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9. 06 | 제2012-12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8호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보고서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입법) 보고서

02 차례

03 요약

06 본문

43 별첨 :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요약

차례

차례	02

요약	03

본문	06

I.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06

II. 재벌·대기업의 사업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09

1.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09

2.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도입	11

3.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12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13

5. 유통재벌 규제(1) - 동네상권으로의 진출 규제	17

6. 유통재벌 규제(2) -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규제	20

III.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22

1.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2

2. 과징금제도 개선	23

IV.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개혁	25

1. 재벌 특혜의 조세감면제도 개정	25

2.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26

3.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27

IV.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출자 규제	29

1.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안	29

2. 기업집단법 제정 논의에 대한 검토	32

VI.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시 법제화	34

*별첨 : 경제민주화 및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	43

요약 : 행위규제와 소유지배구조개선 병행으로 강력한 재벌규제

1. 재벌․대기업의 사업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적합업종에 진출한 재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대기업 등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열(기업)분리 명령제는 두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를 처음 고안한 미국과 같이 독점해체, 재벌해체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 통신, 전자 등 독과점이 심각하고 자주 담합행위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침해되는 재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분리를 명하거나, 산업재벌이 금융기관까지 지배하는 경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도록 명하거나, 제조업․보험․건설․유통 등 각 산업에 대한 문어발식 지배로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과도할 경우 그러한 산업을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사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분리, 계열분리 명령을 통하여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

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먼저,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일본․대만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협상, 공동구매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이런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납품단가의 공정한 결정을 도모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하도급업체에 고지 및 공정위 신고의무 부과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조합의 분쟁절차에서의 당사자성 인정 등을 통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마. 유통재벌의 동네상권 침탈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진출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유럽 국가의 법제에서는 대형마트가 발생시키는 교통․소음 등에 대해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특정한 용도의 지역에서는 진출을 규제하고 있고, 상업지역과 같은 허용지역에서도 매출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유통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이유로 늦은 저녁시간이나 야간 영업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분쟁에 대하서는 피해자 권리참가 신고를 한 소비자에 대해서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의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도입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표본 감정 방법 등 입증책임과 방법의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가 좀 더 쉽도록 함으로써 일상화되어 있는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한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가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개혁

재벌․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각종 특혜감세제도를 축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저한세율을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는 20%까지 인상하고,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은 한시적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일몰되도록 하는 등 특혜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 원(2009년 현재 190개 기업) 이상에 27%의 세율을 부과하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한다. 재벌의 특혜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는 일감몰아주기로 상승한 주가가치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주식을 처분할 경우)를 부과한다.

4.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출자 규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한다. 가공의 의결권을 창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행위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애초 입법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복원·강화하여야 한다. 금산분리 규제 또한 2009년 개악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출총제는 이를 대체하는 다른 규제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제력집중 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총제 재도입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이 같은 사전적 규제와 더불어 사후적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지원행위 규제 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해관계자에 의한 책임 추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법상 소액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 장부열람권도 도입해야 한다.

I.‘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군사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극복한다는 기치 하에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도도하게 흘러온 무차별적 규제완화, 시장(재벌)방임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 전략의 결과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거대 재벌의 완벽한 시장지배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일자리는 풍비박산 나서 비정규직과 노동빈곤층이 만연하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진출하여 자영업이 비대해지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장자율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미명하에 사라지면서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생존권의 위협과 민생의 파탄이 확연해졌다.

부동산정책만 보더라도 무주택자 우선청약제 폐지, 토지공개념법(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어느 보수정권에서나 추진했을법한 부동산정책이지만 1998-2000년 불과 1-2년 사이에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었다.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치솟자 공공임대 100만호 건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10년은 걸려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대책이었고 부동산투기 규제정책이 다시 부활한 것은 2007년 무렵이었다. 이미 너무도 때늦은 뒤였다. 서민들의 금융기관이었던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풀어주고 저축은행의 통폐합과 대형화, 건설회사에 대규모 PF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를 마련했던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였다. 각종 건설 PF대출의 주역인 시행사 제도를 개발한 것도 김대중 정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투기 억제제도의 폐지, 저축은행 감독규제 완화의 논리적 근거는 관치경제의 극복, 시장자율, 규제완화였다.

이제는 보편화된 대량의 정리해고, 기간제․파견제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보호와 고용형태 규제의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기간제․파견제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용보험이나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을 통하여 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보완치유론도 있었고 아예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덴마크 모델이 이상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덴마크는 정리해고나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최대 4년까지 종전소득의 80%까지 지원하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 자격취득 -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잘 결합되어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이룩한 나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용의 유연화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백배, 천배 진행되었지만 고용의 안정화 정책은 덴마크의 문턱도 가지 못하는 불균형을 보였다. 고용관계 내에서 고용을 안정화하여 근로자의 복지와 중산층화를 구현한다는 고용전략 자체가 부재하였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가 되고 이것은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닥친 850만의 비정규직, 400만의 노동빈곤층(워킹푸어), 400만의 실질실업자, 110만의 청년실업자 등의 참담한 현실의 단초는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완화, 시장방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중소상인의 경우를 보면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철폐를 추진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해체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재벌의 시장독식이 강화된 것뿐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고용보호, 부동산투기억제, 서민금융 보호 등 수많은 규제를 관치금융 극복, 시장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제거해 나갔다. 하지만 각종 공익적 규제가 사라지자 예상과 달리 시장은 결과는 재벌의 지배력 강화, 양극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재벌우대정책으로 한발 더 나갔다. 재벌우대정책이 투자확대-고용확대-하청 중소기업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식자재도매, 빵집․떡집, 문구․공구 등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인 중소상인 영역 침탈이 가시화되자 결국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상생’을 외치고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재벌은 순식간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시장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상생’ 담론의 첨단을 보여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상생’ 전략의 핵심 수단인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재벌 대형마트의 소주․담배․쓰레기봉투 판매 금지 권고라는 한심한 대안밖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상생과 동반성장 담론의 기본 철학이 재벌을 법과 제도로는 규제할 수 없고 재벌을 설득하여, 혹은 여론의 힘으로 압박하여 시혜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양보하게 한다는 시장(재벌)방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과 제도로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동네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나 재벌의 하청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7년 84만8천, 2008년 79만4천 등 대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자 18대 국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법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발의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에 보내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WTO의 서비스협정에 위반된다, 한-EU FTA에 위반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WTO 서비스협정(GATS)은 18년 동안 단 5건만 제소되었고 그 중에서도 단 2건만이 위반 판정을 받았고, 국내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한-EU FTA 위반 논란은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의 폭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에 진출한 영국계 대형마트가 영국정부에 로비하여 영국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것이 실내용이었다. 결국 그 대형마트 대표를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면서 2년여를 끌어온 WTO, FTA 위반 논쟁이 정리되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겨우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1년 여당은 서민특위가 추진한 핵심적인 제도개혁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재벌대기업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막혔다. 결국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 하도급법 제도개혁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 재벌의 과점식 시장지배체제하에서 일상화된 담합행위로 유류비, 통신비, 전자제품, 자동차 등 많은 상품가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20-30% 높은 실정이다. 이런 재벌의 담합행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피해자 조직화와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 장벽이 높아 담합행위를 견제할 민주적 장치로서 소비자의 권리보호 제도, 소비자 집단소송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상생과 동반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말로만 그치는 재벌개혁, 나아가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수출강국인 일본도 2011년 무역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경제의 상황은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 수출우위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서민의 생존권의 수호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모두의 살길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절실한 국가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상생’ 전략, ‘동반성장’ 전략을 좀 더 적극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전환하고, 법적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남근(2012.2.16.), “MB정부 심판이 참여정부 부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비평 39호

II. 재벌·대기업의 사업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안이유

재벌들은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공구업, 문구업은 물론 피자, 치킨, 제빵업, 고추장, 순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재벌 자신들의 일가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방식’ 내지 ‘간접증여’ 방식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상권에 침투하였다. ‘간접증여’는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의 증여를 말한다. 재벌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사업분야ㆍ사업부서를 떼어 주식회사 형태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후, 재벌 오너 일가 관련자가 신규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재벌이 그 신규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매출을 증가시켜, 신규회사 주식의 시장가치를 증대시키는 형태의 증여를 ‘간접증여’라고 하고 있다.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기업들 중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은 ‘롯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은 식자재 유통업 및 카페, 베이커리 사업과의 연장선에서 음식점(외식업) 사업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바, CJ푸드빌은 2010년 기준 비빔밥 전문점인 ‘비비고’라는 상호로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농심은 2008년 일본식 카레 레스토랑 ‘코코이찌방야’ 오픈을 시작으로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G패션은 2004년부터 일본생라멘 식당인 ‘하코야’를 운영하여 현재 8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세종,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2012. 5. 23.

생계형 서비스업 중 ① 도매 및 소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3대 생계형 서비스업이라 한다.

CJ그룹은 ‘CJ프레시웨이’, 대상그룹은 ‘대상베스트코’, LG그룹은 ‘아워홈’이라는 각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베스트코는 ‘식자재대형마트’ 형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시장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 진출을 자제하고 이미 진출한 적합업종에서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아래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보호한다는 프로세스이다. 언뜻 보면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고유업종제도는 제조업이 중심이었지만, 현재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주로 문제되는 영역은 위와 같이 유통업, 운송업, 식자재 납품업 등 주로 서비스업 분야다. 또 과거 고유업종제도에서는 대기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가 따랐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고유업종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일 뿐이다.

문제는 위와 같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등 정부가 보여준 FTA·WTO 위반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면서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합의기구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매우 소극적이어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합의방식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및 품목 보호제도 역시 말로만 하는 상생이나 동반성장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경우 그 퇴출을 시행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보호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육성계획의 수립과 적합업종의 지정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상인보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소상인보호․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지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규제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없이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형사적 제재가 따르도록 한다.

(3)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이양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한 재벌대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 등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영업 분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7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식처분 등의 강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전 규제방식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에 상관없이, 또한 진출 시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출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2012.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재벌개혁방안” 참고.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공정거래법 개정)

제안 이유

기업분리 내지 계열분리 명령제는 과거 미국에서 독점화된 정유회사, 철강회사 등을 분리하여 시장경쟁체제를 확보하는데 사용되었고, 최근에도 통신사업체인 AT&T의 분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운영체계 프로그램 사업 분리 등에 사용되었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의 해체과정에서 이 제도가 여러 차례 적용되었다. 우리도 공기업인 전력이나 통신 등을 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민영화한 바 있는데, 이를 민간에 적용하려면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분리·계열분리 명령제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기업분리 내지 계열분리 명령 재판을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최근 한국에서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업분리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은 재벌독점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후적인 해결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미 금융부분까지 진출한 재벌 산업자본으로부터 금융을 분리하여 금융이 경제에 미치는 자원배분의 공정성․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분리명령제 내지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내용

이러한 계열(기업)분리 명령제는 두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를 처음 고안한 미국과 같이 독점해체, 재벌해체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 통신, 전자 등 독과점이 심각하고 자주 담합행위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침해되는 재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분리를 명하거나, 산업재벌이 금융기관까지 지배하는 경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도록 명하거나, 제조업․보험․건설․유통 등 모든 산업에 대한 문어발식 지배의 폐해가 심각할 경우 특정 산업부문을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재벌해체 내지 독점해체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미국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재벌해체 내지 독점해체의 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때 기업․계열분리의 방식은 현재의 공정거래법 제7조의 내용처럼 주식매각, 임원사퇴, 영업분리, 영업양도 등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일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사전적 규제로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5% 이상의 시장점유를 하는 경우 주식매각, 영업분리,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분리, 계열분리 명령을 통하여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벌해체 수준의 기업분리․계열분리 판결 청구제보다는 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업이양 명령의 내용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이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제안 이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상조,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제정의 회복을 위한 과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료집, 2011. 6. 29. 77면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사업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다.

김남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정당초청토론회, 중소상인살리기토론회 자료집, 2012. 2. 27.  24면

주요 내용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6년 말 3,022,053개로 총 사업체의 99.9%에 달하고 있고 종업원수는 12,445,088명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이 급증했다. 당시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당한 노동자들이 영세자영업으로 진출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취업자 비중은 27.1%로 OECD의 평균 14.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2006년도 말 자영업자 숫자는 2,671,928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88.4%, 종업원 수는 5,159,639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41.5%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 급여는 2,426,000원으로 대기업의 64.8%에 불과하고, 중소제조업은 2,255,000원으로 대기업의 58.4%에 불과하다. 이러한 급여차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고 있다.

이의영,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중소기업의 경제구조와 개혁과제, 제11차 공평사회포럼, 2011. 4. 11. 1면 - 3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수나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지위는 과거보다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수요 독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력의 차이와 그에 따라 거래상의 불공정과 잘못된 하도급거래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하도급 구조관행은 원자재 가격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이 부담해야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상당 부분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된 하도급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주요 내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수급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 납품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사적자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 시비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의 필요성과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정위에 정기적(6개월 내지 1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게 하고, 공정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정도로 크게 높지 않다. 공정위 보도자료, 20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2009. 8. 14.

(2) 원자재가격 연동을 포함한 납품단가 공정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중소기업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4.2%에 달하고 있다. 2009년 4월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는 시행 이후 조정협의가 된 것이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종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시의적절한 구제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 활용도 제고 절실, 2010. 7 .2.

(3)하도급 거래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① 손해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에 의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현행 방법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서 수급사업자 보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구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직접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실효적인 보호수단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간이신속하게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거래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간이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②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2011. 3. 11. 하도급법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탈취, 유용에 대한 고의, 과실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다(법 제35조 신설). 개정법에서 기술 탈취의 경우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를 기술 탈취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해의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경우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미국 Clayton법도 반독점법 위반이 잘 발각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3배 배상제도는 미국 등 선진 각국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 위헌 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전속적 고발권의 폐지

2011. 3. 11. 공정거래법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명백하고 중대한’ 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고발권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을 부여한 것은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고발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고발권의 공평한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가 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2002년에 1건의 고발권을 행사한 것 외에는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 그 신뢰를 상실했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하도급법 피해자와 다른 법 관련 피해자간의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한편,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④ 하도급거래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왜곡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하도급법 거래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2년간)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분쟁조정 신청권과 소송 대표성 인정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결정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분쟁조정의 신청권과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신청과 소송을 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법 제16조의2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갈음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부당 하도급거래가 발생한 경우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확보

2011. 3. 11.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단체 외에도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그 공정성이 의문시되고 원만한 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집행력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에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및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와 동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의 개선

중소기업의 큰 어려움의 하나는 하청 공사를 수행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경우 할인을 통해 현금화 할 수밖에 없어 실제 마진은 더욱 줄어든다.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30조에서 공사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원사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원사업자는 하청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가져가야할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중, 삼중의 하청을 통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 받은 비율에 상응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결제에 있어서도 현금결제비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규제(1) - 동네상권으로의 진출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제안 이유 : 도시계획과 환경 측면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2라운드 개혁 논의

유통재벌들의 규모를 줄인 대형마트(SSM)방식의 골목상권 진출을 저지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 논의는 2009년경부터 시작했다. 외교통상부가 유발한 “중소상인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은 WTO와 FTA 위배”라는 과잉 논쟁을 거쳐, 겨우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이후 1킬로미터로 확대) 반경의 보호구역에 SSM이 진출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심사와 일정한 조건부 등록이 되도록 하는 절충적 방식으로 일단락되었다. 서구유럽처럼 주거지역, 준공업(농업) 지역 등 일정한 용도구역에서는 그 진입이 허가제로 제한되고, 주변상인에 대한 사업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의 유통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규제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소규모 보호구역 내에서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서 얼마든지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길을 열어 놓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제1라운드 골목상권 보호제도 마련 과정에서 일단 이 수준에서 입법을 하고 이후 추가적인 보호제도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제2라운드 골목상권 보호 논의로 진전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서구유럽 등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보호 방식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용도구역에 대형마트 진출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적 진입규제, 상업지역·도심지역에서는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의 진입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진입규제가 필요하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처럼 인구가 급증한 지역 또는 기존 시장상권만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매장면적 1,200㎡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은 연방건설법과 건축이용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특별지구 내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공업지구 등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특별지구 안에서 출점하더라도 ‘10% 가이드라인’ 규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개설이 기존 소규모상인들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한 후, 예상되는 대형마트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형마트 출점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독일 함부르크 시내 베아게도르프 중심상가에 독일의 대형유통업체인 메트로(Metro)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3개월이 넘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허용할 경우 주변 상인들의 기존 매출액이 20%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진출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10%가이드라인’을 통과하였더라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존상권영향평가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하기 전에 대형마트의 진출계획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1973년 르와예법(Loi Royer)과 1996년 라파렝법(Loi Raffarin)을 통하여 300㎡ 이상의 소매점포의 신․증설 또는 변경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또한, 매장면적 1,500㎡(인구 4만명 미만은 1,000㎡) 규모의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 la Commission Departmentale d'Equipement Commercial)에 승인을 위한 개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장면적 6,000㎡ 이상의 소매점포 개설사업자는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상업시설위원회는 차량소통, 상품적재․하역 등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해당지역의 유통매장 설치 밀도,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나아가 지역상업시설위원회를 지역자체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3인, 지역 상공회의소장, 지역 수공업회의소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6인으로 구성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 중소상인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결과 현재 2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파리 시내에는 대형마트가 없고,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파리 도시 외곽에 입점해 있다. 파리 시내에는 120여개에 이르는 소규모상가와 전통시장이 영업하고 있다.

르와예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라파렝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Developpement et a la Promo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영국은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침(PPG, Planning Policy Guideline)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은 소매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매장면적 10,000㎡이상(도시지역) 또는 ㉡ 매장면적 20,000㎡이상(시외곽지역)의 대규모 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점이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유통재벌인 월마트의 대도시 진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 월마트가 매장을 내기로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매장은 일반적인 월마트 매장에 비해 규모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월마트가 최근 공을 들이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매장'이다. 한국에서 주택가 동네 슈퍼를 내몬 SSM의  미국판인 셈이다. 이러한 월마트 입점 계획에 지역 소매상과 슈퍼마켓 종업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2004년 매장 면적의 10% 이상을 농산물 등 소비세 면제 품목을 파는 10만 제곱피트(약 2천800평)가 넘는 소매 매장을 개설하려면 특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특별영향평가에서는 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는지, 또 지역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주로 평가한다. 뉴욕에는 월마트가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는 월마트가 이제 1호점을 개점한 정도이다.

권훈. 2012. 2. 28. “美서도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논란”. 『연합뉴스』참고.

주요 내용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개설시 용도별로 입점규제)을 신설한다. 현재 유통법은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에 대해서, 그것도 등록제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은 교통 혼잡, 소음 등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설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제와 함께 대규모 점포가 주변상인들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매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규제(2) -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제안 이유

독일은 1956년경부터 상점폐점법(Ladenschlußgesetz)을 시행해 반세기 동안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상점폐점법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점하도록 하며, 철도역과 고속도로의 상점들(tourist zones)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상점폐점법은 연방 차원의 규제였으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주 차원의 규제로 전환되었는데 독일의 16개주 중 현재는 2개의 주(Bayern, Saarland)가 상점폐점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은 각 주법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07). 단, 어느 주를 막론하고 일요일ㆍ공휴일은 휴점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점이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주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니더작센(Niedersachsen) 등 9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롭게 영업시간을 정하고, 토요일에 대하여 규제하는 주가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등 3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주가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등 2개주, 기존 연방 상점폐점법을 유지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하는 주가 바이에른(Bayern) 등 2개주이다.

영국은 ‘Sunday Trading Act 1994’의 부속세칙(Schedule) 제1조(Restrictions on Sunday opening of large shops: 대규모 매점의 일요일 영업규제)를 통하여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의 제1조(Prohibition of opening of large shops on Christmas Day)를 통해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규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품목별로 식료품 판매는 13시간, 비식료품 판매는 1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품유통매장의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자에 대하여 평일근무 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법원은 거대유통업체인 오샹(Auchan)이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인 페르피냥(Perpignan)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데, 법적 쟁점은 거대유통업체가 유통근로자들의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은 페르피냥에 소재한 오샹 지점에 일요일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불법적인 주휴일 영업을 한다면 그 때마다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7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2011. 7. 27. “La justice interdit a Auchan d'ouvrir le dimanche a Perpignan”. 『Liberation』참고.

주요 내용

이미 진출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영업품목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유통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에는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의 휴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서울과 전주시 등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을 포함하지 않고 모두 일요일로 하는 표준조례를 제정하였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12년 4월 22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는 주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매점포의 매출액이 의무휴업일일 없던 주와 대비해 13.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초기이니 만큼 이후에는 일정한 중소상인 보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구유럽과 같이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의무휴업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등 품목을 제한하여 4-6시간의 제한된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허가하는 등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보미 기자. 2012.5.10. “대형마트 쉰 날 시장 손님 늘었다”. 『경향신문』참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에 불과하다. 이것마저 대규모 점포 등은 반발하고 있으나 기왕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로 강화하고 영업시간 규제도 밤 10시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의 야간 및 휴일 노동 근절, 대규모 에너지 낭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쇼핑센터와 하나로마트(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 등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인 1차 식품에 대한 품목규제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품목의 경우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GATS 하위분야에서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 사탕류, 캔 음료, 담배, 기타 식품 등은 개방되지 않은 77개 분야에 포함돼 있으므로 품목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 순대, 떡볶이, 치킨 등 중소기업형 조리식품 등은 대규모 매장에서 판매 금지하도록 한다.

III.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제안 이유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가격 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등 다양하다.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특정 담합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 외에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담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 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 내용

(1) 대표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감독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고,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의 예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의 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도록 한다.

(2) Opt-in 방식의 집단소송

소비자 집단소송은 증권관계 집단소송에 비하여 피해자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피해의 유형이 더 다양하며, 기업의 피해배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남소의 우려도 있으므로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처럼 권리배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관련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out 방식이 아니라 권리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in 방식으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 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권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판결은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3) 입증책임의 전환과 증거개시제도 등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어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과징금 제도 개선(공정거래법 개정)

현재 담합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한 제도로 과징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과징금은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억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징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징벌적 성격을 갖는 담합사건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의 산정에 초점을 맞춘 과징금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IV.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개혁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감면제도 개혁

제안 이유

지난 2012년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은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5.1%와 16.5%로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의 실효법인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높고 투자소득세인 배당·이자·자본이득세는 세율이 낮다보니, 미국의 백만장자 실효세율은 중산층의 평균 실효세율 30%보다 훨씬 낮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세부담도 중산층의 실효세율인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정과세법(Paying a Fair share Act)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 상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는 11%, 1천억 원 초과 부분은 14%’로 되어있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는 15%, 1천억 원 초과 20%’로 상향한다.

(2) 재벌․대기업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개발세액공제 두 분야의 조세감면액 중 절반인 1조7천억 원이 10대 재벌의 혜택으로 돌아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을 바꾸어 사실상 부활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되었지만, 인원감축을 한 후 다시 고용을 늘려 원래의 고용인원을 충당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전히 조세감면의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임에도 삼성 등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일몰이 바람직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제안 이유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에 의하면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른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가 재벌 총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2011년 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수혜법인)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 1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 증여세 외에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수혜기업의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 방안으로 ⅰ)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 시 30% 세율을, ⅱ)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 시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주식 양도 이전에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전 10년 중 임의의 3개년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해석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분, 즉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에서 직건 사업연도 말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증여시점은 매 거래시점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업연도 내 이루어진 거래를 누계하여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다. 그리고 주식이 양도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이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며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를 공제함으로써 실효성이 거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채이배(2012.2.3),「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경제개혁연구소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제안 이유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인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선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강병구(2012)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OECD, Tax Database

주요 내용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V.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출자 규제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안

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대해 출자하는 식으로 환상형 출자구조를 형성한다. 현행 상법은 50% 초과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도 적용)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출자하고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에게 그 자금을 출자한 후 모회사가 되돌아온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의 추가 투입 없이 가공의 의결권을 창출하여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가 상호출자와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토록 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총제는 1986년말 도입되어 외환위기 직후 1998년 2월 폐지되었으나. 1999년 말 부활되었다. 1999년 부활 당시 출총제는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2002년 법 개정으로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이후 예외규정과 적용제외 요건도 확대되었다. 2006년 이후 재계가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출총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2007년 4월 출총제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로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40%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고, 2009년 3월 완전히 폐지되었다.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 계열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출총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출자규제를 엄격히 하면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출총제를 대체하는 다른 규제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촐총제 재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총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30대 재벌로 하고 출자한도는 25%를 적용하며, 불필요한 예외와 적용제외 규정은 모두 삭제해야 할 것이다.

위평량(2012.2.20), 경제개혁리포트 2012-4호「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한 실효성 분석」

소액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 및 다중장부열람권 제도 도입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및 지배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지분 보유요건이 엄격하고(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지분 필요),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과 아울러 다중장부열람권도 도입되어야 한다.

지주회사규제 강화

지주회사제도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 구조조정 촉진 등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 완화, 손자회사 허용 및 지분 보유 비율 완화,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증손회사 허용 등 지속적으로 지주회사의 행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재벌들은 사실상 현재의 계열사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혜택을 입으면서도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인적분할 방식을 활용하여 오히려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상장, 비상장 모두 50%) ,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부활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복원하여 지주회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서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성 요건의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하고 있고,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또한 경쟁제한성,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있다. 이처럼 엄격한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인해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적발한 사건도 행정소송으로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별도로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경쟁제한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 규제 강화(금산분리)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든 원칙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금지 등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존재하는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따라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한도를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복원(현행 9%에서 4%로 환원)해야 한다. 특히 산업자본이 단독으로는 18%, 합쳐서는 36%까지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비금융주력자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4월 발표한「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에서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i)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ii)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해야 하고, 최소한 50%+1주를 취득해야 주식취득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재벌이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2012.4.17),「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기업집단법 제정 논의에 대한 검토

재벌은 다수의 계열사가 총수 일가라는 공통의 지배권 하에서 선단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개별기업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 규율로는 실효성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이 어렵고, 그러한 법적인 공백을 이용하여 소유-지배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개별기업의 주주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개별기업의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의 강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상법이 정한 회사법 범위 내에서의 조치들로서 개별 회사가 규율대상이어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자체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법적․경제적으로 독립한 회사만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을 도모하고 있어, 기업집단 형성에 따라 다기화 되고 있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들어 재벌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재하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다수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주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상법상 하나의 기업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회사단위의 책임관계를 뛰어 넘어 기업간의 지배와 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지배종속관계에 의하여 규율되는 기업집단을 인정하는 기업집단법의 법체계를 체계화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업집단법 도입 논의에서도 독일 회사법상 콘체른 규정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독일 회사법상 콘체른 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불이익한 지시의 금지

지배기업은 원칙적으로 종속기업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할 수 없다. 불이익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지배회사는 그 불이익을 전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전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과 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종속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종속회사의 주주가 입은 직접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 전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속회사는 지배기업의 종속회사에 대한 모든 법률행위와 조치 및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배계약에 의한 기업집단

(i) 지배계약에 의해 기업집단이 형성된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기업은 종속회사에 불리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종속회사는 지배기업의 지휘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ii) 기업계약 중 ‘지배기업에 종속되어 지배기업이 지휘하고 종속기업은 이에 복종하기로 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불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계약’인 ‘지배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기업집단을 구성한다. 기업계약의 체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계약은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기업계약의 변경 역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i)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종속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의 이사, 감사는 지배기업의 지휘와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배기업의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복종의무가 있는 지시에 따른 경우는 면책된다.

③ 지배계약에 의한 기업집단에 대한 종속회사 및 채권자의 보호

(i) 종속회사 재산의 공동화를 막고 그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적어도 계약 당시의 종속회사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보호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지배기업으로 과도하게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익인도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배기업은 종속회사의 손실을 인수해야 한다.

(ii) 지배계약이 체결될 경우 종속회사의 주주로 남는 소수주주를 위하여 지배계약에서 보상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소수주주가 주주에서 탈퇴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업집단법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규제체계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기업집단법을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을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EU 역시 유럽 차원에서 독일식의 기업집단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각 나라마다 기업의 문화와 운영방식 등의 차이가 커서 공통된 기업집단법을 입법하지 않고 각 국가의 회사법 체계 내에 기업단위를 뛰어 넘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책임과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개별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법 제정 과정에서 재벌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도가 왜곡됨으로써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VI.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시 법제화

재벌․대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환경, 인권, 지역사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부비경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정보를 공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 정보의 공시 의무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박선숙 의원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정보 중 어떤 정보들을 공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는 “비재무적 또는 서술식 정보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의 요소가 많고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중 일정부분 계량화가 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0 정보를 우선 포함”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이 마련한 ‘ESG 공시대상 정보’를 제안하였다(아래 <표1> 참조).

이상훈(2010.4.29),「기업의 사회책임(CSR)의 법제화 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자료집

<표1>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공시대상정보

세부지표 설명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임원별 보수

- CSR총괄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지와 그 직책

인적자원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유형별 비정규직 수 및 비율 / 평균임금

- 외주화 인원 수 및 비율

-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수 및 비율

- 임원의 남녀 수 및 임금비율

- 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

- 근로자의 평균 휴가 사용 일수

- 근로자의 평균 연령 (남/여)

- 신규 채용인원과 연령별 분포 현황

- 퇴사 인원과 연령별 분포현황

노사관계에

관한사항

- 노사협의회 개최 횟수

- 평균 교섭기간

- 기업 경영진 노사협의 참여현황

- 파업 횟수

-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

- 파업으로 인한 해고자 및 징계 발생 현황

- 파업 후 노조 및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현황

- 이사회 근로자대표 참여현황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 직원유형별 1인당 교육훈련시간 및 비용

- 전직프로그램의 도입 및 이용 현황

- 종업원 의견 청취프로그램 현황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사항

- 지역인력 채용 성과

: 당해년도 총 신규채용인원 중 사업장이 속한 ‘지역거주자’로서 채용된 총인원.

-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전-비금전적 혜택 및 납부한 세금

: 당해년도 기준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산업육성, 설비의 현대화, R&D지원 등 법률 규정에 의해 소요자금, 국고금 지원내역과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부과한 지방세 총액. 단, 지원의 형태(금전, 비금전), 상환여부와는 무관함

항목		작성 및 산출기준	단위
지방세 납부 총액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사옥 및 사업장이 위치한 시, 도, 군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부과하는 모든 지방세의 총액	백만원
정부 지원	조세 감면액 및 세액 공제액	당해년도 기준으로 납부된 국세 및 지방세 총액 중 조세감면된 금액과 세액공제된 금액의 총액 (총납세액-조세감면액+세액공제액)	백만원
	정부 보조금	당해년도 기준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산업육성, 설비의 현대화, R&D지원 등 법률 규정에 의해 소요자금의 일부를 국고금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의 총액과 각종 세금공제 총액의 합산한 금액. 단,보조금의 상환여부와는 무관함.	백만원
	기타 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공제 등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시설’, ‘부지’ 등 ‘비금전적 지원’에 대한 내용	서술

-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실적

항목		작성 및 산출기준	단위
사회공헌비 총액			백만원
사회공헌비 구성	사회복지		백만원
	의료보건
	교육/학술
	문화예술/체육
	환경보전
	응급구호
	국제구호
	기타
사회봉사 활동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연간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누적 시간	시간
	임직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연간 사회봉사활동 시간 / 총 임직원 수	시간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참가인원	연간 임직원 사회봉사활동 총 누적 인원	명

-하도급업체와 관련 사항

	1차	2차	3차
협력업체 수
평균 현금결재 비율
평균 계약 유지 기간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

: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와 소비자 고충처리를 위한 시스템

환경영향에

관한사항

1) 총에너지투입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총에너지투입량 (TOE)	투입에너지의 내역(줄, kWh, TOE 등) -구입 전력 -자체 생산 전력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LPG, 석탄 등) -재생가능에너지 -신에너지 -기타(구입열 등)
	저감 목표와 저감대책

2) 총물질투입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 지표 예
총물질투입량과 원산지(톤, 원산지)	자원의 종류(톤 및 기타 단위) -금속(철, 알루미늄, 동, 납 등) -플라스틱 -고무 -유리 -목재 -종이 -농산물 등	투입 시 상태(톤 및 기타 단위) -부품, 반제품, 제품, 상품 -원재료 -보조재료 -용기포장재 기타 지표(톤 및 기타 단위) -순환자원 -고갈성 천연자원 (화석연료, 희소광물 등) -재생가능한 천연자원 (적절히 관리된 농림수산물 등) -화학물질

3) 물자원투입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물자원투입량 (m3)	수자원의 내역(m3) -상수 -공업용수 -지하수 -해수, 하천수 -우수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4)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CO2톤)	교토의정서 대상 6물질 배출량(CO2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일산화이질소(N2O) -하이드로플오로카본(HFC) -퍼플오르카본(PFC) -육플루오르화황(SF6) 배출활동의 내역(CO2ton)) -생산공정 내 에너지 소비 -사무관리 영역 에너지 소 -수송에 따른 연료사용 -폐기물처리 -공정 -기타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톤)	SOx, NOx, 먼지, CO, HC
	저감목표 및 저감대책

6) 화학물질배출량, 이동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화학물질배출량, 이동량(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VOC(톤) 기타 관리대상 물질 배출량(톤)
	저감목표 및 저감대책

7) 총제품생산량 및 총제품판매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총제품생산량 및 총제품판매량(톤)	중량 외 단위에 따른 생산량 및 판매량 (개수, 면적, 용적 등)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량 및 판매량 (톤) 친환경 상품 인정된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톤) 용기포장사용량(톤)

8) 폐기물 등 총배출량과 최종 처분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폐기물 등 총 배출량(톤)	폐기물 등의 처리방법 내역(톤) -재사용 -재활용 -열회수 -단순소각 -최종처분 -기타(보관, 저장 등) 폐기물 등 종류 내역(톤) -유가물(有價物)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9) 총배수량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총배출량(m3)	배출처의 내역(m3) -공공 수역 -하수도 수질(mg/l) -BOD, COD, SS
	저감목표와 저감대책

10) 기타사항

핵심지표(단위)	하위지표(단위)
환경비용 폐기물비용 사회공헌활동 환경관련 규제 준수사항	- 매출액 대비 환경비용 - 폐기물예치금납부액 - 폐기물예치금반환액 - 폐기물부담금납부액 - 사회공헌활동의 상황 - 가맹 또는 지원하는 단체 - 비영리단체(NPO) 기부액 및 지원액 - 지원들의 환경관련 교육 정도 - 환경법규제와 그 대응상황 - 과거 5년 이내의 법령 등 위반 및 사고의 내용, 원인, 대응책 등 - 벌금, 과료 등의 금액, 건수 - 환경관련 소송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요구 등의 상황

뇌물과

반부패에

관한사항

- 부패방지정책

: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경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강령, 사규, 규정,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보고함.

- 내부신고제도

: 부패가 발생하면, 임직원이 직접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예, 전용전화, 면담, e-mail, 게시판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결과의 성과를 보고함.

- 부패방지 교육 프로그램

: 부패사고 방지에 필요한 내부 인식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며,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와 비율을 보고함.

-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공개

: 부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정부패 대응 및 조치 건수 등 성과를 보고함.

접수일시	부패유형	신고내용	조취결과(징계, 해고, 등)	기타

인권에

관한사항

- 인권정책

: 임직원 및 협력업체가 경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강령, 사규, 규정,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보고함. 인권은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 성희롱 등 ‘인권전반’을 대상으로 함.

- 인권침해 고발 시스템

: 인권침해 발생시, 임직원이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예, 전용전화, 면담, e-mail, 게시판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결과의 성과를 보고함.

-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 인권침해 방지에 필요한 내부 인식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며, 교육을 받은 직원의 수와 비율을 보고함.

- 인권침해 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공개

: 인권침해 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치 건수 등 성과를 보고함.

접수일시	침해유형	침해내용	조취결과	기타

법규위반에

관한사항

법인 및 임직원이 경영과정에서 발행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환경,노동 등) 및 정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규제 등)과 법원에 의해 법규위반을 이유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은 현황. 단, 제재의 수용여부(항소 등)와 무관하게 제재를 받은 모든 사건을 포함함.

결정 일시	사건명	사건 내용	위반법률 및 법령	제재 유형	제재부과 기관	금액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진행상황 (소송중, 변론준비 등)

재벌 계열사들과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재벌기업들이 정치세력과 유착하여 부당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이나 용역 내역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첨 :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 요약

분야	과제	내용
재벌․대기업의 사업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현행 공정거래법 제7조는 사전적 규제로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5% 이상의 시장점유를 하는 경우 주식매각, 영업분리,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사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분리, 계열분리 명령을 통하여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함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결정 등에서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단체화를 통한 공동연구개발⋅공동납품 등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함.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정 함.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과징금제도 개선	담합을 억지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로서 과징금은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억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현행 징벌적 성격의 담합사건 과징금을 부당이득환수로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의 산정에 초점을 맞춘 과징금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주식을 처분토록 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함.
	지주회사 규제 강화	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 완화, 손자회사 허용 및 지분 보유 비율 완화, 증손회사 허용 등 행위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애초의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자회사 및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조정, 손자회사 사업 관련성 요건 부활 등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복원하여야 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출총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출총제를 대체하는 다른 규제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촐총제 재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총제를 재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30대 재벌로 하고 출자한도는 25%를 적용하며, 불필요한 예외와 적용제외 규정은 모두 삭제해야 할 것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규제 근거 정비	독립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별도로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경쟁제한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12호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보고서

발 행 일	2012. 09. 06

발 행 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담    당	장흥배 간사 02-723-5052 sp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2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