어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증 제1호 내지 제3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4)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2005. 12. 1. 지주회사인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편입된 은행입니다.

나.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무상출연 행위

1)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은행법위반죄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그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은행법 제35조의4 3의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각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하여 적어도 337억 3,400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학원에게 약 337억 3,400만 원의 은행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하나금융지주로 하여금 100% 자회사로 편입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하나학원에게 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은행법 제35조의4 3의5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정태, 김승유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의 각 은행법위반죄

[은행법 제68조의2, 제6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5조의2 제8항, 제35조의4 제3의5호]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는 김승유가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학원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및 은행법 제35조의4 제3의5호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각 은행법위반죄

[은행법 제68조의2, 제6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5조의2 제8항, 제35조의4 제3의5호]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은행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김정태가 하나은행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및 은행법 제35조의4 제3의5호를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1) 피고발인 김승유는 2012. 3. 23.경까지는 피고발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이하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라고 합니다)에서 대표이사로써 재직하였고, 2008. 11. 5.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학원'이라고 합니다)에서 이사장으로 종사하는 자입니다(증 제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금융지주, 증 제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학원).

2) 피고발인 김정태는 2008. 3. 27.부터 2012. 3. 22.까지 피고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발인 하나은행’이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11. 1.부터 2012. 11. 1.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3. 2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발인 김승유에 이어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증 제1호 내지 제3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4)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2005. 12. 1. 지주회사인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편입된 은행입니다.

나.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자금 출연

1) YTN 등 언론 매체 보도 내용

최근 YTN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각종 언론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 및 그 산하의 자회사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약 844억 원을 학교법인 하나학원 산하의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해 왔고, 위 금원 중 대부분의 자금인 약 588억 원은 피고발인 하나은행이 출연하였으며,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 피고발인 하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한 자금만도 약 33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증 제4호 YTN 보도내용).

2)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금 출연 사실

가) 학교법인 하나학원 소속의 하나고등학교는 2008. 12. 31. 피고발인 김승유의 주도 하에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설립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입니다(증 제5호 위키백과 하나고등학교).

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계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위 하나은행은 2008. 12.경부터 2012년까지 위 하나고등학교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총 약 588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중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에 출연한 비용은 337억 원 3,400만 원에 달함이 밝혀졌습니다(증 제6호 2012. 12. 14.자 서울경제 뉴스기사).

위 증 제6호에 기재된 대로, 금융위원회는 위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행위가 은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고, 은행법위반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및 하나은행에 고지하였습니다.

[증 제6호 2012. 12. 14.자 서울경제 뉴스기사 중 일부 발췌]

다)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2011. 3. 31.자 사업보고서(2010년)에 따르면,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2010. 6. 4. "학교법인 하나학원 추가기부금 출연"의 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자금출연을 결의한 사실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증 제7의 1 2010년도 사업보고서 표지, 증 제7의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라) 이상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2008. 12. 31.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피고발인 하나은행이 2008년도 하나고등학교의 설립자금을 출연하였으며, 그 후 2012년까지 총 588억 원을 무상으로 출연한 사실은 하나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금융위원회 확인 및 언론보도에 따를 경우 명백히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고발인측도 이에 자금의 출연사실에 관하여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위 기간 동안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각 대표이사이므로 위 자금 출연 행위에 주도적이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은행법위반

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나) 하나고등학교는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고,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는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바, 위 은행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하나고등학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피고발인 하나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 그런데 2011. 2. 16.자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0학년도 제5회 의사록(증 제8호증)를 살펴보면 피고발인 김승유는 하나고등학교의 필요자금을 계산하여 매년 25억원을 기부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에 기부요청을 하였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파견형태로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증 제8호증 - 학교법인 하나학원 10학년도 제5회 의사회 의사록 참조). 특히 피고발인 김승유가 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좋은 뜻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면서, 하나학원의 지원 필요액을 미리 계산하여 하나금융그룹에 기부요청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발인 김정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하나은행은 위와 같은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발인 하나은행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부금지원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시킨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은행법 위반을 범하였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2011. 1. 3.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당시 대표이사 김승유)는 자기주식 500,000주(기부일 당일 종가기준 221억원)을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무상으로 기부하였고(증 제8호증 -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0학년도 제5회 의사회 의사록 참조), 피고발인 김승유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추가로 하나대투증권에서 출연받는 것을 전제로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증 제9호증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1학년도 제2회 이사회 의사록). 이와 같은 사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의 지주회사라는 사실, 피고발인 김승유가 그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겸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은행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즉, 본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피고발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고등학교의 설립· 운영자금을 무상출연하도록 하였고,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발효된 2009. 10. 10. 이후 피고발인 하나은행이 무상출연한 자금은 337억 3,4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위 피고발인들은 위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마)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므로, 위 피고발인들이 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337억 3,400만 원 출연행위가 은행법위반죄에 해당함은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피고발인들은 은행법 제66조 및 양벌규정인 제68조의2 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아울러 은행법 제65조의3 제15호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337억 3,400만 원의 40%인 최대 134억 9,360만 원(=337억 3,400만 원 × 4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 더구나 은행법 제35조의4 3의5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 2 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김승유는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이익을 취할 목적(학교법인 하나학원은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피고발인 하나은행은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하나학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고등학교의 설립·운영자금을 출연하였습니다)으로 피고발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하나고등학교에 총 337억 3,400만 원(본 조항이 발효된 2009. 10. 10. 이후의 금액)을 무상양도 하였으므로, 피고발인 김승유 및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35조의4 3의5를 위반하였고, 위 피고발인들은 은행법 제66조 및 양벌규정인 제68조의2 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태도

가)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2. 12.경 피고발인 하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의 설립·운영자금으로 2009. 10. 10. 이후 총 337억 3,400만 원을 출연한 행위에 대하여 은행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사안을 금융감독원 및 피고발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고지하였습니다(증 제6호 2012. 12. 14.자 서울경제 뉴스기사, 증 제8호 2012. 12. 14.자 경향신문 뉴스 기사).

나) 금융감독원 역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무상출연 행위에 대하여, 2013년 정기검사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은행법위반에 관하여 검토할 태도를 밝혔습니다.

[증 제6호 2012. 12. 14.자 서울경제 뉴스기사 중 일부 발췌]

[증 제8호 2012. 12. 13.자 경향신문 뉴스 기사 중 일부 발췌]

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도 2013. 1. 25.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이 은행법위반이며, 회장 역임자(김승유)가 은행돈으로 별도 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를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반드시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증 제9호 2013. 1. 26.자 아주경제 뉴스기사).

6) 소결

가)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각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2008. 11.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설립한 후, 그 학교법인에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발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2012년까지 총 588억 원(2009. 10. 10. 이후 337억 3,400만 원)을 무상 출연하도록 하였고,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들이 무상출연한 모든 금액을 합하면 총 88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특히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2009. 10. 10. 이후의 337억 3,400만 원 무상출연양도 행위는 명백히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에 해당함이 이미 금융당국에 의하여도 명백히 밝혀진 것인 바, 위 피고발인들은 마땅히 은행법 제66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발효된 2009. 10. 10. 이후에도 적어도 337억 3,400만 원에 달하는 하나은행의 자금을 임의로 하나학원에 출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하나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피고발인들의 무상출연행위에 대하여 은행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거나 착수할 예정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내부적 절차를 거쳤고, 하나학원에 대한 무상출연은 사회적 공헌활동에 해당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양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양도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본 건 고발에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7.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3.  4.  30.

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	2. 참여연대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 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금융지주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학원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은행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YTN 보도내용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위키백과 하나고등학교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2012. 12. 14.자 서울경제 뉴스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1	2010년도 사업보고서 표지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0학년도 제5회 의사록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학교법인 하나학원 2011학년도 제2회 의사록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0	2012. 12. 14.자 경향신문 뉴스 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1	2013. 1. 26.자 아주경제 뉴스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2	2012. 12. 3.자 네이버 뉴스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