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경제5단체 규탄 및 해체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4. 29(월) 11시, 여의도 전경련 앞. (총5쪽)

보 도 협 조 요 청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호소에도 끝까지 ‘나 몰라라’ 탐욕”

경제민주화 방해하는 경제5단체 강력규탄 및 전경련 해체 촉구 각계 공동 긴급기자회견

- 국회 입법권까지 침해해가며 경제민주화 입법 제동 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가장 큰 문제... 새누리당이 원칙도 없이 대통령 입김과 재계 반발로 법안 후퇴하면 강력한 저항받을 것

※ 기자회견 장소 : 4.29(월) 11시, 여의도 전경련 앞(각계 대표자 20여명 참여 예정)

1. 민변,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교협, 민언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2030연대, 청년유니온, 민생연대,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네티즌모임, 함께사는서울연대, 금융정의연대, 예수살기, 언소주,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사회 각계각층 참가자들과 함께 4.29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분노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 심화 등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너나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작금의 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민생고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른바 경제5단체들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 이들 경제5단체들은 4월 26일 긴급 회동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의 법안은 물론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공공부문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임원 연봉 공개 등 국민들의 노동권·건강권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들까지 대부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4월 29일 국회로 항의성 방문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부 법안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킨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최소한의 내용들로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명백하게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모두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새누리당이 원칙도 없이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법안의 재논의를 주장하거나, 법사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몇 년, 몇 개월을 논의해서 올라온 법들이 경제5단체의 기자회견 한방으로 흔들리고 있다니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지난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내용이 아닌 무리한 것’이라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부당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이 사태의 배경이 됐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약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봉건적이고 제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도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최고권력자의 발언이 있따라 나오자 마자 재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의 배경이 됐던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취지가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십번 공약한 내용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저녁 민주통합당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원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도를 넘어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지 않으냐. 도가 넘으면 역작용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여개가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제대로 통과된 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과장된 우려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공약을 지킬 철학과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국면에서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번에 경제5단체의 경제민주화 거부 선언으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법·탐욕·노동탄압·불공정행위를 비호하는 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전경련과 경제5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들의 탐욕·독식의 논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경련과 경총 등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되고, 그러한 절박한 민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재벌대기업의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전경련 이나 경제 5단체라면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온갖 불법·불공정행위, 탐욕·독식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사회적 비판, 국회의 감시·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 나아가 국민·국회의 입법권까지 거부하는 오만은 더 이상은 용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경련과 경제5단체, 재벌대기업의 총수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가맹점 수탈 등 온갖 불공정행위 △횡령·배임·독점·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등 국회와 국민 무시행위 △중소기업·중소상인·골목상권 생존권 침탈 행위 △청년 등 국민고용증대 책임 회피 행위 등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해왔으며,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 및 노동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들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앞으로도 전경련과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큰 경제5단체를 적극 감시하고 견제해나갈 계획입니다.

6. 우리 헌법은 널리 알려진 대로 119조에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3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육성할 수 있다'도 아니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아예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역경제·중소기업(중소상인)은 오히려 나날이 위축·소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 정부들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재벌정권' '강부자정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이런 상황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청년실업과 여성노동 차별 등의 문제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참으로 절실한 이때에 ‘사이비’ 경제민주화나 말뿐인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백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통과된 법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몇 개의 법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 참조 : 최근 상황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총·대선 공약 잊었는가?

핵심 쟁점 아닌 ‘30% 룰’ 빌미, 정부여당의 자기 공약 ‘사보타지’ 납득 안 돼

1.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경제민주화 제도개혁 논의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새삼스레 쟁점화되는 것에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30% 룰’과 같은 새로운 쟁점을 통해 기왕의 공약조차 무효화하려는 행태를 버리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바라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2. 지난 4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공정위, 재계 대표자들 사이에서 공방이 오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난 총·대선 공약에서 여야와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밝힌 것들이다.(아래 ‘정부여당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공약’ 참조)

3. 먼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5장이 규율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분을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분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공정거래법 제5장에서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이른바 ‘현저성’과 ‘경쟁제한성’ 요건을 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서 규율하게 되면 해당 지원행위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키는 것만 입증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엄격한 성립요건을 의식하여 정부여당도 적어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큼은 공정거래법 ‘제5장이 아닌 제3장’에 추가 신설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제5장 부당내부거래 금지 부분에서도 현저성 요건을 완화 내지 폐기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서 규율한다는 것을 총선 공약 및 당론 개정안 형태로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최소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을 공정거래법 제3장에 추가 신설하는 것은 여야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일감몰아주기를 한 지원기업뿐만 아니라 수혜기업 내지 수혜 총수일가도 제재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여당의 움직일 수 없는 공약 사항이다.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해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하였고, 부당내부거래 일반에 대해서도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한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16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회사기회를 유용한 자(예 : 이사)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자(예 : 총수)도 포함하여 총수일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과징금, 벌금) 부과’를 약속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일감몰아주기의 수혜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를 공약하였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 내지 총수일가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공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야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5. 대기업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30% 룰’도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공정거래법도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지배’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30% 룰’ 자체가 전혀 새로운 법적 개념이나 장치는 아니다. 더구나 부당내부거래의 특성상 총수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자동적으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리상 무리가 있다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를 부인할 수 있는 항변권을 총수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6.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30% 룰’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공약을 스스로 ‘사보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자신이 이런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진척에 대해 “너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였고,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오찬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런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비켜가기 어렵지만, 대선후보 시절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에서의 약속조차 ‘무리한 것’, ‘대기업 때리기나 옥죄기’로 평가하는 뉘앙스로도 비친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 부처와 여당에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7.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정부여당의 선거 전략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자기들 공약에 대한 ‘사보타지’를 풀고, 공약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려는 태도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여당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공약

공약 출처	내용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집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20%)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조사 실시 - 위법성이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 추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 (현저성 요건 삭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2012/7/25)	-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 사 편입 금지조항 신설 -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사익편취를 위한 지원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 는 조항 신설 -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사 신규 편입시 사업자 또는 위 반행위자에게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 -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의한 사익편취시 수혜회사와 그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벌칙조항 신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2012/11/16)	- 부당내부거래의 요건에서 현저성과 부당성 규정을 완화하는 공정 거래법 개정으로 입법 -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총수 또는 총수 일가를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회사기회를 유용한 자(예:이사)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자(예:총수)도 포함하여 총수일가에 대한 실질적 제재(과징금, 벌금) 부과.
인수위 14대 국정과제 (2013/2/21)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제3장)에 규정 신설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관련)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도 직접 과징금 부 과하여 부당이득 환수 -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 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 -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 -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신설하여 제재 -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사익추구에 대한 경보장치로 작동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