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120917

토론회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일시 | 2012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 무소속 박원석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참여연대

프로그램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사회        제윤경 / (주)에듀머니 이사

발제        백주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권정순 /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

김효연 /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형일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김용선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목차

세일 앤 리스백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인사말      김현미 / 민주통합당 의원                                    5

인사말      박원석 / 무소속 의원                                        7

발제        하우스푸어 대책 및 가계부채 해결 종합방안 / 백주선          9

토론1       권정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                  31

토론2       김효연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32

토론3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9

토론4       이형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44

토론5       김용선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45

2007. 3. 18

2012.9.17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인 사 말
	김현미 / 민주통합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에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금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22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69조원 증가에 비하면 규모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89%로 OECD 평균 77%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규모나 소득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국민이 549만 명(157만 가구)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하우스푸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졸속으로 금융권과 ‘Sale and Lease Back(매각후 재임대 방식)’ 추진을 논의하였고, 이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으로 드러나자 우리금융지주에 책임을 떠넘긴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 및 금년 하반기 어두운 경제전망으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되리라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부채TF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 및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필수 생활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대출에 대한 책임’을 100% 지고 있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만을 위해 무책임하게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한 채권자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자율 상한의 단계적 인하’,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 ‘개인파산 및 회생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 ‘불법 사금융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약탈적 과잉대출을 규제하고 적정한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결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중인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은 실효성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에게만 불리한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역모기지 가입 대상 확대’, ‘공적 재원으로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총체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에듀머니 제윤경 이사님과 민변 백주선 변호사님, 그리고 다섯 분의 토론자와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 사 말
	박원석 / 무소속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의원 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무려 922조원에 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최근 다중채무의 급증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한 가구 중에 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하우스푸어는 150만 가구에 이릅니다. 최근같이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 될 경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한계 채무자증가 사태는 개별 채무자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채 디플레이션 등 한국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금융권, 시민사회 할 것 없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계부채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일 앤 리스백, 공적자금 투입, 커버드 본드 발행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금융권조차 트러스트 앤 리스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책들은 그 각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대책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결코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리는 최근 제기된 가계부채의 각종 대책의 적실성을 평가해보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정책적·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 수많은 채무자들의 부담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님과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하우스 푸어 대책 및 가계부채 해결 종합방안
	백주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 변호사

1. 가계부채 현황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1 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기관(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무려 1,103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전년보다 86조8594억원 증가하였다. 이미 가계부채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 잠정)인 1,237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금융기관이 가계에 공급한 대출금과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은 2011년 말 기준으로 912조8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부채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7.3%,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7%에 그쳤다. 2011년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8.1%, 가처분소득증가율은 4.8%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7%로 드러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타 소득 분위에 비해 매우 높다(1분위 179.3%, 2분위 94. 5%, 3분위 79.6%, 4분위 79.8%, 5분위 76.3%).

정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 들어 급속한 부실화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① 50대 이상 장년․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차주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금융부채/가처분소득(중위수 기준, %) - (20대)40.8 (30대)82.8 (40대)85.7 (50대)90.9 (60대 이상)112.1

* 전체차주중 비중(’09.3→’12.3월) : 50세 이상(32.3%→37.8%)

② 다중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 다중채무자 수(만 명) : (’07)616 → (’08)649 → (’09)668 → (’10)700 → (’11)722

(증가율) :              (5.4%)     (2.9%)      (4.7%)    (3.2%)

<이상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12.7.19.>

<참고 표1> 가구당 평균 부채 및 가처분 소득 증감(2010~2011)(%)

주) 부채는 부채가구의 평균치, 가처분소득은 전체가구의 평균치

자료)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2.5.2

2. 가계부채 대책

가. 가계부채 대응책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총량적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 가계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 등 3가지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의 비율로 나타내는 부채상환능력이다.

총량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부채상환능력은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 규모를 국가 전체의 가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누어 얻어지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부채상환능력이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면 부채상환능력은 계속 악화되므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이다.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려면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제1금융권의 자금공급을 옥죄면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기고, 자금수요자인 가계는 은행과의 거래가 막히면 자금조달에서 더욱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된다. 즉,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막으면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 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에 대한 대응책도 동시에 수립․시행해야 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계 소득 증대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 등 강력한 노동보호정책을 수반해야 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임대주택 확충, 의료보험보장성 확대, 통신공공성 확대 등 사회경제 정책을 통하여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 가계의 필수지출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와 양적 팽창을 막는 대책은 주로 가계부채에 대한 단기 대책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주로 가계부채에 대한 장기 대책에 속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장기대책은 복지, 민생, 노동 등 사회경제정책을 포괄하는 문제이므로 가계부채 대책의 일부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과 신용소비자보호제도의 정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이하에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면 단기 대책을 말한다.)

나. 과중채무자에 대한 대책

(1) 개요

과거 신용카드 위기 당시 신용불량자 문제로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중채무자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과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빚이 많아서 자신의 자산과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가계에는 채무조정을 통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한다.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의 채무조정이 지연되면 될 수록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될 수록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국민 모두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의 경우에도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새 출발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과 연계한 채무조정제도 도입이나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비영리기관 등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등 다양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

이들에게 적절한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지원을 통하여 고금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출시장은 10% 이하의 은행 중심의 대출시장과 25%를 초과하는 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중심의 대출시장, 30%를 초과하는 대부업시장만 있고 10%대의 ‘중간 대출시장’은 존재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은 25%가 넘는 고금리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하고 있다. 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고금리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대의 시장을 형성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제도 등을 정비하여 10%대의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과는 별도로 혹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세이빙’ 제도를 적극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이 부실채권을 세금으로 상환해주는 방편이 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수혜자들의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게 한 후에 지원을 해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3) 과중채무에 시달리면서 소득창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대책

이들에게는 금융지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과중채무를 채무조정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한 후에 사회안전망으로 대응해야 한다. 즉, 복지로 대응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금융은 그것이 정책금융, 서민금융이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복지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3. 주택담보대출과 하우스 푸어 대책

가. 주택담보대출의 현황 및 대책

주택담보대출은 그 규모(예금은행의 가계대출 453.1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 307.0조원, 2012년 1/4분기 말 기준), 대출방식(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비중 41.3%, 변동금리 가계대출비중 94.9%, 2011년 말 기준), 가계의 상환능력(가계 부채상환능력 163.7%, 2011년 말 기준), 증가하는 연체율 추이(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 집단대출 연체율 1.71%, 2012. 5. 기준) 등으로 살펴볼 때, 조만간 매우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가계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십억 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집단대출 규모 및 분쟁사업장 대출액 현황(조원) >

		가계 대출
			주택담보 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이주비	잔금
규모		451.1	305.6	102.4	26.8	7.6	68.0
분쟁 사업장	대출액			3.9	2.8	0.1	1.0
	연체액			1.1	1.1	0.0	0.0
	소송금액			0.5	0.5	0.0	0.0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2007.12	2008.12	2009.12.	2010.6
일시상환	39.5	37.4	40.4	38.9
분할상환	60.5	62.6	59.6	61.1

자료) 한국은행, <주택금융월보> 2012. 5. 31에서 재구성

잔존만기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

기준시점	3년 이내			3~5년	5년 초과
		1년 이내	1~3년			5～10년	10년 초과
‘05말	57.1	35.2	21.9	9.1	34.6	8.9	24.9
‘06말	41.7	23.9	17.8	7.4	50.9	11.5	39.4
‘07말	37.8	21.0	16.7	6.9	55.3	14.4	40.9
‘08.6말	35.6	20.1	15.6	6.5	57.9	13.4	44.5

자료)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및 리스크 수준> 금융감독원2008.9.30.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별 비중(조원,%)>

기간	고정금리형			변동금리형
	고정금리	혼합형	소계	시장금리연동	COFIX연동	소계
‘10.12말	1.0	4.1	5.1	71.8	21.3	94.9
‘11.6말	1.1	3.6	4.8	60.4	33.1	95.2
‘11.12말	2.4	6.1	8.4	50.7	39.4	91.6

자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월보> 2012. 5. 31에서 재구성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가는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해진 것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해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일삼은 책임이 가장 크다. 이를 앞서서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금지법(HOEPA)처럼 이른바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규제법’이나 공정대출법을 제정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내다 일시에 원금을 갚도록 하는 만기일시상환형 대출(Balloon Mortgage)을 금지하여야 한다.

현재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지금 즉시 추가로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3%에서 5% 정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야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고, 더불어 건설사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적기를 놓치면 그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일본은 버블 붕괴시기에 건설공사에 세금을 쏟아 붓고 건설사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나.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

(1) 하우스 푸어의 개념과 대책의 기본원리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다주택자 포함),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여기서 협의의 하우스 푸어는 거주하는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주택을 마련을 위해 대출금을 받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이다. 2010년 통계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하우스 푸어는 156.9만명에 가구원수는 549.1만명이고 협의의 하우스 푸어는 108.4만 가구에 가구원수는 374.4.만명이다. 다주택자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까지 그 대책을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 1가구 1주택 거주주택에서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으로 소득으로 보면 중산층이지만 이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빈곤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협의의 하우스 푸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KB 경영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하우스 푸어는 생활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에 30% 이상 혹은 가용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16.2%에 이른다. 하우스 푸어는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3분위(10분위로 하면 5,6분위) 13.9%, 4분위(10분위로 나누면 7,8분위)가 12%로 중산층이 높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각각 20.1%, 13.5% 이다. 하우스 푸어의 가구 평균 총자산은 3억1,105만원이고,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2억2,910만원으로 전체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3.7%를 차지한다. 하우스 푸어의 38.4%는 209-2010년 동안 부채가 더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41.6%이고, 그 중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가 9.1만 가구에 달한다.(8.4%)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소비․저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득

하우스 푸어의 구조적 특성,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1-19(통권 446호) 2011.5.20.

하우스 푸어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소득에 맞지 않게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하고 섣부른 구제대책이 주어지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집 없는 사람이나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렌드푸어(Lend Poor)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100만이 넘는 중산층들이 장기적으로 빈곤한 가계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내수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시켜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가져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금융기관도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부채를 못 갚으면 주택을 빼앗겠다는 약탈적 대출의 의도로 대출은 한 것이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같이 짚어져야 한다. 하우스 푸어의 문제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내수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어 이들을 푸어, 즉 빈곤층에서 조속히 중산층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용에 바람직하다는 경제효용론의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도산법에서 채무자를 구제해야 하는 그 철학적 원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미국에서의 주류적인 견해는 경제효용론이다. 즉, 기업은 파산하며 소멸하지만 채무자는 파산해도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를 채무노예의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면 사회보장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내수경제가 장기불황에 처하기 때문에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그 효용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엔주거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한 주태가격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3-4배 정도라는 것이어서, 도시가구 평균소득이 40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적정주택가격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 정도이다.

(2) 하우스의 푸어의 계층별 맞춤형 대책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최소하면서도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경제에 신속히 복귀시키는 방안이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하우스 푸어가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므로 획일적인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획일적으로 하우스 푸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하우스 푸어의 계층별 상태에 맞추어 맞춤형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i) 소득에 비하여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고 40대 미만의 계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3-5년 거치 후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을 20-3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ii) 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저소득층이어서 소득으로 부채변제가 쉽지 않고 거주하는 주택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공이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하우스 푸어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저렴한 임대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일 앤 리스 백’은 이렇게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하우스 푸어에 대한 제한적 정책으로만 유효하고, 그 매입주체와 방식도 공공임대주택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iii) 하지만 대부분의 하우스 푸어는 아파트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전환이 어렵고 이자만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원금변제는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고 방치하면 평생 원금은 못갚고 이자만 계속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일부의 손실을 현실화시키고 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우스 푸어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경제위기에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층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채무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도산법 체계에 의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정기소득이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 1가구 1주태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하고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3)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모기지론으로의 전환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8-10% 정도이므로 담보대출이 1억이면 이자가 한 달에 65만원에서 80만 원 정도이고, 담보대출이 2억 원이면 130만원에서 160만 원 정도이다. 소득이 300만이어서 중산층이어도 실제는 이자를 빼면 빈곤층인 셈이다. 이자만 갚기에도 자기소득의 30-50% 이상을 쓰고 있는데, 원금까지 갚기 시작하면 파산위기로 몰릴 수 잇는데, 우리 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일시상환형(Balloon Mortgage) 대출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은 3-5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인데,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차액을 남기고 주택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으려는 의도의 대출인데, 금융기관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채무자가 부채를 못 갚으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채무를 회수하려는 것이어서 미국에서는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로 보아 이러한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1930년 대공황 이전 미국은 주택담보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5~10년의 단기 대출이었으며 만기 도래 시 일시 상황하거나 지속적으로 만기를 갱신하는 구조였다. 더불어 대부분이 변동금리였으며 당시 LTV(담보인정비율)는 50%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대출 구조는 금리변동이나 집값하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공황이후 주택시장이 붕괴해 가격이 50%까지 하락하자 은행들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의 연장을 거부하였고 차입 자들의 담보 주택은 처분 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31년부터 1935년 까지 전체주택의 약 10%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으며 주택시장의 기반은 와해 되었다.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하여 금융권또한 막대한 손실로 인한 부실에 빠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긴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대공황 이후 만기 일시 상환방식의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모기지로 전환하는데에 주력했다. 또한 주요국들 역시 지난 대공황 시절의 경험을 통해 단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깨달은 결과 현재는 그 자취를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공황으로부터 약 8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대출구조를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0.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R G. Ragan _2010.10.13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토론> 김현정 에서 재인용

2000.9. <가계부채 추이와 금융불안> 박창균 한국경제포럼 2호

<분기별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금액현황 >

2010.10 <2011 개인신용시장 전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단위 : 조원, %)

	2010.4Q	2011.1Q	2011.2Q	2011.3Q	2011.4Q	2012.1Q
‘10.8 기준	19	18	24	17	5	6

<국가별 주택담보대출 만기기간 추이>

2006 <Housing Financ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BIS

국가	만기 기간
호주	25년
벨기에	20년
캐나다	25년
프랑스	15~20년
독일	20~30년
이탈리아	5~20년
한국	3~20년
일본	20~30년
룩셈부르크	20~25년
멕시코	10~15년
네덜란드	30년
스페인	15~20년
스웨덴	30~45년
스위스	15~20년
영국	25년
미국	30년

다만 은행들이 장기 채권으로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기 채권을 구입해 주는 2차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페니맥, 프레드맥처럼 공기업으로 장기채권 매수해 주는 주택금융공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로 해결이 어려우면 2차로 은행이 장기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커버드 본드 발행을 도입하되, 채무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지 않게 커버드 본드 매수인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하여 사채업자에 채권이 넘어가 채무자가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4)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

하우스 푸어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담보주택이 대량으로 경매에 나오는 것 보다는 담보주택을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한 후에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주택담보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것이 채무자, 금융기관 뿐 아니라 국가사회에도 이익이 된다. (이러한 채무조정을 수용한 금융기관에게는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있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 회생시 3-5년의 변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10년 동안(변제기간 빼면 7-5년) 원금(청산가치 이상)을 나누어 갚고 못 갚는 부분은 면책 받도록 하고, 변제기간 동안에는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조정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담보채권에 변제기간, 주택담보채권에 변제기간 및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구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5) 매입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주택 경매 물건이 대량 발생함으로써 주거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 지자체는 산하의 공기업을 활용하거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경매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경매를 통하여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3~5년 정도는 기존의 세입자나 집주인 등 경매로 주거를 잃게 된 사람들이 저렴한 월세를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방법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집값이 일본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폭락할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면, 경매를 통하여 감정가격의 40-50%로 낙찰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직전의 주택을 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다. 경매를 통한 매입보다는 경매 전에 경매예상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거주자를 공공임대 세입자로 하여 낮은 임대료,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고, 경매로 나오는 매물이 많고 경매가가 게속 낮아질 경우 경매로 매입하는 방법도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매입 대상 주택은 고가나 투기적 소유가 아닌 저소득층이 소유한 매입가격 1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소형주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6) 하우스 푸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대책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 하우스 푸어를 발생하지 않게 소득능력 조사하지 않고 대출하거나,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을 금지하는 '주택담보의 과잉대출규제법' 또는 ‘공정대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법안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없도록 하고, ②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③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4. 정부와 금융권의 하우스 푸어 대책의 문제점

별지참조

가.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과 “트러스트 앤 리스(Trust & Lease )"의 개념

"세일 앤 리스 백"이란 은행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 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집을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값비싼 건물을 타인에게 판 뒤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구조조정방식을 하우스 푸어의 채무조정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시중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금형태의 특수목적회사(SPC) 내지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이 특수목적회사나 배드뱅크가 집을 사들인 뒤 다시 주택매도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금융기관들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 정부는 주택의 현 시세와 은행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거나 기금(SPC) 자체에 부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인수해 집을 사들이는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주택매입 요건으로는 ① 가구별 전체 소득, ② 금융권 대출규모, ③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종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하우스 푸어의 집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8%-10%)만큼의 차임(월세)을 최우선수익자로서 지급받는 “트러스트 앤 리스(Trust & Lease)" 제도를 하우스 푸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하우스 푸어는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매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인 신탁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면 신탁회사의 운영수수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우선수익자인 은행에 지급하는 것이다. 신탁자인 주택매도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길 때 그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하우스 푸어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고 임대료가 주택가격의 연 5%정도이면 주택가격의 60% 정도인 주택담보채무의 연이자 8-10%와 비슷한 액수가 될 것이다.(예컨대 시가 5억인 주택에 LTV 60% 기준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할 때, 임대료가 주택가격의 연 5% 수준이라면 연 2,500만원이 1년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이는 3억원에 대략 8-1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연 이자 2,400만원-3,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신탁계약기간인 5년 동안 하우스 푸어가 종전채무를 변제하면 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오고, 종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탁회사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운영수수료를 공제하고 은행에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 ”세일 앤 리스 백“에서도 5년 동안 환매기간을 설정하고 하우스 푸어가 5년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설계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두 제도는 큰 차이가 없다.

나. 문제점

“세일 앤 리스 백”이나 “트러스트 앤 리스”는 주택을 시가로 매입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경매낙찰가격을 상회하는 수준(대략 80% 수준)에서 매입할 것이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1) 시가로 구입하는 경우

채무자인 하우스 푸어에게는 유리하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부담을 은행들이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이나 배드뱅크가 떠안아 부실하게 되고 이를 보증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부실하게 됨으로써 결국 공공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자기소득에 맞지 않게 많은 빚을 내서 하우스 푸어의 잘못을 고스란히 공공이 떠안게 되어 도덕적 해이의 논란이 거세지고, 집없는 사람(Houseless)이나 과도한 전세금과 월세로 고생하고 있는 랜드 푸어(Land Poor)와의 형평성에서도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의 시가로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배드뱅크나 은행이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사들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란 부실채권을 저가로 사들여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주택을 시가 그대로 사들여 처분한다는 것은 배드뱅크 시스템 자체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2) 시가 이하로 구입하는 경우

예컨대 은행이 시가의 80%의 금액으로 집을 사 들이는 경우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내고 있는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면서도 시가의 20% 만큼의 손해를 보는 셈이므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는 방식은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서야 가능하게 된다. 다른 방법은 우리 주택담보대출이 3-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013년에만 128조라는 점에 비추어 만기에 원금의 전부상환을 압박하고 10%를 훨씬 넘는 연체료의 부담을 주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압박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남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만기연장을 하지 않고 주택매도를 압박하는 경우 큰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3) 실효성에 의문

현재의 시가대로 주택을 매각해도 하우스 푸어의 입장에서는 3-5년의 거치기간 동안 소득의 30-50%씩 부담해온 이자만큼의 손실은 그대로 남는 것이어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에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식의 “세일 앤 리스 백”이나 “트러스트 앤 리스”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5년의 환매기간이나 신탁기간 동안 종전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찾아 올 수 있다고 하지만 5년동안의 기간동안 소득이 증가하여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로지 그 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가격 상승의 전망을 보며 다시 빚을 내서 주택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방안이유일한 것인데,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은 빚을 다시 낼 정도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매우 제한된 범위안에서만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 세일 앤 리스백 대상 가구가 700가구로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경우에도 현재 1,000가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도이다. 하우스 푸어가 108만 가구로 추정되는데(2010년 통계기준인데, 2011년 통계기준으로 20%정도 더 늘어나 것으로 추정된다.), 하우스 푸어 문제의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4) 공적자금 투입의 적절성 문제

하우스 푸어를 108만 가구로 추정할 때 그 10%인 10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주택 평균가격 1억 1,812만원(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산다고 가정해도 필요한 자금은 12조 7,000만원에 이른다.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문제다. 새누리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자금을 여기에 쓴다고 하면 무주택자도 많은데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그 많은 자금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기집보유율은 60%로 여전히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무주택이므로 공적자금 사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적자금을 집어넣는 것은 무리한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전혀 손해 보지 않고 책임을 면제받는 셈이므로 이 또한 문제다.

다. 전체적인 문제점

위와 같은 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이 한 푼도 손실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고, 5년의 환매기간 내지 신탁기간 동안 문제해결을 미뤄 그 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문제가 해결되므로 현재의 문제를 5년간 뒤로 미루자는 안일함이 배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전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공공이 보증을 서서라도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이렇게 백만이 넘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도 문제였지만, 은행들이 소득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는 금융의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이 부족해도 집값이 오르면 오른 집값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마구잡이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게 주된 원인이다. 금융기관들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러한 대규모 가계부실을 해결할 길이 없다.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하우스 푸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최소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다가 면책을 받든지, 채무조정의 적정한 내용은 각각의 하우스 푸어들마다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 보편적인 방식은 법원의 파산과 개인회생제도라는 도산법 방식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경계하면서도 신속한 채무조정계획을 합의해 내어 가계부실의 위기에 처해 가고 있는 경제를 신속하게 회생하는 방법은 파산과 회생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5. 신용소비자보호법제 정비, 불법채권추심 근절 및 고리대에 대한 대책

가계부채에 대한 양적팽창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악화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신용소비자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신용소비자의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신용소비자의 방어권, 정보 접근권, 새 출발을 위한 권리, 사적 평온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바로 우리 국민들이기도 한 신용소비자들이 비정한 금융현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확립하고 과중채무자들에게 채무재조정을 위한 다양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광범위한 법률지원을 해야 하고, 신용소비자들의 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신용소비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방어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디폴트 및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일본에서는 채무자 방어권이 입법화되어 있다. 우리도 조속히 채무자의 방어권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법당국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로 불법채권추심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고리대에 대한 대책도 필수적이다. 연 39%까지 인정되는 대부업법에 의한 특혜금리를 당장 폐지하고 제한이율을 선진국 수준인 연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

나아가서,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의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고리대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예컨대, 제한이율의 2배를 넘는 고리약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리대 약정은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본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고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 아니라 원본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러한 민사적 방어권을 채무자에게 주면, 불법고리대를 추구하는 약탈자들은 원본을 잃게 될 법률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약탈행위를 계속 시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현행 법률이 불법고리대를 철저히 응징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철저히 보호해 주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불법고리대가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고리대를 자금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6. 관련 입법안의 주요내용

참여연대가 이번 19대 국회에 입법청원한 것임.

◯ 이자제한법 개정안 주요 골자

가. 이자의 최고한도 제한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나. 이자약정 또는 소비대차약정의 전부 무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전단).

- 나아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여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후단).

- 한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일부무효)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의 변제충당에 관해 규정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필요해지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가 안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제4항).

다. 적용범위의 전면적 확대

- 대부업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한금리를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제2항).

- 이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골자

가. 대부업자에게 허용한 특례금리제도의 폐지

- 대부업법자에게 인정되던 특례금리제도를 폐지함.

-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제8조 제1항). 단, 단서에서 부대비용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제한금리를 탈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함.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는 규정도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제8조제2항).

- 대부업자에게 특례금리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의 제8조제3항 내지 5항, 제11조는 모두 폐지함.

나. 여신전문금융기관에도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이자간주규정과 원본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인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 준용함(안 제15조제1항).

-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항을 달리하여 유지함(안 15조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제3항).

- 이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현행법 제15조제4항 내지 제5항은 각 삭제함.

라.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칙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 대부업자에 대한 유사한 처벌규정인 현행법 제19조제2항제3호는 폐지함.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파산 선고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당연 면책제도의 도입(안 제574조 제3항)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 복권되지만 면책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도모함.

라. 용어의 정의(안 제579조)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 개인회생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고 금융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별제권의 준용 배제(안 제586조)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안 제589조, 제589조의2)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어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 등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흠결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절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안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 제615조 제6항, 제627조의2 제3항)

-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하면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염려가 있음.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93조제1항제6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안 제600조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5조 제6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경우, 보증인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7조의2 제3항).

- 친분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의 특례 도입에 따른 보증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안 제582조, 제600조의2)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 등이 금지되나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차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안 제611조제5항)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파산 이상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안 제611조제6항부터 제7항)

-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제611조의2, 제613조)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1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은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3항).

-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방법을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타.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안 제615조)

-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파.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안 제624조, 제625조 및 제627조의2)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요건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4조, 제625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7조의2).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시점에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경되도록 하여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주요 골자

-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금융기관 등은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없도록 함(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함(안 제8조).

-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 골자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2호, 제3호)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4호).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주요 골자

-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토론문 1
	최근 논의되는‘하우스 푸어’대책의 몇 가지 문제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도 적극 검토 되어야
	권정순 /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최근, 이른바, ‘하우스 푸어’ 대책과 관련하여, 세일 앤 리스백(트러스트 앤 리스백),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의 몇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 상품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반면, 2009.년부터 법무부가 주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되고, 이후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한 해결책은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일부 대선 후보들이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통합도산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발제문에서 세일 앤 리스백 등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었고, 다른 토론자도 위 2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지적하고 있으므로, 본 토론자는 세일 앤 리스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최근,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세일(트러스트) 앤 리스백’ 등의 제도에 논의가 집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위 2가지 제도는 현재 과중한 주택담보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일시적인 채무유예의 기회를 주어, 결과적으로 주택이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아서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그(채무유예 및 이자 일부 감경의) 대가로 환매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기는 하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세일 앤 리스백의 경우), (신탁등기로 법률상 소유권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로는) 관리, 처분할 권한을 이전하여야(트러스트 앤 리스백의 경우) 한다. 즉, 담보채무자가 대략 5년 동안 감경된 이자만 지급하다가 5년 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어느 하우스 푸어가 5년 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5년 후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다른 금융기관이 종전 담보대출을 인수하거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위 제도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5년 후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금융기관의 손실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담보채무자들이 주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바 있다. 즉, 2000년대 초, 중반 카드대란으로 과중채무자가 급증하자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이 먼저 나서서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채무조정에 나섰으나, 위 2가지 제도 모두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가 된 것으로 제도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가혹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또 하나의 제도로 인식된바 있다. 결국,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기위해 개인회생절차가 도입되었고, 이를 법제화하여 2004.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었으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가용소득을 벌지 못하는 상당수 과중 채무자들에게는 개인파산절차가 채무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즉, 현재와 같이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에서는 자칫 주택 소유자인 담보 채무자들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면서도 채무조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법정화된 도산절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난 카드대란시 대규모로 발생한 과중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가 얻은 값진 교훈 중 하나라 할 것이다.

3. 과중한 주택담보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의 주요 경과 및 내용 등

가.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의 주요 경과

(1) 현재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가 있더라도 담보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주거안정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설치한 ‘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2009. 4. 24. 서민경제 살리기, 도산법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통합도산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되,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각각 공정이자를 지급토록 해 손실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었다.

(2) 또한, 법무부는 위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2009. 7. 15. 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담보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거나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결국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3)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시민단체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며, 위 법안은 박영선 의원이 2010. 12. 6. 대표 발의하였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되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19개 국회가 개원한 직후 인 2012. 7.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나.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

(1) 미국 연방파산법 상의 개인회생절차

미국 연방 파산법은 우리 나라의 통합 도산법처럼 하나의 법률에 의해 제7장에 의한 협의의 판산, 제11장에 의한 일반적 회생 및 제13장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미국 연방 파산법에 의하면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5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5년을 넘는 변제계획은 사실상의 노예제로 간주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채권회수 중지(automatic stay)제도에 의해 모든 채권의 회수 시도가 금지되며, 이 중지 제도의 효력은 개인회생 계획에 의한 변제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변제가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면책이 허용되기 때문에 변제 계획의 종결 이후에도 과거 채권에 근거한 채권회수는 영원히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담보채권자는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고 담보권에 의해 변제 계획에 근거하여 변제받게 되는데, 담보채권자의 경우 담보 채권으로 회수가능액의 현재 가치를 받는 것은 보장된다. 만이 변제계획이 담보채권의 현재 가치를 변제할 수 없도록 구성된 경우 법원은 변제 계획을 인가할 수 없다.

미국 연방 파산법 중 개인회생 절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칙이 있다는 점이다. 모기지 론의 경우에는 도산절차에 의해 채권자에 대한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모기지 론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패니 매나 프레디 맥의 재정지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일반이 사실상의 채권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연방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주택정책이 광의의 사회보장정책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를 특별히 다른 채권자와 차별적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그대로 우리 상황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안)

가.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79조).

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제425조 및 제42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안 제581조, 제586조 및 제603조).

다.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2조 및 제600조의2).

라.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 제615조제6항 및 제627조의2제3항).

마.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되 인가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13조제6항).

바.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안 제615조).

사.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4조, 제625조 및 제627조의2).

4. 마치는 말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하우스 푸어라 하더라도 소득수준(가용소득이 보장되는 기간 등 포함), 보유 주택가격 등을 종합하여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 상황에 맞춘 적절한 제안으로 보여진다. 다만,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이 주도가 되어 세일(트러스트) 앤 리스백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이다.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절하면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채무조정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공고제2009-11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라도 회생에 실패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업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

1)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2)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용어의 정의

1)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개인회생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고 금융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별제권의 준용 배제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2)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3)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어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 등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흠결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절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

1)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하면 주택담보채권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염려가 있음.

2)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3) 친분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의 특례 도입에 따른 보증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등이 금지되나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2)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차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파산 이상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

1)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과 이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 청취

1)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2)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되 인가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약정에 비해 채권 회수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까지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차.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1)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3)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카.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요건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3)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시점에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경되도록 하여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www.moj.go.kr 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02-2110-3167, FAX 02-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2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그리고 세일 앤 리스백의 효용성
	김효연 /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변호사

1. 논의배경

현재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율, 규모, 부실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오거나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오기 보다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채무자, 금융소비자의 생활저하, 소비여력의 하락, 중산층의 하락,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대립 등이라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외부변동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채무자의 생활에 직격타를 줌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발제문의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발제문은 가계부채의 근원적인 대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 즉 부담가능한(affordable)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10년 155%로 상승하였고,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동 비율이 140%에 달하였으나 2012년 들어 120%로 하락한 상태이며, 스페인의 위기 직전에 동 비율이 130%로 치솟았다(WP, 2012. 7. 10.).

다중 또는 과중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재조정을 하여 상환능력을 회복시키는 방안, 저신용자에 대하여는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상환능력심사를 의무화하여 대출을 장기화하여 채무자와 금융시스템에 주는 리스크를 완화시키며, 부동산 PF나 건설사 부실에 대하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여 사회적 비용을 신속히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하우스푸어(housepoor)에 대하여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를 하면서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매시장에 나온 주택매물을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시킴으로써 하우스리스(houseless)를 위한 대책과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신용소비자보호법제를 정비하여 과다한 대출의 희생양이 되지 못하도록 신용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천명하고, 대출이 연체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수혜대상이 누군가 살펴보면, 과다채무자, 과중채무자, 하우스푸어, 고금리와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제2금융기관 이용자들이 될 것인데, 이들은 계층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나, 정책입안자로서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자금에 대하여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자를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볼 때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주택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하우스리스를 지원하는 정책 중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란 통상 주택 소유로 인해 소득의 상당부분을 대출금 상환, 주거비용으로 지출하여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 또는 돈의 상당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한 사람 등으로 지칭된다(Investopia, Farlex Financial Dictionary 정의).

그런데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하우스리스 보다 더 위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중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고, 보편적 계층이 흔들리는 경우 그 국가의 경제질서는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정책 중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고, 대출시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는 정책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채무재조정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하우스푸어로 진입한 중산층이 주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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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우스푸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제도

중산층이란 소득수준, 이념성향, 정치철학, 교육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사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계층이고, 한 국가의 소비ㆍ생산 등 경제활동의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주체이므로 중산층의 감소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한 중산층 중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대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국내 제도에는 사적인 화의절차로서 금융기관의 개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정부 혹은 금융기관의 설치한 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등을 들 수 있고, 공적인 절차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와 소비자파산 정도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개별적 채무재조정의 경우나 과거에 적용되었던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부실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은 자산이 담보되지 않은 소액 신용대출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택담보대출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가 설립되거나, 캠코와 같이 부실화된 주택담보대출을 넘겨받은 방안은 정부 정책적으로 시도되어야 가능한 방안이다.

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다중채무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되기는 어렵고, 설사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기 연장이 아닌 원금의 일부 감면과 같이 채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적인 도산절차에는 개인회생제도와 소비자파산을 들 수 있는데, 소비자파산이라는 것은 청산형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은 제도적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으로 반영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갱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적용되는데 담보채무는 조정대상이 아닌 반면, 일반회생절차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가 모두 조정대상이다.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대량 부실사태가 발발하고 경매물량의 급증으로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중에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중 압류를 회피하는 방식의 하나로 세일랜리스백(Sale and Leaseback)이 시행된 바 있는데, 국책은행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제도를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직접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담보가치가 급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이 양수하고 하락한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수준 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정도로 책정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임차기간이 경과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차입자가 금융기관이 제시한 차환(refinancing)이나 채무재조정(modification)이 어려운 경우에 급매(short sale)을 하여 대출금액 미만으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물변제(Deed-in-lieu)로 주택관련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출금액을 면제받는 방안에 해당하고, 모기지 권리가 정부기관인 Fannie Mae나 Freddie Mac에 속하는 경우에는 임차전환(Deed-for-Lease)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 잔여가치를 현금화하여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부채상황을 개선하여 신용도를 증가시키며, 주거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재매입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이 임대료에 전가되고, 주택의 시장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국내법적으로 매도담보와 유사한 방식인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매각하고 일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도담보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합친 모습으로 파악된다.

국내에 이러한 세일앤리스백이 도입된다면 미국과 같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체중인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세일앤리스백은 현행 ｢은행법｣ 제38조가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1년 정도 담보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로 제한된다. 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관리에 유익하지 않고 외부 자금이나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리스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등의 위험분산이 필요하여 은행건전성 체계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은 은행이 연체중인 모기지 주택을 차입자에게 임차전환시키면서 1년간 임차계약을 하며, 1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재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은행이 대물변제(Deed in Lieu; DIL)로 모기지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거주권 보장, 은행이 임대수익 수취, 주택시장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서 상호 윈윈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외에 금융권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세일앤리스백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금융권의 공동출자를 통해 급한 매물을 매입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주택담보대출 중 부실채권들을 모아 배드뱅크에 양도하는 방안으로서, 은행권의 출자를 받아 부실담보대출을 자산으로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라 할 것인바, 채무자의 임차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면서 투자자의 수익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 금융회사만의 협력으로는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

펀드제도를 이용한 세일앤리스백 방안 역시 은행들이 은행 외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조성하여 펀드를 설립한 후 동 펀드가 부실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임대를 하는 구조인데, 통상의 부동산자산운용회사가 대형빌딩을 자산으로 편입하여 그로부터 수취되는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화된 주택은 대형빌딩과는 달리 각 주택의 고유위험들이 서로 상이하고, 고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와 채무자가 낮은 임대료에 주택을 임차하고 부동산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는 상호 이해가 상충하기 쉬운 방안이라서 쉽지 않다.

신탁제도를 이용한 트러스트앤리스백(Trust and Leaseback)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은행이 영업을 수행하는 계정은 크게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분리된다. 신탁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외부로 유동화시키는 경우보다 취득세 등 부동산거래세를 해결할 수 있다(신탁계정이 채무자의 주택을 양수받는 경우 신탁은 형식적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거래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담보주택을 은행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하고,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되어 장기간 거주하는 방안인데, 은행의 신탁계정은 해당주택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이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1순위 수익증권은 은행에 대출원금의 변제로서 매각하고, 은행은 동 수익증권을 보유하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후순위 수익증권은 임차인이 보유하도록 하여, 채무자는 1순위 가치만큼만 임대료를 내도록 조정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모아 1순위 수익증권을 은행으로부터 되사면서 주택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출 이자와 임대료와 차이, 적정 임대료의 산출 등이 관건인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부실로 상각시키는 방안과, 트러스트앤리스백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형량하여 수익성이 보다 나은 쪽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유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최근 우리금융은 트러스트앤리스백(Trust and Leaseback)을 1주택 실거주자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채무자는 우리금융 신탁사업부에 주택을 관리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급받고, 동 수익증권을 우리금융 은행사업부에 제공하며, 은행사업부는 대출을 대물변제로 소멸시켜 주는 방안이다. 채무자는 사실상 채무를 유예받고, 거주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면서도 10%대 후반의 연체이자 대신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의 연 5%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인데, 수익증권은 만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가 환매수할 수 있는 바이백 조항(콜옵션)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한다.

4. 주택의 대량매물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과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한 주택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을 제한하는 방법과, 담보권 실행으로 대량 매각되는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하우스푸어 가계가 도산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자의 주거를 임차로 전환하는 세일앤리스백 제도의 도입 외에도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여 상시적인 채무재조정 제도의 도입, 집행절차에 있어 주택의 최소한의 거주가치에 대하여는 압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내의 경우 상환 불능에 처한 과중채무자 또는 하우스푸어가 채권채무 재조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떠한 절차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채무자 문제를 일괄ㆍ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자동중지시키는 등 별제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가 제한되는 최소가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소비자파산에 이르기에 앞서 채권자와의 사전 조정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성실한 채무변제 의지가 존재했음을 증명하여야만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위한 모기지대출에 대하여 상환청구금지(non-recourse mortgage) 및 잔여채무 소구금지(anti-deficiency act) 규정을 주법에 정하여, 모기지권을 행사하여 회복한 금액이 대출금 보다 적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잔여 채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일앤리스백이나, 상시적인 채무재조정 등이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서브프라임위기 이후 대량 압류매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실시한 공적기관이 압류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하우스리스를 위한 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뉴저지주의 경우, 뉴저지주 상ㆍ하원은 2012. 6. 25. 주 내의 압류주택을 사들여 서민용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판매하는 법안(S1566/A2168)을 통과시켰음. 레이 레스니악(민주), 바바라 부오노(민주) 주상원의원 등이 상정한 동 법안은 주택모기지 재정에이전시(HMFA)의 산하에 ‘뉴저지압류구제회사(New Jersey Foreclosure Relief Corporation)’라는 이름의 임시 기관을 설립하여 향후 5년간 뉴저지주에서 압류된 주택을 사들여 서민용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동 기관은 뉴저지주에서 차압된 주택을 주택신탁기금으로 구입하여 수리한 뒤 시장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주택용도를 30년간 서민용 주택으로 제한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고, 압류된 주택의 대량매물로 다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문 3
	Sale(Trust) & Lease Back은 꼼수일 뿐이다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일 가능성

□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기타 채권자의 회수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

○ 채권자 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인권(채무자 회생 및 도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사해신탁의 취소(신탁법 제8조)

*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Sale & Lease Back이 사해행위일 가능성

○ 지급의 정지가 발생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위해

○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처분하여서

* 특히 그 처분의 상대가 특정 채권자 혹은 그 특정 채권자의 특수 관계인이어서 그 처분가격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 재산의 산일(散逸) 가능성이 높은 현금으로 환가하는 행위

□ Trust & Lease Back이 사행행위일 가능성

○ 지급의 정지가 발생한 채무자가 특정한 담보 채권자를 위해

○ 시가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잔존 가치(equity cushion)가 존재하는 (유일한) 재산인

*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도산법상의 회생절차가 담보권을 별도의 기준에 의해 감액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의 가능성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의 전부를 신탁에 이전하고 후순위 신탁증서를 수령함으로써

* 특히 신탁을 관리할 수탁자가 특정 담보채권자의 특수 관계인이어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 다른 채권자의 현재 채권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저해시킨 행위

*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가지지만, 주택 전체에 신탁이 설정되고 나면 오직 후순위 신탁증서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

* 후순위 신탁증서의 이론상 가치는 신탁계약 종료 후(최장 5년)의 주택가격에서 담보권을 차감한 금액의 할인된 현재가치인 반면, 지금 경매시의 예상 회수액은 현재의 주택가격에서 담보권을 차감한 금액이어서

* 설사 주택 가격이 불변이더라도 5년 동안의 이자만큼 손해이고, 만일 주택가격이 그동안 하락한다면(그리고 현재 그러리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손해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

2. 개인 채무자의 지위를 채무자에서 임차인으로 전락시킴

□ 채무자는 비록 채무변제를 연체/정지한 경우라도 도산절차에 의해 다양한 보호가 가능

○ 가장 중요한 것은 stay(재산보전처분)임

○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모든 담보권이 회생절차에 묶임

○ 개인회생절차는 현재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취급하지만, 이를 지양하고 기업회생절차처럼 주택담보채권을 회생절차에 기해서만 변제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임

□ 임차인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나면 임차료 연체시 아무런 추가적 보호 장치가 없음

○ 임대차 계약의 관행상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주거권이 박탈됨

* 실제로 신탁 계약에도 이와 동일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3. 은행에 미치는 효과

□ LTV 규제 회피

○ 주택 가격 하락에 의해 LTV가 상승한 채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채무재조정이 시작되어야 함

○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하면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대출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속 대출을 실질적으로 유지

* 채권, 채무 계약은 신탁 계약과 함께 해지됨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담보를 신탁의 형태로 유지하고, 대출이자를 수령함으로써 원금 상환을 거치식으로 변경하고 이자만 수령하는 대출 형태로 변경한 것에 불과

* 이는 거치식 일시상환형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장기대출로 조정하라는 현재의 정책 취지에도 위배

□ 연체 대출 자산을 숨기는 사실상의 분식회계

○ 원리금 상환의 지급 정지가 걸린 채무자의 경우 한 번의 연체는 곧 차기의 연체로 이어질 것이어서 은행은 현재 임박한 연체 대출을 예상하는 상황

○ 그러나 이 방식은 원리금 연체를 거치형 이자납입식으로 변경하고 또한 이를 장부에서 제거함으로써 실질과 부기의 괴리를 초래

4. 통합도산법 개정과 이자제한법 개정이 훨씬 더 바람직한 해결책

□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담보 채무자의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고,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무담보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이 정공법적 해결책임

	토론문 4
	토 론
	이형일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토론문 5
	토 론
	김용선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주최

김현미 의원  02-784-4990 http://blog.naver.com/2012khm

박원석 의원  02-784-7611 http://www.wonsuk.or.kr/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02-522-7284 http://minby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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