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장흥배 02-723-5052
제 목	여야 합의처리 가능한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 및 대선 전 처리 촉구
날 짜	2012. 11.13 (총 3쪽, 별첨 파일 1개)

※ 별첨 :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공통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

보 도 자료

12개 정책 분야 10개 세부과제 합의처리 지금도 가능

대선 전 처리 강력 촉구…근본 개혁 막는 합의처리는 반대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1월 13일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공통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개 정책 분야에서 최소 10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입장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그동안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대선 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한편으로는, 근본적 개혁 방안을 외면하는 졸속 합의 처리도 반대한다는 것을 밝힌다.

2. 이번 조사는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지난 9월 25일 출범식 때 발표한 ‘경제민주화 3대 방향 13개 개혁과제’에 한정하여 이뤄졌다.    (참조 http://economy119.org/xe/index.php?mid=doc_pds&page=4&document_srl=467).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하되, 19대 총선 공약과 대선후보 캠프의 공약 발표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다. 새누리당 당론은 아니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야당과 법안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41명의 소속 의원을 보유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법안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3.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개 정책 분야에서 충분히 합의처리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의 수위와 세부 개혁방안은 차이가 있더라도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방향에서 공통되기 때문이다. 이들 12개 정책 분야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대형유통자본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하도급 거래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 권리 향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차별 규제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규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재벌대기업 총수와 이사들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법인세제 강화 등이다.

4. 이들 12개 정책 과제 안에서 10개의 세부 과제는 여야가 합의 처리 일정만 잡으면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들 10개 세부 과제는  그 정책 하나하나의 법률안 개정만으로도 경제민주화의 의미 있는 진척으로 볼 수 있는 정책들이다. 구체적으로 △하청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원청사업자의 부당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담합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배제 도입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 신청 주체의 확대 △복지후생 급여에 있어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에 관하여 한 사업장에 대한 차별시정조치의 유사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취득한도 9%에서 4%로 축소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결과 공표 의무 강화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등이다. 민생, 복지, 일자리 확대 등 이번 조사에서 빠진 다른 분야의 경제민주화 정책들까지 포함할 경우 여야가 합의처리를 논할 수 세부 정책들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의지만 있으면 대선 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개혁정책들을 여야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12월 9일까지지만 여야는 이미 대선후보 등록일인 이번 달 25일까지만 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10일 남짓 남은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일정을 잡기는커녕 정책위원장 차원의 협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거듭, 대선 전 여야 일치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6.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그러나, 한 번 여야 합의처리된 이후에는 재론이 쉽지 않은 정책들을 단지 합의가 쉽다는 이유로 개혁의 핵심 내용을 외면하고 합의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번 조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당론이 일치함에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최저한세율 1% 포인트 인상 등을 일치하는 10대 세부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순환출자 규제는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가 핵심인데, 박근혜 후보는 지난 11일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히 인정한다는 이유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순환규제 제도개선에는 반대한다. 법인세 상위 과세표준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1%포인트 인상은 현재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아 이 정도 인상으로는 실효성 있는 법인세제 강화가 불가능하므로 제도 개선의 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세제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산분리 강화에 있어서도 최소한 2009년 법 개정 이전의 금산분리 규제 수준은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경제민주화 정책들도 근본 개혁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야 일치된 정책을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