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발표자료(2013.2.4.)>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 「雅秀엔터프라이즈」 마침내 발견!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전부터 매각후까지 산업자본!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 다시 한 번 확인!

“You can fool some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 and all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but you can not fool all of the people all of the time.” Abraham Lincoln, 16th president of US (1809 - 1865)

이하의 논의에 사용된 증거들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분들의 이름이 나중에 역사에 남겨질 것을 확신합니다.

1. 「雅秀엔터프라이즈」의 발견

□ 최근 론스타가 그동안 일본에 꽁꽁 숨겨 두었던 또 다른 거대 계열사인 「雅秀엔터프라이즈」 마침내 발견

○ 「雅秀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目黑雅叙園)의 관리회사

* 목흑아서원은 2009년 동경시의 유형문화재로 등재

* 동경시 보도(2009.2.9.자): http://www.metro.tokyo.jp/INET/KONDAN/2009/02/40j2a200.htm

○ 론스타는 2002.9. 회사갱생절차에 들어간 「雅秀엔터프라이즈」를 인수

* 론스타 재팬이 4개의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773억엔(약 7,700억원)에 매입

* 아사히신문(2002.11.19.자): http://www.asyura.com/2003/hasan17/msg/145.html

* 일본경제신문(2002.11.28.자): http://www.nikkei.co.jp/tento/vc/20021128e2ei019727.html

○ 「雅秀엔터프라이즈」는 적어도 2012.1월까지 론스타의 계열회사

* 즉 「雅秀엔터프라이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2003.9.26.)하기 이전부터 외환은행을 매각(2012.1.27.)한 이후의 전 기간 동안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회사였음

2. 일부 누락되었던 기간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입증

(1) 2011.12월말 현재 비금융주력자 입증

□ 雅秀의 발견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중대한 공헌

○ 론스타는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KK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시비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2011.12월초 이 회사를 매각

* 론스타는 일본에 PGM이라는 4조원대 골프장 관련회사를 소유하다가 2011.12월초 매각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던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이 매각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론스타는 더 이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일사천리로 2012.1.27.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을 승인

○ 그런데 론스타가 일본에서 운영하던 호텔체인인 솔라레 호텔만으로는 2011년말 현재 비금융주력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음

* 솔라레 호텔체인은 복잡한 자회사로 구성되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 존재

* 뿐만 아니라 거의 전부의 자회사가 2011년말 결산 법인이라 대차대조표가 발표되는 시차가 존재

* 참여연대는 다양한 특정목적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하는 솔라레 호텔 체인의 구조를 대부분 밝혀내고 이를 언론에 공표(2012.6.14. 기자회견 자료 참조)

* 다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정목적회사를 비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었음

○ 그런데 雅秀의 발견은 이런 문제점을 결정적으로 보완

* 단일한 회사이고, 비금융회사이며,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보유중인 특수관계인

* 자산규모가 거대하여(2011년말 현재 약 1조5천억원을 상회) 비금융주력자 입증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시킴(별첨 제24기 대차대조표 참조)

=> 솔라레 호텔의 주요 계열사와 합한 경우에도 손쉽게 2조원을 상회

=> 론스타는 2011.12말 현재에도 비금융주력자임을 보임.

<2011년말 현재 비금융주력자 입증>

雅秀(2011.9월말 현재): 총자산 107,690(백만엔) => 1조5994억원

솔라레 호텔 체인의 주요 계열회사 자산 합계: 40,594(백만엔) => 6029억원

2011년말 현재 자산 합계 = 2조2천억원 ≥ 2조원(√)

(2) 2004.12말 현재 비금융주력자 입증

□ 론스타가 2004.12.28.에 강남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매각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 입증에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

○ 스타타워는 극동건설(및 그 계열회사), 미국 USRP 등과 함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시점(2003.9.26.) 현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음을 보이는 데 사용된 중요한 회사

* 극동건설등(7,662억원)+스타타워(6,148억원)+USRP(6,815억원)=2조624억원 ≥ 2조원(√)

* 그런데 약 6천억원 규모의 스타타워가 2004년 연말 직전에 매각됨으로써 비금융주력자 입증을 위해서는 다른 비금융회사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

○ 그런데 雅秀의 발견으로 약 7,280억원이 해결됨

* 雅秀(2004.9.30. 현재): 총자산 71,932(백만엔) => 7,280억원

* 별첨 제17기 대차대조표 참조

○ 여기에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으나 비상장 상태로 영업하고 있던 PGM Holdings, KK 의 자산을 합하면 2조원 초과

* 2004.12월말 현재 총자산=113,645(백만엔)=1조1,500억원

* 일본 금융청EDINET 참조:

http://navigator.eir-parts.net/EIRNavi/DocumentNavigator/ENavigator.aspx?cat=yuho_html&code=2466&year=20081231&ln=en

<2004년말 현재 비금융주력자 입증>

극동건설(및 계열회사, 2004.12월말 현재): 5,072억원

雅秀(2004.9월말 현재): 총자산 71,932(백만엔) => 7,280억원

PGM Holdings, KK의 자산: 113,645(백만엔) => 1조1,500억원

2004년말 현재 자산 합계: 2조3,854억원 ≥ 2조원(√)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 기간중 비금융주력자 입증 일람표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던 주요 기간중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음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외환은행 지배 기간중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일람표

비금융주력자 평가 시점	사용된 특수관계인	비금융회사 자산합계 (백만원)
2003.9.26.(인수)	극동등, 스타타워, USRP	2,062,424
2004.12.31.	극동등, 雅秀, PGM(비상장)	2,385,387
2005.12.31.	극동등, PGM	2,413,488
2006.12.31.	극동등, PGM	2,333,579
2007.12.31.	PGM	2,106,758
2008.12.31.	PGM	3,815,244
2009.12.31.	PGM	3,704,972
2010.12.31.	PGM	5,802,624
2011.12.31.	雅秀, 솔라레 주요 계열사	2,202,255
2012.1.27.(매각)	雅秀, 솔라레 주요 계열사	2,125,277

* “극동등”은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 론스타가 보고한 비금융회사 합계

* 스타타워는 국내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수치 사용

* USRP는 미국 SEC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수치에 해당 평가 시점의 대미 기준환율을 적용

* 雅秀, 솔라레 주요 계열사는 일본 관보에 게재된 대차대조표 수치에 대일 기준환율 적용

* PGM Holding, KK는 일본 금융청 EDINET에 수록된 자산 수치에 대일 기준환율을 적용

* 雅秀는 9월말 기준, 그 외 수치는 모두 12월말 기준임

* 스타타워는 2004.12.28.에 매각되어 그 이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아님

* 극동등은 2007.6월중 웅진에 매각되어 그 이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아님

* PGM은 2011.12월초에 헤이와(平和)에 매각되어 그 이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아님

3. 외환은행 지배 전 기간중 비금융주력자 입증의 함의

(1) 외환은행 인수 무효 및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당연 무효

○ 처음부터 은행의 인수자격(qualification)이 없었음

□ 론스타 지배기간 중 개최되었던 모든 주주총회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

○ 론스타의 주식인수 계약이 무효이므로 론스타는 대주주가 아님

○ 설사 주식인수 계약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에 불과

*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4%로 제한

○ 그러나 론스타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를 임명하고 배당을 수령

* 이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론스타 지배 기간중 모든 주주총회가 무효 논란의 대상

* 특히 배당 수령의 경우 한국은행(6% 초과 보유) 등 일부 주주가 반발한 바 있고, 이 경우 이들 주주의 의결권이 (의결권이 제한된) 론스타의 의결권 보다 크므로 배당 결정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

=> 론스타는 그동안의 배당과 주식매각차익을 모두 반환하고 당초의 투자금+공정이자 만을 수령해야 마땅함

=>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및 주주총회 무효/부존재 소송에 중대한 기여 예상

(2)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와 검찰 결정에 대한 항고

□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가능성 강화

○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011.11.21.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외환카드 주가조작만으로 주식처분명령을 발동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아 고발

*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2012. 1.27.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자 2012.2.6. 다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

*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2013.1.7.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해서 보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

○ 그러나 이번 雅秀의 발견으로 이런 검찰의 태도는 설득력을 상실

* 인수 시점에서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은 충분히 제기된 상황

* 목흑아서원(및 雅秀엔터프라이즈), 솔라레 호텔 등은 모두 상당히 알려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설사 PGM을 매각하더라도 남은 특수관계인들중 누락된 회사는 없는지, 그리고 그 회사들을 추가할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다시 해당하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졌어야 함

=> 그러나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의 가능성 급증

○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검에 항고

* 두 단체는 2013. 1. 24.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 雅秀의 존재는 감독당국이 마땅히 검토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외면

* 고검은 이런 정황을 충분히 살펴 직무를 소홀히 한 감독당국자들에게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론스타와 ISD

□ 론스타는 지난 2012.11월말 ISD를 공식 제기

○ 2013. 1월에는 전세계 ISD 소송을 좌지우지하는 자를 중재인으로 선임

* 2013. 1. 27일 화이트 앤드 케이스 소속의 찰스 브로어 선임

* 국세청의 세금 부과 및 금융감독당국의 매각 지연/매각 방해 여부가 쟁점

○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가 발견되면서 론스타의 정당성은 추가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 외환은행 인수 과정 및 사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위한 특수관계인 보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비금융 특수관계인을 누락시킴

* 특히 雅秀는 일시적으로 보유했던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 2002.9월부터 지속적으로 보유해 온 회사이고, 그 자산도 7,000억원~1조5천억원을 넘나들고 있는 대규모회사이므로 이를 실수로 누락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부는 ISD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도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들을 지속적, 체계적, 고의적으로 은폐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

* 특수관계인 누락과 감독자의 직무유기는 “동전의 앞뒷면” 임

* 특수관계인 누락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책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 정치권 역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