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문의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 안진걸 019-279-4251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대표 010-7339-2998
제 목	현오석 후보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적극 반대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3. 3. 13(수) 오전 10시(총 6쪽)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보 도 협 조 요 청

“경제민주화 반대, 각종 탈세의혹에 도덕성과 자질도 큰 문제”

현오석 후보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

- 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4무 후보’로 각계의 비판 쏟아져

- 지금까지 제기되고 문제가 된 사실과 의혹만 17가지 넘어(별첨)

- 현오석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반대론자, 국회 청문회에서 현오석 후보자의 정책과 행적, 각종 의혹과 자질 철저 검증해야

※ 기자회견 : 3. 13(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3월 13일 오전 10시 각계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적인 성장론자로 경제민주화를 반대해오고, 각종 탈세의혹에 도덕성과 자질도 큰 문제라고 평가받고 있는 현오석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오석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10시) 즈음에 시작하고 기자회견에는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생연대, 통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경제민주화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명제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만, 현오석 후보자는 그런 정책을 지지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는 대표적인 성장론자에, 이명박노믹스의 적극적 지지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민생경제 살리기 약속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사 중의 한명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권과 관료 사회에서도 “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등 “4무 후보”로 평가받고 있어 “대체 누가 현오석을 추천했을까?”라는 질문이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3.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인선한 현오석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용기조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전혀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사실, 현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저축은행 내부정부 이용 등 각종 불법·편법 의혹은 임명직 고위 공직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의혹만으로도 최고위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부적격이라 할 것입니다만(아래 문제점 정리), 현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을 넘어 그의 그동안의 정책 태도와 행적만 종합해 봐도,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처 수장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4.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핵심 중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소신과 활동을 보여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009년 KDI 원장에 부임한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과는 대척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양극화’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19대 총선 전에 현 후보자가 KDI 원장으로 깊이 관여하여 내놓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양극화, 가계부채 위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4대강 사업과 외환위기 극복을 치켜세움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이 정권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부른바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활동을 통해서도 복지정책 확대나 대형마트 규제 등에 반대하는 일관된 친재벌·성장주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선거정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현 후보자가 치켜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 후보자는 KDI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인 유종일 교수에 대해 ‘KDI가 좌파 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징계를 주도하고서도 ‘밑에서 징계를 건의해 결재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편향되어 있는 한편 매우 무책임한 면모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5.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과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주요 경제정책과 재정예산까지 총괄하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는 첫 조각 인선부터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현오석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전반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 또, 현 후보자는 우리사회 고소득층․고위층일수록 빈번하게 드러나는 세금 탈세·탈루 문제들에 강력하게 대처할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탈세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탈세·탈루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정의 확립’ 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정책을 총괄하면서 국가의 경제적 장래를 책임지고, 300조가 넘는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 후보자에게 국가의 경제정책과 나라곳간의 열쇠를 어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현 후보자와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님을 현 후보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국회 청문회가 현 내정자에게 제기된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더불어 그가 과연 박대통령의 경제운용기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철저히 따져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임명 반대 목소리가로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별첨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

1. 장남 국적세탁(사실)

미국 유학 직전 2008년 12월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 2012년 다시 한국 국적 취득

2. 전관예우(사실)

재정경제부 퇴임 이후 2008년 기획재정부 용역수행단장 선임돼 수행비로 1억300여만원 수령하고 강연료 명목으로 8,737만원 수령. 2009년 3월13일~4월7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 근무시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875만원을 수령

3. 보충역 기간 중 주간대학원 이수(사실)

보충역 복무기간은 1974년11월부터 1976년1월까지, 석사 이수 과정은 1974년3월부터 1976년2월까지 였음.

4. 장녀 증여세 탈루 편법 의혹1

2005년 7월 딸에게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 증여하고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후보자는 증여 이틀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동시에 채무도 딸에게 이전. 딸의 증여세의 과세표준액에서 3억3천만원이 제외돼 약 1억원의 증여세를 덜 낸 것. 후보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딸에게 아파트 양도와 함께 이전시킨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 후보자는 3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딸은 채무와 함께 양도를 받아 채무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약 1억원을 절감.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 약 3천만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약 7천만원의 세금 탈루 의혹.

5. 장녀 증여세 탈루 편법 의혹2

당시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의 가격을 약 13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매매가 시세는 약 16억1000만원인 것으로, 시세대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약 2억2000만원 증여세 납부했어야 하는데 실제 납부한 증여세는 1억2420만으로, 약 1억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

6.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1979년 9월부터 1984년 5월까지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이수했지만,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는 유학휴직기간이 1982년 10월 12일부터 1984년 4월 8일까지로 되어 있음. 따라서 1979년 9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3년 이상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미국 유학 중인 상태. 이 기간에 현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76.6.24~82.3.11), 한국개발연구원(KDI) 파견 근무(82.3.12~82.10.11)를 한 것으로 기재. 이는 공무원의 해외유학시 휴직규정인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의 2호 위배

7. 장남 미 국적 보유 기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보험 혜택(사실)

미국 국적만 갖고 있던 지난 2010년 약 27만원과 지난 2011년 약 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

8.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장남 1990년 이후 서울 반포동 B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고려대 2학년 재학 중인 2003년 2월20일부터 2004년 1월20일까지 일산의 D오피스텔로 전입. 전입 6개월 만인 2003년 8월20일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 반포에 거주했다면 서울병무청 징병검사 받았어야 하나 일산 주소지 이전으로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징병검사 받은 5개월 이후 다시 원거주지로 주소 이전. 이전한 주소지의 거리가 서로 멀고,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일산 이전은 징병검사 특혜를 위한 위장전임 가능성 높아.

9. 장남 병역특혜 의혹

장남은 경기도 안양의 S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2004년 10월 13일부터 2005년 10월 19일까지 1년간 근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 업체가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을 뽑은 건 현 후보자의 장남 한 사람뿐. 보충역 대상 산업기능요원을 전혀 고용하지 않던 S업체에서 현 후보자의 장남을 유일한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고용한 것은 ‘위인설관’식 특혜 의혹

10. 본인의 병역특혜 의혹

보충역 판정에 대해 언론 인터뷰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결핵성 골수염으로 수술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대 병원 기록 확인 결과 수술이나 치료 기록 없어.

1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 위반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간 영영평가단장 역임시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1억304만원 수령.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에 따라 현 후보자가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최고액은 6919만원 정도. 이 최고액도 용역 참여율을 100%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액수로, 현 후보자는 당시 고대와 연대에서 초빙교수 활동하던 중. 당시 평가단은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7378만원의 인건비를 연구원 인건비로 전용해 2011년 감사원 적발. 현 후보자가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자신의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의혹 제기.

12. 본인 소득세 탈루 의혹

평가단에서 받은 인건비를 비롯해 기고·강연·연구용역 등으로 번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덜 낸 사실. 국세청은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독립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반복·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세금 부과. 그러나 현 후보자는 2008년 8737만원, 2009년 8700만여원, 2010년 4496만여원, 2011년 3449만여원의 기타소득을 올렸다고 신고. 사업소득보다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의혹.

13. 서울 방배동 아파트 자금 출처 의혹

1986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 매입. 당시 시세는 6000만원 이상. 후보자는 서기관으로서 80만원의 월급. 부인은 84년 9월 대학교수로 임용돼 소득이 발생한 지 2년 정도.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79년 9월~84년 5월까지 미국 유학을 했고, 84년 4월에는 월급이 안 나오는 유학휴직도 한 것으로 확인.

14.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국세청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장남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2013년 2월 18일에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천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 장남은 고등학교 시절 2000년에 이미 약 2천만 원금융재산 보유. 현재는 예금과 보험 등 1억4천여만 원의 금융재산 보유. 장남은 2013년 2월 19일 현재 소득세 납입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8년과 2009년에 모 대학교로부터 각각 340여만 원과 110여만 원을 지급받은 기타소득이 전부. 증여가 의심되는데, 2009년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자 뒤늦게 납부. 그나마 증여세도 보유한 금융재산에 비해 많이 부족.

15. KDI 원장 재직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의혹

2009~2011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법인카드로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2010년 10월 29일과 11월 29일 각각 59만원, 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이 법인카드는 유흥업소나 골프장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든 클린카드. KDI는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라고 반박하지만, 박원석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유흥업소가 맞고 여성접대부도 있는 곳으로 확인됨.

16. 저축은행 내부정보 이용 의혹

2010년 말 기준으로 본인 1억 8133만원, 부인 1억9190만원 등 총 3억 7323만원의 저축은행 예금 보유 중 20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예금 중 4870만원 등을 합쳐 모두 1억 861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인출. 당시는 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뱅크런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던 시기. 본인은 만기가 되었거나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뺐다고 하지만 설득력 매우 약함.

17. 인천공항 민영화 위해 평가 점수 저평가 의혹

2009년 경영평가단장 수행시 14개 기관 평가하면서 인천공항에 최하위 수준인 12점 부여. 경영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준 것임. 인천공항은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당기순이익 2701억 원(2007년)에 달함. 인천공항 인수 유력 회사로 꼽힌 맥쿼리 인프라펀드의 송경순 감독이사와 현 내정자는 함께 일한 경험, 조대연 감독이사는 고교 동창. 기재부는 평가단장이 점수를 직점 매기지 않는다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한바 있음.

※ 별첨 2 : 현오석 후보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 표(작성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 혹	제 기 내 용	출 처
장녀 증여세 탈루	05년 7월 딸에게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 증여하고 같은 해 9월 11월에 각각 1515만6000원씩 모두 3031만20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증여 이틀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360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도 딸에게 이전. 과세표준액에서 3억 3천이 제외돼 약 1억 원의 증여세를 탈루.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약 7천만원의 세금 탈루한 것으로 의혹	이낙연 의원
장남 증여세 지각납부	현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날인 2월 18일에 장남이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천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 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납부했지만 납부한 금액도 보유한 금융재산에 비해 많이 부족함	이낙연 의원
장남 위장전입	장남 1990년 이후 서울 반포동 B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고려대 2학년 재학 중인 03년 2월20일부터 이듬해 1월20일까지 일산의 D오피스텔로 전입. 전입 6개월 만인 2003년 8월20일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 반포에 거주했다면 서울병무청 징병검사 받았어야 하나 일산 주소지 이전으로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징병검사 받은 5개월 이후 다시 원거주지로 주소 이전. 이전한 주소지의 거리가 서로 멀고, 징병검사 후 주거지를 다시 반포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일산 이전은 징병검사 특혜를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 높아.	김현미 의원
장남 병역특혜	현 후보자의 장남은 S업체에서 유일하게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04년 10월 13일부터 05년 10월 19일까지 1년간 근무. S업체는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00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된 08년까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충역으로써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인원은 단 한 명으로, 현오석 후보자의 장남이 유일.	안민석 의원
본인 병역의혹	보충역 판정에 대해 언론 인터뷰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결핵성 골수염으로 수술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대 병원 기록 확인 결과 수술이나 치료 기록 없어.	김현미 의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는 유학휴직기간이 82년 10월 12일부터 84년 4월 8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이수기간은 79년 9월부터 84년 5월임. 이 기간에 현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 한국개발연구원 파견 근무(76.6.24~82.10.11), 이는 공무원의 해외유학시 휴직규정인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의 2호 위배	박원석 의원
예산 기금운영 지침 위반	08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 연구용역비로 모두 1억304만원을 수령.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상 최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는(용역참여율 100%시) 6915만원. 기준보다 3388만원을 더 받았으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홍종학 의원
판공비 유용	09년부터 12년까지 3164만원 판공비 사용. 이 중 616만원의 판공비가 총 42차례에 걸쳐 공휴일에 사용 확인. 문제가 제기되자 주말에 사용한 판공비를 뒤늦게 반납함.	박원석 의원 이낙연 의원
소득세 탈루	언론사 기고,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대가로 받는 4억원이 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최소 67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	박원석 의원
저축은행 내부정보 이용	10년 말 기준으로 본인 1억 8133만원, 부인 1억9190만원 등 총 3억 7323만원의 저축은행 예금 보유했으나 11년 들어 제일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예금 중 4870만원 등 모두 1억 861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인출함. 11년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번지면서 고위 경제관료들이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앞다퉈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던 상황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인천공항 민영화 위해 저평가	09년 경영평가단장 수행시 14개 기관 평가하면서 인천공항에 최하위 수준인 12점 부여.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당기순이익 2701억원(07년)의 경영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평가로 논란.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인천공항을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 포함시켜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실적 평가'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09~11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현오석 후보자가 2010년 10월 29일 밤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59만원을 결제. 같은 해 11월 29일에도 동일 업소에서 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 확인결과 해당 업소는 양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 접대부까지 드나드는 업소.사용한 법인카드는 공무원클린카드로 밝혀짐	박원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