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유통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 담당 장흥배 010-2700-8937
제 목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입장에 대한 논평
날 짜	2012. 10. 15(월)(총 2쪽)

논평

문재인 후보, 공약경쟁 넘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주요 대선후보와 각 당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②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

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자신의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 패키지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법 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등) 등 재벌소유지배구조 개혁과제들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문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과제들이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사항들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환영한다.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이미 민주통합당이 당론 입법 형태로 발의한 재벌개혁 과제들 외에 이번에 문 후보가 새롭게 또는 강화된 내용으로 발표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과제들도 조속히 당론 형태로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2. 아울러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여야가 당론 형태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를 주도하여 연내 처리할 것을 강조한다. 민주통합당은 9월말까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세재개혁, 노동시장 정책 등 40여 개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정감사 후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대선까지 두 달여 남은 지금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회의하는 시각이 많다. 이런 점에서 문 후보가 간담회에서 “연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후보의 원론적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큰 틀에서 새누리당 당론과 일치하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경제민주화 법안의 구체적인 목록과 내용을 정하고, 국정감사 이후 법률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의가 아닌 대국민 홍보용’이라는 문 후보 측의 비판 역시 대국민 홍보용일 뿐이 아니라면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입법의지를 통해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일부 정책에 있어서 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민주통합당 당론 법안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다. 문 후보는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입법을 약속하고, 이미 이뤄진 대기업의 적합업종 진출에 대해서도 퇴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민주통합당의 당론은 기존의 상생법을 개정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이뤄진 대기업의 적합업종 진출에 대해서는 마땅한 강제퇴출 수단이 없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된 유통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문 후보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시 현행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당론은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대형매장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 호보의 공약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당론 개정안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기는 하나 강화된 규제의 실시 여부는 시군구청장의 자율적인 권한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경제범죄에 관한 사법처벌 강화에 있어서도 민주통합당은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라는 19대 총선 공약에서 후퇴해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을 뿐이다. 이는 문 후보가 밝힌 재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다.

4. 이번 대선이 경제민주화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차기 정부의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일부라도 통과되는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공약 경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