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 순 >

- 사회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및 향후계획 설명

2) 경제민주화연대의 3대방향 및 13대과제 발표 : 김남근 변호사(공동정책위원장)

3) 각계 발언 1

- 노동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 중소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 청년 :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공동대표

4) 연대사 : 전순옥 의원(전태일 열사 여동생)

5) 각계 발언 2

- 법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 여성 :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상임대표

- 시민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 민중 :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

- 농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점옥 의장

- 언론 : 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공동대표

4) 집단 퍼포먼스

- 카드섹션(13대요구안을 카드에 담아서 2개씩 제작해 총 26장의 카드섹션)

5) 출범선언문 낭독 : 각계에서 공동 발표

6) 집단 구호제창 : 전태일 열사 동상과 함께 구호 제창

1) 출범 개요

-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준비모임은, 올해 초부터 각계각층의 싱크탱크·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활동모임으로,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작금의 재벌독점·탐욕 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묶고 연계하는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모여 지난 6월 22일 ‘(가칭)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준비위 상황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 이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더 나아가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전국의 시민·사회·여성·노동·학술·지역·청년 단체들이 본 조직 참여와 범국민운동을 함께 하자는 다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전국의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국의 노동·농민·중소상인·청년·여성 등 각계각층 당사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모아 경제민주호와 재벌개혁을 위한 범국민본부로 출범하고자 합니다.

- 2012년 정기국회, 그리고 오는 12월 대선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 사회를 정상적으로 변화·발전·진보시키는 중대한 국면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와 대선은 반드시 경제민주화 국회, 경제민주화 대선, 그리고 민생살리기 국회와 민생살리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본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민생살리기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질서와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치열하게 걷겠습니다.

2)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결성의 취지

▶ 재벌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경제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가져온 최악의 양극화와 민생고는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통계로 입증되고 있음.

▶ 허리가 휠 것 같은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의 부담,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터지기 일보 직전의 가계부채, 실질임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치솟기만 하는 물가, 1%가 99%의 부를 독식하는 양극화,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의 일상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이 대다수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내용임.

▶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온갖 불법행위는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현재의 재벌경제체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

▶ 그동안 상생,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나 담론은 법원의 판결마저도 지키지 않는 재벌에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국민 홍보용 수준이며, 복지국가를 목표로 재벌과 타협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재벌타협론도 재벌이 정치적·경제적인 힘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혀 타협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음.

▶ 경제민주화연대(준)는 그동안 전문가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운동과 함께 재벌대기업에 의해 심화되는 경제력집중으로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소비자 등 당사자들의 운동을 재벌체제 개혁의 중심 동력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

3) 본 조직 명칭 및 운영 방안

▶ 조직의 성격과 운영

- 참가단체는 누구라도 ‘열린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구성과 운영을 지향합니다.

- 다만, 정세와 상황을 종합하여 노동자(비정규직), 중소상인, 청년, 여성 등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단체를 중심으로 활동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대선 전까지 정기국회와 대선 정국을 겨냥한 활동 1단계로 하고, 대선 후 활동 2단계로 해서 당분간 운영되는 상설적 연대기구의 성격을 지니되, 대선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단체들의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매듭과 평가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연대기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본조직 명칭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 하고,

- 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합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를 위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위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  및 경제민주화의 토대 구축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1) 자문위원회 위촉 및 확대

: 이병천(강원대/자문위원장), 조희연(성공회대), 이도흠(한양대), 한상권(덕성여대), 홍장표(부경대), 유철규(성공회대), 전창환(한신대),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유종일(KDI), 김진방(인하대), 강병구(인하대), 강철구(이화여대), 김성희(고려대), 정창수(경희대), 임순광(경북대/비정규교수노조),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곽정수(한겨레신문), 송호연(ESOP컨설팅이사), 신규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송덕용(회계사), 주영진(세무사), 이헌욱(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권정순(변호사), 강신하(변호사), 백주선(변호사), 조수진(변호사), 조형수(변호사), 현근택(변호사), 이명헌(변호사), 박정만(변호사), 양창영(변호사), 이소아(변호사), 김종보(변호사), 김철호(변호사), 이광철(변호사), 강문대(변호사), 권영국(변호사), 이철재(노무사), 최헌국(목사),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김동언(사회투자지원재단), 한지혜(청년유니온), 김영경(경제민주화2030연대), 제윤경(에듀머니), 김민영(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김득의(론스타공대위), 민병덕(변호사), 이남신(비정규노동센터), 이상호(비정규노동센터), 허웅(희망살림), 송태경(민생연대), 이형철(사무금융연맨부위원장), 이태복(5대거뿜빼기운동본부), 박태하(민생연대),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모두 존칭 생략)

2) 공동대표단 운영 및 확대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변 장주영 회장, 전국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 참여연대 김균 공동대표, 좋은기업센터 김주일 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경제민주화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공동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예수살기 김경호 목사

3) 공동 사무처 운영

- 공동 정책위원장 : 참여연대 김남근 부집행위원장(변호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권 김병권 부원장

- 공동 집행위원회 : 민주노총 박석민 사무부총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 등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들의 책임자를 공동집행위원으로 임명.

- 공동 사무처장 : 민주노총 김미정, 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참여연대 안진걸,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순영 등

- 사무국 운영 : 김선경, 신윤정, 박창훈, 장한나, 최인숙, 박태하, 백운광, 장흥배, 이효동, 백성진 등

○ 6/22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출범 기자회견

○ 6/22 ‘1% 재벌경제에서 99%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국회 대토론회

○ 6/24 서울행정법원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개최

○ 6/26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조찬간담회 유통법 개정안 입법청원

○ 7/12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

○ 7/19 농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

○ 7/24 경제민주화 여론조사 결과 발표

○ 7/26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전체 워크샵

○ 8/10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천막농성 발대식 기자회견

○ 8/19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 앞. 최초의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 탐욕 규탄 시민대회 개최

○ 8/25 중소기업, 중소상인 피해자 단체들과의 간담회

○ 8/30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 9/11 경제민주화2030연대, “사회경제적 문제와 절망범죄 문제” 토론회 개최

○ 9/12 민주당과 경제민주화 시급한 과제 토론회 겸 10대 시급한 입법 촉구

○ 9/13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진행

○ 9/16 경제민주화2030연대 출범식

○ 9/18 전국 중소상인단체들과 함께 전국 13곳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상인 3대 요구안-6대 입법과제 발표

○ 9/21 경제민주화와시민연대(준)/경제민주화2030연대 공동으로 경제민주화문화제 개최

○ 9/25 전국 중소상인단체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선투쟁 돌입 선포(오전 11시)

1) 3대 분야 13대 과제 실현을 위한 제 정당, 의원모임, 대선후보와 열린 간담회 및 공개 연석회의 추진 중

○ 9/26(수) 오전 11시, 국회본청 218호 새로운진보정당추진회의와 간담회 확정

○ 9/26(수) 오후 2시 반,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간담회 추진 중(성사 안되면 추석후 다시 추진)

○ 9/28(금) 오후 2시,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확정(장소는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농성장 예정)

○ 현재 안철수 대통령 후보측,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 통합진보당도 간담회 제안 협의 중

○ 제 정당, 대통령 후보들, 국회차원의 의원모임 등과도 개별적인 간담회 역시 열어놓고 있으며 간담회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즈음,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국회-시민사회 연석회의’ 틀을 가동해나갈 예정

○ 10월 중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전체 연석회의 개최 및 시급한 입법과제 촉구 공동 행사 진행 예정.

○ 또한 동의되는 정당, 대선후보, 의원 등이 모여 경제민주화입법촉구 대회를 국회 안에서 개최

○ 대통령 후보들과 10월 ~ 11월 정책협약식 진행 예정

2) 추석 귀향 기자회견 및 선전전

○ 9/28(금) 1시반, 장소 미정.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 예정

3)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청년을 다시 꿈꾸게 하는 나라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및 꺼지지 않는 촛불 캠페인

○ 10월 8일 오후 1시, 청계광장(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매일 청계광장(가) 12시~13시 서명운동 진행

○ 거점 캠페인 돌입

4) 정기국회 동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집중행동 주간 선포(11월)

○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한 집중 호소

○ 각계와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대행진 등 기획 예정

○ 반드시 처리해야할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집중 부각 및 처리 촉구 행동 기획

5) 주요 일정

○ 10월 초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토론회 (연속토론회 4)

○ 10월 25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 대규모 중소상인대회

○ 10월 27일 ‘’비정규직 없는 나라‘’ 비정규대회 적극 결합

○ 10월 27일 비정규대회를 전후해서 공동 행동 주간 설정 협의 중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공동행동, 10월 2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2주간으로 협의 중

○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토순례대행진 협의 중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당사자단체들의 공동행동으로 논의 중

○ 스카이공동행동의 지역순례와 민회 등에 적극 결합. 특히, 10월 28일 평택 ‘민회’에 집중 결합

○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의 협력 - 경제민주화 이슈와 복지국가 이슈는 겹치는 것이 많고, 보육 공공성, 의료공공성, 반값등록금 등 결합하여 공동 행동, 공동기자회견, 공동 행진, 공동 문화제 등 추진.

○ 반값등록금 운동과 대학생-청년 주거권 운동 단위는 경제민주화2030연대와 소통과 협력하는 속에 조기에 서명운동과 농성에도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제안.

6) 담론 형성 및 여론 확산

○ 기존의 각계 전문가들의 기고를 이어 곳곳 언론에 계속 기고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관련 법안 연속 청원 및 발의

○ 재벌대기업 체제 피해신고센터 개설 및 사례 수집을 통해 국회에서 사례보고대회 개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연속 토론회

: 총 3회의 토론회 기 진행했고, 향후 총 10번의 추가 토론회 계속 진행 (여성, 청년, 중소상인, 집단소송법, 경제민주화와 헌법 토론회 등)

○ 10월 중순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재벌대기업 피해 사례 발표 대회 및 백서 발간

7) 분담금과 후원금 납부처

국민은행 343601-04-073694 (최인숙 /경제민주화시민연대)

* 출범 당일까지 참가단체가 확대되고 있어 별도로 첨부합니다.

1.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올라가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주거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99%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의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틀었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기초해있다. 1%에 의해 경제적 부를 독식당한 99%가 경제적 권리와 정당한 몫을 되찾고자 나선 것이다. 나아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세워나가자는 것 바로 이것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다.

비단 이는 한국 국민만의 요구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카이로에서 월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시민들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세계적인 불평등에 저항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수 없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 재벌 경제 권력 집중으로 국민 생존과 민주주의가 위기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게 힘이 집중되면 그 힘은 남용될 수 있다.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독재가 나타난다. 1970년대 유신정권이 대표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지면 독점이 나타나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제 권력으로 발전한다. 지금 한국이 재벌 대기업 집단이 그러하다. 이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심지어 국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사업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나아가 시장에서의 독점 권력을 넘어선 ‘선출되지 않은 사회권력’, 이것이 오늘 한국 재벌 대기업 집단의 현주소이다. 견제할 사회세력도 그 어떤 견제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권력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독재 권력이 종식되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를 생각할 수 없듯이 시장권력화 된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상인들의 생존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매출의 절반 가까이 대기업에게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현실화를 회피하고 상생을 말하는 것도 허구이며, 주요 필수재나 내구재가 모조리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인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소비자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이를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재벌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재벌규제는 필수적이다.

3. 조속한 입법으로 경제 민주화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한계에 이른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각 정당들과 18대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엄청난 말의 성찬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 와중에 대형 마트 일요 휴무제가 버젓이 무력화되고 있고 서울 마포 합정동 대형마트 신규 입점이 코앞이다. SJM과 만도기계 산업현장에서 불법적인 용역의 폭력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한심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각 정당은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논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그리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 여야가 세부법안까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경제민주화가 여의도 정치용어가 아닌 국민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 당장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상생과 동반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시장의 자율이나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서민대중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집단이 시장 독식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중소상인, 농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정당한 몫을 찾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각계의 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경제 권력이 된 재벌 대기업 집단을 견제하고 경제 민주화를 시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정치적 구호나 입법 영역을 넘어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노동자와 소비자, 자영업과 상인, 중소 기업인들을 포괄하는 민생운동이 된 것이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출범에 즈음하여 발표한 경제 민주화 ‘3대 분야 13대 과제’를 당면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하고 시민과 함께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이다. 특히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대로 경제 민주화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판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도 결국은 정치적 의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99%의 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노력할 것이다.

2012년 9월 25일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별첨 : 참여단체명단

- 지금도 계속 전구에서 참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는 520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민주주의법학연구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금융소비자협회/금융정책연구원/청년실업네트워크/YMCA/민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기업센터/경제민주화2030연대(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서울청년네트워크/노원청년회/동작청년회/소풍/관악청년회/우리동네청년회/피플투플러스/이끌림/하우징롸이트프로젝트/청년연대은행(준)/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참여연대청년마을/참여연대대학생인턴모임/지내바(지금,내가,바람)/청년광장/경기대총학생회/한국과학기술대총학생회/한국외대총학생회/광운대사회대학생회/연세대대학원총학생회/KYC/경제민주화대학생연구모임)/사회투자지원재단/한국청년단체연합/희망살림(사)/빚을갚고싶은사람들(빚갚사)/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희망카페/경제민주화시민모임(준)/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교수노조/금속노조/대학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비정규교수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언론노련/여성연맹/전교조/화학섬유연맹/정보경제연맹)/한국노총/민언련/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청년유니온/전국실업단체연대/한국미래연대/관악미래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마산YMCA/서울시민네트워크/용산시민연대/광진시민연대/강동시민연대/송파시민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체육시민연대/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아티즌/청년정치참여연대/안티엠비/이명박탄핵을위한국민운동본부/노동인권회관/노점노동연대/참교육학부모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한국전쟁유족회/수원시중소상공인대책위원회(11개상인회)/시민정치연합/나눔과미래/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반값등록금대학생모임(준)/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반값등록금노원본부/반값등록금강동본부(준)/반값등록금전북본부/반값등록금마포본부/전대협동우회/평화연대/강동촛불/강동희망나눔센터/합정동홈플러스입점저지마포구주민대책위원회(망원시장상인회/망원월드컵시장상점가협동조합/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마포농수산물시장상인번영회/도화동상인회/용강동상인회/공덕시장상인회/마포희망나눔/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사람과마을/성미산대책위원회/민중의집/마포시민광장/오방놀이터/평화바닥/성미산대동계/성미산풍물패/성미산마을극장/개똥이네/책놀이터/환경정의/마포대안공간우리동네나무그늘/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함께하는시민행동/공간민들레/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교육공동체벗/문화연대/여성민우회/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문턱없는밥집/동네부엌/진보신당마포구당원협의회/통합진보당마포구지역위원회/우리동네청년회/노동자민중의희망서부연대(민주노총서울본부서부지구협의회/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나라사랑청년회/피플투플러스/통합진보당서대문구위원회/사회진보연대/다함께서부지구/전국학생행진)/성미산어린이집/마포구의원오진아/예수살기(서울예수살기/경기예수살기/부산예수살기/대전충남예수살기/전주전북예수살기/광주예술살기/전남예수살기/전남동부예수살기/거창여수살기/경남예수살기/홍성예수살기/충남서부예수살기)/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촛불교회/정의평화기독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유통상인연합회/인천유통상인연합회/수원유통상인연합회/평택유통상인연합회/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주유통상인연합회/청주유통상인연합회/제천유통상인연합회/부산유통상인연합회/경남유통상인연합회/울산유통상인연합회/대구유통상인연합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대전민주화를위한/교수모임/대전문화연대/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평화여성회/대전여성장애인연대/여성인권티움/마을숲)대전YM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환경운동연합)/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서울특별시운동본부/서울중구운동본부/강서구운동본부/송파구운동본부/동대문구운동본부/서대문구운동본부/관악구운동본부/성동구운동본부/중랑구운동본부/은평구운동본부/강북구운동본부/경기운동본부/인천운동본부/강원운동본부/경북운동본부/대구운동본부/충북운동본부/충남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전북운동본부/전남운동본부/광주운동본부/경남운동본부/부산운동본부/울산운동본부)/전빈련/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연합/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통합진보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진보사랑/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울산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준)/전남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준)/인천통일연대/한국청년연대(서울청년네트워크/구로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노원청년회/소풍/우리동네청년회/e끌림/청년이그나이트/희망청년회/경기청년연대/고양평화청년회/군포청년회/부천청년회/분당청년회/성남청년회/송탄청년회/수원청년회/시흥청년회/안성사랑청년회/안양일하는청년회/예술마당시우터/오산청년회/용인청년회/의정부청년회/터사랑청년회/파주청년회/평택청년회/하남청년회/강릉청년회/원주청년회/춘천청년회/청주청년회/대전청년회/공주청년회/광주전남청년연대/겨레사랑청년회/광주서구청년회/광주푸른청년회/목포사랑청년회/순천청년연대/여수사랑청년회/화순민주청년회/함께하는대구청년회/부산청년연대/부산청년회/통일시대젊은벗/부산청년문화센터/울산청년회/경남청년회)/전국여성연대(광주여성회/광주여성센터/구로여성회/대구여성광장/민주노총여성위원회/부산여성회/부천새시대여성회/서울여성회/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울산여성회/인천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천안여성회/청주여성회(준)/통일여성회/춘천여성회/경기자주여성연대/안양나눔여성회/구리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이천여성회/광주여성회/용인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성남여성회/하남여성회/평택여성회/안성여성회/오산여성회/양주여성회/분당여성회/화성여성회/경남여성연대/진주여성회/창원여성회/진해여성회/남해여성회/함안여성회/사천여성회/창원희망여성회/양산여성회/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전북연합/전여농광주전남연합/전여농경남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여농제주연합/전여농강원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강원도연맹/전농충북도연맹/전농충남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농부산경남연맹/전농전북도연맹/전농광주전남연맹/전농제주도연맹)/민주전역시민회/문순씨카페/중앙대학교민주동문회/전국실업단체연대(삼양주민연대/성북나눔의집/성동희망나눔/인천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구리YMCA/안산나눔과연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하남고용복지센터/안산나눔과연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고용복지경기센터/용인고용복지센터/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대한성공회원주나눔의집/강릉고용지원센터/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여수일과복지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경남고용복지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나주사랑시민회/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20여단체)/진보개혁청년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의회/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대구참여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광주참여자치21/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강원지역본부/광주전남본부/대구경북본부/대전충남본부/부산경남본부/서울본부/경인본부/울산본부/충북본부/전북본부/제주지역마당)/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22개단체)/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흥사단교육운동본부/면책자클럽/희망해남21/아고라오프모임/애국촛불/금융정의시민모임(준)... 계속 접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