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자료

○ 일시 : 2013년 1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2030,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우문숙 민주노총 대협국장>

1. 여는 말

- 김경자 민주노총 비대위원

2. 민영화 중단 촉구 각계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 이영익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위원장

- 오현재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광공사노조 위원장

4. 질의응답

[기자회견 자료 순서]

자료1. 기자회견문	2

자료2. 공공부문 민영화 현황 개요	4

자료3. 철도노조 정책질의에 대한 박근혜 선본 답변 공문	16

자료 1. 기자회견문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를 중단하라!

-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을 이행하라!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1월 9일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항운영증명심사’가 작년 12월 말 실시되어 곧 마무리될 예정이며, 1차 유찰된 관공공사 면세점도 현재 재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력난을 핑계로 천연가스 도입․도매에 사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발전소 건립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이를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 온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을 담보로 한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매일 먹는 물을 민영화시키는 상수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행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다. 지난 12월 17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KTX 등 민영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X, 청주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상수도, 의료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이뤄졌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처럼, 국민의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부문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서도 안된다.

민영화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한다. 일례로, 지난 2003년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수도요금이 12.5% 인상되고 위탁비는 무려 281%나 증가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 가스, 전력 등이 민영화되면,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대통합’이 지역과 세대간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계층간 통합까지를 의미한다면, 민영화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증가시켜, 진정한 ‘국민대통합’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생략된 KTX, 청주공항, 상수도, 관광공사 면세점, 의료 등 MB 정권 말기에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때의 ‘약속’이 ‘헛된 공약’이 아니었다면, MB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만약 인수위원회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책기조 전환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13. 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2030, 한국진보연대, 문화연대

자료 2. 공공부문 민영화 현황과 쟁점

□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저장기지 민자 건설

1. 현황

- 1998년 7월부터 추진된 가스공사 민영화 계획(도입·도매 부문 3개 자회사 분할·매각, 설비부문 정부지분 매각 등)은 2003년 3월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이 수정되어 민영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MB 정부는 구조개편·민영화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했으나 국회 내 반대로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됨.

- 이후 2012년 7월 25일, 직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2. 문제점

○ 시행령 개정의 영향

- 완화된 시설 요건에 따른 진입비용 감소로 발전 사업자 및 대(大)수요 산업체는 물론 중소 규모의 산업체까지로 직수입 확대될 전망

: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세와 GS 에너지의 대규모 저장시설 건설로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등 대기업 계열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대거 직수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직도입 확대의 관건은 민간 저장시설 확보가 될 것임. 이미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한 GS그룹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하면 도입과 도매 그리고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임

○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 가정용 및 중소 산업체 등 소규모 소비자의 요금 인상

- 재벌 특혜 및 재벌에 의한 과점 시장 형성에 따른 폐해 발생

: 발전용 및 산업용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결국 정유, LPG 산업과 같이 일부 대기업에 의한 과점 시장 체제로 전환

- 만성적인 수급 불안 야기

: 수급계획의 실효성 저하 및 통합 수급관리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 상실

: 안정적인 장기계약 물량 확보 불가능

- 소매 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 마비

: 산업용 이탈로 인해 지방 도시가스사의 경영악화로 노후배관 교체 등 안전관리 축소,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신규투자 위축

- 해외 자원개발 동력 상실

: 민간 기업은 사업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사업에 나서기보다 단순 에너지 판매를 통한 단기 이익 추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3. 대안(개선책/노조요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철회

○ 개선책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도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시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가스수급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 심의)

: 직수입 대상 물량 등 자가소비용 직수입 허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

- 발전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 마련

: 전력시장 가격 시스템인 계통한계가격(SMP) 제도의 개혁(민간발전사업자에게 SMP 보정계수 도입 또는 발전 원가에 기초한 새로운 가격결정 시스템 도입)

- 천연가스 인프라는 공공부문으로 통합하여 설비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

□ 철도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2011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 공식화.

- 이후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서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정치권 등에서 KTX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을 형성해 옴.

- 2012년 4월 17일, 새누리당 비대위, 국토해양부에 서신 전달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 것.”

- 2012년 12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2013년 1월 9일, 국토해양부,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함.

2. 철도 관제권 회수의 문제점

- 철도 관제권은 철도 운영의 핵심으로 철도운영사의 총괄적 경영방침에 따른 운송계획과 이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

- 무엇보다 철도 안전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 철도운영전반을 맡고 있는 철도공사로부터 관제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운영과 관제업무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음. 그로부터 운영과 관제의 유기적인 결합도가 떨어져 항상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상태에 처하게 됨. 특히 관제권이 철도 건설 업무만을 맡아오던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될 경우 철도현장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비상시 대처나 응급조치 등의 미흡으로 철도안전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즉 민간재벌기업의 사업진출이 용이하도록  철도공사로 부터 관제권을 회수하려는 것임. 그리고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KTX 민영화 반대’라는 전국민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영화 수순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관제권 이관으로 한미FTA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3. 요구

-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발표했던 ‘KTX 민영화 추진은 반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약속을 지킬 것. 박 당선인 인수위가 이명박 정부간의 사전 교감을 통해 ‘철도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 민영화를 재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입장을 밝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 할 것

- 친환경 철도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올바른 철도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 발전 전략을 세울 것.

□ 발전 산업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1. 2001년 이후 민자발전회사 설비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시작된 2001년 이래로 전체 발전설비는 72% 증가함. 이중 발전5개사는 32% 증가에 그친 반면 기타 발전회사들(주로 민자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3,802%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발전설비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

발전회사별 발전설비 증가현황

연도	설비용량(MW)				점유율(%)
	한수원	발전5사	기타	합계	원자력	발전5사	기타
2001	15,250	32,378	331	47,959	31.8	67.5	0.7
2002	16,250	33,619	1,598	51,467	31.6	65.3	3.1
2012.8월	26,022	42,615	12,916	81,553	31.9	52.3	15.8
증가율	71%	32%	3802%

2. 판매가격대비 발전원가 차액을 그대로 가져가는 민자발전회사

민자발전회사는 전력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SMP(계통한계가격)대비 발전원가 차액을 그대로 이윤으로 가져가는 반면, 발전5개사와 한수원 이윤은 보정계수로 상당부분을 회수하여 정책적인 전기요금(대부분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비용과 민자발전회사 이윤을 보장하는 데 쓰이고 있음.

발전5사와 기타 발전회사의 전력판매가격 (원/kWh)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발전5사	52.7	55.1	55.4	59.1	62.4	64.8	81.5	79.9	85.4	92.5
기타	61.6	61.9	69.3	79.5	95.4	98.2	145.4	124.3	129.1	134.7

3. 민자발전회사의 막대한 당기순이익 (억원)

이러한 이유로 민자발전회사는 해마다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 평균 발전회사 설비용량의 1/3정도인 포스코파워, GS POWER, GS 덴의 경우 2011년 발전 1개사가 낸 당기순이익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임.

발전회사별 당기순이익(억원)

4. 지속되는 정부의 민자발전 확대정책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민자발전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민자발전의 발전설비가 거의 2배로 늘어나 점유율이 20.5%로 증가하는 반면에 발전5개사의 점유률은 52.3%에서 49%로 낮아짐.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정부는 민자발전회사들의 신규발전설비 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임.

제5차 전력수급계획 2010~2024년까지 건설예정인 신규발전설비규모(MW)

구분	한수원	발전5개사	민간사업자	합계
기 반영의향	15,200(12기)	9,243(13기)	5,533(9기)	48,966(59기)
신규의향	3,000(2기)	6,490(8기)	9,500(15기)
합 계	18,200(14기)	15,733(21기)	15,033(24기)
점유율	37.2%	32.1%	30.7%

(신규화력발전설비 건설사업자들 : GS POWER, GS EPS, 삼성물산, 포스코파워, 포스코건설, SK E&S, SK건설, STX, 동부건설, 삼성물산, 송도파워, 그린텍)

5.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 노동조건 악화를 유발하는 발전민영화

지난 12년간 발전설비는 31.6% 증가 하였으나 설비를 운영하는 노동인력은 15.8%로 반에도 못 미쳐, 민자발전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1.14 평균 4%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2011년 9.15 정전사태와 계속되는 전기수급 비상 발령)뿐만 아니라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악화시키고 있음.

발전5개사 직원 및 설비용량 증감률(%)

년 도	인원(명)	증감율(%)	설비용량(MW)	증감률
2001년	8,343		32,378
2002년	8,471	1.53	33,619	3.83
2003~2010년 중략
2011년	9,501	2.87	42,782	-9.18
2012. 6월	9,601	1.05	42,615	-0.39
		15.08		31.6

(자료출처 : 인원은 발전회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설비용량은 2011년 전력시장통계)

6. 발전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신규발전설비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 운전 중인 민자발전소는 정부가 인수해야 하며, 분리된 발전자회사를 한전으로 통합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야기한 전기수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 인원감축과 노동조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함. 또한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 줄 이익을 장기적인 전원개발, 전력공급의 안정성, 저렴한 전기요금,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함.

□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 현황과 요구

1. 면세사업 철수지시 - 정부 선진화 방침

○ MB정부의 선진화 방침 (기재부지침 2008. 10. 10)

- 관광공사 선진화 방안(‘08.10.10)에 따라 수익사업 등 비핵심 기능은 정리하고, 관광진흥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 관광공사의 면세사업은 사업장별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

○ 면세사업 철수 추진현황

- 08~10년 기간중 운영중인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 철수완료

목포항(08. 12), 속초항(09. 1), 무안공항(09. 8), 청주공항(10. 6)

○ 면세점 사업종료 대비 특별명예퇴직 실시를 통한 인력감축 실시

- 면세사업단 전체 현원 158명 중 96명 (60%)이 2010년 5월 퇴사

- 부족인원은 계약직 80여명으로 충원하여 면세점 운영중

2. 면세점 선진화 추진현황

폐쇄 면세점			향후 폐쇄 면세점
공항	청주공항	‘10. 6월	인천공항	‘13. 2월말 예정
	무안공항	‘09. 8월
해항	목 포 항	‘08.12월	부산항	각 항별 계약기간 종료 시
			인천항
	속 초 항	‘09. 1월	평택항
			군산항

3. 관광공사 면세사업 지속 유지의 필요성

○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의 민간기업 운영시 문제점 보완

- 정부의 승인과 통제로 운영되는 카지노는 매출금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권 역시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증진에 사용. 경마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음

- 유독 국가가 징세권을 포기한 특혜산업의 한 종류인 면세사업의 경우 그 수익금이 민간 대기업들의 사주와 대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어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비해 관관광사는 지난 50년간 면세사업 수익금 전액을 중문, 경주 등 관광단지개발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등 관광진흥 부문에 투입함으로써, 면세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면세시장에서 일정부분 유지해 오고 있음

○ 면세시장에서의 국산품 보호 및 육성

-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은 국산품 취급 및 국산브랜드 전용매장으로서의 지속운영이 필요함.

- 2011년의 경우 국내 면세시장 매출은 외제품 4조 4천억 원(약 82%), 국산품 9천 7백억 원(약 18%)으로 국산품홀대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지난 2년간 국산품에 대한 각 회사별 매출 비중은 관광공사 약 40%, 롯데 약 24%, 신라 약 17%로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민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들은 외국의 명품과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하여 외화유출 및 과소비조장 폐해가 심함.

- 따라서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존치시킬 이유와 명분은 충분함

○ 면세시장의 실질적인 민영화 완료

- 정부방침에 의한 면세점 시장개방으로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전체 면세시장에서 대기업(롯데, 신라) 2곳에서 2011년 기준으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공사는 과거 독점에서 → 현재 약 4%의 시장점유로 현재 면세점 시장은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정착되어 MB정부의 목적이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공사 면세사업의 선진화 실적 충분

- 정부방침에 의거 공사의 적자면세점은 모두 폐점하였고, 이후 흑자 면세점만 운영하고 있으며, 흑자 면세점에서 연간 약 140억 원 ~ 150억 원의 수익으로 국고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2010년 이미 121명(이중 면세점 직원은 96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정원대비 감축비율은 공공 기관들 중 최고 수준임

- 특히, 해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환경 개선과 구매고객 만족을 위하여 지속운영이 필요함

○ 공사 면세점 폐점시 문제점 발생

- 년간 국고 200억 원 추가필요

- 국산품 납품 소상공인 약 60여개 업체의 경영난 가중

- 국산품 판매원 약 200-300명 일자리 위협

- 폐점에 따른 상품처분 손실 80억 원 등

□ KS인증제도 경쟁체제 도입 현황

1. 현황

- 기술표준원 장기 계획 : 2015년까지 업계 편의를 위해 KS인증을 경쟁체제로 개편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확대 지정, 인증체계 국제화(ISO/IEC Guide 65) 반영

: KS인증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업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비용절감 유도

2. 문제점

○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없음
- 국가표준 인증은 일반상품이 아닌 공공재 성격으로 경쟁체제가 맞지 않음

- 시험기관이 담당하는 시험비가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인증기관 복수화 시 3-4개 시험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비 상승을 견제하는 인증기관 역할이 제거되어 기술표준원이 표방하는 ‘인증비 부담 경감’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움

○ 인증기관 복수화의 문제점

- 인증기관 복수화 시, 인증획득이 용이해져(100%합격) 외국(중국기업 등) 기업의 KS인증 획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저가 저품질(低價 低品質) 제품의 대량 유통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 피해 우려

: 인증기관 복수화(시험기관의 인증기관化) 시, 인증기관별 심사기준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 가중 및 경쟁체계에서 인증기관의 합격 남발로 인한 부실 심사 증가 예상

: 인증기관을 복수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간의 경쟁에 따른 100% 합격 및 허위심사 등 부실인증 만연

- 일본의 신일본공업규격(JIS)제도의 경우도 인증기관 복수화로 인해 신뢰성 문제 대두

: 신JIS가 따르는 ISO Guide 65에서는 인증기관이 심사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증기관별로 상이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인증업체에 혼란과 민원 초래

=> 이에 따라 인증 신뢰성 저하, 소비자 외면과 함께 궁극적으로 대표 국가인증인 KS인증제도 와해, 부적합제품 양산 가능성

3. 요구

현행 단일 인증기관 유지

개선책 : 선진국형으로 현행 단일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 체제를 유지하되, KS표준 제·개정, 시판품 및 현장조사 등을 제외한 정부의 권한을 인증기관에 대폭 위임

□ 청주공항 민영화 현황과 요구

1. 현황

- 추진배경 :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기획재정부, 2008.10.10)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진행경과

❍ ‘10.12.28. 운영권 매각공고

❍ ‘11. 4. 8. 1차 입찰마감결과 1개 업체만 응찰 유찰

❍ ‘11. 5. 6. 2차 입찰마감결과 1개 업체만 응찰 유찰

❍ ‘11. 6.10.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함

❍ ‘11. 8. 8. 운영권 인수제안서 접수 및 심사 *청주공항관리 (주)

❍ ‘11. 8. 26. 운영권매각 수의계약 협상 제안서 통과 의결

❍ ‘11. 11. 23 운영권 매각 양해각서 체결

❍ ‘12. 2. 1 운영권 매각(매각 후 1년 내 잔금 완납 및 공항운영증명 취득하면 매각 완료)

❍ ‘12년 11월 “청주공항 운영규정” 인가 및 신청서 국토부 제출

❍ ‘12년 12월 10 ~ 12월 21일 “청주공항 운영증명” 국토부 심사

❍ ‘13년 1월 15일 청주공항 매각대금 납부마감

❍ ‘13년 1월 31일 “청주공항 운영증명” 국토부 허가 마감

2. 문제점

공항운영증명(Airport Operation Certificate): 공항운영자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 안전운영체계를 갖추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

항공법 제111조2 (공항운영증명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조 자격관리 요건

공항운영자는 이 기준과 공항운영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함.

청주공항관리(주)는 안전하게 공항을 운영하려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으로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하여 항공법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등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

청주공항 매각 이래서 위험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 공항의 보안 서비스․수준 저하

- 초국적 자본의 국내 항공정책․산업 잠식

○ 초국적 자본의 항공정책 무력화 및 이용료 상승

한미 FTA에 의하여 국내 공항정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임. 외국계 자본의 국제노선의 유치, 특히 한미 FTA에 의하여 내국인 수준의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 미국의 투자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고, 서비스 및 이용료 상승은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필연적이며, 공항의 보안․서비스 수준의 하락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요구

○ 공항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청주공항을 국민의 품으로 재공영화 하라!

○ 청주공항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절차를 진행하여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에 반환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 상수도 민영화(민간위탁) 현황과 요구

1. 현황

-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함.

2.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 수탁회사의 이윤보장 위해 요금 인상은 필수

- 수탁회사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여론을 고려하여 위탁 초기에는 운영단가를 낮추어 잡고, 위탁 사실이 시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만한 기간인 4~5년 후부터 위탁단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계약을 선호함. 이는 재임 기간만 넘겨보자는 민선 지자체장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짐.

- 결국 시민들이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과다 산정된 관리운영비 및 시설개량비, 투자보수, 부당한 물가인상분, 광역 정수 구입비, S자 운영단가 테이블로 인한 초과 물가인상 반영 등으로 다양함.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상수도 비용은 기존 위탁 계약서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높아짐

- 지난 2003년, 최초로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논산시 경우, 2004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수도요금이 709원에서 883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위탁비는 2004년 첫해 33억 3천만 원 정도에서 2010년은 93억 9천만 원으로 281% 증가함.

○ 세계적인 ‘물 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공공성’을 기대할 수는 없음

-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위탁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맡았음. 수도법은 수공 이외에도 대부분의 민간 토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게도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민간기업이 쉽사리 이익을 낼만한 규모 있는 지방상수도가 위탁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임.

- 수공은 중앙정부 소유지만 민간기업보다 더욱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공은 ‘공기업’으로서의 목적보다는, 세계적 ‘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험축적의 ‘시험장’이자 새로운 ‘수익원’이라는 맥락에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에게 ‘공공성’을 기대할 수는 없음. 결국 수익창출과 경험축적이라는 수공의 이해 앞에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는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 한 번 위탁된 상수도는 다시 되돌려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 상수도 위탁의 가장 큰 위협은 한 번 위탁되면 다시 직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 20~30년에 걸친 위탁 후에는 상수도를 되돌려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모두 소실됨

- 계약 해지 또한 쉽지 않음. 계약의 중도해지는 5일 이상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다른 급수대책이 없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 등 수탁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거나,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주민투표로 가능함. 하지만 기술을 잃어버린 지방정부가 수탁회사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름

3. 요구

○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강화

- 지방상수도 개선 사업을 민간위탁이라는 사유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설 개선 투자가 절실한 중소 규모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함.

○ ‘효율성과 수익성’ 일변도 수도정책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시민 ‘공공성’ 중심의 수도정책으로 전환

- ‘물산업 육성 전략’ 전면 재검토와 물의 공공적 소유 및 민주적 운영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수도청 건설

자료 3. 박근혜 당선인 민영화 관련 답변서(2012.12.17)

이 입장은 철도노조/KTX민영화저지범대위의 정책질의에 대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에서 2012년 12월 17일 공문으로 보내온 내용임.

1.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

□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

ㅇ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 남북 대륙 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올해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임.

2. 민영화 차기 정부 추진

ㅇ 이미 선관위에 제출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있음.

-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ㅇ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