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3 제2012-26| 대선015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15호

박근혜·문재인 후보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정책평가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소비자 보호 정책 평가

박근혜 후보, 규제 범위와 수위 모두 기대에 미달

문재인 후보, 핵심정책 제시로 상대적 우위, 일부 정책 구체성 부족

02 차례

03 요약

04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5 분야별 정책 평가

12 후보별 종합 평가

13 별첨 :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현황

차례

요약	0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4

분야별 정책 평가	0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05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06

대형마트 등의 진출 규제	07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규제	08

가맹사업제도 개선	09

소비자 보호 강화	10

후보별 종합 평가	12

별첨 :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정책 현황	13

요약

분야별 정책 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 사회적 합의 방식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분명히 밝힌 문 후보가 돋보인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 문재인 후보는 납품단가연동제와 이익공유제라는 강력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중소기업 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타의 정책들이 누락된 한계가 있다. 박근혜 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와 집단소송법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평가할만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대형마트 등의 진출 규제 : 문재인 후보는 대형마트 등의 진출에 관한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라는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사전입점예고제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필요한 규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규제 : 문재인 후보는 영업일과 평일 영업시간 규제 강화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규제 여부를 넘어 규제의 수위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만 제시한 것은 한계다. 박근혜 후보는 관련 정책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제도 개선 : 두 후보 모두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 문재인 후보는 담합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담합 등 소비자 피해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후보별 종합 평가

박근혜 후보 : 힘의 우위를 앞세운 재벌·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불공정 행위의 심각성에 비춰 박 후보가 제시한 정책들은 전체적으로 규제의 범위나 수위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 4개 분야에서 핵심 정책들을 골고루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 가맹사업거래 제도 개선 등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본보고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의 경우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종합 평가가 어려운 수준으로 일부 정책만 제시하고 있어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교평가의 대상이 되는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발표된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당론은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후보의 정책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정책은 이들 경제주체들을 직접 지원·육성하는 정책 과제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 과제들로 나눌 수 있다. 본보고서는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지원·육성의 부족보다는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과 힘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판단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경제주체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들에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②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③ 대형유통자본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④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규제 ⑤ 가맹사업제도 개선  ⑥ 소비자 보호 강화 등 6가지 정책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분야별 정책 평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노무현 정부의 ‘상생’과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 방식은 재벌·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몰락을 막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하고 있다. 쟁점은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상생법의 부분 개정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 사업 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단체의 신청에 따라 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적합업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적합업종 지정이 됐더라도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조정제도는 사회적 합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로, 대기업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입법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없이는 이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진출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업이양 권고를 하고, 불이행시에는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영업 분리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재를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기업분리·계열분리명령제를 검토할 수 있다.

<표1>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 막고, 기존 진출의 경우 사업이양 권고, 강제퇴출의 순으로 퇴출

‣ 평가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을 원칙적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고,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 신규 사업 진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을 적합업종에 포함시켰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을 강제력 있는 제재로 퇴출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문 후보의 정책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적합업종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적 입장 제시에 그쳤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진단 토론회’에서 상생법을 개정하여 적합업종 선정에 있어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박 후보의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11월 16일 발표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대기업의 수요 독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력의 차이와 그에 따른 거래상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을 수 있는 납품단가 원가연동제가 제안되어 왔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로는, 수급사업자가 재산적 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현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급사업자의 재산적 피해 일반으로 확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사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분쟁조정 신청권과 소송대표성 부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현금지급 방법의 개선 등도 필요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을 피해 구매와 판매 등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인가를 받아야 하나, 그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원장이 고발 의무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법 도입	-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 마련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권한 부여

<표2>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에 관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교

‣ 평가

문재인 후보는 납품가격 연동제와 이익공유제와 같이 가격을 규제하거나,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윤 분배를 시정하는 직접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불공정 거래 개선을 넘어서는 시장 규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과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명령제,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사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분쟁조정 신청권과 소송대표성 부여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정책들은 빠져 있다.

박근혜 후보 역시 의미 있는 정책을 다수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이미 기술탈취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박 후보의 입장은 이 제도를 불공정 거래 행위 일반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단소송법의 경우, 새누리당 당론은 부당공동행위(담합) 등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박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일반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제도의 설계에 따라 역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사인이 직접 법원에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제도 역시 제도 설계에 따라 피해 구제를 간편화할 수 있고, 공정위 전속발권의 폐해를 일부 시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제시된 정책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소속 조합회사의 분쟁과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야 실효성을 볼 수 있다.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피해 기업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전속고발권 폐지의 취지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대형마트 등의 진출 규제

나라별로 규제의 주된 근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서구 유럽에서는 주로 도시계획 정책을 통해 대형마트의 도심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 소음, 교통,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노동권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규제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유통재벌의 무분

별한 유통시장 진출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서구 유럽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과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허가제의 주요 기준으로 대규모 점포가 주변상인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진출을 제한하는 매출영향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

<표3> 대형마트 등의 진출 규제에 관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사업조정제도 강화	-현행 등록제 대신 허가제 도입 -매출영향평가제 도입

‣ 평가

문재인 후보는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핵심 정책을 모두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대형마트의 사전입점예고제 도입과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지난 11월 14일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사전입점예고제의 내용은 대형마트가 사업 개시 전에 입점을 신고하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마트의 지역 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사업조정명령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현행 사업조정제도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명령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중소기업청의 최종 판단까지 걸리는 기간도 수년에 걸리는 등 제도 자체가 실효적 규제책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여야 합의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방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규제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제한은 이미 중소도시 이상의 도심 상권에 대형마트와 SSM이 포화 상태로 이른 상황에서 사후적 규제를 통해 지역의 중소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시군구청장이 월 1∼2일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수 제도를 일요일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의무휴업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일 영업시간은 현재 자정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로 되어 있으나, 오후 9시나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덜한 영업품목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GATS(서비스교역일반협정) 하위분야에서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 사탕류, 캔 음료, 담배, 기타 식품 등은 개방되지 않은 77개 분야에 포함돼 있으므로 품목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 순대, 떡볶이, 치킨 등 중소기업형 조리식품 등은 대규모 매장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정책 없음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 강화

<표4>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교

‣ 평가

문재인 후보는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영업품목 규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당론은 의무휴업일을 월 3∼4일 이내로 늘리겠다는 것이나, 자치단체 의회의 조례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자체장과 의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지난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일요일 원칙적 휴무’가 빠진 월 3일 이내 의무휴업으로서, 민주통합당은 당론에서 후퇴하여 새누리당과 합의를 본 상태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구체적 규제 수준이 제시되지 않은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 강화’라는 원론적 입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박근혜 후보는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맹사업제도 개선

정부는 그동안 가맹사업 육성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왔고 공정거래 규제에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맹사업장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 거리제한 규정의 미비, 야간영업과 과도한 폐점위약금 강요,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육성에서 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정책 과제가 있으나 핵심적인 정책들로는 △공정위의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보강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결성과 협상권 부여 △거리제한 규정의 정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심야영업 강제,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부당 청구, 과도한 폐점 위약금 청구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화 및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 및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가맹사업장 확장 비용 가맹본부 부담

<표5> 가맹사업제도 개선에 관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교

‣ 평가

문재인 후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권익 보호라는 원론적 입장에 가맹사업장 매장 확장 시 비용을 가맹본부에 부담시킨다는 정책 하나만 구체적이다. 핵심 정책수단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는 박 후보의 원칙적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소비자 보호 강화

최근 재벌·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담합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에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통신비, 유류비 등 많은 필수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을 제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우리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위가 고발한 담합사건이 연간 10건을 넘지 않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피해당사자나 일반인도 담합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이 너무 낮고 자의적이어서 담합 억제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2011년 가격담합 사건에서 과징금은 평균 2%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제재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 산정에 초점을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6> 소비자 보호에 관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담합사건에 적용 -소비자 보호기금 설립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수준 대폭 인상,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 강화

‣ 평가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과징금 수준 인상 등 핵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는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가격담합이나 기타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관할하는 불공정 거래에서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방안으로 확정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동의의결제는 규제 당국의 시정명령과 별도로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동의의결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추가적인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같은 민사 구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별 종합 평가

박근혜 후보 :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에서 다수의 의미 있는 정책들을 제시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박 후보가 ‘경제력의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 문제’라는 기조 아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실제 제시된 정책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새누리당 당론조차 수용하지 않은 한계도 있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은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은 동의의결제를 확대하겠다는 잘못된 접근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규제의 내용과 수위가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겠다는 박 후보의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각 분야에서 핵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납품단가 연동제, 대형마트 등에 대한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 중소기업 공동행위의 허용, 담합 등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 강화’,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등 일부 분야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고 있는 한계가 보인다. 중소상인, 가맹점주 등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는 것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별첨 :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상인·소비자 보호 정책현황

<표7> 주요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정책 현황

구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 막고, 기존 진출의 경우 사업이양 권고, 강제퇴출의 순으로 퇴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원장이 고발 의무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법 도입	-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 마련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확대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중소기업 단체에 공동판매, 공동납품 등 공동행위 허용
대형마트 등의 진출 규제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사업조정제도 강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행 등록제 대신 허가제 도입 -대형 유통업체 허가 여부 판단시 매출영향평가제 도입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및 품목규제	-정책 없음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 강화
가맹사업제도 개선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가맹사업장 확장 비용 가맹본부 부담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담합사건에 적용 -소비자 보호기금 설립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수준 대폭 인상,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 강화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2012-26호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발 행 일	2012. 12. 3

발 행 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담    당	장흥배 간사 02-723-5052 sp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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