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관점에서 보는

2012 대선평가와

박근혜정부 5년

경제정책전망 토론회

일시:2013년 2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관: 경제민주화2030연대/참여연대

<토론회 순서>

-사회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여는 말씀

이병천자문위원장(강원대교수)

박석운대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제 1.

이번 대선과 국민여론의 동향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슈의 관계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 발제 2.

이번 대선에서 여,야,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이슈 대응 평가

김남근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3.

박근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공약 분석 및 향후 전망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1.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 토론2.

전성인 홍익대 교수

-토론3.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

<자료집 목차>

1.이번 대선과 국민여론의 동향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슈의 관계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2. 이번 대선에서 여,야,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이슈 대응 평가

김남근정책위원장(변호사)

3.박근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공약 분석및 향후 전망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4. 박근혜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 과제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원구원 부원장

[참조]

경제민주화 3대분야 13대 과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발제문1]

이번 대선과 경제민주화 이슈, 그리고 민심의 흐름

_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1. 기본 인식

총선 이전부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확연한 흐름은 민심이 MB정부 등 여권에 대해서는 분노를, 야권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분노의 내용은 먹고 사는 문제를 날로 악화시키는 등 ‘가난한 민주주의’(poor democracy)에 대한 것이었다. 불만의 내용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취약한 수권능력’(poor competence)에 대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해석하면, 바꾸고 싶은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분노와 불만의 정서에 대한 반응을 대별하면 이렇다. 가난한 민주주의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 바로 복지, 경제민주화였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민생의 외침이었다. 결국 같이 좀 살자는 뜻이라 하겠다. 취약한 수권능력에 대한 민심의 표출은 혁신이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기간에 중․서민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는 흐름이다. 분노와 불만은 결국 정치와 선거에서 새로운 해법에 대한 절실한 요청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흐름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변신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김종인 전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의 소유권(issue ownership)을 전취하는 데 성공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새누리당이나 박 후보가 민주당이나 야권 후보에 비해 경제민주화를 더 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간 막판 정수장학회 문제로 박 후보가 머뭇거릴 때 반공보수의 NLL 공세로 인해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소유권 전취 구도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의 무능이 자리 잡은 바 크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어젠더에서 당내에 특위를 만드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했지만 유권자가 이 어젠더나 어젠다에서의 차이를 쉽게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화’(또는 사회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4월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체 전선을 만드는 데 실패해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그 이후 등장한 당 지도부조차 이를 복원하지 못했다. ‘복원’이라고 한 이유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2011년 10월의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지속됐던 이슈 이니셔티브 구도를 민주통합당의 출범 이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혁신을 방기했다. 민주정부 10년이 공과를 갖지만 어쨌든 삶의 질이 나빠졌고, 그 결과 2007년 정권을 빼앗긴 점 등 실정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공천을 받았다. 2007년의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2008년 총선에 불출마한 정치인은 김한길 의원 한 명이었다. 2008년 대거 낙선한바 있는, 실정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2012년 대거 다시 국회의원직을 얻었고, 그들이 다시 복지와 경제민주화 운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거론하니 대중적 신뢰를 받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2. 경제민주화 이슈의 관리

FTA가 통상주권의 차원에만 이해될 수 없듯이, 4대강 사업이 환경 문제의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듯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정의의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다. 즉, 당장 내 삶의 현실적 문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 과제로 부각시키지 못하면 대중적 소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은 경제민주화를 체감 민생이슈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어젠더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새누리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한 해법의 차이가 어느 정도 부각되었는데, 순환출자에 대한 차이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복지에 대한 양 세력의 차이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으로 간명하게 이해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Donald Stokes의 개념을 빌리면, 민주당은 찬반을 놓고 대립하는 position politics에 대해서는 나름 능력을 발휘하나 우열을 다투는 valence politics에서는 매우 무능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이슈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쟁점을 없애는 물타기 전략을 쓰자 차별화 하는 데 아무런 효율적 노력을 펼치지 못했다. 복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이슈에서도 박 후보가 김종인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나오자 전전긍긍 하더니 진짜 대 가짜 구도에만 매달렸다.

보통의 사람들은 정치정보를 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보를 접하는 방송이나 신문 등 미디어 환경도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차별화를 하기 쉽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불리한 환경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그렇다면 그를 감안한 대비책을 만들었어야 했다. 여건이 불리했다고만 하면 승리는 요원하고, 또 과거의 승리는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승리전략은 2002년 모델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1 구도나 세대대결, PK공략 등에서는 온전하게 재현했지만, 빅 이슈를 통한 차별화나 리더십 우위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2002년에는 신생정수도 이전으로 나타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당시 한나라당․이회창 후보와의 차별화를 만든 정책쟁점이었다. 지역균형 발전 이슈는 어느 날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노무현 후보가 정치역정의 대부분 에너지를 쏟아 부은 필생의 이슈, 즉 노무현 어젠더였다. 그러니 노무현 후보는 이 이슈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낡은 정치 대 새정치의 구도에서도 노무현 후보의 리더십은 빛났다. 사실 정치한 이력으로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훨씬 앞섰지만 노무현 후보는 낡은 정치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민주당 내부의 낡은 세력과 대결하는 모양새, 도전하는 약자의 모습을 통해 새정치의 선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이에 비춰 보면, 2012년 문재인 후보에게 경제민주화는 사실 생소한 이슈였다. 문재인 어젠더가 아니었다. 실제로 문 후보는 대선기간 동안 경제민주화를 쟁점화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이 이슈를 부각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또 2002년의 노무현 후보와 달리 문 후보는 당내 주류의 후보로서 포지셔닝(positioning) 되어 새정치에 열망하는 도전자의 모양새를 만들어 내는 데 불리한 조건이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인물이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은 이미 기성세력에다 당내 주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혁파하는 강한 혁신의 리더십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럴만한 힘과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안철수 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기성’의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띠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의 이슈 오너십을 박근혜 후보가 가져가는 과정을 보면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랜 측근(이한구 등)의 목소리를 제어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리․목소리(voice)를 주었다. 수차례 반복된 싸움 또는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박 후보는 일관되게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책적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다. 얼마나 그 정책에 정통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고수하고 부각시키는 데 얼마나 일관된 리더십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정책에서도 친노 프레임을 부정하는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정부 3기론이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 낯익은 정책참모들의 포진 등이 좋은 예다.

민주당에서는 말하는, 안 전후보의 새정치 담론 때문에 경제민주화 등의 전선이 흐트러졌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단일화 전선을 운영할 때 일면 단일화를 위한 경쟁을 펼치는 한편 다른 일면에서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한 문․안 연대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사실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는 단일화 올인 전략부터가 정책 쟁점을 통한 차별화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민주당과 문 후보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정치의 내용을 경제민주화 등 정책 차별화로 풀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반론은 부당하다.

3. 몇 가지 단상

“유권자 앞에 정당 대안이 먼저 존재한다.” Lipset과 Rokkan의 말이다. 빈곤층이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와 기성 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Anton Derks의 설명이다. 이 두 명제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세력이나 후보로서 민주당이나 야권은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했다. 그 이유는 기성세력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젠더와 이슈는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어젠더를 쉽게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정치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처럼 다소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정치세력(정당, 시민운동 등)의 노력과 리더십에 의해 형성된다. 이제 어떤 어젠더를 주장하는 것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영미의 강경보수(시장보수)는 인종과 문화 쟁점을 통해 복지국가, 뉴딜체제를 허물었다. 특히 공중전의 관점에서 단순히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심 집단과 세력과 연계(linkage)하고 동원(mobilization)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같은 어젠더를 핵심적 동원이슈로 삼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과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발제문2]

18대 대선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치에 관한 평가

_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1. 추상적 담론 수준에 머물고 민생정치의 구체적 쟁점이 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 중산층과 서민들이 생존의 위기, 생활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이슈들은 재벌․대기업의 동네상권과 문구,공구,빵집,식자재 납품 등 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위기와 같은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랜트푸어와 같은 젊은층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전월세 인상과 높은 집값문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화 문제 등이었다.

2) 18대 대선에서는 잠시 재벌개혁의 방법 중 출총제와 같은 개별이슈에서 잠시 정치적 논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벌개혁으로 상징되는 큰 범주의 경제민주화 담론은 제기되어 있으나, 각 중산층과 서민들이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개인이나 그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정치적 해결이 제기되고 있는 생존의 위기, 생활의 어려움과 관련한 위와 같은 세부정책들이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는 못했다.

3) 18대 대선 전체적으로도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여 두 후보 사이에 비전과 정책의 차이에 대하여 부동층의 28.6%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고, 37.1%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만 하고 있다. 부동층에서 두 후보 사이에 비전과 정책에서 큰 차이를 느낀다고 한 경우는 10.7%에 불과하다. 18대 대선에서 핵심적인 정치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경제민주화나 복지, 민생 등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서 적어도 부동층 사이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큰 정책적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민주당, “18대 대선 데이터 자료분석과 평가”, 2013. 1. 30. 5면.

4)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경제양극화, 중산층의 우 진보정치세력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민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에 성공하였고, 박근혜 후보측에서 구체적인 정책논쟁을 피하고 경제민주화나 복지, 민생을 책임지는 후보라는 이미지 정치에 주력하여 구체적인 정책논쟁이 피했던 것이 경제민주화 논의가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세부적인 민생정책 논쟁으로 나가지 못한 주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2. 야당이 이명박 심판, 정권교체, 재벌개혁 등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정책에만 집중하고 세부적인 민생정책을 정치쟁점화하지 못하는 원인

1) 12월에야 등장한 민생공약, 경제민주화는 추상적 담론에 머물고...

민주통합당의 정치 전략가들은 민생정책을 대선의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면 논란만 많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정권교체의 열망에 부응하여 야당이 집권하면 그 때 가서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문제는 해결하면 된다고 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12월이 다 돼서야 민생공약이 공약집에 담겨지게 되었지만 경제민주화는 민생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추상적 담론에 머물게 되었다. 그나마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올인하는 사이 민생공약의 쟁점화는 한참 비켜갔다. 그 사이 박근혜 후보는 이미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약을 제시하며 민생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신뢰를 얻었다. 아마도 민생정치를 염두에 두었다면 야당은 적어도 8,9월에는 비정규직, 가계부채, 중소상공인 보호 등 구체적인 민생정책을 놓고 여당과의 정책논쟁을 마다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와 정권교체, 이명박 심판만이 있었다. 민생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은 선거전략이 없었던 셈이다. 구체적인 생활정치, 민생공약을 정치적 쟁점화 하려 했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적어도 8,9월쯤에는 핵심적인 5대, 10대 민생공약을 선정해 놓고 이를 정치쟁점화 시키려는 노력을 먼저 경주했어야 하는데, 11월말까지는 주로 후보단일화와 ‘새정치’로 상징되는 정치개혁이 주된 이슈이었고 12월이 되어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 민생공약들이 공약집에 담기기는 하였지만 민생정책이 정치적 쟁점화가 되기보다 여전히 이명박 심판, 정권교체,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상징되는 정보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등 민주주주와 정치개혁에 관한 이슈가 되었다. 야당도 전체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담론 수준에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민생공약으로 구체화하여 쟁점화하려는 선거전략이나 노력이 부재하였다.

2) 경제민주화 정책에 있어서도 ‘재벌개혁’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면한 위와 같은 생존의 위기와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이 바로 ‘재벌개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구체적인 관심은 떨어진다. 18대 대선은 다른 어느 선거보다 중소상공인, 청년, 비정규직, 하우스푸어, 랜트 푸어 등 구체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염원하는 쟁점에 직면해 있는 계층들이 많이 있었고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각계각층 서민과 중산층들의 자기문제 해결의 염원이 반영된 것인데, 야당은 이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몇 가지 재벌개혁 이슈로 경제민주화 문제를 왜소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의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나 재벌총수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경영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관성이 있었다.

3) 경제민주화의 담론내에서 각계각층의 서민과 중산층이 처한 생존과 생활의 문제에 관한 민생정책이 야당의 주된 정치이슈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부분 다른 이해집단이 있고 반론도 많아 논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반대측 이해관계자가 있는 민생문제는 항상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민생정치가 어렵다.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으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 하우스 푸어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영업에 책임을 묻고 원리금을 감면하는 개인 파산·회생재판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도덕적 해이의 비난이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폐지한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이고 경쟁을 통한 자영업 육성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따라 다닌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노령층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의 대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늘려 세계무대에서 한국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랜트푸어 대책으로 서구유럽처럼 임대차갱신청구권과 갱신시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제기하면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선제적으로 전월세를 인상하여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아무런 반대도 없는 민생대책이란 애시당초 없는 것이고 민생대책의 도입을 둘러싸고는 항상 논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책임성이나 신뢰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다. 한국의 지금의 이 시점, 이러한 심각한 경제양극화의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정책의 도입 수준이나 정도, 정책의 결합 등은 그 정책의 논쟁과정과 행정이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다듬으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정치는 항상 서민들이 처한 민생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논쟁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인데, 야당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이러한 민생정치에 관한 논쟁을 하는 단위가 없고 민생문제가 심각하고 대안이 복잡할수록 더 논쟁을 하지 않고 논쟁을 덮었다가 선거 등 더 이상 대안제시를 미루면 않될 시기가 오면 부랴부랴 논의를 하여 거의 선거 막바지에나 공약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공약을 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공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18대 대선에서는 반값등록금의 공약만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대부분의 공약들이 정당에서가 아니라 후보의 캠프에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하여 선거 막바지에나 만들어져 제시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선거운동은 공약을 둘러싼 정책선거가 되기 어려운 프로세스이다.

5) 야당내부에서 여러 정책 논쟁이 일어나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논쟁을 기피하거나, 논쟁을 늘어만 놓았다가 정리하지 않은 채 각자 서로 다른 정책지향을 한다. 아예 정책을 논쟁상태로 놔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야당에게는 정책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나, 정부․여당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득표전략상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논쟁이 많으니 집권해서 해결하면 되지 굳이 선거에서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에서 정당이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이 요망되는 정책들은 각계각층 서민과 중산층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삶의 위치에서 절박하고 그 계층의 개별적 힘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 모두의 발전방향과도 연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오로지 득표전략 차원에서 분석에서 대응하면 그 개별 정책별로는 그러한 정치적 계산의 대응이 맞았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대응이 누적되면 국민들의 눈에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과 삶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없이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어 간다. 이것이 야당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다가, 대다수가 박수칠 이슈에는 우루루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모두 박수칠 이슈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 비판과 같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안에 집중되어 서민들의 생존과 삶의 문제와는 항상 거리가 있는 이슈라는 점이다.

3. 노무현 정부의 ‘계승’만 있고 ‘극복’은 없어 : 야당의 총노선의 한계

1) 같은 생활의 위기에 처한 5060세대와 2030세대의 다른 선택

100만의 하우스푸어, 1000조원대의 가계부채, 재벌과 대기업의 동네상권과 문구 ․ 빵집 ․ 식자재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등...  노후대책은 없고 재산의 80%가 주택인데 빚은 잔뜩 있는 5060세대와 생존율이 25%도 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생활의 위기는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에 누구보다도 아픔이 컸던 5060세대와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정권교체를 외치는 야당이 아니라 생활정치의 이미지를 강조한 여당후보를 선택했다. 30대, 40대때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부의 정치개혁의 외침에 흔쾌히 표를 던졌던 그들이 왜 여당후보에 몰표를 주었나. 반면, 청년실업, 비정규직 일자리, 자기소득으로는 살수 없는 천정부지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상승... 2030세대의 생존의 위기도 심각하다. 그러나 2030세대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아낌없이 정권교체에 표를 던졌다. 왜 다른 선택이었나. 50대의 반란(?)이라고 하지만 40대의 상당수도 반란(?)에 동참했다.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민주주의의 유린과 부패한 정치구조에 염증을 느낀 그 당시의 30,40대는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외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30대의 생활의 가장으로 주택, 금융,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중소 자영업 창업 등 여러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해 보았던 30,40대에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결코 아름다운 추억의 정부, 그 정부의 계승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천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었다. 2030세대는 미래를 보고 투표했지만 5060세대는 경험으로 투표한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에서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생활해 보았던 40-50대가 가지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후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사적 모습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에 투철한 민주정부로서의 이미지만 있는 것일까 ?

부동산가격의 폭등, 카드대란 등 서민금융위기, 매년 반복되는 2자리수의 등록금인상, 불법다단계와 사행성게임 등 대규모 민생침해 사건... 5060세대에게 민생정치의 측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결코 아름다운 추억의 정권이 아니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자유화, 대형마트 허가제 폐지, 중소기업 고유(적합)업종 폐지, 서민은행인 저축은행의 대규모 PF대출 허용, 분양가상한제와 무주택자 우선청약제의 폐지와 부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군사정권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면 추진한 ‘글로벌 스탠다드’ 라고 것이 결국 재벌과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임정책이었다. 결과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 근로계층의 빈곤화이었다. 서민들이 민주정부에 기대한 것은 거대한 재벌과 기득권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서민의 호민관(護民官)으로서 민생정책이었으나 민주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무능 아니면 배신이었다. 서민들로서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하여 야당이 되었지만 야당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생정치의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의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정치권력의 민주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의 정책은 계승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민생경제정책에서 만큼은 노무현 정부의 ‘극복’이 필요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의 정부와 차별성을 추구하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 민생우선 정치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때 야당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할 의지나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가 서너번 노무현 정부의 극복을 발언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몇 차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철학도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 속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차별성을 얻었듯이,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보편적 복지의 논쟁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은 무엇인가 ?

1) 박근혜 후보가 5년전 ‘줄푸세’와 ‘레이거노믹스 따라가기’로 상징되는 시장방임, 기업지원 우선의 경제정책에서 탈바꿈하여 변신했다고 주목되는 부분이 복지문제였고, 결과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야당후보 보다 재정계획 등에서 신뢰를 얻었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복지분야이다.

2)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한 보편적 복지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연결되어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으나, 중산층을 포함한 70%의 복지에서 더 나아가 삼성 이건희의 손자도 대학등록금 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00%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편적 복지’가 당면 현안해결 중심의 실사구시적 논쟁이 아니라 상당히 이념적인 논쟁으로 흐르면서의 부작용도 큰 것 같다.

3) 부자인 삼성재벌도 세금을 내므로 삼성재벌의 이건희 손자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정의론적 접근만으로는 100% 복지가 정책적으로 정당화될 근거로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공공이 제공하는 복지수혜에서 체감효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동일한 정부 복지정책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는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부자도 세금을 내야 하니까 부자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논리도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부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복지혜택의 수혜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나 복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부자들의 돈벌 기회를 확대해 준다거나 하는 다른 근거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더 중요한 근거이다. 다만 사회양극화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의료․주거․교육․보육․연금(노인) 등의 공공복지가 일정한 사회적 임금의 역할을 하여 근로중산층의 빈곤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하고, 공공복지 없이 개별 기업별 임금으로 의료․주거․교육․보육․연금(노인) 등을 해결하는 경우 근로자내에서 계층별 격차가 심화되고 상당수 근로자가 빈곤화된다는 점에서 중산층까지 포함한 보편적 복지의 방향은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

2) 보편적 복지의 논쟁이 무책임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막연한 담론식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개별 세부적 복지정책별로 중산층을 포괄하는 70% 복지인지, 아동수당처럼 100%복지인지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복지정책별로 100%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야 할 보육, 아동과 초·중등 교육, 의료 등과 70%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야 할 대학교육, 공공주거, 노인(연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정책별로 보편적 복지의 수준과 내용을 구체화, 차별화 시켜야 한다.

5. 새로운 대안정치세력과 정치지도자가 활발히 등장하는 ‘거듭나는 정치’     가 대안

1)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은 공화당의 경우보다 훨씬 짧다고 한다.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에 비하여 사회의 변화를 더 선호하고 새로운 정치지도자, 새로운 정치노선의 등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제완화, 시장에 맡기자(시장방임), “경제는 관료에 맡기고 우리(정치인)는 정치개혁, 남북관계 개선을...“ 시장에 개입하여 서민의 호민관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과거독재의 아류 정도로 인식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의 정치인들이 갑자기 민생을 책임지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노선을 바꾸어 등장하면(실제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저항도 내심은 상당한데...)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의 등장이라고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된 반성과 평가 없이도 과거 10년과 비교하여 보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변화한 정책노선을 갖게 된 것이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조류와 민심의 변화에 맞추어 물흐르듯“ 변화한 민주통합당이 과거의 무능한 민생정치를 극복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책임있는 정당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민생정치 등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노선을 주창하고 나올 때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인물도 같이 등장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노선, 국가전략을 추진할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길을 민주통합당의 오래된 정치인들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은 안철수와 같이 기존의 야당 밖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정책논쟁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세대가 등장하는 역동적인 메카니즘이 야당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

2)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며 외친 핵심적인 이슈가 ‘새정치’ 이었다는 점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서민과 중산층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 삶의 어려움에 천착하여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를 여․야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정치적 부동층이 있고 이들에게 새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배경이 있겠지만, 그러한 새정치의 열망이 기존 정당의 정치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열망에 반만 부응하는 것이다. 한계는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야마로 여․야가 집중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표방하고 나와야 ‘안철수’라는 정치인에게 바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다.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가지고 야당후보와 경쟁하며 서민과 중산층가 겪는 삶의 무게를 정치에 투영했어야 하는데, 단일화 국면을 이끌지 못하고 새정치,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단일화 이후 민생정치를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선점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3) 민주통합당 안에 여러 계파가 있고 계파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 18대 대선에서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이 대선패배의 중요원인이라는 지적이 민주통합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런 계파들은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정책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대중적으로 논쟁하지 않는 것인가? 자연스러운 인적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비공개된 정치적 계파가 아니라 대중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노선을 확실히 표방하는 정파가 되려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그 정파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논쟁이 야당 내부에서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내부에서 오히려 정책노선 논쟁도 없고, 새로운 정치노선이나 인물의 등장도 없고, 새로운 비전의 등장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고정된 정당이미지가 20%대의 고정된 지지율의 한계로 고착되어 있다. 대처와 레이건의 연속질주에 질식되어 있던 영국 노동당이나 미국 민주당에서 40대의 새로운 정치인인 클린턴이나 토니 블레어 등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정치노선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쉽게 동의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정치노선이나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주는 정치적 미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

4) 야당이 지향해야 할 개혁노선이 중도노선이어야 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야당 내에서는 김대중의 중도개혁노선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18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지지해야 하는 서민들이 여당후보에 투표한 것은 야당의 노선이 좌경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야당의 서민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야당이 그러한 서민정책을 말로만 하고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에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임정책과 확실히 단절하고 좀 더 확실히 정부의 책임, 서민의 호민관으로서의 노력을 보여주는 진보적인 노선을 보여주어야 한다.

6. 이념의 정치와 민생정치의 조화

1) 혹자는 이제 시민들이 탈이념화 하였기 때문에 정당정치는 비정규직, 가계부채, 중소상공인 보호 각 시민들이 처한 구체적 생활의 문제를 놓고 정책대결을 벌리는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후퇴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목도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고귀한 가치의 복원을 염원하고 있는데, 섣불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권력운용의 기본가치로 하는 이념의 정치가 빛이 바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념의 정치가 정치의 전부이거나 대부분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시민들의 다양한 호소에도 변화하지 않고 숨 막히게 고정된 정치,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가 반복될 뿐이다. 이념의 정치와 민생의 정치를 잘 조화시키는 노력이야말로 이념의 정치와 생활의 정치로 갈라서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힘을 모아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2) 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생정치의 이슈가 핵심의제가 되지 못하는가 ? FTA 반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4대강 건설 반대, 정리해고 반대, ... 반대 ... 보수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대운동에는 전면적으로 떨쳐 일어서는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한 대안제시 운동,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민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정치운동은 시민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운동에서도 민생문제의 운동은 동네상권을 침탈당한 유통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생존의 위기에 몰린 가맹점주,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편취 등 날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소기업,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피해자 집단이 생존의 위기를 호소하는 주민운동 내지 피해자운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정책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민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시민들의 구체적 삶의 모습과 관심도 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좀 더 다양하게 변화된 활동을 보여야 한다. 시민운동이 정치권을 생활정치, 민생정치로 이끄는 가교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

3) 진보정당의 역할도 복원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현장,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주거복지 대안의 제시, 절실하게 사회적 회생을 바라는 과중채무자들의 목소리 등 기존의 정당정치에서는 정치권에 전달되기 어려운 민생문제를 정치적 쟁점화 해 주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없었던 것이 경제민주화가 추상적 담론에 머물고 여․야의 차별성이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논쟁을 피하고 모두가 박수치는 문제만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식의 정치도 결국 서민들의 생활현장, 생존의 문제에서 한참 벗어나 정권심판만을 외치는 공허한 정치가 되기 십상이다. 이리저리 표를 계산하여 정책을 내세우는 꾀돌이 정치가 아니라 가슴을 열고 먼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부족하더라도 대안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대안을 놓고 논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혼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발전적인 논쟁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치적 지도력을 갖추어 참신한 이미지로 거듭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고정된 이미지의 정당에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정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정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발제문3]

2012년 대선평가 및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_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wiwe61@erri.or.kr)

Ⅰ. 들어가는 말

- 2012년은 진보진영에서 추구한 소위 ‘2013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보면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음.

· 정치사회적 관점에서는 집권초기부터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반복된 실정, 예컨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2619건의 민간인사찰문건의 발견, 2011년 10월 재보선 당시, 여당의원 비서관들이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 등,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가 충돌한 무상급식 실시 여부로 발단된 서울시장 선거 결과, ‘안철수 현상’으로 이름 지어진 기성 정치체제와 여야정치 정치권의 행태를 거부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등장은 국민들을 정치개혁 및 정치쇄신으로 유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열기가 뜨거운 시기였음. 참고로, 2011년 7월~9월시기의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70%에 이르렀음.

·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2002년부터 가시화 되고 있었던 고용 없는 성장기조속에 양극화의 심화 즉, GINI계수(2인 가구기준) 2003년 0.292→2007년0.321→2011년 0.313 밒 GINI계수(전체가구기준) 2006년 0.330→2007년 0.340→2011년 0.342로 지속적인 악화, 5분위배율(전체가구기준) 2006년 6.65배→2007년 7.09배→2011년 7.86배, 그리고 상대적빈곤율(전체가구기준) 2006년 16.6%→2007년 17.3%→2011년 18.3% 등으로 악화.

위평량, 2013, ‘이명박정부 5년평가(국민인식도조사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13-2호 working paper

·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 추진과정에서의 business friendly 정책, 낙수효과를 과신한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기부양대책으로 포장된 22조원규모에 달하는 4대강 공사, 2007년과 2009년에 폐지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의 일환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재벌그룹들의 마구잡이식 계열사증가, 문어발식 사업다각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의 만연, 무질서한 시장거래관행 속에 재벌대기업과 원사업자들의 중소·하도급기업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공정한 시장경쟁의 실종 속에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및 중소기업 토대 황폐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양극화, 영세자영업자의 증가 및 경쟁심화, 대규모자본으로 무장된 유통시장 석권 등에 따른 골목상권의 피폐화 등으로 경제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 또한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음.

위평량·김우찬, 2011, ‘국내 재벌그룹 팽창에 관한분석과 그 대응방안, 경제개혁리포트 2011-6호, 경제개혁연구소 및 위평량·김우찬, 2012, ’총수없는 기업집단 분석과 시사점(공기업집단 및 30대재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12-19호

경제개혁연구소, 2012, ‘재벌승계 어떻게 이루어지나?’(제01호-제20호)‘ 경제개혁리포트 각호,

위평량, 2011, 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기업 일 일반중소기업) 간의 경영격차 분석과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2011-26호, 경제개혁연구소

- 여당에게는 위기를, 야당에게는 기회를 안겨주었으나 여당은 매우 현명하고 슬기롭게,  또한 월등히 우월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여 난제를 극복하면서 4월 총선에서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와 대선에서 51.6% 지지와 108만 표차이의 승리를 거두었음. 반면 야당은 2011년부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프레임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당시의 공천에서 나타난 구태정치(파벌/계파)에 따른 완패, 이러한 상황에서도 총선패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혁신적 당 운영 및 계파청산, 대선을 대비한 당내경선 후유증에 따른 당내 화합 및 계파청산 실패,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대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또한 단일화 만능주의에 매몰되었으나 절반의 성공에 머문 것 등 총선과 대선패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

- 박근혜정부의 토대인 새누리당의 총선-대선 경제정책과 민주당의 총선-대선 경제분야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첫째, 총선은 공약은 민주당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나 대선공약은 새누리당의 공약이 양도 풍부해 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 세간에는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패했다는 분석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전혀 다름. 오히려 좌클릭은 새누리당이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 민주당 보다 더 급진적으로 진보하였음. 경제 분야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이 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내용적으로는 우위를 점했으나 2011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작성해 놓고도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것에 있음.

위평량, 2012, “19대 총선공약분석과 2012년 대선 시사점(새누리·민주통합·통합진보당의 경제정책중심으로),” 경제혁이슈 2012-4호, 경제개혁연대. 위평량, 2012, “제18대 대통령후보 3인의 경제분야 정책 비교분석(경제민주화 관점에서)”, 경제개혁이슈 2012-7호, 경제개혁연대에서 참조하라.

- 예컨대 총선과 대선국면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고리로 하여 전면전을 펼치지 못하였으며, 총선패배이후 새누리당은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핵심고리인 것을 간파하고 당내 경제민주화실천의원모임을 만들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언론에 알리는 한편, 그 결과로서 경제민주화 법안 1호-2호-3호-4호-5호를 차례로 발표하고 이벤트화 시키면서 국민들의 시각을 잡아둔 한편, 김종인위원과 이한구의원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추진세력과 반대세력의 정책에 대한 견해가 충돌될 때마다 언론으로 하여금 중요 이슈로 다루게 하고, 이 조정자로서 박근혜 당선인을 부각시키는 등 전술적 우위를 보였음.

-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총선이 마무리된 이후 경제민주화관련법안 9개를 한꺼번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언론에 포괄적으로 한두 번 보도되고 말았으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다’라는 소리밖에 하지 못했음. 법안 제출 이전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재계는 물론 반대하는 학자전문가들을 불러 그 흔한 공청회 혹은 토론회 한번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 그리고 민주당은 이 부분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고 감히 새누리당이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것을 예상하였다면,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 새누리당이 그런 방식으로 차용하였다면, 민주당의 방식은 한 차원 높게 구사되어야 했으며, 경제민주화정책과 보편적복지가 내 밥상을, 내 호주머니를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해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려주어야 했음. 왜냐하면 특히 경제민주화정책이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임. 즉, 주요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민주화의 각각의 정책이 구사되었을 경우 근로자(다양한 계층)에게 얼마만큼의 생활이 더 나아지는가, 가정주부들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중소기업(하도급기업-일반중소기업-업종별)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중소기업 사업자는 얼마나 좋아지는가, 재벌대기업은 경제민주화구사로 인해 과연 피해가 가는지, 간다면 그것이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시 환원되어 재벌대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전달했어야 함. 요컨대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정책은 잘 만들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국민들에 대한 정책전달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오류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력은 향후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의 과제가 아닐 수 없음. 대체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경제민주화든 보편적 복지든 한국사회에서는 진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국민적 수준, 즉 민도(民度)라면 급진적인 진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좀 더 이른 시기에 개혁과제를 달성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개인의 자유, 경제적 풍요와 평등, 정치·경제·사회적 정의 달성, 남북통일 달성을 통한 평화체제구축, 그 결과로서 한민족의 번영시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보편적가치의 당위론만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판단됨. 따라서 한 발 늦었지만 각 분야에 있어서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현장과 현실에 근거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국민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여야 함.

Ⅱ.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향후 개선과제

1.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 방향

- 먼저, 박근혜 정부는 ‘점진적인 개선’과 ‘성장정책’ 기조 속에 한국경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위기적(?) 국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에 근거하여 경제적 강자들의 우월적인 지위남용 등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등 민생경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됨

위평량, 2013, ‘박근혜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분석과 향후과제’,경제개혁리포트 2013-01호, 경제개혁연구소.

- 그러나 세계경제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 적이며, 세계 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구사했으며, 이러한 영향 등으로 이른바 환율전쟁에 돌입한 형태라 할 수 있음. 다행스러운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이후 극도의 보호무역, 각자도생을 위한 극단적인 환율정책 구사 보다는 세계 주요국의 전략적인 공조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계경기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세계경기변화 영향은 한국에도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첫째, 그동안 저평가된 원화의 절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 특히 중소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걱정됨. 따라서 다음에 언급될 경제민주화정책구사는 물론 박근혜당선인 스스로 중소기업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과 의지를 보여준 만큼, 단기적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역할의 확대, 환변동 보험 및 환헷지를 위한 공적역할 강화 아울러 외환거래에 관한 일정한 통제(외환거래세 혹은 토빈세)가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인력확보 지원’, ‘세계화 지원’, ‘패자부활전 기회 확대’, ‘공공분야입찰 제도 변경’ 등은 각 부처에서 담당 국장정도의 사인만 있으면 실현될 수 있는 것들로서 시급히 실행할 필요가 있음.

브라질 외환거래세는 6.2%로서 한국인이 브라질의 주식을 1억 원 어치 매입하면 매입시점에서 620만원을 브라질의 수입이 되는 구조임.

- 아울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함.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즉 명목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11년 기준 34.0%로서 일본 229.6%, 이탈리아 120.1%, 미국 102.9%, 프랑스 86%, 영국 81.8%, 독일 80.6% 보다 매우 양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비중은 5년 평균 9.08%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21.5%의 42.2%에 지나지 않았고, 복지지출 규모는 사상최대라 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참여정부(2003-2007)의 40.7%보다 약 한참 낮은 12% 증가에 그침. 결국 위기적 상황에서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만 고집해서는 아니 될 것임. 복지에 대한 재정 역할의 제고를 통해 경제부문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 할 수 있을 것임.

위평량, 2013, ‘이명박정부 5년평가(국민인식도조사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2013-2호 working paper

2. 경제민주화정책 방향과 과제

이 부분은 위평량, 2013, “박근혜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분석과 향후과제”, 경제개혁리포트 2013-01호, 경제개혁연구소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음에 따라 동 보고서를 참조하라.

분야	제시공약과 개선 및 보완 점
경제 민주화 이해	①헌법119조2항 중 낮은 수준에서의 ‘경제력남용방지’에 초점 두고 있음 ②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경제력집중)억제,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보완해야 ③근본적으로는 복지·노동 등 전반적인 측면으로 확대적용 할 필요 있음
2012년 11월 16일 발표와 최종공약집의 차이	ⅰ)최종 공약집에 사라진 공약 ①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근로자 삶의 질 분야로 이관) -상시지속적업무자 실질고용화,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화, 대기업정규직전환유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월급130만원미만 비정규직에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100%정부지원=비정규직200만 명의 보험료정부지원 ②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일자리강화 분야로 이관)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 설계로 사회안전망확대 및 표준계약서작성의무화로 근로조건보호 ③납품단가 협상력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권 부여(하도급 분쟁 조정협의권부여) ④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⑤일정한 조건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 ⑥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등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Ⅰ)	ⅰ)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제고 ①사업이양의 방식을 ‘조정과 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하며 조정단계의 단축, 임의적조항의 강제 조항화, 벌칙의 강화 등 ②공정거래법(7조4항2호) 기업결합 제한의 규정상 시장점유율 기준의 강화(5%→1%로 하향) ③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실시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지정된 분야의 시장규모의 파악, 수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변화 등을 연도별로 추적·분석) ④영세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종의 특성에 따라 공동 기술지원 센터의 설립지원 등 ⅱ)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전제로 허용 ①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형식으로 등록된 영업장에 속한 이들 대형마트와 SSM은 규제가 불가하고,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체인화편의점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 ②중소영세상인들의 지역별 및 업종별 조합구성을 적극 권장지원 및 공동물류, 공동배송 가능토록하고 공동상품권(혹은 브랜드화) 발행을 초기에 지원 ③독일과 프랑스 및 영국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한 소매점 육성정책 방향 참조 ⅲ)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건설·IT분야 등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①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 의지의 강화, 처벌 수위의 강화, 보복금지 등에 대한 벌칙강화 등 ②납품자, 입점자, 가맹점주는 물론 영세하도급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적극인 제보와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 ③모든 업종에 적합한, 보다 세밀화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도급법 제3조의2) ④건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중을 모든 공사에 대해 50% 수준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방안 ⅳ)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및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①규제자(공정위)와 피규제자(기업)가 협의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기업편향적 판단 배제 시스템 마련 ②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필요함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독립적으로 선임하는 제도적 장치, 예산의 독립적 확보 등을 보완 ③재원으로서 타당성과 사용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과 특히 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 과징금은 가장 바람직한 재원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개선(Ⅱ)	ⅰ)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①조달청,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 대한 확대는 고발요청자의 권리 분산 의미밖에 없으며 따라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행동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감면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함 ⅱ)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①담합에 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등, 하도급거래법 등에 전면적으로 도입 ②징벌적 손해배상규모는 3배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ⅲ)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①담합에 한정하기 보다는 ‘허위과장광고, 식품의 안정성, 제조물의 성능결합 등으로까지 확대 ②이보다 앞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부터 개선하여 의지를 보여줘야 함 ⅳ)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①원고적격의 자격완화, 금지청구대상의 일반화(모든 유형의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 즉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②남소방지대책으로서의 담보제공명령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 엄격한 소제기요건의 완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Ⅲ)	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①‘특경가법 상의 횡령 등’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횡령·배임 등>으로 확대 ②탈세 및 분식회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ⅱ)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①‘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대 ②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필요 ⅲ)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①공정거래법의 현저성요건(23조1항1호) 삭제 및 동 조의 제3장 이관 ②상법의 개정을 통해 이사책임강화, 회사기회유용방지관련 조항의 강화 ③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및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 등 종합적 접근 ④재벌가문(현대,삼성,엘지,SK, 롯데,한화 등)내 형제 그룹간 불공정 지원행위 감시강화
기업지배구조개선(Ⅳ)	ⅰ)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속한 입법필요 ②효과와 산업생태계 변화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의결권제한 검토 필요 및 기존출자분 해소 ⅱ)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독립적이면서도 회계나 재무의 전문가 자격한정 ②회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직책 수행할 수 없도록 ③사외이사 선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독립주주(non-controlling shareholder)의 1/2의 찬성 ④이사의 자격요건 강화(외감법·상법·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형 확정과 동시에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⑤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회사 및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이나, 지배주주 등과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자, 회사 및 계열회사에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의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⑥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 위원회’설치를 의무화(사내이사의 추천, 사내이사들에 대한 성과측정 및 평가·보상,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회사기회 편취 등)의 승인업무, 주주제안 등 소액주주들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 수행) ⅲ)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 ①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주대표소송 원고 참여, 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기업지배구조펀드 등과 관련된 업무 총괄 ②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이 3주로 확대될 경우, 의결권행사내역을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외부 소액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③주주대표소송 원고참여에 대한 내부지침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참여 현황을 사후에 공시 ④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에 대한 내부지침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추천현황을 사후에 공시 ⅳ)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 ①상법 조항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전환 ②순차적 도입 : 임기 중 1차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집중투표제 도입-시차를 두고 2차 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두 시장에 도입 ③또는 자산규모 별로(2조원 이상 기업에 1차적)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 ⅴ)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 ①모-자관계만 다루는 이중투표제는 반드시 배제 ex)지분요건50% 일 경우 비상장계열사포함 46.7%(1304개 계열사 중) 소송대상 ②모-자-손-증손회사 관련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ex)지분요건30%초과 일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79.4%(1304개 계열사 중) 소송대상 채이배, 2013, ‘박근혜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분석,’ 이슈&분석 2013-02, 경제개혁연구소 ③순차적 도입 : 임기 내에 완성시킬 것을 전제로 ‘지분율 30%기준 다중대표소송’을 자산규모 기준, 혹은 시장구분으로 도입
금산분리의 강화(Ⅴ)	ⅰ)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로 낮추(안 제11조)’는 안 도입(원안은 폐지) ex) 삼성그룹 : 의결권 제한 없는 경우(20.46%)→현행기준(17.75%)→금융회사단족기준(19.66%)→금융회사합산기준(공정위안,18.56%)→전체합산기준(14.95%) 이은정, 2013, ‘박근혜 당선인의 금산분리 공약중 공정거래법 상의 의결권 제한 실효성분석,’ 이슈&분석2013-01, 경제개혁연구소. ⅱ)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①은행법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통해 도입(9%→4%, 및 다수의 FEP(비금융주력자 18%,36%)가 은행 지분 소유할 수 방법 차단을 위한 비금융 주력자 기준 강화) ⅲ)대주주적격성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①다만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②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율(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대주주 변경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으로 포괄) ③단계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 있어 업종별로 차이를 해소하고 강화시켜야 함
노동부문(비정규직등)	ⅰ)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 ①상시지속적업무자 실질 고용화 ②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화 ③대기업정규직전환유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개정), -월급130만원미만 비정규직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100%정부지원=비정규직200만 명의 보험료정부지원 ⅱ)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①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 설계로 사회안전망확대 ②표준계약서작성의무화로 근로조건보호(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운송차주,보험모집인,택배기사,대리운전,텔레마케터) ⅲ)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①원청업체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금지 ②사내 하도급 계약만료 시 사내하도급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자고용보호 ③법원불벌파견판결 사업장 대상 특별 근로감독실시 후 불법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고용토록 행정명령=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제정,불법법판결사업장 특별근로감독실시 ⅳ)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보장 ①임금인상 시 실질임금기준+노동시장상황감안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는 방식 ②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강화 및 상습적 위반업체 대해 징벌적배상제도 도입=최저임금법개정 ⅴ)근로 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구축 ①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 적용 ②차상위 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조정 ③점증구간(연1000만 원 이상) 및 점증률(30%)상향조정 ④근로빈곤층자산형성촉진 및 근로활동장려위한 재산가액산정시 순자산기준 및 재산기준완화=2013세법개정으로 근로 장려세제 확대개편, 근로 장려세제-사회보험료 지원-자산형성지원(희망 키움 통장)확대 및 연계로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구축,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적 연계지원 및 사례관리
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들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일부 중요 제도 완전 폐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계열사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수혜 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부당지원행위 지시자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증권관련집단소송 범위 확대,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 검토, 민사책임 추궁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 업종 보호특별법 제정(대기업신규진입규제, 사업이양, 대형유통업제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신규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반영,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권익보호(리뉴얼 및 매장 확장 시 비용 가맹본부 분담의무화)), ○대기업과의 협상시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대중소기업 간 성과분배제도의 혁신, 대기업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시행 ○상생협력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자재가격 - 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제혜택, 정책금융 일정기간(5년) 연장과 함께 점진적 축소(매년 20% 감축)하는 슬라이딩 방식(sliding)) ○고성장 중소·중견 기업에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엔젤·벤처 투자 등에 대해 투자 손실 공제 제도와 세제 지원 도입 및 융합 기술·신성장 분야에 정부 지분 투자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의 불법행위) 확대, 실질 손해액의 10배 배상 ○정부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R&D 중소·중견기업 집중 및 R&D제도운영 중소기업 위주-대기업 참여 방식 전환, 공공재원으로 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건립 및 민간 운영, 정부출연 기관의 R&D,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심으로 전환)

Ⅲ. 나가는 말

-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구조개혁인 아닌 행위규제, 헌법 제 199조 2항의 경제력남용금지에 관한 행위를 억제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행위규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음에 따라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아울러 공약집을 분석해 보면 선언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과 함께 제도의 본래 의미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당 등에서는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각각의 제도가 본래의 의미대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추동하는 노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그리고 해당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추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도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거나 부작동 될 경우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첫째가 중소기업의 활성화이며, 둘째가 복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필자가 다루지 않았음. 아울러 근로자의 층위가 천차만별임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해소임, 나아가 사내하청근로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의 연대의식에 기초한 격차해소에 앞장설 필요 있으며, 이럴 경우 근로자 및 노동자들 상호신뢰 및 단결 혹은 연대강화로 이러한 영향은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게 됨으로써 종국에는 노동조합의 활성화, 근로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함.

[토론1]

박근혜정부에서의 경제 민주화 과제 토론문

_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bkkim21kr@naver.com)

1.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운동 차원으로.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는 처음으로 안티테제, 저항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안의제를 도출하는데 성공함. ‘경제 민주화’, ‘보편 복지’, ‘노동권 강화’ 3대 의제가 그것임. 앞으로 한국 시민사회운동은 시민권을 획득하며 ‘진 테제’로 확립된 3대 의제를 기본방향으로 우리사회의 진보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절대 긴요함.

18대 대선 국면에서 부상한 3대 사회 의제

- 여기에서 경제 민주화는 단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을 의미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와 재벌체제’로 굳어진 한국경제 구조에 대한 총괄적 개혁의지와 개혁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함.

- 특히 2008년 대침체 시작 이후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이자, 경제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한국에서도 ‘양극화’라는 의제로 이미 참여정부시절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임. 경제 민주화는 바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것임.

- 따라서, 2013년 이후의 경제 민주화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뿌리를 확고히 하면서 내용을 심화시키고 국민생활에 밀착“시켜야 함. => 현장의 현안 이슈를 다룬다고 모두 시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는 것이 아님. 경제 민주화가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는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

- 동시에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조건으로서 경제 민주화를 부각시켜야 함.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경제위기에서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게 만들며, 서민들에게 교육기회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 이는 경제 민주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음.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IMF

미국의 소득불평등 장기 추이

- 또한 소득 불평등은 부채 증가를 촉진하고, 결국 과도한 부채는 금융위기를 발생시키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불평등, 가계부채를 연결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역시 소득 불평등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됨.

Engelbert Stockhammer(2012)," Rising Inequality as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Michael Kumhof and Romain Rancière(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IMF

“하위 80% 가구의 실질임금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비교적 정체된 상태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쉬워진 대출을 이용해 더욱 많은 돈을 빌리며 더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작업 현장에 나가면서 임금 정체를 이겨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 가구들은 일하고 소비하며 돈을 빌리는 반복적인 순환에 사로잡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생활수준에 올라서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척 콜린스(2012), 『세계는 왜 불평등한가』,124쪽

- 나아가 경제 위기는 다시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로 인해 회복을 제약받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임. 결국 지금 우리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위기- 가계부채 - 양극화 - 경제 민주화가 모두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에서 가계부채와 불평등의 변화 추이(IMF,2010)

경제위기의 원인으로서 금융규제 완화와 불평등 심화(Engelbert Stockhammer,2012)

- 경제 민주화에 대한 호흡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긴급한 입법청원 운동뿐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 민주화는 경제학적 개념 이전에 정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경제학적으로 모호한 개념이라고 한 말은 이 개념이 정치학적 ‘의지’로 쓰인 말임을 잘 이해하지 못한 소치임. 경제 민주화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 => 향후 시민사회운동과 각 계층 운동이 어떻게 불평등 해소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를 두고 중, 장기적 운동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임.

2.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 확대

- 이전에는 민간연구원에서 기업과 가계소득 격차가 우리사회의 양극화나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 공적 연구원들에서 동일한 문제제기가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2012)의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와 한국은행(2013)의 “가계소득의 현황 및 시사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격차 확대(한국은행)

- 제도 부문별 국민계정 자료에 입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가계(자영업 포함) (가처분)소득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대단히 빠르게 하락해왔고, 반대로 기업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그 비중을 키워왔음. 이는 OECD의 평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음.

- 특히 기업소득의 폭발적 성장과 가계소득의 정체가 극명하게 대조되던 시점은 경제위기가 첨예하게 드러난 2008년 이후 시점이었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이례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지만, 가계의 소득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성장밖에 하지 못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이라고 할 만함. 대침체의 경제위기 시기여서 통상 기업 소득이 크게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소득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것임. 그 결과 2000~10년

사이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에서 헝가리를 제외하고 가장 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음.

-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가 커졌던 이유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자체가 비약적으로 커졌다기보다는 부가가치에서 임금이나 세금 등을 통해 가계로 환류되는 부분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 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기업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임.

- 결국 기업이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임금 몫의 비중이 줄어들었던 점(노동소득 분배율 저하)이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고(생산기지 해외이전, 노동 교섭력 약화, 환율변화), 조세나 준 조세를 통한 2차 분배가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자영업 부문의 소득성장이 극히 저조한 것이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 2012) => 더욱이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에 의한 성장추구가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를 더 확대시켰을 개연성을 지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격심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 현상에서부터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특히 노동권 보호와 ‘친 노동적 성장전략’의 필요성,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필요성, 그리고 중소상인 보호와 대형유통업체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임.

3. 경제 민주화의 지평 확대

- 미국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척 콜린스(Chuck Collins)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99%를 위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범주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함. 첫째, 경제 하위계층의 바닥을 높이는 것, 둘째,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 셋째, 과도하게 집중된 부와 기업의 힘을 분산시키는 규칙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참조할 만한 정책의 틀이며 우리 상황에 맞는 응용을 생각해볼 수 있음.

표 99%를 위한 경제를 위해 전환해야 할 세 가지 규칙(Chuck Collins, 2012)

세 가지 규칙	주요 내용
바닥을 높이는 규칙 변화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도록 한다. 모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근로 기준을 세우고 고용을 보장한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규칙 변화	교육에 투자한다. 정치에 미치는 돈의 영향력을 줄인다. 공정무역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부와 권력을 분산시키는 규칙 변화	1%에게 과세한다. CEO가 받는 임금의 한도를 정한다.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다. 재정체계를 개선한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재편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체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를 본원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과제도 있음.

① 기초적으로 시장 경쟁과 시장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가 음. => 대,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 독과점 가격,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 등 불공정 경쟁 규제 등이 긴급함. 한국의 보수 세력은 명목상 이 부분을 경제 민주화로 한정하고 있음.

②자본시장을 통한 지배 경영구조 개입 여지도 있음. => 기존 소액주주운동 이외에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대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활용 여지가 있음.

③ 기업내부의 민주주의 추구 => 공동 결정제로 대표되는 기업 내부의 민주화로 경제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과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  노동자 대표의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를 비롯해 종업원 지주제도 확대,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공동 결정제도에 이르기까지 검토해야 함.

④ 다양한 소유형태의 추구 => 경제 민주화는 시장과 국가를 넘어 다양한 소유형태를 추구하고 장려함으로써 시장을 넘어선 경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함. “협동조합의 성장과 사적 기업 안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의 영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규제하는 길일 것이다.”

기노시타 다케오(2007)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194쪽

4. 서울시의 개혁과 경제 민주화

- 2008년 촛불시위 - 2010년 무상급식과 보편 복지 요구 - 2011년 서울시 보궐선거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 - 2012년 안철수 현상에 이르는 사회적 격변의 과정은, 과거 전통적 진보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변’에서 만들어진 충격들. 지난 5년 동안 "운동인지도 모르고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주변이 중심이 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 전통적 진보운동은 쇠락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새로운 진보를 활발하게 탐색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지역공동체로부터 ‘사회혁신’을 끌어내면서 개혁의 전범을 만들어 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혁신모델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상당한 시사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 성공여부가 미칠 영향도 심대할 것. 중소상인 지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산업과 일자리 창출 - 마을과 지역 공동체 복원,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등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서울시의 개혁은 그 차제가 이미 우리 인구의 1/4이 사는 수도인 서울의 경제 민주화, 서울의 복지, 서울의 노동권 복원의 살아있는 모델임.

- 나아가 서울의 혁신 모델은 중앙정부의 개혁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 2013~2014년 6월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중앙정부의 개혁과 박원순 서울시의 개혁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를 자극할 것이고, 보수와 개혁의 가장 첨예한 논쟁의 매개가 될 것. 이는 2014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한국사회 지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판단됨.

- 더욱이 박원순 시장의 혁신모델은, 전통적 진보가 가정해왔던 위로부터의 개혁- 중앙권력 장악에 의한 개혁과는 다름. 기존 진보에게는 다소 낯선 아래로부터의 개혁, 사회적 저항운동과 실질적인 개혁실험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의 거점을 만들고 사회세력을 형성해나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여기에 결합. => 경제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서울시 개혁과 결합할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요 기업들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할 수 있는데서, 활기를 북돋는 데서, 그리고 미래에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적 차원의 예를 들자면 종업원 소유제를 촉진하고 협동조합을 확산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소유권을 누리는 태양광 발전, 공동체가 소유하는 풍력 발전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다.”

Majorie Kelly(2012),『Owing the Future』

5. 경제 민주화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① 경제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위기와 소득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구조적 경제 개혁운동으로서 세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에서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시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운동이 경제 민주화다. 앞으로 대세는 정치 민주주의에서 경제 민주주의로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현재의 객관적 상황은 1988년 노태우 정부의 일종의 ‘수동혁명’으로 가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당선자의 특성이나 현재의 사회적 역학관계로 볼 때 어렵다. 향후 5년 동안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조직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저항이 확대될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불가피하게 공권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차라리 더 크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 방향이 명확히 결정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경제 민주화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③ 시민사회운동은 기초적으로 ‘박근혜 경제민주화 법안’을 만들어서 초기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낮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재시작하는 것이다.

④ 시민사회운동은 단기 현안대응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 민주화의 내용과 폭을 더 깊게 하고 넓혀서 국민들과 공감해 나가야 한다. 아직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총체적인 경제개혁 비전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위기와 경제 민주화’, ‘경제성장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제대로 된 여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경제 민주화와 보편복지가 만나는 접합지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는 ‘부자 증세’ ‘재벌 증세’를 지속적으로 의제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노동권 회복이 경제 민주화의 뿌리임을 확인하면서 노동권 회복/강화 운동 역시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 포괄되어야 한다.

⑥ 당면의 시급한 경제 위기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의 대처도 필요하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의 ‘10대 공약 이행 촉구’를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기를 핑계로 재벌개혁 회피하려는 시도를 계속 비판해가야 한다.

⑦ 경제 민주화 뿐 아니라, 보편복지와 노동권 회복이 모두 박근혜 정부 5년간 지속되어야 할 중요 개혁과제다.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운동의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참조]

경제민주화 3대 분야 13대 과제

_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2012)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를 위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위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  및 경제민주화의 토대 구축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