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미FTA 발효 1년에 즈음한 각계 대표자 선언문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쟁점인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약가적정화방안>을 4대 선결 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준 <퍼주기 협정>!

투자자정부제소권,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조항,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개방 등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

대미 수출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됐다.

한미FTA가 발효된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GDP 5.66% 증가하고 고용이 35만명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매년 27.7억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고속도로가 열렸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과연 정부의 한미FTA 장밋빛 미래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화되고 살펴보자면,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한미FTA 덕에 대미수출이 2.67% 늘었다고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대미 수출증가율이 2011년 수출증가율 12.8% 비해 4분의 1토막 난 것인데,  매년 27.7억 달러 추가 흑자 주장은 차지하고라도 이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과대확대 포장하는 것 자체가 낯 부끄럽지 않는지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가 3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고 하나 달러당 1,127원이라는 고환율, 미국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10억불 가량의 옥수수 수입 감소, 광우병 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감소 등의 요인이 더 컸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주권침해 협정임이 명백해졌다.

한미FTA 발효 이전부터 지식경제부는 美 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고 우체국보험 한도 상향을 백지화했고, 건보 약가 결정을 위한 독립적 검토위원회의 결정권을 요구하는 美 제약업계의 요구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또한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온실가스 과다배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이 한미FTA의 배출가스 유예 규정에 걸려 201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한미FTA에 맞춰, 정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진행중인 론스타 소송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투자자-정부제소제도, ISD도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도로 등의 대주주로 최소수입보장제와 20%에 달하는 후순위 대출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맥쿼리를 제재하거나 사업권을 박탈할 경우 ISD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민영화, KTX 일부 구간 민영화, 그리고 가스공사 민영화를 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여기에 미국자본이 참여하게 된다면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ISD가 국내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압박 확대되고 있다.

미국산 과일의 수입이 급증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발효일 이후 12월까지 오렌지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3.4%, 체리는 78% 증가했다. 이밖에도 미국산 레몬, 포도, 석류, 아보카도, 자몽, 호두, 아몬드 등의 수입도 급증하면서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의 집계에 따르면, 발효일 이후 11월까지 미국산 과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54.1%나 늘었고, 수입 과일 매출 중 미국산 과일의 비중이 40.8%로 2년새 두 배가 됐다. 미국산 과일의 관세는 향후 단계별로 인하되면서 국내 과일 농가의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정부가 조만간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해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기된 미국식 경제시스템 도입 위해 60개나 넘는 법령이 개정 되었다.

2006년 한미FTA 협상을 추진했던 당시 통상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은 한미FTA 추진하는 이유로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로 시작해 미국식 경제모델인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고 전세계 각국에서 폐기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 협상 이래 우리의 관련법 63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정해야만 했다.

이렇듯 한미FTA 발효 이후  지난 1년의 현실은, 그간 범국본과 국민이 제기해 온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재앙이 더 확대되기 전에 발효 1년을 맞이해 다시금 ISD 전면 재협상,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한미FTA 전면 재협상하라!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폐기하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압력 중단하라!

1%를 위한 협정, 입법사법주권 침해하는 초헌법적 불평등 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2013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외 전국364개 단체 연명

가톨릭농민회 (광주)참여자치21 (재)전태일재단 강동원의원실 강릉청년회 강원청년연대(준) 강진진보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겨레사랑청년회 경기남부진보연대 21C경기대학생연합 경기동부희망네트워크 경기민권연대(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민권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회 경인범민련 고백교회 고양여성회 고양평화청년회 곡성민주단체협의회 공공운수노조세종문화회관지부 공무원노조광주지부 공주청년회 광양진보연대 광주(경기)여성회 광주노동실업센터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민권연대(시민주권행동)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푸른청년회 교수노조대경지부 구로청년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제통상연구소 군포청년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미희의원실 김선동의원실 김재연의원실 김제남의원실 김해진보연합 꽃다지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진보연대 남해여성회 남해진보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민중의희망서울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원청년회 녹색연합 대경민권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민권연대 새길청년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광장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통일연대 더나은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작청년회 련방통추 리슨투더시티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사랑청년회 목포신안민중연대 무안진보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언련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춤패“출”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남지부(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경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민화련(사) 박원석의원실 반빈곤사회연대 범민련대경연합 범민련부산경남연합 범민련광주전남연합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농민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청년연대 부산청년회 부천민중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부천YMCA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서기호의원실 서울노동광장 서울민권연대 서울여성회 서울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송탄청년회 수원여성회 수원청년회 수유너머N 순천진보연대 순천청년연대 시민주권행동 시흥청년회 심상정의원실 안산여성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희망연대 양산민중연대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시민협 여수진보연대 예수살기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오병윤의원실 오산여성회 오산청년회 용인여성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여성회 울산미디어연대 울산민예총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주청년회 유가협 유가협(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정부두레여성회 의정부청년회 이상규의원실 이석기의원실 이천여성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회 인천통일연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여농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남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광주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대전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부산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수원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울산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익산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인천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주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제천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창원지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주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강원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광주시농민회 전농광주전남연맹 전농부경연맹 전농전북도연맹 전농제주도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전농충북도연맹 전북진보연대 전북예수살기 전여농경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전남연합 전여농전북연합 전여농제주연합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젊은벗 정진후의원실 제주민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우회 좋은어버이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보사랑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신당문화예술위원회 진보정의당강원도당 진보정의당경기도당 진보정의당경북도당 진보정의당서울시당 진보정의당인천시당 진보정의당전북도당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해여성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의료실현부산청년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천안여성회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청년나래 청년노동광장 청년이그나이트 청주청년회 춘천여성회 춘천청년회 충남민중의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카톨릭청년연대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통일의길 통일시대젊은벗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강원도당 통합진보당경기도당 통합진보당경남도당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광주시당 통합진보당광주시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통합진보당대전시당 통합진보당부산시당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통합진보당울산시당 통합진보당울산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전남도당 통합진보당전라남도당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통합진보당제주도당 통합진보당충남도당 통합진보당충북도당 통합진보당여성위원회 파주여성회 파주청년회 평상필름 평택여성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풀뿌리주민연대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안민중연대 함안여성회 행동하는서울지역청년모임 “새바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화성여성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청년회 e끌림 iCOOP(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KYC(한국청년연합)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21C부울경대학생연합 21C한국대학생연합 518대구경북동지회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6.15시대길동무새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