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2 | 제2012-29호 | 대선1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29호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 정책 비교

07 쟁점1 고금리 대책

09 쟁점2 과중채무․다중채무 대책

12 쟁점3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

14 쟁점4 과도한 채권추심 대책

16 쟁점5 약탈적 대출 대책

17 쟁점6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차례

요약	3

본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방법	4

총평	6

쟁점1. 고금리 대책	7

쟁점2. 과중채무․다중채무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9

쟁점3.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통합도산법 개정	12

쟁점4.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 대책	14

쟁점5. 약탈적 대출 근절 대책	16

쟁점6.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17

참고문헌 Reference	20

요약

박근혜 후보, 18조원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감면/채무조정이 핵심 공약

문재인 후보, 이자탕감/채무조정을 통한 채무부담 완화와 면책 및 제도개선 강조

이정희 후보,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 모색

후보별 총평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18조원의 자금 조성을 통한 일부 채무감면 및 채무조정이 가장 큰 특징으로 대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긴급구제 성격의 대책임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어 이자탕감 및 채무조정 등과 면책을 통한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에 주목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이자제한, 채무탕감, 파산절차시 중지명령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기반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함

쟁점별 비교․평가

쟁점1 고금리 대책과 관련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공약은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한 최고이자율 제한은 문재인·이정희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함

쟁점2 과중채무․다중채무자 대책과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채무감면/채무조정 중심인데 비해 문재인 후보는 이자면제/채무조정 방식으로 차이를 보임. 제도개선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는 현행 개인프리워크아웃 확대, 문재인 후보는 채무자 우호적 채무조정을 담당할 ‘채무힐링센터’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쟁점3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에 대해 문재인·이정희 두 후보가 공약한 채무변제기간 단축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사회적 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문재인 후보는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을 통한 면책에 주목하고, 이정희 후보는 중지명령제 도입하여 파산절차 동안의 채무자 생계유지를 중심에 둠

쟁점4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본인동의 의무화 공약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원천봉쇄하기에는 미흡하며, 문재인 후보의 대리인 선임 공약은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

쟁점5 약탈적 대출 대책으로 박근혜 후보는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문재인 후보는 공정대출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쟁점6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주택연금 신청자격 개선을 공약함. 박근혜 후보의 부분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함.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공약은 가계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며,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본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방법

본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는 각 정당 대선후보의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대상으로 함

평가방법

각 정당 후보의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후보와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을 이용하여 비교·평가하였으며, 포괄적인 주거공약 및 금융업 구조 개편과 관련된 공약은 제외함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관련 쟁점을 크게 고금리 대책, 과중채무․다중채무자 대책,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 과도한 채권추심 대책, 약탈적 대출 대책,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6가지로 나누고 각 후보 공약을 비교·평가함

각 쟁점과 관련하여, 각각의 문제로 인해 생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제 대책의 유무 및 적절성, 관련 제도 개선 대책의 유무 및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표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관련 공약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관련 공약
박근혜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연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1인당 1000만원 한도/한시적 운영) *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채무조정,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 매각시 채무자 본인 동의절차 의무화 * 연체 없어도 부채부담이 큰 채무자 선제적 지원 - DTI 60%이상인 채무자, 40~60% 채무자 중 극히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실시 *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확대 -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채권기관의 빚독촉, 법적 조치 중단 *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대폭 경감 - 연체학자금 일괄매입 후 상환유예 및 추심중단,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50%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제도 도입, 일반학자금대출의 ICL 전환 기회제공 * 약탈적 대출 대책 :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 하우스 푸어 대책 : 부분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 렌트 푸어 대책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문재인	* 피에타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개정 -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인하,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 대리인 지정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 자영업자의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2000만원한도로 10%선의 저금리로 전환 -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 단축(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대출 중심으로 재편성 -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하여 지원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 전세자금 보호 서울지역 기준 5,000만원으로 인상
이정희	*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 금융형평성 개념을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제시 - 기주택담보대출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총담보제공액 6억원미만은 취급가능) - 미성년자의 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기혼자제외) * 최고 이자율 인하와 단일화 - 현행 대부업의 39% 허용 특혜금리 즉시 폐지, 최고 이자율 인하 - 대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일원화 * 과중채무 문제 완화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 1가구1주택자들이 뜻하지 않은 사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주택보전하며 진행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 -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 후 처리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 거주 주택압류제한 : 1가구 1주택 거주자 등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전세세입자 전세보증금 에 대하여 주거권보호를 위해 민법상의 주택압류 제한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전환 : 무리한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은 스스로 책 임지도록 함. - 1가구 1주택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주거상실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 록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한 주거지원 확대

출처: 박근혜 후보, ｢새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12

문재인 후보, ｢사람인 먼저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자료집, 2012.12

｢가계부채특위종합대책｣,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2012.12.9

이정희 후보, ｢18대 대선 정책공약해설집｣,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위원회, 2012.11.22.

총평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가계부채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부채규모의 축소, 또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향상에 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임

부채규모의 축소를 위해서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부채탕감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재원 조달 문제 등이 제기됨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향상은 경기변동 및 소득분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단기에 걸쳐 해결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제도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로 촉발되지 않도록 발화점 부분을 관리하여 가계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상대적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이런 맥락에서 현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제 성격의 대책,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면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금융권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이 필요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각 당 후보는 나름의 원칙과 방향설정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긴급구제 성격이 두드러지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긴급구제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함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18조원의 자금 조성을 통한 일부 채무감면 및 채무조정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추후에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어 이자탕감 및 이자조정, 상환방식 변경 등과 면책을 통한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에 주목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모호한 측면이 많으며 미흡함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이자제한, 채무탕감, 파산절차시 중지명령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기반한 근본적인 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인수 방식인 채무탕감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지원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원칙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활능력 유지 및 회복, 금융권 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있으며,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전제해야 함. 이러한 기본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현가능한 공약일지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님

쟁점1. 고금리 대책

고금리에 따른 문제점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고 되어있으며, 시행령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고 정함

하지만 위 조항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규정이며, 동법 제7조(적용범위)에 따라 은행 및 보험회사, 대부업(일부 미등록 대부업도 포함)까지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법적으로 그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음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공식적으로 39.99%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받고 있으며 또한 대출중개료, 선이자,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 등의 형식으로 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음

특히 서민들은 은행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신용을 제공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금리의 가계 빚으로 생계 압박을 받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 역시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 고금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장 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의 고금리 대책

박근혜 후보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대책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연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힘

문재인 후보의 고금리 대책

문재인 후보의 고금리 대책은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기존의 예외규정을 없애 모든 금융거래에 이를 적용하며, 위반 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하겠다는 정책으로 제도개선에 맞춰져 있음

자영업자의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2000만원한도로 10%선의 저금리로 전환

이정희 후보의 고금리 대책

이정희 후보의 고금리 대책은 현행 대부업에서 39%까지 허용하고 있는 특혜금리를 즉시 폐지하고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며 이것이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임

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의 고금리 관련 공약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연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	-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기존의 예외규정을 없애며, 위반 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 자영업자의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2000만원한도로 10%선의 저금리로 전환	- 현행 대부업에서 39%까지 허용하고 있는 특혜금리 즉시 폐지하고 최고 이자율 인하하고 최고 금리가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자제한법” 개정

세 후보의 공약 비교 평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현재 고금리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직접적인 지원인데 비해 문재인 후보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에 한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지원책을 제시했으며, 이정희 후보의 정책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은 고금리로 인해 생계압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전환대출은 “바꿔드림론”과 유사한 정책인데, 현행 바꿔드림론은 자격조건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전환대출제도를 일원화시키는 정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바꿔드림론은 캠코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연 20% 이상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채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최고 12%이하의 이자율로 3천만원 이내의 전환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인데, 그 조건이 까다롭고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자격조건이 안되는 채무자에게는 한국이지론을 통하여 오히려 대부업체의 대출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8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며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이자제한법 상의 제7조(적용범위, 확인)를 폐지하여 금융업 및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율을 2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견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다소 미흡하며, 이정희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함

쟁점2. 과중채무․다중채무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과중채무․다중채무자 문제

과중채무란 자신의 소득 또는 자산매각으로 기존의 채무상환이 곤란한 경우를 지칭하며, 다중채무란 은행, 생명보험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 대부업 등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진 상태를 지칭함

다중채무는 여러 가지 양태가 있겠지만, 과중채무상황에서 채무상환을 위해 점점 높은 금리의 금융회사로부터 또 다른 채무를 이용하여 발생한 경우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빚으로 빚을 갚는데 이전 빚을 모두 갚지 못하게 되면 다중채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음

이러한 다중채무자들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으로부터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고금리 문제에도 노출된 상태임

그런데 이들 과중채무․다중채무자는 고금리 부담에 더하여 채무상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자율조정이라는 전환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도 필요한 상태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문제점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해 채무조정 및 상환계획 조정 등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좀더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설명 참조

하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채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탈락하여 신용회복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발생하기도 함

최재천 의원실 보도 자료. 2012.9.4.

따라서 과중․다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로의 개선 요구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들 역시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의 대책

가장 중심적인 공약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채무조정인데, 채무조정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의 대폭 완화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연체가 없어도 부채부담이 큰 채무자 선제적 지원, DTI 60%이상인 채무자, 40~60% 채무자 중 극히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을 실시함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대폭 경감을 위해 연체학자금 일괄매입 후 상환유예 및 추심중단,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 50%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제도 도입, 일반학자금대출의 ICL 전환 기회를 제공하여 이자율 부담을 완화시킴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채권기관의 빚독촉 및 법적 조치를 중단시킴

문재인 후보의 대책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채무힐링센터는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제도로서 전국적인 금융복지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에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대신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을 제공하고, 부채 부담이 있는 가구에게 금리 조정, 상환방식 조정, 저금리 상품 전환,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대학생 일반상환 학자금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의 전환 선택권 부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탕감, 대학생 및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정부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일정 기간 동안 정부지정 공공기관, NGO, 사회적 기업 등에 자원봉사 또는 취업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를 공약함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 단축(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정희 후보의 대책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 후 처리

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의 과중채무․다중채무자 관련 공약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 연체없어도 부채부담이 큰 채무자 선제적 지원 -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확대 -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대폭 경감	-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 -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 -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 단축(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 후 처리

세 후보의 공약 비교·평가

박근혜 후보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조성을 통한 연체채권 매입후 장기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이며,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힐링센터’와 ‘힐링통장’ 개설임.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모두 인수하는 형식으로 채무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과중․다중채무자의 채무규모를 줄이거나 이자상환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인데 비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제도 개선 및 채무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에 주목하는 것으로 평가됨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이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 연체채권의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의 형식을 취하는데 반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이자탕감, 이자감면에 주로 맞춰져 있음

박근혜 후보의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탕감/채무조정 방식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잠재적 손실을 모두 보전시켜주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금융권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음

이정희 후보는 채무탕감을 목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박근혜 후보의 채무감면 방식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지원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 설립 지원이 가장 특징적인데, 이는 현행 채권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달리 채무자 우호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로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기존 신용회복제도 제도에 기반한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확대에 국한된 것에 비해 채무자의 상황과 처지를 더욱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로 평가할 수 있음

문재인 후보의 압류금지형 힐링통장은 신용불량자나 파산자의 생계유지 및 재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시켜야 할 것임

쟁점3.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통합도산법 개정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의 문제점

현행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앞서 소개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법원이 주관함

개인회생 제도는 10억원 이하의 담보채권과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에 대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5년 이내의 변제 기간에 걸쳐 변제 완료 후 법적으로 면책받는 제도임

개인파산은 개인 파산 신청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산 후 면책받는 제도임

이러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의 본래 목적은 채무자의 사회적 배제 또는 방치가 아니라 사회적 재기와 참여에 있어야 할 것임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채무상환이 곤란한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신종 노예계약이라 불릴만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파산제도 역시 파산관재인 제도, 파산과 면책의 분리에 따른 가혹한 채권추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개선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

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바 없음

문재인 후보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이정희 후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한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관련 공약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없음	-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 절차 조기 활용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한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 1가구 1주택인 사람 중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

문재인·이정희 후보의 공약 비교 평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채무를 궁극적으로 면책해 줌으로써 사회적 재기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주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그 비용이 높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해야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개인회생기간 또는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은 개인회생 제도의 개선안으로 평가할 만함

이외에 문재인 후보는 개인파산 절차의 조기 활용을 통한 면책에 주목하며, 이정희 후보는 중지명령제 도입으로 파산절차 동안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주목하고 있음

이정희 후보는 개인회생기간동안 1가구1주택자의 주거권 보호를 공약하였는데, 이는 문재인 후보의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1주택 담보권 제한과 유사한 정책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라 주거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의 기초 생계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정책임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8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하면서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당연 면책제도의 도입, 별제권의 준용 배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 도입,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 등의 개선안을 제시한바 있음. 이는 기존 통합도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쟁점4.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 대책

과도한 채권추심 문제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됨

이를 위해 동법은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며, 개인정보 누설 금지, 여타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정보 표시 금지, 불공정한 행위 금지,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채권추심을 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생활의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최재천의원실 등,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 과거와 현재”,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자료집. 2012.8.23.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대선 후보들은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의 대책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본인 동의절차 의무화

문재인 후보의 대책

대리인 지정을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이정희 후보의 대책

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바 없음

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의 과도한 채권추심 관련 공약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 매각시 채무자 본인 동의절차 의무화	- 대리인 지정 통해 원활한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인권침해 방지	없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약 비교 평가

박근혜 후보의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의무화는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채권매각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가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단 동의하게 되면 과도한 채권추심에 여전히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음

문재인 후보의 대리인 지정은 채무자가 일체의 채권추심 및 채무조정을 채권자나 채권추심자와 직접 관계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자활 노력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함. 하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로 인해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한 채무자는 역시 과도한 채권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음

참여연대는 지난 7월18일 입법청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채권추심자의 야간 방문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 제한, 채무변제의무가 없는 배우자나 관계인에 대한 대리변제 요구 행위 금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그 역할 등을 제안하였음. 이는 과도한 채권추심을 근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로서 각 당 후보의 공약은 이에 비해 미흡함.

쟁점5. 약탈적 대출 근절 대책

약탈적 대출 문제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방식 대출을 ‘채무자의 상환(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대출을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의 집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가진 대출’인 약탈적 대출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1994년 제정되고 금융위기 당시 개정된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를 통해 조기상환 제재금 부과나 단기의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소득·채무·고용상태를 포함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행위 등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 일시상환방식,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박근혜 후보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문재인 후보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이정희 후보

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바 없음

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의 약탈적 대출 관련 공약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 공정대출법 제정	없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약 평가

박근혜 후보는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을, 문재인 후보는 공정대출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음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8일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청원하여 최소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도 약탈적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음

쟁점6.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하우스푸어는 소득수준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로서 매월 이자 납부로 인해 생계비의 압박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에 이르면 최저생계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소형 1가구1주택보유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보유자, 대형주택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음

하지만 다주택보유자나 대형주택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처분으로 채무를 상환한 이후에도 주거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면 심각한 하우스 푸어 문제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임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은 중소형 1가구1주택보유자로서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생계의 압박을 받고, 보유주택을 처분해야만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음

렌트푸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도한 전월세 임대료 인상, 다른 하나는 전세보증금 보호의 문제임. 특히 후자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화될수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상실 위기가 높아지므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대선 후보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공약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박근혜 후보는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부분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부분지분매각제도란,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출금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란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서,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토록 하는 제도임

문재인 후보의 하우스 푸어/렌트푸어 대책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며,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 재원 확충하여 지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전세자금보호 서울지역기준 5,000만원으로 인상

이정희 후보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거주 주택압류제한: 1가구 1주택 거주자 등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전세세입자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주거권보호를 위해 민법상의 주택압류 제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전환 : 무리한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함.

1가구 1주택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주거상실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한 주거지원 확대

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의 하우스 푸어 관련 공약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 부분지분매각제도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 -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택연금’ 신청자격 완화 - 전세자금 보호 서울지역 기준 5,000만원으로 인상	- 거주 주택압류제한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전환 - 1가구 1주택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주거상실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한 주거지원 확대

세 후보의 공약 비교 평가

박근혜 후보의 부분지분매각제도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은행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 과잉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은 면제받게 됨. 또한 이 제도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됨. 채무자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이 부분만큼 지분사용료를 지불해야함. 따라서 채무자는 일종의 자가세입자로 전락하면서 채무와 이자상환을 모두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지 의문임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1가구 1주택 채무자, 전세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하우스푸어의 주거권 보호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주거상실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이며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 변경은 상환능력이 있는 하우스푸어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함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50대 이상의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주택연금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의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단적으로 현 전세권 설정 제도조차도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이 제도는 전세 공급량이 전세 수요량을 훨씬 초과한 경우에나 그 실효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

문재인 후보의 렌트푸어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며, 전세자금 보호 상한 5천만원 인상은 그 자체로 세입자 보호 정책임과 동시에 주택담보가치를 하락시켜 은행권의 과잉대출을 제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이정희 후보의 전세세입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민법상의 주택압류제한 공약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이지만 그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문헌 Reference

박근혜후보 선거 캠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2012.12.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국민과의 약속119｣,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 2012.12.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위원회, ｢18대 대선 정책공약 해설집｣, 2012.11.22

참여연대, ｢서민금융 6법 입법청원안｣, 2012.7.18.

최재천 의원실 등,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 과거와 현재”, <민생고 희망 찾기>

토론회 자료집. 2012.8.23.

최재천 의원실 보도 자료. 2012.9.4.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 http://www.park2013.com/index.html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http://www.moonjaein.com/

이정희 후보 홈페이지 http://heenews.co.kr/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crs.or.kr/

참여연대 대선정책 이슈리포트 제2012-29호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발 행 일	2012. 12. 12

발 행 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담    당	백운광 간사 02-723-5303/5052 aiman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7001-060

주    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