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담당 : 장흥배 간사 02-723-5052, space@pspd.org )
제 목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이슈리포트 발행
날 짜	2012. 10. 29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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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③」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비교 평가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29),「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세 번째 보고서로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재벌개혁 정책들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됐다.

2.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아직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규제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종합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 첨부 : 보고서 <요약> 페이지

▣ 별첨 :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보고서1부.

<첨부>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보고서 요약

분야별 정책 평가

출자규제 : 세 후보 모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나, 순환출자 규제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라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금산분리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

지주회사제도 개선 : 1999년 제도도입 이후 후퇴한 각종 행위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기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

부당내부거래 규제 : 세 후보 모두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안철수 후보는 ‘수혜기업 부당이득 환수’ 등 보다 강력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적극적인 반면, 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

총수일가 등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에 있어서는 세 후보가 대동소이함.

후보별 종합 평가

박근혜 후보는 아직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규제를 복원하거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좌절된 정책 등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음.

안철수 후보는 종합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음.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1단계로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2단계로 강제적인 조치를 도입한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