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일시 | 2012년 6월 22(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후원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일시 | 2012년 6월 22(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후원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전체 프로그램

1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출범 기자회견

14:00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집행위원·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공동 대표단 소개 및 인사말

정당 참여 인사 소개 및 격려사

향후 주요 사업계획 발표

※ 중소상인들의 재벌대기업과의 투쟁 사진전(소회의실 주변 일대)

2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재벌체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호소

14:30	진행 : 조성주 청년유니온 전 기획실장

중소기업들의 호소(하도급 피해 등)

중소상인들의 호소

노동자들의 호소(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

청년․소비자들의 호소

납세자들의 호소

재벌대기업 유통대리점 업체들의 호소

언론감시단체의 호소

3부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어떻게 실현할까?

15:40	사회 :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1	왜 다시 재벌개혁이며 경제민주화인가?_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발제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_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변호사)

16:30	토론자 발표

토론1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이동주 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기획실장

토론3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4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토론5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팀장

토론6	주제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17:30	종합토론

18:30	폐회

자료집 목차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소개	5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11

(재벌체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각계각층의 호소)

하도급 문제 등 중소기업 문제(토론회 토론문1 자료 참조)	12

대상그룹의 골목상권 침탈 사례(중소상인들)	13

현대차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사례	16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본 경제민주화운동	28

재벌대기업특혜 법인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_Page 43 자료 참조)	33

농심의 특약점 착취 사례(재벌대기업 유통대리점들의 호소)	34

재벌대기업과 언론의 유착 문제	38

첨부. 재벌대기업특혜 법인세 문제점과 개선 방안	43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어떻게 실현할까?	47

발제1.	왜 다시 재벌개혁이며 경제민주화인가?_김병권	48

발제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_김남근	71

토론1	민주노총의 재벌체제 개혁과제_이상호	104

토론2	재벌과 중소상인의 분쟁 실태와 우리의 요구_이동주	129

토론3	한국 재벌개혁론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_홍헌호	135

토론4	재벌개혁이 공감을 위한 조건_정란아	149

토론5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와 헌법	_김성진	150

토론6	경제민주화와 FTA_주제준	158

	기자회견 설명 자료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소개
	안진걸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집행위원·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약칭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소개

1)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설명

○ 결성 및 활동 취지

-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양극화와 민생고에 고통 받고 있고, 그것은 출산율 꼴지, 자살률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 이어지고 있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다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통계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고통,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고통,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통신비 부담, 그리고 물가급등에다가, 불안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저임금 만연까지.... 저출산·양극화·노령화라는 3중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임.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중소기업·중소상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음.

- 뼛속 깊숙이 ‘재벌정권’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보통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 그리고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 여기에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온갖 불법행위는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삶마저 위협하며 갈수록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것이 작금 우리사회의 민생고와 비극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각계각층의 싱크탱크, 대중조직, 당사자단체, 전문가·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의 심화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입법운동·대중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게 됐음. 특히 정기국회와 대선 국면을 앞두고, 예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함.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하는 동반성장론이나 재벌과의 타협론은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을 펼쳐나갈 것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핵심적 과제라 할 것임. 1%를 위한 재벌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가 오늘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임.

○ 참여단체 현황(2012.6.22. 현재)

-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온 싱크탱크, 법률단체, 전문가단체, 당사자단체, 경제개혁 시민사회단체, 재벌대기업 감시 단체 등이 수십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단 준비위 형태로 출범하고, 향후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당사자모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임.

- 참여 확정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민주노총/금속노조/금융소비자협회/청년유니온/YMCA/민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기업센터/민언련/한국진보연대/청년경제민주화연대/예수살기 등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운영 계획

- 공동대표 선임 : 준비위 단계이긴 하지만 정기국회와 대선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책임감 있고 무게 있게 의제와 활동을 제안하고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위 논의 초기부터 함께 했던 주요 단체들이 공동대표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할 예정.

(준비위 공동대표단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변 장주영 회장, 전국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 참여연대 김균 공동대표, 좋은기업센터 김주일 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등이 선임될 예정)

- 자문위원회 운영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과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 이병천 (강원대/자문위원장), 조희연(성공회대), 이도흠(한양대), 한상권(덕성여대), 홍장표(부경대), 유철규(성공회대), 전창환(한신대),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유종일(KDI), 김진방(인하대), 강병구(인하대), 강철구(이화여대), 정창수(경희대),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박영선(참여사회연구소),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곽정수(한겨레신문), 송호연(ESOP 컨설팅 이사), 신규철(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송덕용(회계사), 주영진(세무사), 이헌욱(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남근(변호사), 권정순(변호사), 강신하(변호사), 백주선(변호사), 조수진(변호사), 조형수(변호사), 현근택(변호사), 이명헌(변호사), 박정만(변호사), 양창영(변호사), 이소아(변호사), 김종보(변호사), 김철호(변호사), 이광철(변호사), 서채란(변호사), 오영중(변호사), 이철재(노무사), 최헌국(목사),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김동언(사회투자지원재단), 한지혜(청년유니온), 김영경(청년경제민주화연대), 제윤경(에듀머니) (모두 존칭 생략)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예정.

- 집행위원회 및 실무 기획단 운영 : 참여하는 모든 단체에서 1-2인씩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도 주요 실무진들은 실무기획단으로 수시 논의 및 협의하는 것으로 함.

2) 향후 주요 사업 계획

○ 6.22일 대토론회 결과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등 발표

- 대토론회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국회 안팎에서 ‘경제민주화 국민대회’ 개최 추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각계 초청 설명회 개최 등

○ 정당 지도부 면담, 경제민주화의원모임 결성 추진 및 공동 기자회견

- 주요 정당 지도부와 간담회 및 토론 모임 추진 중

- 범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의원들이 시급히 결성하도록 제안하고 협력·소통 확대 예정

- 다만, 각 정당별 의원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과 먼저 협력 사업 추진 : 야당의 경제민주화포럼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원모임과 별도 간담회 추진. 현재 6.26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야당 의원 25명 정도 참여한 국회연구단체-회장 이종걸, 유승희 의원, 간사 홍종학 의원)과 조찬 간담회 진행하기로 함.

○ 향후 정기국회 즈음하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집중행동 주간 선포

-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한 집중 호소

- 각계와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행진 등 진행 예정

○ 각계와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주최 후속 토론회 진행 예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1) 하도급 제도 개선을 위한 집중 토론회 : 금속노조 등 주관

(금속노조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진행)

2)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YMCA/참여연대 등 주관

3) 재벌대기업 조세특혜 폐지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 토론회 : 민변/참여연대 주관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주관

5) 재벌대기업의 고용 행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민주노총 주관

○ 언론사와 공동 기획 추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제시

○ 대선 정책 및 공약 제안 등 준비

- 각 후보 진영과 연속 간담회 개최 및 공약 제안 대회 등

-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채택하기 위한 대중운동 전개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진행안

○ 제목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주최 및 후원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 후원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6.22일(금) 오후 2시~6시 30분/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 진행안

1) 전시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 앞)

- 중소상인들의 재벌대기업과의 투쟁 사진전

2) 1부 :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준비위 기자회견(30분)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 공동 대표단 소개 및 취지 말씀

- 정당 측 참여 인사 소개 및 정당 대표 격려사

- 향후 주요 사업계획 설명

3) 2부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1시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각계의 말씀과 호소”

- 진행 : 청년유니온 조성주 전 기획실장

-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곧 열리게 될 하도급 문제 토론회로 발표 대체)

- 중소상인들의 호소 :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윤대영 사무처장

- 노동자들의 호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 박민호 대협부장

- 청년·소비자들의 호소 : 청년경제민주화연대 김영경 준비위원

- 납세자들의 호소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김경태 세무사(별첨1 참조)

- 대리점업체들의 호소 : 김진택 농심 특약점협의회 대표

- 언론감시단체 호소 : 민언련 조영수 부장

4) 3부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토론회(2시간 반)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사회

- 유철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경제학)

◯ 발제

- 발제 1 : 왜 다시 경제민주화이고 재벌개혁인가?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 발제 2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입법 과제

김남근(참여연대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변호사)

◯ 각계 토론 및 종합토론

- 이상호 정책연구위원(민주노총)

- 이동주 기획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홍헌호 연구위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

- 정란아 사무국장(좋은기업센터)

-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팀장)

- 주제준 정책위원장(한국진보연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벌체제에서 고통받는 각계각층의 사례와 호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순서 - 중소기업인들의 호소(토론회 토론문1 자료 참조) - 중소상인들의 호소 : 윤대영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사무처장 - 청년·소비자들의 호소 : 김영경 청년경제민주화연대 준비위원 - 노동자들의 호소 : 박민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대협부장 - 납세자들의 호소 : 김경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대기업 대리점업체들의 호소 : 김진택 농심특약점협의회 대표 - 언론감시단체 호소 : 조영수 민언련 대협부장 * 별첨 : 재벌대기업혜택집중 법인세 문제점과 개선책

	사례문 1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토론회 토론문1 참조

(곧 하도급 문제 집중 토론회 개최 예정)

	사례문 2
	중소상인들의 호소 - 대상그룹의 골목상권 침탈 사례
	윤대영 /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사무처장

1. 대상그룹은 어떤 회사인가?

-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청정원”,“미원”이란 브랜드로 잘 알려진 대상그룹은 종합식품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유통, 무역, 축산, 건설, 정보기술, 금융, 종합광고업 분야로 끊임없이 세를 확장해서 현재 연매출이 1조원이상, 2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 특히나 최근에는 대상베스트코라는 식자재 도소매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역중소 식자재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대개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B2B)과 기업과 고객간(B2C)의 거래로 나뉘는데 관공서,학교 등 대규모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B2B 시장은 약 25조~30조 원에 이르고, 일반 소비자,동네수퍼,자영업식당 등 요식업체에게 납품하는 B2C 시장은 약 6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현재 식자재 유통시장에는 LG아워홈,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한화리조트, 동원홈푸드, CJ프레시웨이가 진출해 있는데 B2B시장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상베스트코와 사조그룹이 B2C시장에도 진입한 상태입니다.

2. 대상(청정원)재벌의 식자재 도매시장 진출로 전국 각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시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대상재벌의 식자재 매장 진출의 꼼수 사례

- 2011년 7월 약 200평 규모로 중부식자재(대상베스트코 자회사)가 출점을 준비하다가, 주변 식자재 도매상들의 사업조정신청에 의해 사업조정에 들어가면서, 일시사업정지권고(2011년 8월)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상베스트코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율협상을 파기하고, 느닷없이 달인 식자재마트라는 개인사업자를 앞세워 사업조정 중에 개점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대상베스트코의 자회사 중부식자재 대표와 달인식자재마트의 대표는 처남매형 관계로 밝혀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대상베스트코에서 사후에 중부식자재 대표를 베스트코 인천지사장직에서 권고사직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약 10억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대상베스트코에서 달인식자재마트에 넘겨준 거래와 약 13억원 상당의 대상베스트코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달인식자재마트에 대여해주었던 사실 등 여러 가지로 대상베스트코가 달인식자재마트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려고 한 꼼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인들도 검찰에 대상베스트코와 달인식자재마트 대표를 고발하고, 60여일 가까이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의 수원에서도 대상베스트코가 출점을 하려고 준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소상인들이 5월 31일 사업조정 신청을 할 당시에 매장 간판도 안 달려 있었고, 매장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현장조사시 대상베스트코는 이미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4월 2일부터 찍힌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사업일시정지권고가 발동이 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확인해본 결과 준공검사일은 5월8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준공검사도 떨어지기 전에 장사를 시작한 것처럼 허위로 전표를 꾸며서 사업일시정지권고를 회피한 것입니다. 이에 수원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매장입구를 막고, 연일 100대가 넘는 차량을 동원해서 합법적 차량시위를 진행하면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익산시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상베스트코 매장은 모현동에 소재한 ‘88식자재(최은실 명의)’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형태를 ‘88식자재 주식회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대표이사를 최은실의 남편인 안기홍 명의로 등록을 하는 한편, ‘88식자재 주식회사 등기부상 감사로서 안병원을 대기업  대상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명백한 자회사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중소상인이 신청한 사업조정 결과 확장, 이전금지 권고가 내려졌으나  3월 26일 현재 위 최은실이 송학동에 300평 규모의 소매매장 건축신청을 하고, 익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중기청은 대상베스트코로부터 향후 신축건물에서는 “소매”만 하겠다는 공문을 제출받고서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중소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 역시 중기청 항의 방문과 익산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에서 국산 및 수입 농산물을 수집, 보관, 납품하는 개인업체에 지분을 50%투자해서 아그로닉스(주)를 설립하고서는 지자체로부터 수억 상당의 지원을 받아 자회사인 초록마을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신청을 시도하다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3. 또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등에서도 대상베스트코매장 진출과 관련해서 주변 식자재 도매 납품상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이 함께 연대하여 사업조정신청을 내면서 매장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유통법 상생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대상, CJ 등 재벌들이 도매시장으로 진출하여 60만 도매납품업에 종사하는 영세중소상인들을 고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60만 식자재 도매 납품상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유통법과 상생법,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어서 재벌 기업들의 시장진출을 강력히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례문 3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 - <재벌대기업짐단>현대차를 중심으로 본 비정규직 탄압사례
	박민호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지회 대협부장

<재벌대기업집단>현대차를 중심으로 본 비정규직 탄압사례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부의 집중’과 ‘사회양극화’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IMF체제 이후 ‘부의 집중’과 ‘사회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의 집중’과 ‘사회양극화’ 중심에는 분배의 문제가 그 핵심이며, 노동에 있어 ‘노동양극화’는 우리사회 분배의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사회불평등구조가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분배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차별과 배제의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빈곤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이란 기존 비정규직의 특성을 지닌 정규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황폐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불법파견 면죄부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인 사내하도급을 양성화시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을 보면 사내하도급이라는 비정규직 영역을 만들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우리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불평등구조를 줄이는 그 핵심은 고용시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재벌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황폐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현대차를 중심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0년 및 2012년에 2차례에 걸쳐 최병승이 현대자동차에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도 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2월 2일 해고된 최병승은 무려 7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차의 지루한 소송전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순차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현대차가 소송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최병승에 대한 혐오감에 기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2012. 8. 2. 시행을 앞둔 개정 파견법은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직접 고용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고용의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2012. 8. 2.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직접 고용의무 대상자들을 또 다른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키려는 현대차의 시도는 파견법상의 고용의무 조항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임에 명백하다.

지금까지 제조업체에서 재벌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현대차가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진행해 오며 비정규직을 어떻게 괴롭혀 왔는가를 만천하에 알려내고자 한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로 입사한 최병승은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5년 해고됐다. 최병승은 이러한 대법판결이 나기까지 7년여간의 글로벌기업 현대차재벌의 극악무도한 탄압에 맞서 기나긴 투쟁을 이어 오고 있으며, 지금도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나서고 있는 현대차자본과의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2004년 12월 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직접생산공정 혼재/직접 작업지시/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작업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컨베어 밸트 작업방식’을 이유로 현대차의 사내하청공정이 불법파견 임을 판정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판정에 힘입어 비정규직 지회는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요구와 단체협약체결 요구를 막무가내로 무시하였다.

2005년 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현대차재벌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 핵심 노조간부를 징계해고하였고, 2,50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와 탄압으로 대규모 노조탈퇴를 강제적으로 진행하였다. 열악한 조직상태에 놓여 있는 조건에서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의 해고된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은 지노위,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 소송 등 법정투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불파투쟁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2010년 7월 22일 최병승은 기나긴 법정투쟁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끌어낸 뒤 불법파견 고용의제인 정규직 판결과 부당해고 인정을 요구하며 다시금 불법파견투쟁을 점화시켰다. “우리는 정규직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불길이 다시 불 붙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증가하고, 곧 정규직이 될 것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비정규직지회는 제2의 불파투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법망을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 시키면서 서울고법의 대법원 판결 확정을 재상고 했다.

2010년 11월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조직와해 전략 일환으로 노조탈퇴 회유와 탄압을 병행했다. 이에 기초하여 노조가입율이 높은 기업부터 정리한다는 소문대로 시트 동성기업을 시범케이스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업신고케 하고, 신입사장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노조활동가와 대의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해 노조의 조직력 와해가 현실로 나타났다. 울산공장과 분리된 시트공장부터 깨고, 전공장별 1개 업체씩 차례로 폐업과 고용승계 거부로 바지사장들을 압박하고 노조도 파괴한다는 작전이었다.

2010년 11월 15일 현대차의 일련의 조치에 격분한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은 시트공장 점거농성을 전개하였고 현대차자본은 공권력을 동원해 출입봉쇄로 탄압하였다. 이에 항의하며 비정규직지회는 전 공장 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돌입하고 1공장 CTS 점거농성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25일간 장기농성투쟁으로 현대차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전사회적 관심사로 이끌어 올린 성과는 있었지만 정규직화 약속은 끝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이 투쟁과정에서 현대차자본은 하루 한끼 식사반입과 이마저도 중단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정치권 등 중재단의 중재도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되레 되돌아온 것은 구속과 수배, 손배, 대량해고와 징계라는 사상초유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2012년 2월23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최종판결과 최병승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재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자본은 대법판결을 이행하기는 커녕, 또다시 행정소송을 내며 허술한 법망을 최대한 악용하며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기업 현대차자본의 악랄한 행태는 대법판결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를 내팽겨치고 자본의 이익에만 혈안되어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불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도 현대차자본은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으로 특별교섭을 유린하고 있다.

2012년 5월31일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특별교섭 석상에서 현대차 사측은 “2년 미만자에 대한 도급계약 해지로 법적논란을 없애고자 한다”라는 발언 이후, 현대차는 6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1,484공정 1,564명(무기근로 213명, 유기근로 1,139명, 일용 212명)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사내하청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하고 있다. 개정파견법(8.2시행)이 적용되면 근로자파견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에서 단 하루라도 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에 직고용 기간제 계약직으로 강제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제도를 회피하고 불법파견대신 기간제라는 궁여지책을 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현대차 자본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 법적 책임을 면피해보려는 꼼수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현대차자본은 근로자파견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다. 파견이냐, 도급이냐의 지리한 법적타툼도 대법판결로 일단락된 상황에서 판결을 이행하고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려는 그 어떤 대책과 방안을 내놓치 않고 있다.

현대차자본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막강한 돈과 권력에 기대어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에는 일체의 호응 없이 탄압일변도로 회유하고 파괴하였다. 지금도 불파투쟁으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러한 현대차자본의 치떨리는 행각에 분노하며 거리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차를 넘어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처절한 투쟁임을 선언하면서 우리사회에 노동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알려내고자 한다.

덧 붙이는 글>

2012년 3월16일 현대자동차는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의 2011년(제44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도(3조4913억원)에 비해 1조2858억원 늘어난 4조7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01억원이 주주들에게 배당됐고 현대기아차 그룹을 통해 정몽구회장과 정의선부회장 부자는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주식배당으로 무려 678억원(정몽구회장 456억원, 정의선부회장 222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참고자료]

1. 현대차 비정규직(울산, 전주, 아산)근로자 지위확인 등 집단소송 현황

(총1,802명)

원래 사건명	공장	사건번호	병합된 사건번호	재판부
강말순 외 291 (의제자)	1공장	2010가합112467	2010가합112450 강봉문 외 1292명	제41민사부(다)
강봉문 외 244 (의제자)	2공장 의장부	2010가합112450
신재섭 외 16명 의제자	5공장 등 2차소송자	2011가합34359
김옥희 외 199 (의제자)	3공장	2010가합112504
오왕식 외 2 (의제자)	CKD 등 2차소송자	2011가합33059
김광우 외 94 (의제자)	4공장	2010가합112559
김명복 외 1 (의제자)	4공장 2차소송자	2011가합33266
신원호 외 1 (의제자)	2공장 비의장 2차소송	2011가합33615
강진수 외 238 (의제자)	아산공장	2010가합112610
김상수 외 274 (의제자)	전주공장	2010가합112573
김형우 외 3 (의제자)	전주공장	2010가합1410
한말선 외 16 (의무자)	2공장	2010가합112481	2010가합112481 한말선 외 60명	제41민사부(나)
손성호 외 9 (의무자)	4공장	2010가합112535
김후근 외 4 (의무자)	3공장	2010가합112528
노영래 외 28 (의무자)	아산공장	2010가합112597
정호찬 외 25 (의제자)	5공장 해고자	2010가합112443	2010가합112511 김병태 외 264명	제42민사부(나)
김진보 외 3 (의제자)	3공장 2차소송자	2011가합33066
김병태 외 96 (의제자)	시트 CKD	2010가합112511
김병훈 외 47(의제자)	엔진변속기	2010가합112566
남재현 외 5 (의제자)	엔진변속기 2차소송자	2011가합33233
고명철 외 77 (의제자)	2공장 품관,생관,도장	2010가합112603
권오승 외 4 (의제자)	아산공장 2차소송자	2011가합33622
최송기 (의제자)	아산공장	2010가합127537
하정훈 외 13 (의무자)	1공장	2010가합112474	2010가합112474 하정훈 외 91명	제42민사부(다)
박기홍 (의무자)	2공장	2010가합135767
박현수 외 16 (의무자)	시트 CKD	2010가합112498
정현국 외 6 (의무자)	엔진변속기	2010가합112542
김일훈 (의무자)	2공장 비의장 2차소송	2011가합33608
이진구 외 49 (2년미만)	전주공장	2010가합112580
서준철 외 1 (의무자)	전주공장	2011가합1427

2. 현대차 비정규직 불파소송 경위

200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엄체 12곳을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임을 확인함.

2006. 12. 28. 울산지검은 각 사내협력업체들이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고, 노무관리상의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파견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불기소 처분함.

이후 노조원 최병승등 총 15명의 조합원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함.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는 현대차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2006. 8. 3. 1심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2007. 8. 9.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08. 3. 10. 대법원에 상고함(2008두4367사건, 최병승, 안기호 원고 2명만 상고함.)

2010. 7. 22. 1,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 2008두4367판결에서 현대자동차는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이고,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받아 왔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접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며 파기환송.

이후 파기환송심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함(2011. 2. 10. 선고 2010누23752판결). 사측의 재상고로 본 사건(2012. 2. 23. 선고 2011두7076판결)에 이름.

위 대법원 2008두4367사건을 전후하여 2010. 11. 12. 서울고법 2007나56977판결(아산공장, 김준규 외6) 선고.

위 대법원 2008두4367판결 이후인 2010. 11. 4. 1,940명의 현대차비정규직 조합원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를 제기함.

위 집단소송 제기 이후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을 탈퇴하여 공동변호인이 사임한 경우가 발생하여 현재(2012. 2월) 약 1,800명의 원고가 소송을 계속하고 있음.(현재 검증절차까지 완료 후 증인신문 및 임금계산을 준비 중)

3. 현대차사측 대량해고 및 징계 현황

※ 현대차사측 대량해고 및 징계 현황

- 해고·징계자 : 1,097명(해고104명)

- 울산 : 해고 48명, 정직 490명

- 아산 : 해고 41명, 정직 160명

- 전주 : 해고 15명, 정직 14명으로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 해고와 징계

※ 현대차사측 손해배상청구 현황

- 울산 : 약30억원 (323명,점거농성)

약162억원(419명,파업)

- 아산 : 원청(14억9천만원),하청(조합원 전원1,500~3,000만원)

4. 현대차-사내하청 계약해지, 직고용 기간제 채용, 불법파견 은폐 현황

1) 2년 이하 사내하청 계약해지 진행 상황

[사측 주장]

* 전 공장 차원에서 2년 이하 사내하청 계약해지가 적용진행 되고 있다. 사측이 파악한 인원은 1,564명이며, 대부분이 일용직, 유기근로 계약자로 분류했다.

구분		인원	내용	비고
	무기근로	213	- 업체 노사협의 후 처리 - ‘정리해고’ (50일 협의기간)	* 직영 기간제 계약직 채용으로 고용이 지속되는 효과
	유기근로	1,139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에 자동퇴사 - 7월말 계약 종료
	일 용	212
	합 계	1,564

* 향후 절차는 6월 11일(월) 계약해지 공문 발송하고, 7월 12일부로 종료(필요시 업체와 7월 말 종료일 조정)

* 7월초부터 직영 기간제 계약직 채용 예정.

2) 현대차-사내하청 계약해지, 직고용 기간제 채용, 불법파견 은폐 현황

울산공장	진행상황
1공장	6/12 지성기업 노사협의회 노동자 대표에게 정리해고 협의 요청서 보내옴. 지성기업, 한시계약자가 37명 된다고 얘기했음.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있음. 세종기업, J&J휴먼텍, 대봉기업 2년 미만자 6월 30일 계약해지하고, 7월 2일부터 직고용하고, 사장 면담을 통해 전달. J&J휴먼텍은 6월 22일자로 계약해지 하겠다고 함. 6/18세종기업, 소장이 지원반 2명에게 전환배치시키고 그 자리에 직고용 계약직 넣겠다고 함. 6/19 세종기업 김종박사장이 조합원들에게‘우리 업체 한시하청이 30명이 넘는다.30명이 직고용으로 넘어가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업을 유지할 수 없다. 업체폐업을 할건데 업을 이을 사장도 없단다’라고 얘기함. 이에 대해 정규직대의원이‘직고용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나머지는 업체 통폐합해서 블록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함.
2공장	6/7 천우기업 한 달짜리 일용직 계약서 작성 6/13 창명기업 12월 업체폐쇄 6/18 천우기업 사장, 아침에 간담회 진행하고 ‘6월말까지 2년 미만자 계약종료 내일부터 인터넷 채용공고 접수하라’고 말함. 6/18 30일자로 직고용 기간제 채용해서 맞교대 자리에 넣겠다고 함. 따라서 2년 이상자들 중에 신한 2명, 세민 1명에게 전환배치(공정재배치) 통보함.
3공장	6/13부터 2년 미만자 업체장 면담 진행 중 대진산업, 2년 미만자(A조3명,B조7명) 계약해지 공문이 내려왔다고 함. 현호기업, 2년 미만자들 13명 7월 13일자로 계약해지하고 직고용하겠다고 함. 성광기업과 용문기업, 2년 미만자들 7월12일부로 직고용 계약함.
4공장	드림기업 6월 30일 계약해지 통보. 7월 2일 직고용 계약 수용여부 조사 4공장 13개 업체 중 12개 업체 134명 직고용 추진. 단, 삼경(도장)은 블록화 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 정규직과 맞교대 공정 전환배치하겠다고 함. 6/19 경륜산업, 2년 미만자 3명 직고용 계약함. 소장, 2년 이상자 3명을 지원반에서 빼고 직고용 계약직 투입하겠다고 얘기함. 6/18 정규직 계장 반장회의에서‘회사가 사내하청 지원반 인원을 지원반에서 빼서 라인으로 내려보내겠다. 라인에 내려가면 그 인원들 입사역순으로 잘라낸다’얘기했다고 함.
5공장	2년 미만 175명 중 소규모 블록화 공정 24명 제외하고 151명 직고용 추진. 직영복귀공정(근속무관)에 대해서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 중. 광원기업 6월 30일 계약해지 통보. 7월 2일 직고용 계약 수용여부 조사
엔진/ 변속기	신명기업 총 20명(정규 4, 한시 16) 한 달 근로계약서 작성. 6/13 대덕기업 7월 15일자로 3명 사직서 받음. 엔진변속기 하청업체 소장이 ‘교대자가 정규직인 공정에 대해 정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얘기함 2개 업체(신명기업, 000기업) 폐업 계획 있음. 변속기4부 2년 이상 조합원(신명 1명/맞교대공장, 대덕 1명/정규직공정, 정림 1명/2년미만자)에게 공정 전환배치(신명은 변속기3부로, 대덕은 4부내로, 정림은 엔진으로)를 7월 12일까지 통보함. 신명기업 변속기 3부 2년 미만자 4명에게 계약해지 통보. 직고용 계약함.
소재	6/14 20여명 사직서 작성 중(교대 혼재자, 한시) 불파 관련 없기 때문에 직고용 기간제 없다고 얘기함.
시트1부	아름산업, 2년 미만 2명 직고용 계약직 계약함. 6/18 아름산업,‘2년 미만자를 6월 30일까지 계약해지 후 직고용해서 2년 이상자들의 라인과 공정에 직고용 계약직을 넣고 2년 이상자들은 전환배치하며 블록화한다’고 소장이 얘기함. 원청과 하청이 협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임. 2년 미만자(아름 8명/B조, 청운 대다수, 가나 8명/B조) 개발 면담 진행하고 있음.아름 2명은 직고용 계약함.
시트2부	6/11 라온기업 조회시간에 정확한 일정과 공문은 없으나 조만간 ‘블록화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6/13 형진기업 ‘블록화하겠다’고 얘기함.
CKD, 수출선적	2년 미만자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사측은 수출선적은 원청에서 도급줄 때 한시성 도급은 없고, 정규성 도급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어, 공문발송하지 않았다고 함)
아산공장	6/11 198명 2년 미만자 직고용 계획 아산위원회에 통보. (7/12 108명 해고)
전주공장	6/11 114명 직고용 추진 계획 전주위원회에 전달.
직고용자 처우	업체장과 소장이 얘기는 “시급 5,500원~5,600원(정규직 군필 초임시급 5,538원)과 복지는 정규직과 동일(주식, 성과금, 학자금 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함.

<2012.6.19. 현재>

5. 현대차-이후 진행 될 상황

첫째, 3개월 미만자를 합법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혈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파견기간]

④ 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혈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실습생 등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인턴사원은 정규직과 다르게 임금 처우 등을 별도로 계약할 수 있음.

셋째, 기간제로 전환 - 기간제는 정규직 단협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사측 의도]

사측이 의도하는 것은 고용유연화이다. 실제 기간제가 허용되면 모든 사안에 대한 투입이 가능하다. UPH UP, M/H 협의인원, 자연감소자 대치인원, 휴직, 산재, 근골치료, 노동조합 활동, 생산이 제한된 파생차 생산, 신차교육 등으로 인한 결원 등 모든 부분에 투입할 것이다. 실제 UPH UP이 올라서 기간제를 고용한 후 물량감축이나 여타 문제가 발생하여 2년 안에 UPH down이 되면 실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도 신규채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현실화 될 수 있다.

6. 2012년, 비정규직 관련 각 당 제출 법안(현재)

당명	법안명	주요내용	대표발의
새누리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사항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 최소화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 가능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확대	이한구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기준을 마련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 등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북리후생 사항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 최소화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 가능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 확대	이한구
민주통합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게 변경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시정절차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사유를 제한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	박지원
통합진보당		※당내 사정으로 의원총회를 거치지 못해 발의를 못한 상태.

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법안 분석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내용을 돈 중심으로 차별 개선책만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기간제법’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불법파견 면죄부법’이며, ‘정몽구 보호법’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 새누리당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우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마음껏 쓰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확대하는 법을 만들고자 함이 법안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제조업까지 파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현대차의 경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몰래 관리해 왔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에는 원사업주가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실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비정규직 확대법’이며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구석에 몰린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벌사를 보호하는 법’일 뿐이다.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해법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용사유제한이 핵심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입구를 막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대책이기에 현실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 보다 진일보 된 안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

	사례문 4
	청년·소비자들의 호소 -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운동’에 대한 단상
	김영경 청년경제민주화연대 준비위원

현재까지의 경제민주화 ‘운동’ 논의

경제민주화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2년 대선과 이후 2013년 체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1987년부터 25년, 1997년부터는 15년.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한국 경제는 민주화의 방향보다는 시장화, 사유화의 길을 걸어왔다.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률은 1997년까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국민경제에서 부의 재분배가 나름 잘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그 격차는 커져갔다.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임금은 소폭 상승하거나 정체했다. 그 간극의 본질은 이윤인데, 그 이윤을 누군가가 독차지한 것이다. 즉, 경제가 순환하지 않고 어딘가로 쏠려가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게 바로 사회양극화로, 고용불안으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로 나타났다. 그 범인이 바로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이 내외의 평가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국민들의 감정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수치와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민간 연구소,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구축하고, 재벌과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기업집단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를 강력한 독립기구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는 쉽게 말해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집중화를 완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벌 이외의 경제 주체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의 집중화를 국민 경제 주체들 모두에게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향상과 고용창출 및 안정화라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소득주도형 성장전략 혹은 고용주도형 성장전략 등이 나온 배경이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날 갑자기 되거나,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경제관료와 보수언론 및 1%의 자산가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세대간 책임분담 선순환을 회복해야

경제민주화가 ‘운동’을 통해 사회적 명분과 그 토대를 만들고 정치의 힘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때, 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명분과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청년, 부모세대, 노인 등으로 이루어지는 세대별 계층으로 보나,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의 계급 및 직종으로 보아도 이들 전체는 재벌과 대기업에 의한 경제집중화로 인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계급과 계층을 뛰어넘어 시민 전체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이후 한국 경제를 어떤 구조로 바꿀 것인가에 문제로 돌아가면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실제, 민간 연구소들에서 이야기하는 고용창출형 성장, 소득주도형 성장모형이라는 것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소득 및 사회소득을 높여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의 ‘책임 분담 구조’는 단순히 고용창출과 소득향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책임 분담 구조’라는 말은 적절한 개념이 없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다. 일반적으로 한 경제주체는 청년시기를 거쳐 부모세대, 노인세대까지 이어진다. 각 시기마다 경제력과 소비패턴이 다르다. 소득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계속 증가하여 40-50대에 이르러 최고가 된다. 그 사이에 노후대비 및 자녀를 키운다. 소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피부양자가 되어 다시 청년 및 자식세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은 한 경제주체의 삶을 아주 단순화한 것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부모세대-노인세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순환구조를 ‘세대간 책임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순환구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나마 버텨왔던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이후 15년간 이 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왔다.

전통적인 세대간 책임분담 선순환 구조

최근의 책임분담구조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청년과 부모세대 사이에 상호 책임을 부담하고 공통적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을 하는 구조가 ‘세대간 책임분담 선순환구조’다. 안정적인 고용에서 나오는 소득은 담세능력으로 전환되어 사회보험과 부모세대의 책임을 분담해 주었다. 책임분담은 자신이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또다시 청년과 부모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책임분담구조는 순환이 되지 않고 단선적이다. 생애 첫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에 시달리며 부모세대의 책임을 분담해 주지 못하고 있다. 담세능력 또한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세대 및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용과 소득을 두고 세대간 갈등과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먹고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과 대기업 이외의 경제주체에게도 살 길을 주자는 것이라면, 바로 그 소외된 경제주체 사이에서 책임분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부모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니 이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주고, 청년노동자들에게 실업 및 취업수당을 주고, 노인세대에게 노령연금을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고용과 소득이라는 방식으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용과 소득이 우선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세대간 책임분담 선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고리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청년노동자라고 주장한다. 현재는 책임 분담의 첫 시작점인 청년시기에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운동’

청년들이 경제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책임을 세대간 서로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안타까운 것은 경제민주화 ‘운동’과 청년고용 전략(앞으로는 ‘청년고용전략’이라는 표현보다는 ‘청년복지전략’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서를 제출한다.)이 따로 움직이고 있거나 경제민주화 ‘운동’의 하위 계획으로 불쌍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멈춰있다. 이럴 경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 ‘운동’이 하나의 사회 개혁 ‘운동’일 뿐 자신들의 ‘운동’이 되지 못한다.

경제민주화 ‘운동’이 청년을 중심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기업을, 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책임을 부과’할 때 그 책임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순히 돈 많으니까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맞춰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산업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라는 주문이다.

여기에 복지국가 담론과 경제민주화 담론의 차이가 존재한다. 복지국가 담론에서의 논쟁지점은 보편적이나 선별적이냐의 문제도 있었지만 핵심은 재원의 문제, 세금의 문제였다. 그런데 경제주체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담세능력이 복지국가를 지탱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담론은 그 본질이 경제 집중화의 완화이자 그로 인한 부의 이전(재분배)이다. 그 방식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이기에, 경제민주화의 결과가 복지국가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복지국가 담론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안전망은 평소에는 그 존재를 모르다가, 경제 주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기능이 작동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경제 주체 대부분이 위기이기에 사회적 안전망이 강조되지만, 사회 안전망만을 이야기하면 재원 문제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격이 항상 있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산업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

- 에너지 고소비 산업을 저소비 산업으로, 이른바 녹색 일자리

- 사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 해당 산업에서의 고용과 소비가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 더 큰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그 고용이 저임금으로 전락하지 않음

- 교육, 보육, 간병 등의 사회 서비스 산업은 고려되고 있으나, 청년을 위한 사회 서비스

산업을 논의가 전무함.

: 청년들의 구체적 현실에서 청년을 위한 사회 서비스 산업을 구상해야 함

: 이것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분담해야 함(경제민주화

운동을 통한 하나의 성과로 남아야 함)

	사례문 5
	납세자들의 호소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법인세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경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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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문 6
	대리점업체들의 호소 -(주)농심의 특약점 착취 사례
	김진택 / ㈜농심특약점전국협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농심의 특약점 착취

(주)농심은 우리나라의 라면업계 시장점유율 1위업체로서 그 시장의 점유율이 약70%에 이르는 독과점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 농심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약40%를(SSM은 약 20%) 담당하고 있는 특약점들이 영세상인들이다 보니 농심의 특약점 정책이 너무나 혹독하여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농심특약점의 현실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주)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주)농심소개

주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회장 : 신춘호

대표이사 : 박 준

매출 : 1조9,707억원(2011년기준)

계열사 : 농심홀딩스/메가마트/농심기획/농심엔지니어링/농심개발/율촌화학/태경농산/호텔농            심/NDS

라면특약점 : 전국적으로 약 400여개(정확하게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음료특약점 : 전국적으로 약 150여개

연혁

* (주)농심의 특약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1. (주)농심의 매월 매출목표의 강제부과

(주)농심은 전국의 4백여 개의 라면특약점과 150여개의 음료특약점에게 매출목표를 강제적으로 부과 합니다. 그래서 라면특약점의 경우에는 그 목표를 80%이상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일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음료특약점의 경우에는 그 해당 특약점의 전체 매출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13%를 특정제품, 즉, 켈로그를 전체 매출목표의 13%를 팔지 못했을 경우 판매장려금의 50%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매출목표를 달성했다하더라도 켈로그를 전체 매출목표의 13%를 팔지 못하면 약속한 판매장려금의 반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심의 전형적인 목표의 강제부과와 특정제품의 강제할당, 즉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심의 매출목표 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대비 일정한 비율만큼의 매출을 늘려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 그리고 그 매출 목표는 전국의 모든 특약점이 각자의 정상적인 매출보다는 항상 많기 때문에 농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다가 오히려 소위 말하는 “삥시장”에 농심에서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서 겨우 목표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특약점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판매장려금을 못 받으면 당장 기름값조차도 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삥”을 날리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특약점들이 서서히 싸여가고 있는 빚더미 때문에 당장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삥”을 날리는 것은 특약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직원들도 자신이나 각 지점들의 매출목표를 올리기 위하여 특약점의 코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삥”을 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주)농심의 이중가격정책

(주)농심의  연간 매출액은 약2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40%는 특약점에서 팔고, SSM은 약 20%를 팔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약10%를 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수출물량, 직거래 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에는 대부분의 매출은 특약점이 차지했고 농심이 처음으로 라면 시장에 진입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올곧이 특약점에서 전체 매출을 올렸었고 그래서 지금의 농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SSM에게는 10:1 이니 5:1이니 하면서 추가로 물건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농심은 공식적으로는 공가라고 해서 가격은 똑같다고 주장하지만 “타계정”이라고 하는 물량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특약점과 가격이 차이가 나서 지역의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SSM에 대한 특혜지원은 농심의 부담으로 다가 갈 것이고 이는 곧 특약점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농심의 라면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준특약점”과 “직거래점”들에 대한 지원 역시도 이와 동일하며 SSM과  “준특약점”, “직거래점”등에 대한 특혜지원은 농심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또한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주)농심의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주)농심은 농심의 부당한 모습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특약점에 대해서 채권추심이라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농심의 채권은 1원도 없고, 있다면 특약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금액만 있을 뿐입니다. 신용대출금액은 농심의 채권이 아니라 우리은행과 특약점간의 정당한 거래관계일 뿐입니다. 농심에서는 농심이 보증을 서줬다고 할 수 있으나 농심의 보증이 대출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찌 농심의 채권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특약점에서도 농심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농심은 어떠한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점들이 잘 모른다고 하여 늘 특약점의 여러 가지 불만을 일시적 채권회수(?)를 무기삼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농심은 일반적인 외상매출처럼 답보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 여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심을 피보험자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받고 우리은행을 끌어들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완벽하게 대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특약점이 물게 되므로 농심의 여신이 아니라 대출알선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서 담보의 대출은 4~5%대의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농심특약점들의 이율은 8.7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어려움을 강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주)농심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일방적 재계약거부

(주)농심은 농심의 일방적 특약점정책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특약점이 있으면 위에서 밝혔듯이 있지도 않은 채권 추심을 한다거나 또는 계약해지나 또는 재계약 거부라는 것을 무기삼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특약점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정리를 하게 되면 빚만 남게 되어 정리도 하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농심의 눈치만 살피면서 막연히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자포자기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농심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거래해지와 일방적 재계약거부는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판매장려금과 자가차운반비는 특약점의 최소경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농심의 판매장려금은 타사(삼양, 팔도, 오뚜기)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가차 운반비라고 하는 것은 농심에서 각 특약점까지 매일 주문제품을 배송 해주어야 하나(계약서상) 이를 특약점에서 직접 새벽4시30분에 나가서 매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을 운영하기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가차 운임비의 경우는 농심이 전국의 500여개의 모든 특약점에 직접 배송할 경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이를 대부분의 특약점에서 대행 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2.6.22

(주)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사례문 7
	언론감시단체의 호소 -광고를 통한 재벌대기업의 언론지배 실태
	조영수 / 민언련 대협부장

언론과 재벌, 그리고 광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IMF를 거치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언론권력은 정치권력을 압도한 반면 경제권력(광고주)에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 내지는 철저한 공생관계로 전락하였음.

재벌과 언론의 협작은 경제․사회․정치적인 큰 틀에서의 정책적 합의뿐만 아니라 광고와 기사를 주고받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의 막대한 광고집행력은 언론사들을 먹여살리는 자양분이 되고 있음.

◌ 사례1

삼성비자금 폭로 관련 한겨레․경향신문 광고탄압(2007년 말~2008년)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그 동안 의혹으로 무성하게 떠돌던 ‘삼성 비자금’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음.

다음 날 한겨레를 제외한 신문들은 김 변호사의 주장과 삼성의 ‘반박’을 ‘공방’내지 ‘논란’ 수준으로 각 1건씩만 보도하는데 그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심층적인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 (<표1,2,3>참고)

<표1>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신문 보도량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10월30일	배치면	2면	8면	12면	2면	10면	12면	10면	1,3,4,5,6면,사설	7면
	보도건수	1	1	1	1	1	1	1	13	1
10월31일	배치면	사설	․	․	․	․	사설	․	1,3,4면	․
	보도건수	1	0	0		0	1	0	5	0

* 모니터 기간 : 2007.10.30～31

<표2> 주요일간지의 ‘삼성비자금’ 관련 신문 보도량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계
건수	8.3	50	69	135	118	89	544
비율(%)	15.3	9.2	12.7	24.8	21.7	16.4	100

* 모니터 기간 : 2007.11.06～27

<표 3> 최근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신문사별 보도 건수

* 모니터 기간 : 2008.1.21～1.29(중복주제일 경우 비중 있는 주제로 분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삼성 고가미술품 은닉	5	4	4	8	8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	1	1	1	2	1
증거인멸	0	0	0	8	1
삼성 소환자 비협조	0	0	0	1	1
교통박물관 비밀창고	0	0	0	1	0
계	6	5	5	20	11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삼성 비자금 관련 보도는 광고 탄압으로 나타났음.

<표 4> 주요 일간지 삼성 관련 광고 게재 현황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계	전면광고 : 13 변형광고 : 12 양면브릿지 : 1 양면10단브릿지 : 1 총계 : 27	전면광고 : 7 변형광고 : 7 양면브릿지 : 1 양면10단브릿지 : 1 총계 : 16	전면광고 : 11 변형광고 : 7 양면브릿지 : 1 총계 : 19	전면광고 : 2 총계 : 2	전면광고 : 1 총계 : 1
	삼성전자 : 11 삼성증권 : 7 삼성화재 : 2 르노삼성 : 4 삼성물산 : 1 삼성투신 : 1 삼성생명 : 1	삼성전자 : 4 삼성증권 : 6 삼성화재 : 1 르노삼성 : 4 삼성물산 : 1	삼성전자 : 6 삼성증권 : 6 삼성화재 : 1 르노삼성 : 4 삼성물산 : 1 삼성투신 : 1	르노삼성 : 2	르노삼성 : 1
- 전면광고 : 한면 전체를 차지하는 광고, 변형광고 : 지면 하단 왼쪽 또는 오른쪽에 ‘7～8컬럼 × 8～9단’ 크기로 실리는 광고, 양면브릿지 : 두 개 지면에 걸쳐 실리는 광고 - 광고종류 앞 숫자 : 광고가 게재된 지면 * 모니터 기간 2007년 12월 1일～2008년 1월 7일

◌ 사례2 - 부동산 관련 보도

주택경기가 침체된 현재도 계속해서 분양기사와 집을 사라는 기사가 넘쳐나고 있음.

아래 분석 결과를 두고 ‘조선·동아·중앙일보의 부동산 관련 보도가 부동산 광고(주)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없음. 다만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세 신문에서 부동산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신문들 보다 높다는 사실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표 5> 각 신문의 부동산 광고 면적 및 전체 광고지면 중 부동산 광고 비율

* 모니터 기간 : 2009.8.18, 26/9.11, 19, 27

◌ 사례3 - 경제민주화 관련 보도

최근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음. 이에 ‘경제민주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공세가 ‘도’를 넘어 비판을 사고 있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을 직접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 무력화’에 시동을 걸었음. 한경연이 7일 발표한 보고서 ‘복지공약 비용 추정 및 시사점’에서는 기업부담을 우려하며 복지 확대에 제동을 걸기도 했음.

방송3사는 경제민주화 관련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음. 반면 전경련이 헌법 119조 2항을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한 4일부터 19일까지 ‘경제민주화 입법추진 관련 보도’와 ‘19대 국회 이념공세 관련 보도’ 건수를 비교한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

<표 6> 이슈별 6월 4일～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보도 비교

군부정권 시절 언론을 탄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경제권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기자들이 기사 작성시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곳이 정치권력과 데스크가 아니라 광고주라는 것은 수차례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음. 주간지 시사IN이 창간되게 된 배경도 2006년 6월 19일 발매될 시사저널에 실릴 예정이었던 삼성관련 기사가 경영진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임.

* 첨부

재벌대기업혜택집중 법인세 문제점과 개선 방향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발간

1) 현행 법인세의 문제점 요약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효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더욱이 조세지원은 주로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 5조 5,584억원 중 79.0%가 대기업에 귀속되었고, 2009년에 상위 10개 대기업에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54.0%가 집중되었다.

2010년 제조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조세지원액 8조 4,321억원 중 59.1%와 84.3%가 각각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는 각각 33.9%와 21.9%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위 1% 대기업은 전체 조세지원액의 59.7%를 차지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은 1조 6,784억원으로 현대자동차(3,140억원)에 비해 매우 크다.

그 결과 10대 재벌기업의 경우 비10대 재벌기업에 비해 법인세부담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재벌그룹 간에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를 기록하여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1.9%를 기록하여 LG전자의 2009년 실효법인세율 18.4%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된 적률법(GMM)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부담은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고용창출계수와 취업계수가 모두 10대 재벌기업보다는 비10대 재벌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조세지원의 혜택은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지만, 법인세 인하와 조세지원의 고용창출효과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보다 더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원정책 또한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시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2) 정책제안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을 이전의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면서 최고 과표구간의 신설을 제안한다.

먼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를 유지하고,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를 유지한다.

다만,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한다.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 및 증세액 총액은 2012년 기준 7조 337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법인세율 개선방안

현행		개선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10% 20% 22%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10% 22% 25% 27%

둘째,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며,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항목을 폐지한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4% 또는 11%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여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원침식을 방지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0[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5,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어떻게 실현할까?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목 차]

발제

발제1. 왜 다시 재벌개혁이며 경제민주화인가?

_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발제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_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변호사

토론

토론1.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재벌체제 개혁과제

_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재벌개혁론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

_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론3. 재벌과 중소상인의 분쟁 실태와 우리의 요구

_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

토론4. 재벌개혁이 공감을 얻기 위한 조건

_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토론5.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와 헌법

_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 중소기업팀장․변호사

토론6. 경제민주화와 FTA

_주제준 한국진보연대·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장

	발제 1
	왜 다시 재벌개혁이며 경제민주화인가? -정치 민주국가에서 경제 민주국가로, 보편 복지국가로
	김병권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목 차]

1. 배경: 불평등의 세계화, 저항의 세계화, 경제의 민주화

2. 경제 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3. 경제 자유인가, 경제 민주화인가.

4.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없다.

5.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의 동반추진 전략

6. ‘민주적 성장’이 필요하다.

왜 다시 재벌개혁이며 경제 민주화인가?

- 정치 민주국가에서 경제 민주국가로, 보편 복지국가로.

1. 배경: 불평등의 세계화, 저항의 세계화, 경제의 민주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시민운동의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해소이다.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사회를 개혁하여 99%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기에 감춰졌던 소득 불평등 구조가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위 1%는 타격을 거의 받지 않는데 비해 서민은 심각한 빈곤으로 떨어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중산층은 쪼그라드는(squeezed middle)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도 다르지 않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 비중은 11.2~11.5%(새사연 추정 11.2%, 김낙년 교수 추정 11.5%)로 나와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6.97%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상위 1%로의 부의 쏠림현상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요 국가 상위 1% 소득 비중 장기 추이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소득 불평등 사이의 깊은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기준으로 1929년 대공황 직전해인 1928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해인 2007년에 상위1% 소득 비중이 약 23%로서 역사상 최 정점에 달했던 사례가 그러한 추정에 무게를 실어준다. 나아가서 현재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면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실현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해법도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 ILO의 ‘임금주도 성장전략’이나 새사연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모두 이러한 궤도위에 있다.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위 1%인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사회화시키면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자, 2011년 카이로에서 스페인, 이스라엘, 영국, 인도, 그리고 월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1%의 탐욕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운동이 확산되어갔다. 불평등의 세계화가 저항의 세계화를 낳은 것이다. 중국경제라는 새로운 세계경제 성장 동력이 버티고 있는 동아시아는, 자산거품의 위험성을 키우고는 있지만 장기침체 반경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어 저항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불평등 심화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에는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1년7월까지 주가가 2200포인트에 도달한 한국경제지만, 그것은 삼성과 현대차 등 유력 재벌의 ‘나 홀로 성장’이거나, 세계적 과잉 유동성이 신흥국에 흘러들어온 ‘해외자본 유출입 효과’로 만들어진 것일 뿐, 국민들의 생활향상과 동떨어졌다.

오히려 이 국면에서 취약한 사회 안전망의 실태가 드러나는가 하면, 재벌 대기업 집단의 국내 독과점 횡포가 더욱 확대되면서 국민 생활 터전이 곳곳에서 잠식당하는 상황이 목도되었다. 그 결과 무상 급식을 매개로 보편 복지 요구가 급격히 확산되더니, 곧이어 중소 상인들의 끈질긴 SSM 입점저지 운동 등이 누적되면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 의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것이 경제위기와 불평의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기존의 <개방과 세계화 담론 - 성장담론 - 낙수효과 담론 - 허구적인 동반성장 담론- 노동시장 유연화 담론>이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무너지고,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노동권 보호>가 새로운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 15만에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운동이 자본시장 범주 내에서의 일부 소액 투자자 운동이나 전문가 운동이 아니라 ‘시민적 민생운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의제는 12.19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뿐 아니라, 2008년 리만 사태이후 또 한 번 세계경제를 뒤흔들면서 엄청난 파장을 줄 유럽위기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새사연은 “선진국 전체가 일본형 장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학자들이 대공황과 비교하기 위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이름 불렀던 2008년 금융위기는 이제 ‘장기침체(Long Recession)’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정부 정책 당국자가 이를 확인해 주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10일,  “유럽 위기가 여러 국가의 정치 문제까지 겹쳐 더 나빠진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긴축과 둔화가 굉장히 오래 이어질 것이므로 지금부터 우리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새사연, 『리셋 코리아』, 30쪽

차기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내내 세계적 장기침체로 인한 교역환경 악화와 수요 위축 환경에서, 한편에서는 외부충격을 완화할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주면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민주화가 아니면 국민이 살길이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생존전략을 세우는데 5년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의 중심에 불평등 해소가 있다면 당연히 경제 민주화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들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에 찬성해야 한다. 1%의 상징인 재벌 대기업 집단의 증세 없는 불평등 해소 주장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경제 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구태의연한 도식을 넘어 경제 민주화가 주요 화두가 되면서 최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제 민주화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는 철저히 우리만의 역사적 경로가 있는 개념이고 의제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강력한 국가주의 발전모델을 경험했다. 가장 반민주적인 군부독재 정권은 정치적 정통성의 부재를 경제 실적으로 만회하려는 강력한 욕구까지 겹치면서, 국가가 자본 조달자이자 육성자, 노동력 공급과 관리자,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자로서 인위적으로 재벌 대기업을 키워 고속 성장을 도모했다. 이 시점에서는 경제 민주화 이전에 정치 민주화가 급선무였고,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관치 경제와 정경 유착을 근절’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기능 회복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국가주도 모델의 성능과 효율을 평가해주면서 경제 민주화를 국가 개입 축소- 시장 기능 확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 당시의 흔적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완전한 국가주도 모델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다. 당시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민간주도 경제로 넘어가면서 대자본을 정치적 물리력이 아니라 제도적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이 현실화되고, 아울러 경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1987년 직선제 쟁취로 정치에서 절차적 민주화가 열리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당시에 발표된 글을 보면, “이제 민주화 대장정의 서막이 올랐으므로 반민주 세력의 부상을 저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석구석에까지 민주주의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민주화 과제는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민주화 - 절차적 민주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 논의는 지금까지도 실질적 민주화의 담론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다시 경제적 민주화를 포함하는 연장선에 있다. 지금의 경제 민주화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전철환(1988), “관료제와 국민경제”, 『경제 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45쪽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련의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진다. 과거로부터 착근된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에 근거한 부정부패를 경제에서 제거하는 것- 이런 유형의 국가 개입을 줄이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민간주도 경제의 중심 세력인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 개입의 확대가 또 다른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앞서 인용했던 글에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런 반사회적이고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은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의 심화에 있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를 겨냥하는 현 시점에서 정경유착의 극복책은 최소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혼합경제 체제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실패 보완적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서 민주정치가 구현되면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당시에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경제 권력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 수준에 있음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민간 기업의 독과점적 산업 조직 내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 통제는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경제가 독점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독점 자본을 제어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될 정도다. 기업 결합, 합병의 규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그리고 기타 불공정 거래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철환(1987), “민주화와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방향”, 『경제 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21쪽

결국 시장과 기업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와 개입을 해소하는 대신 시장 자율로 넘기는 것이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 개입, 즉 민주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1987년을 전후한 우리 역사에서 경제 민주화의 어려운 도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원 1표의 시장 논리를 1인 1표의 민주적 정치구조가 통제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주장도 동일한 맥락이다. 시장경제의 1원 1표 원칙에 내재한 불평등성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1인 1표 민주주의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이 초래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그것이 경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권위주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통제는 물론이고 민주적 정부의 개입마저 거부하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규제완화, 시장 지상주의 논리가 강력히 한국경제로 수입되고 1997년 외환위기로 확고한 대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벌 대기업 집단은 정부통제로부터 벗어나 한국경제의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고 세계화와 개방화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와 관료, 언론 등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정치적으로 민주정부시대에 신자유주의 조류가 확산되었고, 금융과 재벌 대기업 집단은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반면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은 금융부채와 비정규직 등 신자유주의적 폐해에 노출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나간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제 민주화는 경제의 자유화로 곡해되거나, 기껏해야 자본시장에서의 1인 1표의 주주 민주주의로 좁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97년 이후 민주정부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조류를 꺾지 못하고 경제의 자유화에 맡겨 버린 측면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가기 보다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화와 결합했던 역사적 경험을 했던 것이다. 최근 경제 민주화를 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국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대외적으로 수출에 의지해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재벌 대기업 집단은 ‘글로벌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고 이른바 ‘추격 모델’의 역사적 임무를 완료했다. 그리고 이 기간 시장과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부의 방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지만 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실패가 명백해진다. 나아가 장기 침체아래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를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가 다시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국내적으로는 절대적인 경제 권력으로 확고해진 재벌 대기업 집단이 경제 민주화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결국, 지금의 경제 민주화는 경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 부활도 시장 지상주의 방치도 아닌,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대체하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대의 과제는 일면 개방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이지만, 동시에 국내 주요 산업과 생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민주화의 역사성을 공유해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 자유인가 경제 민주화인가.

최근 경제 민주화 요구는 헌법 119조를 인용하여 그 합법성과 정당성의 증거로 삼는다. 2011년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특위의 별칭도 이를 본떠서 ‘119특위’였다. 사실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사실 제헌의회부터 유사한 내용이 있어왔다. 다만 지난 25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대부분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철저히 헌법을 무시하고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추구해왔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유린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전경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6월 4일,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일단 학술적 차원에서 정면에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전경련의 경제 반민주화 논리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상의  ‘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주의 관련 주요 조항’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를 공박하려는 전경련이나 보수 세력의 핵심 주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어디까지나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사적 재산권의 불가침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재산권과 경제활동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침해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119조 1항인 경제 자유가 원칙이고 119조 2항인 경제 민주화는 아주 제한된 국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제 민주화를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뉘앙스까지 보여주고 있다.

신석훈,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 측면>”, 한국경제연구원

검토해야 할 수 많은 논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우선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우리헌법이 순수한 ‘자유 시장 경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는 더욱 아닌, 그 사이의 다양한 혼합경제의 하나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혼합 경제 질서 중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보장을 근간으로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 간섭을 요구하는 경제 질서다.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경제재의 생산과 분배가 자유경쟁원칙 하에서 행해지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의 경제 관여가 정당화되는 경제 질서를 말한다.”

김상겸(2009), “한국 경제질서와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19권 제 4호

이는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보겠지만 우리 헌법의 역사를 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사실 우리 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담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진 분위기에 편승해 전경련이나 보수 쪽에서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또 다시 119조 2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 헌법이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충실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합하지 않는다.

발제자는 이번에도 119조 2항은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2.6.5일자

둘째로, 따라서 당연히 헌법 119조 1항(개인과 기업 활동의 자유)을 ‘원칙’으로  119조 2항(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개입)은 ‘예외’로 단순 구분하는 방식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경제 민주화 조항만 보더라도 ① 국가의 적정한 소득 재분배 역할, ②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국가 개입, ③경제 주체들(자본과 노동 등) 사이의 세력 불균형에 국가 개입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헌법 경제 분야에서 119조 이외에 120조~127조까지 국토자원과 농지 등에 대한 사적 소유 제한과 중소기업 보호 의무, 대외무역 규제 등까지를 포함한다면 더욱 경제 민주화가 ‘예외’라고 축소시킬 근거가 희박하다.

좀 더 나아가서 국가 개입이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칙-예외라는 틀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정신적 자유와 달리 경제 영역에서 자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현실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갖는 기업에 대한 독과점의 폐해는 관련 법률을 통하여 규제해야 할 정도로 경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는 한정된 재화를 둘러싸고 상이한 이해관계에 의하여 서로 얽혀 있어서, 특정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 영역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를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개입은 전체 경제 주체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의 특정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전체 경제 주체의 -인용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김상겸(2009)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전경련이나 대기업들이 119조 1항을 들어 경제 자유를 강조하고 진보세력은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들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기본인데, 일부에서는 경제 민주화 주장이 마치 국가 개입을 부정하고 시장주의(자유주의)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경제 민주화운동은 기본적으로 헌법 119조 2항을 대의명분으로 내걸고 있고 그 핵심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

셋째로, 사적 재산권과 기업 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는 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수 세력은 유독 강조한다.

헌법 37조항은 사실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밝힌 항목이다.  말하자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등도 동일하게 3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 기본권들은 현실에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재산권만을 유독 강조할 수는 없다. 특히 재산권은 자연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고, 각 개인이 소유한 자치권의 하위 범주차원에서 인민과 인민의 대표들이 사적 소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다.

로버트 달,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88쪽

따라서 사적 재산권의 제한 범위는 37조가 아니라 액면 그대로 23조 1,2,3항 규정을 해석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사적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되 공공복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재산권을 상대화시키고 있고, 동시에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적 재산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 누구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 수정헌법 5조 보다도 훨씬 강력한 제한 규정이다.

한 국가의 사회질서는 당대의 역사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 그리고 사회 세력 사이의 힘의 관계를 헌법에 투영시킨다. 따라서 사적 재산권의 보호나 기업 활동의 자유,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은 우리사회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1945년 해방이후 제헌헌법부터 간단히 역사적 맥락을 추적해보자.

흔히들 6월 항쟁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에서 헌법 119조 2항인 경제 민주화 조항이 전격적으로 삽입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헌법 전문의 경제적 민주주의, 재산권 제한 조항 등은 제헌헌법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선 헌법 전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대목은 제헌헌법부터 내려오는 항목인데,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건국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권오승(2011),『경제법 제 9판』, 37쪽

마찬가지로 재산권 조항도 현행 헌법이 제헌헌법부터 내려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데, “사유 재산권은 보장하되, 국가는 이를 공공필요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런 맥락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사적 재산권을 자연권처럼 인정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서구와 달리 조선시대까지 국가소유를 기본으로 했던 동양의 역사적 전통과, 해방 후 사회주의 세력이 매우 강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서 제헌헌법 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경제 자유보다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 경제 질서에서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위의 규정은 1962년 3공화국 헌법부터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항목과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 개입(경제 민주화) 항목이 병존하는 헌법체계 구조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1987년 헌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구조에 내용이 다듬어 진 정도였다는 것이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가 지속되었지만, 경제영역에서는 민간주도 경제의 흐름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에 편입되면서 자유 시장경제의 현실적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사실 1980년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소비자 보호법 등이 만들어진 것도 전두환 정부가 공정경쟁에 천착해서가 아니라, 1970년대까지의 완전한 국가통제 경제를 민간주도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들 규제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시장 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 보호제도, 소비자 보호제도 등조차도 무력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 시장 경제 확산의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오죽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조차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온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는 진단을 하겠는가. 이제 자유시장의 찬양이 아니라 무분별한 자유 시장 숭배에 대한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할 시점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확실히 할 것이 있다. 전경련과 보수가 요구하는 경제의 자유란 기업에게는 많은 경우 ‘규제의 완화’다. 전경련이 진정 경제의 자유와 규제 폐지를 요구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세액감면 등 온갖 특혜의 폐지를 먼저 자청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이 ‘규제가 없으면 구제도 없다’는 것처럼 한국의 재벌은 ‘규제가 없으면 특혜도 없다’는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도 ‘재벌에게 더 이상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한 다음날인 6월 5일, 이번에는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6쪽 자리 발표 자료를 통해 “자유시장과 경제 민주화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다.

이혜훈 최고위원 주장의 근거는 경제 조항 이전에 총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는 헌법 1조 1항의 규정을 경제 영역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제헌 헌법이후 현행 헌법까지 헌법 전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여 경제 분야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적용을 선언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 각인에게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는 것은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혜훈 최고위원의 이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새사연은 과거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모두 민주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자유 시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경제 민주화를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화두가 경제 민주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제 1 과제는 민주주의 허용범위를 심각한 수준에서 일탈한 동시에 자유 경쟁시장 조차 파괴하고 있는 재벌의 이익추구 행위를 개혁하는 문제이다.”

새사연,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2012.3.7

4.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없다.

‘민주주의가 시장경제 우선한다’고 하는 강한 주장을 폈던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 위원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했다. 그는 토론문에서 “재벌개혁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정리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힘의 균형과 견제인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이러한 힘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 힘의 남용을 초래한다.”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의 폐해가,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다.”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경제 민주화의 칼끝이 자신들에게 향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있는 전경련은 경제 민주화가 자신들이 아닌 그 누구에게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규제를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 구조의 경제 민주화’ 와 ‘재벌과 중소기업 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있다면서, “사전적인 행정규제 중심의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되도록 사후적인 사법적 구제강화 정책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헌법 합치적 양극화 해소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독재타도와 정치 민주화의 관계만큼이나 명확한 것이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될 리가 없다. 무너진 독재정권위에 세워야 할 민주주의는 매우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허망한 것임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상인들의 생존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40%이상의 매출이 하청인 대 중소기업 관계에서 납품단가 현실화를 회피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말하는 것도 허구이며, 주요 필수재나 내구재가 모조리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인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소비자 보호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을 피해서 민주화해야 할 경제영역 따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독재정권 타도처럼 현재 시점에서 재벌개혁이 재벌 집단을 부정하고 재벌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2012년 2월에 이정희 의원이 ‘재벌 해체 방안’으로 제안한 재벌개혁안도 사전적인 의미에서 재벌해체는 아닌 것이다. 또한 경제 민주화 운동이 주장하는 ‘기업 집단법’은 본질상 ‘재벌 인정법’이지 ‘재벌 해체법’이 아니다.

‘기업분할 명령제’나 ‘계열분리 명령제’를 요구하면 재벌 해체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100년 역사도 넘은 미국의 반독점법은 독점을 해체하는 법이고 그 결과 미국에는 독점이 없어야 하는가. 따라서 재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모조리 재벌 해체론이라고 받아들이거나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벌개혁을 지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진정한 개혁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금융자본이고, 재벌을 개혁한다고 재벌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잘 못 손대면 자본시장에서 외국 금융자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더욱이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란과 훨씬 심각해질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이 아니라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재 규제 방안의 마련이다. 또한 대공황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할 것을 대비해 수천만 시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킬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2008~2009년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현재 한국경제에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것이냐 재벌을 개혁할 것이냐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특히 한국처럼 과도하게 자본시장이 개방된 여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혼란은 곧바로 한국 금융시장과 특히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다양한 자본유출입 통제 장치를 통해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재벌개혁을 미루거나 연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2008~2009년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원자재가 폭등하는데도 재벌 대기업들이 납품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중소기업 사장들이 시위를 하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격심해져서 상인들이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재벌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신입사원 임금삭감과 기존직원 동결을 선언하며 노동자 고통분담을 선도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했던 경험이다.

오히려 자본통제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재벌개혁과정에서 외국 투기자본들이 허점을 노려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무모한 경영권 탈취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 하려다 외국 투기자본에게 당한다는 식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하고 최악(외국 금융자본)을 피하기 위해 차악(재벌체제)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지금  재벌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경제 권력을 규제하는 재벌개혁은 어떤 명분으로도 지체될 수 없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경제 민주화도 허구다. 아니 재벌에게 칼끝을 겨누지 않는 경제 민주화는 거의 모두 재벌에 의해 좌절될 것이다.

5.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의 동반추진 전략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킬 때만 해도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담론과 성장 담론이 우리사회를 지배했다. 2008년 촛불시위로 민영화 담론에 금이 가고,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완화나 감세 담론이 타당성을 잃어갔지만 결정적인 의제 전환의 분수령은 2010년 지방선거와 보편복지 의제의 확산이었다. 순식간에 신자유주의와 성장 의제 틀이 깨지고 복지 의제가 압도를 하게 된 것이다. 2011년 10월 보궐 선거는 그 정점이다.

스웨덴 사회모델을 함축하는 복지국가 개념이라면 사회의 목표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민주화나 사회정책의 상위 개념이다. 그러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 차원으로 눈높이를 맞추면 보건, 교육, 주거, 소득 등 사회정책 차원에서의 보편 복지로 좁힐 수 있다. 이럴 때에 복지정책은 여전히 진보의 중심 의제이어야 하며 아직도 보편복지를 위해 갈 길이 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보편 복지에 이어 경제 민주화 요구가 우리사회에서 급격히 확산된 것은 ‘시장에서의 불평등 개혁’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보편 복지와 함께 시장영역에서의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초래한 경제 주체들의 권력 불균형을 개혁하여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경제 민주화운동이다. 한국경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권력을 억제하는 한편 노동자와 시민, 소비자의 무권리를 개혁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이처럼 경제 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형식으로 관철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제 주체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복지 정책도 완전히 동일하다. 흔히들 선진국 경제사에서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1950~60년대에는 사회의 권력 균형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와 대중의 힘이 시장의 힘을 견제할 만한 상황이 되었던 시기다. 반면 자본의 파워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 경쟁은 완화되었다. 자본 통제가 도입되고, 금융자본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떨어져나가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되었던 시기다. 이처럼 해당 사회에서의 사회세력(주로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노동의 힘이 커지면서 복지 정책을 제대로 적용할 ‘정책 공간’이 열리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 2 복지국가에서 시장(자본)의 팽창에 대한 규제 시스템들

그런데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시장을 둘러싼 규제 틀이 모두 깨지고 이번에는 시장과 자본의 힘이 사회 전 영역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성취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규제철폐에 이용되었다. 고정 환율제가 폐지되고, 자본통제가 해제되고, 시장에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에 따라 이번에는 아래서 위로의 부의 역 재분배가 이뤄졌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아스비에른 발(2012),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72쪽

보편 복지의 실현이 사회적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면, 경제 민주화는 사회적 세력 관계 그 자체라고 할 만하다. 우리 헌법에서도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실현” 이라고 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경제 민주화란 원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원천적인 불균형 관계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최소한 ‘조화’가 가능한 균형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세계경제에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시장을 둘러싼 규제 틀이 모두 깨지고 이번에는 시장과 자본의 힘이 사회 전 영역으로 팽창”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랬다. 그 결과 경제 민주화도 심각한 후퇴를 맞게 된 것이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리 경제 질서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되지 않는 경제권력, 3세로 승계되고 있는 재벌권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경제 자유화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예외라고 하는 전경련의 주장이나, 경제 민주화가 실상은 주주자본주의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진보 일각의 비판은 모두가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복지의 확장을 위해서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 99%의 힘과 권한을 다시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키우고 대자본의 힘을 제약하는 각종 정책과 법률을 통해서 힘의 재 균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이고 경제 민주화다.

6. 필요한 것은 ‘민주적 성장’이다.

보편 복지와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일시적 구호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적 문제 누적과 시대적 전환의 산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2010년대 내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경제 민주화는 금융 민주화로, 노동 민주화로 그 내용을 더욱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사회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가 ‘정치 민주국가’이자 ‘경제 민주국가’, 그리고 ‘보편 복지국가’가 되려는 긴 도정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불필요하게 이념적 갈등이 두드러진 경제정책 논쟁들이 있었다. 그 하나가 바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다. 또 하나는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논쟁이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는 성장과 분배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융합해주고 시장과 국가 역시 함께 수렴해주는 의제 틀을 가지고 있다. 경제 민주화 의제를 활용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의 불필요한 대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성장 담론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과 분배의 동행’이든 ‘진보적 성장’이든, ‘사람이 성장 동력’이든 의제의 틀을 성장론으로 삼는 것보다는, 경제 민주화의 틀 안에서 성장론을 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성장론은 금융이 주도하는 부채 의존형 성장이나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의존형 성장노선을 모두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 두 성장노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미 파산했다.

그림 3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 모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작동하던 부채주도 성장, 수출주도 성장 모델이 모두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부채주도 성장모델이 이미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가처분소득의 150%가 넘을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1000조 원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현재 통화와 금리정책, 부동산 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들을 제약하고 있다. 불패 신화의 부동산 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4년 이상 실질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민간소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이유다.

아직은 중국의 탄탄한 성장세에 힘입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모델은 작동되고 있고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가 그럭저럭 견디게 해주는 지탱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두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는 수출주도 성장의 국내적 확산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국민’은 이를 상징하고 있고 최근 재벌대기업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이유다. 둘째는, 세계경제위기의 지속과 환율전쟁 우려 등으로 과도한 수출의존 국가들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득 불평등 문제로 돌아가서 국민경제 총 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계에 대해 소득이라는 ‘성장 연료’를 주입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이라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는 해결책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새사연(2012),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후기 케인지안(Post-Keyensian)과 칼레키안(Kaleckian)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신자유주의 성장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중심 성장전략의 핵심은 실질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노동소득 분배율을 유지하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소득을 통해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배율을 관리한다. 다만 재벌개혁과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율을 개선시켜 내수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민주적 성장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소득의 증대는 임금소득의 증대보다 고용창출에 덜 기여하는데, 자본 소득자는 임금소득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며 소비를 하더라도 수입산 사치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주도성장에 기초한 발전전략이 산출과 생산성, 고용 증가를 극대화시키는데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은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같은 속도로 노동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UNCTAD(2010),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0』147쪽 “An incomes policy for wage-led growth”

ILO(2011)

소득주도(income-led)란 이름은 지난 시기 부채, 거품, 수출을 성장의 주요 추동 요인으로 삼았던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실질임금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거나 수출을 홀대한다는 편향적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출주도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외취약성과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면서도 중국효과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외수요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전략이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노동친화적인 분배정책,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되어야 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임금 몫을 증가시키고 최저임금을 제도화하여 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분배정책,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고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를 개선하며 단체교섭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강조할 점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현대적 버전은 금융부문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는 투기적 성장을 초래하고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국제적 자본유입을 통제해야 하며 위험한 금융혁신을 규제하고 금융 거래세 등을 통해 훨씬 더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ILO(2011)

	발제 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
	김남근 / 참여연대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변호사

[목 차]

I.  들어가며 :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II.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제도 개혁과제

III. 재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사업영역 진출행위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IV.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V.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세개혁

VI. 맺음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정쟁이나 학술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 생존의 문제

I. 들어가며 : “상생”과 “동반성장”에서 “제도적 재벌규제”로

군사독재정권의 랜드마크였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며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도도하게 흘러온 무차별적 규제완화, 시장(재벌)방임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 전략의 결과를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보면 결국 거대한 재벌의 시장지배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일자리는 풍비박산 나서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이 만연하고, 쫓겨난 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진출하여 자영업이 비대해지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장자율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미명하에 사라지면서, 이제는 노무현 정부의 한탄처럼 정부도 재벌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정책만 보더라도 무주택자 우선청약제 폐지, 토지공개념법(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어느 보수정권에서나 추진했을법한 부동산정책이지만 1998-2000년 불과 1-2년 사이에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치솟자 공공임대 100만호 건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10년은 걸려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대책이었고 부동산투기 규제정책이 다시 부활한 것은 2007년 무렵이었다. 이미 너무도 때늦은 뒤였다. 서민들의 금융기관이었던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풀어주고 저축은행의 통폐합과 대형화, 건설회사에 대규모 PF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를 마련했던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였다. 각종 건설 PF대출의 주역인 시행사 제도를 개발한 것도 김대중 정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투기 억제제도의 폐지, 저축은행 감독규제 완화의 논리적 근거는 관치경제의 극복, 시장자율, 규제완화였다.

이제는 보편화된 대량의 정리해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불과 15년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보호와 고용형태 규제의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기간제․파견 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용보험이나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을 통하여 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보완치유론도 있었고 아예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덴마크 모델이 이상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덴마크는 정리해고나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최대 4년까지 종전소득의 80%까지 지원하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 자격취득 -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잘 결합되어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이룩한 나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용의 유연화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백배, 천배 진행되었지만 고용의 안정화 정책은 덴마크의 문턱도 가지 못하는 불균형을 보였다. 고용관계 내에서 고용을 안정화하여 근로자의 복지와 중산층화를 구현한다는 고용전략 자체가 부재하였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OECD평균의 2배로 과잉되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닥친 850만의 비정규직, 400만의 근로빈곤층(워킹푸어), 400만의 실질실업자, 110만의 청년실업의 참담한 현실의 단초는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완화, 시장방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중소상인의 경우를 보면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철폐를 추진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해제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재벌의 시장독식만 더 강화되었을 뿐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고용보호, 부동산투기억제, 서민금융 보호 등 수많은 규제를 관치금융 극복, 시장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없애 나갔지만 이러한 각종 공익적 규제마저 사라지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시장은 재벌이 독식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불안해지는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벌방임 정책에서 적극적인 재벌우호 정책으로 한발 더 나갔다. 재벌의 투자확대-고용확대-하청 중소기업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식자재납품, 빵집․떡집, 문구․공구까지 무차별인 중소상인 영역침탈로 나타나자 드디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상생’을 외치고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재벌은 순식간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시장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상생’ 전략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상생’ 전략의 핵심적인 추진수단인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재벌의 대형마트에 대해 소주․담배․쓰레기봉투 팔지 말라는 한심한 대안(?)밖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재벌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고 재벌을 설득(?)하여(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여론으로 압박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양보하게 해야 한다는 시장(재벌)방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철학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법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동네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나 재벌의 하청구조에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7년 84만 8천, 2008년 79만 4천 등 대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자 18대 국회는 대형마트의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법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발의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에 보내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WTO의 서비스협정에 위반된다, 한EU FTA에 위반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국회처리를 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WTO 서비스협정(GATS)은 18년의 기간 동안 단 5건만 제소되었고 그 중에서도 단 2건만이 위반판정을 받았지만 국내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한EU FTA 위반논란도 결국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의 폭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에 진출한 영국계 대형마트가 영국정부에 로비하여 영국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것이 실내용이었고 그 대형마트 대표를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면서 2년여를 끌어온 WTO, FTA 위반 논쟁이 정리되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겨우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도급법 개정 논의에서도 2011년 여당은 서민특위의 핵심적인 제도개혁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재벌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재벌이 해외로 나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편취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 제도개혁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 재벌의 과점식 시장지배체제하에서의 일상화된 담합행위로 유류비, 통신비, 전자제품, 자동차 등 많은 상품가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20-30% 높고, 이러한 재벌의 담합행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조직화와 피해입증의 어려움 등 많은 난관으로 이러한 재벌의 담합행위를 견제할 민주적 장치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찾기, 소비자 집단소송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상생과 동반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말로만 재벌개혁과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수출강국인 일본도 2011년 무역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경제의 상황은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 수출우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고환율 정책 등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서민 생존권의 수호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모두의 살길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여·야를 망라한 절실한 국가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상생’ 전략, ‘동반성장’ 전략을 좀 더 적극적인 재벌개혁 정책,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서민대중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남근. 2012.2.16. “MB정부 심판이 참여정부 부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비평』39호 참고.

II.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규제

1. 회사단위를 넘는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재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으로서, 다수의 계열사가 총수 일가라는 공통의 지배권하에서 선단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개별기업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 규율로는 실효성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이 어렵고, 그러한 법적인 공백을 이용하여 소유-지배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개별기업의 주주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이 우선시하는 경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개별기업의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소수주주권의 강화,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상법이 정한 회사법 범위 내에서의 조치들로서 개별 회사가 규율대상이어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자체를 규율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어 왔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법적∙경제적으로 독립한 회사만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을 도모하고 있어, 기업집단 형성에 따라 다기화되고 있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 충돌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즉 상법과 관련된 이러한 개별기업단위의 입법을 통해서는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기업집단 전부의 의사결정권을 오로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재하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다수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주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상법상 하나의 기업에서 보호하는 수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회사단위를 넘어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경영을 하고 때로는 회사단위를 뛰어넘어 종속회사의 주주나 채권자가 지배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법적 규율체계를 발달시켜 온 국가는 독일이다. 회사법의 기본체계는 기업단위로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등의 기관구성과 이사의 책임,  주주의 권리, 주주대표소송 등 민주적 운영과 책임을 묻는 것인데, 독일은 이러한 회사단위의 책임관계를 뛰어 넘어 기업간의 지배와 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지배종속관계에 의하여 규율되는 기업집단을 인정하는 기업집단법의 법체계를 체계화하였다. EU는 이러한 독일식의 기업집단법을 통일모델로 하여 지침을 만들었으나 각 나라마다 기업의 문화와 운영방식 등의 차이가 커서 유럽각국은 공통된 기업집단법을 입법하지 않고 각 국가마다 전통적인 회사법 체계내에서 필요에 따라 회사단위를 뛰어 넘는 기업집단 단위의 개별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단위의 지배구조에 관한 입법을 논의하는 문제, 즉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별법” 논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의 입법논의를 모두 열어 놓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집단법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법의 한 부분으로 기업집단인 콘쩨른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독일식의 기업집단법처럼 단일체계의 기업집단법을 도입하는 방식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재벌 기업집단 단위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 지배구조 문제를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알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 사실상, 암암리에 종속회사를 지휘하여 종속회사와 그 주주,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지배회사나 지배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을 포함하는 지배계약이나 이익인도계약, 영업인도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를 법인등기부 등본에 공시하면 법적으로 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을 그 종속기업 내부의 의결이나 집행체계와 관계없이 종속기업의 경영을 지휘할 수 있다는 법제도는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지배를 지배계약을 통하여 투명하게 드러내 양성화하는 대신 주주, 채권자 등의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보호하고 연결제무제표 등을 통하여 회계를 기업집단 단위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종속기업이 불이익하게 지배될 수 있다는 법리가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업문화나 기존 회사법의 법리체계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독일식 기업집단법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가져올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며, 재벌개혁의 논쟁이 기업집단법의 세부 법리논쟁으로 흘러 논점이 흐려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독일 주식회사법상의 기업집단법의 전체적 체계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나 지배회사나 지배주주가 회사법 체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회사를 지배하여 종속회사에는 불이익하지만 지배회사의 이익이나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종속회사의 경영을 지휘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우리 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 체계의 곳곳에 이러한 지배주주나 지배회사와 관련한 규정이 산발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고 또한 현재 규정되어 있는 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기업집단 단위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개정하여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 한다면 독일식의 단일화된 기업집단법 체계와 같은 규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후자의 방식은 이미 우리 회사법 체계인 상법이나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법규범에 대한 경험이 있어 생경한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세부적 법리논쟁을 피할 수 있어 입법의 수월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규범이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과정에서는 산발적으로 여러 법률에 여러 규정으로 존재하는 법규범들이 체계적인 기업집단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우리법제에 존재하는 지배주주나 지배회사의 개념을 활용하고 개별 기업단위의 법규정을 기업집단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법 규율체계를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교수가 제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상조 교수가 제안하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공정거래법 등에 존재하는 여러 법규정의 개정을 통한 기업집단법 규율체계를 도입 방식에 관하여 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김상조,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2012. 6.

2. 독일식 기업집단법 개요 소개

(1)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불이익한 지시의 금지

지배기업은 원칙적으로 종속기업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할 수 없다. 불이익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지배회사는 그 불이익을 전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전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기업과 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종속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종속회사의 주주가 입은 직접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전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속회사는 지배기업의 종속회사에 대한 모든 법률행위와 조치 및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속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배계약에 의한 기업집단

(i) 지배계약에 의해 기업집단이 형성된 경우, 지배기업의 종속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기업에게 종속회사에 불리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종속회사는 지배기업의 지휘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ii) 기업계약 중 ‘지배기업에 종속되어, 지배기업이 지휘하고 종속기업은 이에 복종하기로 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불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계약’인 ‘지배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기업집단을 구성한다. 기업계약의 체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계약은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기업계약의 변경 역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i)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종속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의 이사, 감사는 지배기업의 지휘와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배기업의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복종의무가 있는 지시에 따른 경우는 면책된다.

(3) 지배계약에 의한 기업집단에 대한 종속회사 및 채권자의 보호

(i) 종속회사 재산의 공동화를 막고 그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적어도 계약 당시의 종속회사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보호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의 적립해야 하고, 지배기업으로 과도하게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익인도의 최고한도 내에서만 이익인도를 해야 한다. 또한 지배기업은 종속회사의 손실을 인수해야 한다.

(ii) 지배계약이 체결될 경우 종속회사의 주주로 남는 소수주주를 위하여 지배계약에서 보상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소수주주가 주주에서 탈퇴하는 경우 지배기업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 존재하는 지배주주, 지배회사의 개념이나 규정을 활용한 재벌지배 구조 개선 방안의 소개

김상조의 전 게재서 “VI. 정책적 제안 : 한국의 기업집단 관련 입법의 원칙 및 내용” 부분 참조

(1) 상법상의 기업집단 규율 개정의 신설

①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거나 또는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정의하고 지배주주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조건 및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duty of entire fairness)를 진다. 공정성 의무를 부담하는 지배주주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도 포함한다.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주주는 지배주주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에는 주주대표소송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배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 또는 해당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3자는 지배주주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해당 소송에서 지배주주와 이사는 각각 공정성 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소액주주의 매도청구권

대규모 기업집단이 기존 비상장주식회사 지분 50%를 초과 인수하여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또는 기존 비상장 계열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의 매입을 기존 비상장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비상장주식회사는 공정가치로 이를 매입하여 하고 그 가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그 가격을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액주주의 다중 정보공개청구권

주식을 소유한 해당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지배회사, 종속회사, 해당 계열회사의 회계자료와 경영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위 주주는 법원에 특별조사인 선임을 신청하여 특별조사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들에 대한 회계자료와 경영정보를 열람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액주주의 다중 대표소송

주식을 소유한 해당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대표소송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 지배회사 또는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이사 및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이사책임 감경제도의 제한

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은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고 적극적인 경영을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책임제한이 남용될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요구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 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안건을 1개월전에 주주에게 통지하여 주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며 주주 100분의 3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의무공개매수제도

상장회사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고자 하거나 그 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이상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주주의 잔존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해야 한다.

다) 공정거래법

①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방식 변경

일감몰아주기(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현재 공정거래법상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부당한” 이란 추상적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부당지원행위 제재 규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크므로 일감몰아주기를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으로 옮겨 규율한다. 이 경우 “현저한 규모”라는 추상적 개념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나, “현저한 규모”는 양적개념이어서 그 규모의 정도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금지규정의 적용이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다.

② 간접적 상호출자(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의 직접적 상호출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소위 환상형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지배회사가 처분하거나 지배․종속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취득한회사가 매각의무를 부담한다. 현행 상법 342조의 2는 보유지분 50%를 기준으로 모-자회사간의 직접적 상호출자 뿐만 아니라 모 - 자 - 손자 -- ->모 회사간의 간접적 상호출자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제한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4. 계열․기업 분할심판 청구제와 분할명령제(공정거래법 개정)

(1) 재벌의 시장독식을 막을 사전예방적 규제의 시기를 놓친 현상황에서 사후적 방안은 ?

기업분리 내지 계열분리 명령제는 과거 미국에서 독점화된 정유회사, 철강회사 등을 분리하여 시장경쟁체제를 확보하는데 사용되었고, 최근에도 통신사업체인 AT&T의 분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운영체계 프로그램 사업 분리 등에 사용되었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의 해체과정에서 이 제도가 여러 차례 사용된 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공기업인 전력이나 통신 등을 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민영화한 바 있는데, 이를 민간에 적용하려면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이 아니라 법원의 기업분리 내지 계열분리 명령 재판을 통하여 시행하는 셈인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이러한 기업분리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은 재벌독점이 형성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후적인 해결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미 금융부분까지 진출한 재벌산업자본으로부터 금융을 분리하여 금융이 경제의 자원배분의 공정성․효율성을 복구하여 경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분리명령제 내지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나오고 있다.

(2) 법원에 의한 계열분리․기업분리 심판제도

이러한 계열(기업)분리 명령제는 두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를 처음 고안한 미국과 같이 독점해체, 재벌해체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 통신, 전자 등 독과점이 심각하고 자주 담합행위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침해되는 재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분리를 명하거나 산업재벌이 금융기관까지 지배하는 경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도록 명하거나 제조업․보험․건설․유통 등 각 산업별로 문어발식 지배로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과도할 경우 그러한 산업을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재벌해체 내지 독점해체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위헌시비가 커서 미국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재벌 내지 독점해체의 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때 기업․계열분리의 방식은 현재의 공정거래법 제7조의 내용처럼 주식매각, 임원사퇴, 영업분리, 영업양도 등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범위를 좁혀서 접근해서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사전적 규제로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5% 이상의 시장점유를 하는 경우 주식매각, 영업분리,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분리, 계열분리 명령을 통하여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재벌해체 수준의 기업분리․계열분리 판결 청구제 보다는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업이양 명령의 내용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이다.

III. 재벌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사업영역 진출행위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1. 재벌개혁은 학술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의 문제

재벌 기업집단 단위의 기업경영방식에 대하여는 기업간의 유기적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다른 기업에 대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경제적 효용이 컸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 일본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기업집단 방식을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역사가 있고 한국도 이러한 일본식의 재벌체계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집단이 시장경제를 지배하면 새로운 산업과 업종이 발전이 필요할 때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발전을 가로막고 기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영역에까지 손을 뻗어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영역을 무너뜨리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심각한 경제의 양극화,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1900년대 초반에 석유․철강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독점대기업이 출현하였을 때 미국정부가 법원에 기업분리․계열분리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독점적인 석유․철강 재벌 등을 분리하여 재벌 기업집단을 해체하였던 역사적 경험이나 일본이 미군정기를 거치며 이런 기업분리․계열분리 명령제를 통하여 군국주의 시대에 육성되어 온 재벌해체를 시도하였던 역사적 경험은 후자의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벌 기업집단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경제의 전반적인 영역을 관주도의 관치경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유신시대, 군사독재정권 시대는 재벌 기업집단을 관주도하에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던 시대였고,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시대는 이러한 관주도의 관치경제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을 강조하다 보니 관주도로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재벌들이 시장을 독식하도록 방임하였던 시대였다. 관에 의하여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한 재벌 기업집단이 정부의 방임을 틈타 시장을 독식하여 공정경쟁 저해,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영역의 붕괴와 극심한 경제양극화 등 재벌 기업집단의 부정적 현상이 고착되어 온 것이 우리의 재벌 기업집단의 역사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재벌 기업집단을 개혁할 필요성이나 방법에 관하여 치열한 학술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재벌 기업집단이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두 측면의 역사적 경험과 현상에 달리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재벌 기업집단에 대한 재벌체제 개혁 내지 경제민주화 논의는 더 이상 전문 학술집단들 사이의 학술논쟁의 영역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경제계가 관치경제 극복, 관치적 규제의 완화,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임 정책의 대세적 흐름 등 한가한 경제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재벌 기업집단들은 더 이상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진출이 지지되던 신산업 부분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영역으로 물밀듯이 사업을 확장하였다. 재벌들은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공구업, 문구업은 물론 피자, 치킨, 베이커리 제빵업, 고추장, 순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재벌 자신들 오너 일가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방식’ 내지 ‘간접증여’ 방식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상권분야에 발을 들여 놓았다. ’간접증여‘는 보편화된 용어는 아니나, 재벌그룹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어느 기업의 사업분야ㆍ사업부서를 떼어 주식회사 형태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후, 재벌 오너 일가 관련자가 신규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재벌이 그 신규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매출을 증가시켜, 신규회사 주식의 시장 가치를 증대시키는 형태의 증여를 ’간접증여‘라고 하고 있다.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대기업들 중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은 ‘롯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들은 식자재 유통업 및 카페, 베이커리 사업과의 연장선에서 음식점(외식업) 사업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바, CJ푸드빌은 2010. 비빔밥 전문점인 ‘비비고’라는 상호로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농심은 2008. 일본식 카레 레스토랑 ‘코코이찌방야’ 오픈을 시작으로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G패션은 2004.부터 일본생라멘 식당인 ‘하코야’를 운영하여 현재 8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필기구, 사무용품 등)

김세종,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2012. 05. 23.

생계형 서비스업 중 ① 도매 및 소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3대 생계형 서비스업이라 한다.

CJ그룹은 ‘CJ프레시웨이’, 대상그룹은 ‘대상베스트코’, LG그룹은 ‘아워홈’이라는 각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베스트코는 ‘식자재대형마트’ 형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시장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여 독일․일본․대만 등과 같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진정한 상생전략, 동반성장 전략은 구호일 뿐이고, 재벌․대기업이 내부 경영의 실패나 세계적 경제환경의 악화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납품단가 부당인하,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에 미반영, 중소기업의 기술편취 등 온갖 하도급 불공정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어 하청 중소기업은 상시적인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산업에서 부가가치 있는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가.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는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그 진출을 자제하고 이미 진출한 적합업종에서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근거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아래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보호한다는 프로세스이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하는 셈이다. 하지만 과거 고유업종제도는 제조업이 중심이었지만, 현재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주로 문제되는 영역은 위와 같이 유통업, 운송업, 식자재 납품업 등 주로 서비스업 분야가 문제되고 있어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고, 고유업종제도에서는 대기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가 따랐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등 정부가 보여준 FTA, WTO 위반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면서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여론에 바탕 한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합의방식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및 품목 보호제도 역시 말로만 하는 상생이나 동반성장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에로의 진출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경우 그 퇴출을 시행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육성계획의 수립과 적합업종의 지정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보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보호․육성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지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규제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없이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형사적 제재가 따르도록 한다.

(3)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이양

이미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진출한 재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 등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영업분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7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식처분 등의 강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전 규제방식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에 상관없이, 또한 진출시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출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2012.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재벌개혁방안” 참고.

3. 유통재벌 규제 - 동네상권으로의 진출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과 환경측면에서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2라운드의 개혁 논의

유통재벌들의 규모를 줄인 대형마트(SSM)방식의 골목상권 진출을 저지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 논의는 2009년경부터 시작하여, 외교통상부가 유발한 “중소상인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은 WTO, FTA 위배”라는 과잉 논쟁을 거쳐, 겨우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이후 1킬로미터로 확대) 반경의 보호구역에 SSM이 진출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심사와 일정한 조건부 등록이 되도록 하는 절충적 방식으로 일단락되었다. 애초에 서구유럽처럼 주거지역, 준공업(농업) 지역 등 일정한 용도구역에서는 그 진입이 허가제로 제한되고, 주변상인에 대한 사업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등의 세계적으로 보편적 방식의 유통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규제 방식으로 접근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소규모의 보호구역내에서도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어서 얼마든지 대형마트들이 진출할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제1라운드의 골목상권 보호제도 마련 과정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일단 일시적으로 이러한 수준에서 입법을 하고 이후 추가적인 보호제도 논의를 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제2라운드의 골목상권 보호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서구유럽 등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역 등 일정한 용도구역에의 대형마트 진출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적 진입규제, 상업지역, 도심지역에서는 사업영향평가제와 같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한 진입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한 지역 또는 기존 시장상권만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매장면적 1,200㎡ 이상의 대규모소매점은 연방건설법과 건축이용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특별지구 내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공업지구 등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특별지구 안에서 출점한다하더라도 ‘10% 가이드라인’규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개설이 기존 소규모상인들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한 후, 예상되는 대형마트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형마트 출점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독일 함부르크 시내 베아게도르프 중심상가에 독일의 대형유통업체인 메트로(Metro)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3개월이 넘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메트로가 진출할 경우 주변 상인들의 기존 매출액이 20%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진출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10%가이드라인’을 통과하였더라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존상권영향평가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하기 전에 대형마트의 진출계획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1973년 르와예법(Loi Royer)과 1996년 라파렝법(Loi Raffarin)을 통하여 300㎡ 이상의 소매점포의 신․증설 또는 변경 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또한, 매장면적 1,500㎡(인구 4만명 미만은 1,000㎡) 규모의 대규모점포를 설립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 la Commission Departmentale d'Equipement Commercial)에 승인을 위한 개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장면적 6,000㎡ 이상의 소매점포 개설사업자는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해당 지역상업시설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상업시설위원회는 차량소통, 상품적재․하역 등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해당지역의 유통매장 설치 밀도,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나아가 지역상업시설위원회를 지역자체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3인, 지역 상공회의소장, 지역 수공업회의소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6인으로 구성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 중소상인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결과 현재 2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파리 시내에는 대형마트가 없고,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파리 도시 외곽에 입점해 있다. 파리 시내에는 120여개에 이르는 소규모상가와 전통시장이 영업하고 있다.

르와예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라파렝법의 공식명칭은 ‘상업 및 수공업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Developpement et a la Promo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이다.

영국은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침(PPG, Planning Policy Guideline)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은 소매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 개설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매장면적 10,000㎡이상(도시지역) 또는 ㉡ 매장면적 20,000㎡이상(시외곽지역)의 대규모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점이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유통재벌인 월마트 대도시 진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 월마트가 매장을 내기로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매장은 일반적인 월마트 매장에 비해 규모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월마트가 최근 공을 들이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매장'이다. 한국에서 주택가 동네 슈퍼를 내몬 SSM의  미국판인 셈이다. 이러한 월마트 입점 계획에 지역 소매상과 슈퍼마켓 종업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2004년 매장 면적의 10% 이상을 농산물 등 소비세 면제 품목을 파는 10만 제곱피트(약 2천800여평)이 넘는 소매 매장을 개설하려면 특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이 특별영향평가에서는 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는지, 또 지역 골목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주로 평가한다. 뉴욕에는 월마트가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코에는 월마트가 이제 1호점을 개점한 정도이다.

권훈. 2012. 2. 28. “美서도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논란”. 『연합뉴스』참고.

나. 주요내용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개설시 용도별로 입점규제)을 신설한다. 현재 유통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에 대해서만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은 교통혼잡, 소음 등 주변 생활환경에 지장과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설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9한 허가제와 함께 개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주변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매출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변상인들에 대한 매출영향이 클 경우에는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유통재벌 규제 -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 제안이유

독일은 1956년경부터 상점폐점법(Ladenschlußgesetz)이 시행되어 반세기동안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상점폐점법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점하도록 하며, 철도역과 고속도로의 상점들(tourist zones)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상점폐점법은 연방차원의 규제였으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주차원의 규제로 전환하였는데 독일의 16개주 중 현재는 2개의 주(Bayern, Saarland)가 상점폐점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은 각 주법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07). 단, 어느 주를 막론하고 일요일ㆍ공휴일은 휴점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점이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주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니더작센(Niedersachsen) 등 9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롭게 영업시간을 정하고, 토요일에 대하여 규제하는 주가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등 3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주가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등 2개주, 기존 연방 상점폐점법을 유지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하는 주가 바이에른(Bayern) 등 2개주이다.

영국은 ‘Sunday Trading Act 1994’의 부속세칙(Schedule) 제1조(Restrictions on Sunday opening of large shops: 대규모매점의 일요일 영업규제)를 통하여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시간의 영업만 가능하다. 또한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의 제1조(Prohibition of opening of large shops on Christmas Day)를 통해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규에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특히 품목별로 식료품영업은 13시간, 비식료품 영업은 1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품유통매장의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자에 대하여 평일근무 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프랑스 법원에서는 거대유통업체인 오샹(Auchan)이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인 페르피냥(Perpignan)에서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이 있었는데, 법적쟁점은 거대유통업체가 유통근로자들의 주휴일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의 결정내용은 페르피냥에 소재한 오샹 지점에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불법적인 주휴일 영업을 한다면 그 때마다 10만 유로(한화 약 1억 5,7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2011. 7. 27. “La justice interdit a Auchan d'ouvrir le dimanche a Perpignan”. 『Liberation』참고.

나. 주요내용

이미 진출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규제, 영업품목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유통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대형마트에 대하여 월2회 이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는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시간의 휴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서울과 전주시 등에서는 2회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을 포함하지 않고 모두 일요일로 하는 표준조례를 제정하였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12년 4월 22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는 전주보다 주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매점포의 매출액이 13.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초기이니 만큼 이후에는 일정한 중소상인 보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구유럽과 같이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의무휴업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등 품목을 제한하여 4-6시간의 제한된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허가하는 등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보미 기자. 2012.5.10. “대형마트 쉰 날 시장 손님 늘었다”. 『경향신문』참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에 불과함. 이것마저 대규모점포 등은 반발하고 있으나 기왕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로 강화하고 영업시간도 저녁 10시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해야 할 것임. 이 같은 조치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의 야간 및 휴일 노동 근절, 대규모 에너지 낭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공적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이다.

쇼핑센터와 하나로마트(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등)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인 1차 식품에 대한 품목 규제 기준도 적용한다. 영업품목의 경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GATS 하위분야에서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 사탕류, 캔 음료, 담배, 기타 식품 등은 개방되지 않은 77개 분야에 포함돼 있으므로 품목제한이 충분히 가능하고, 순대, 떡볶이, 치킨 등 중소기업 형 조리식품 등은 판매 금지하도록 한다.

5. 중소기업 보호 -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6년 말 3,022,053개로 총 사업체의 99.9%를 달하고 있고 종업원수는 12,445,088명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비중이 급증했다. 당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퇴직당한 자들이 정부의 실업대책인 주로 영세자영업으로 진출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취업자 비중은 27.1%로 OECD의 평균 14.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2006년도 말 자영업자 숫자는 2,671,928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88.4%, 종업원 수는 5,159,639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41.5%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 급여는 2,426,000원으로 대기업의 64.8%에 불과하고, 중소제조업은 2,255,000원으로 대기업의 58.4%에 불과하다. 이러한 급여차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고  있다.

이의영,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중소기업의 경제구조와 개혁과제, 제11차 공평사회포럼, 2011. 4. 11. 1면 - 3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수나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과거보다 더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관행 때문이다. 수요 독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력의 차이와 그에 따라 거래상의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잘못된 하도급거래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하도급 구조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의 부담해야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거래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실적호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많은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된 하도급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나. 주요내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단계에서 수급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 납품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공정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권고되는 것에 그쳐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사적자치 원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의 필요성과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정위에 정기적(6개월 내지 1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게 하고, 공정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정도로 크게 높지 않다. 공정위 보도자료, 20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2009. 8. 14.

(2)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방식을 포함한 공정 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4.2%에 달하고 있다. 2009년 4월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는 그 시행이후 조정협의에 부쳐진 것이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종국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시의 적절한 구제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 활용도 제고 절실, 2010. 7 .2.

(3)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① 손배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에 의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현행방법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로 수급사업자 보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구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직접 배상 받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실효적인 보호수단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간이신속하게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거래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간이신속한 행정적 구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②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2011. 3. 11. 자 하도급법 개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탈취, 유용에 대한 고의, 과실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있다(법 제35조 신설) 개정법에서 기술 탈취의 경우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를 기술 탈취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고의를 넘어서 해의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경우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Clayton법은 반독점법 위반은 잘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3배 배상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어 위헌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전속적 고발권의 폐지

2011. 3. 11. 자 개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했으나 명백하고 중대한 이라는 기준이 애매하여 고발권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것은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고발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공평하게 행사하여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가 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2002년에 1건의 고발권을 행사한 외에는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 그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하도급법 피해자와 다른 법 관련 피해자간의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한편,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④ 하도급거래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왜곡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하도급법 거래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2년간)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신청과 소송상 대표성 인정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결정 등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분쟁조정의 신청권과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신청과 소송을 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법 제16조의2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갈음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갈음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한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부당한 하도급거래가 발생한 경우 일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확보

2011. 3. 11.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단체 외에도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하도급에 의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단체에서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그 공정성에 의문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조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 집행력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에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 제대로 대변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및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와 같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6)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의 개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는 하청 받은 공사를 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경우 할인을 통해 현금화를 할 수 밖에 없어 실제 마진은 더욱 줄어든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30조에서 공사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원사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원사업자는 하청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가져가할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이다. 이중, 삼중의 하청을 통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 받은 비율에 상응하여 현금결제비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6. 중소기업 보호 - 중소기업 사업조합의 공동납품․공동협상 등 공동행위 보장

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조합수가 4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조직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상조,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제정의 회복을 위한 과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료집, 2011. 6. 29. 77면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종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공동사업 등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에서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다.

김남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정당초청토론회, 중소상인살리기토론회 자료집, 2012. 2. 27.  24면

나.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IV. 재벌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

1.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가. 제안이유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OECD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면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11조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근에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 가격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사건 등 다양하고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으로 점유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담합가격에 의하여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책으로서의 소비자단체소송 외에 사후적 구제책으로서의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합가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명, 수십만명의 소비자들이 일어나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호루라기를 불게 된다면 더 이상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현행의 민사소송구조로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1) 대표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감독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고,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의 예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의 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Opt-in 방식의 집단소송

소비자 집단소송은 증권관계 집단소송에 비하여 피해자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피해의 유형의 보다 다양할 수 있고, 기업의 피해배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남소의 우려도 있으므로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처럼 권리배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관련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out방식이 아니라 권리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Opt-in 방식으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일간신문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권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판결은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친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3) 입증책임의 전환과 증거개시제도 등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적․물적 상태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V. 재벌에 대한 조세개혁

1.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감면제도 개혁

가. 제안이유

지난 2012년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이슈리포트에서는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를 기록하여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1.9%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근로소득세는 높고 투자소득세인 배당.이자.자본이득세는 세율이 낮다보니, 미국의 백만장자 실효세율은 중산층의 평균 실효세율 30% 보다 훨씬 낮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백만장자들도 미국 중산층이 내는 실효세율인 30% 정도를 내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정과세법(Paying a Fair share Act)을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1 :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 상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1%, 1천억원 초과에 대해 14%로 되어있는 최저한세율을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을 15%, 1천억원 초과에 대해 20%로 상향한다.

다. 주요내용 2: 재벌․대기업에 대한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폐지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개발세액공제 두 분야의 조세감면액중 절반인 1조 7천억이 10대 재벌에 돌아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을 바꾸어 사실상 부활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되었지만, 인원감축을 한 후 다시 고용을 늘려 원래의 고용인원을 충당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전히 조세감면의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임에도 삼성 등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14%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일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감몰아주기 과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가. 제안이유

경제개혁연구소가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11년)’에 의하면 29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는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이 처음에 투입한 금액이 1조 3195억 원이므로 증가된 부의 규모는 8조 639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2조 1837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가 재벌 총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11년 개정하였으나, 정부가 입법한 내용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을 충분히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증여세 외에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요내용 1 : 소득세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수혜기업의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방안으로 1)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30% 세율을 적용 2)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주식 양도 이전에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 시점 전 10년 중 3개년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해석한다.

나. 주요내용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불공정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일감몰아주기 거래 행위를 통해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분을 (비록 미실현 소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법인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로 한다.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분, 즉 지배주주가 보유한 당해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가치를 차감하되,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 취득 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직전 3개월간 보유한 주식이 한 번이라도 30%를 초과한 경우로 본다. 증여시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경우 매 증여시점을 판단하기보다 그 개념상 일정기간에 사업물량을 몰아줬다는 개념이므로 1년 기간을 누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말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다. 단,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한다. 또한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이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확인될 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3. 법인세법(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가. 제안이유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인세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누진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선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강병구, 「경제민주화와 조세재정개혁」(2012) 참조.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OECD, Tax Database

나. 주요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VI. 맺음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정쟁이나 학술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 생존의 문제이다.

재벌개혁 문제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 개혁과제를 제기되었던 1998년 IMF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던 시기였다. 무분별한 투자로 재벌 기업집단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재벌 기업집단을 주도하던 몇몇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 당시 재벌개혁의 핵심주제는 재벌 기업집단 그 자체의 부실화를 막는 문제나 재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마저 장악하여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금융기관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재벌 기업집단 단위의 출자총액규제, 순환출자규제 등의 투자규제나 산업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문제 등이 재벌개혁의 화두로 제기되었다. 또한 그 당시 민주정부가 추진했던 정치적 민주화와 조응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어처구니 없는 경영의 전횡을 막기 위한 민주적 견제장치로서 주주대표소송, 소수주주의 권리강화, 회계의 투명성 강화 등 많은 회사법적 체계의 법제도 개선도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10여년 전의 1단계에서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는 현재의 2단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논의처럼 서민대중의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로 다가와 있지는 않았다. 서민대중의 입장에서는 출자총액규제, 금산분리,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책임 등은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이었고 사회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박수 칠 일은 되었지만 절박한 생존의 문제나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구체적 개혁과제로 다가와 있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끝에 가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잃고 구체적 성과와 목표가 없는 재벌과의 타협으로 경제개혁 과제를 마무리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10여년전의 그 재벌개혁 논쟁과는 개혁대상의 내용이나 범주도 다르고 국민대중이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도 다르고 따라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목표와 치열함도 달라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따로 없이 경제민주화를 정치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쟁도 많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래야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이나 학술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이 이 문제를 대하는 정도와는 다르지만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한 유류, 전자제품, 통신비 등 국민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주요 상품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물가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하고 있어 소비자들도 경제민주화의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도 재벌과 대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온 비정규직 양산과 정규직과의 심각한 차별 등 근로빈곤, 워킹푸어(Working Poor) 문제를 절박한 생존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10여년전의 재벌개혁 논의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재벌지배구조의 개혁문제도 기업집단법 체계의 도입 등 좀 더 체계화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무엇 보다도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중소상인 등과 소비자, 근로빈곤에 빠진 노동자 등 서민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여․야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논쟁의 영역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가 되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 정치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1
	민주노총의 재벌체제 개혁과제
	이상호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현 시기 재벌체제의 개혁 논의에 대한 진단

- 2011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복지국가 논쟁에 이어 올해 벽두부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짐. 민주통합당은 이미 작년 9월 경제민주화특위(119 특위)를 구성한 이후, 각종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지배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했며, 새누리당 조차 새로운 정강에 핵심강령으로 복지, 일자리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삽입. 진보정치세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벌체제의 개혁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에게 이슈를 선점당한 채 내부문제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마디로 재벌체제의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각인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재벌개혁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목표와 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이후 이를 둘러싼 실질적인 논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경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상생협력의 하도급관계,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서민행복을 위한 사회경제 패러다임 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보수 양당 재벌개혁방안의 문제점과 한계

-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29일 경제민주화특위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재벌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완 등과 같은 재벌개혁안을 발표.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도 지난 2월 9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대기업 정책방향이라는 이름 하에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부당단가인하 및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을 발표. 또한 지난 5월 30일 개원과 동시에, 소위 ‘희망사다리법 12개 법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시함.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배로 제시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갑과 을 관계 그 자체가 내면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함.

- 이러한 보수 양당의 재벌대책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 한 때 집권여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행태를 돌이켜 볼 때, 이들이 재벌개혁에 대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음. 지난 10년간 삼성, 현대차, 엘지 등 소위 10대 재벌들이 한국경제의 과실을 독식하고 중소기업은 물론,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보수 양당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반문해야 할 것임.

- 한편 더 큰 문제는 재벌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가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제력집중 문제에 집중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산업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의 확립과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실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보고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 의제를 몇가지를 살펴보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문제를 극복하고 향후 공정거래 확립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재벌체제의 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재벌지배구조의 개혁과 기업집단법 제정

(1) 요구 내용

○ 재벌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소수 재벌일가 지배구조의 전횡을 규제할 방안

- 총액출자제도의 부활,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의 금지, 완화된 금산분리제도의 재강화, 자회사의 지분보유 한도 상향을 통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청구제(미국/일본 시행) 등 도입

-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에 의한 손해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강화)

-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재벌세 도입

○ 소수 재벌일가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방안

- 특경가법의 배임, 횡령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양형 강화

- 사업관련성이 없는 계열사의 출자금 비용에 대한 비용산금 불산입 추진

- 계열사의 출자금 배당 및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비과세 폐기 및 과세 강화

- 재벌일가가 출자한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현 시행령상 50% 자회사와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과세 면제를 폐기

○ 공정거래의 확립과 강력한 반독과점 정책의 추진

- 소수 재벌세력 견제를 위한 다수자의 권익 강화(노동자대표 사외이사 추천권, 다중대표 소송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위상 강화(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강력한 규제수단 부여)

○ 기업집단법의 도입을 통한 건전한 중견 기업집단으로의 전환

- 해외투기자본과 무책임한 기업경영을 막고 지속가능한 고용과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독일식 콘쩨른법(기업집단법)의 도입 추진

- 개별기업을 넘어 여러 개의 법인격 기업을 아우르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결합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회사법의 개정

- 현행 그룹 경영의 문제로 발생한 계열사의 피해와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지배적 회사의 법률적 책임 엄격화)

- 중장기적으로 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책임을 다하는 결합기업, 기업집단을 중견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

(2) 요구 이유

○ 재벌집단의 경제적 집중 강화와 재벌일가의 독식구조

- 한국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소위 재벌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 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임. 30대 재벌 중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재벌이 자산, 매출액,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양적인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임.

- 특히 자산, 매출액, 순이익, 계열사 수적인 측면에서 이병박정권 이후 3년 동안 재벌의 팽창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경제력집중 또한 마찬가지. 이는 규제완화, 감세 및 고환율 지지라는 3가지 친재벌정책에 의해서 보완.

- 한편 MB 정권 하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산규모를 2조에서 5조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을 4%에서 10%까지 가능하도록 만드는 금산분리 완화조치를 시행했고, 지주회사 설립요건 또한 완화시킴.

○ 재벌국가로 변하고 있는 한국

- 미국이 사실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한국은 기업사회이면서 재벌이 지배하는 재벌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음. 재벌은 현재 단지 경제부문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

- 물론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초국적 국내외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상승하였지만, 5대 재벌로 대표되는 독점적 산업자본이 여전히 자본권력의 중심에 서 있음.

-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재벌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재벌이 경제력의 집중에 의한 횡포에 그치지 않고 정치, 언론, 문화영역에까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는 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재벌개혁동맹이 필요

- 현재 재벌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없음. 대주주를 위한 소액주주 보호장치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를 통한 개입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지는 못함. 소액주주,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와 중소상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국민적 수준의 ‘재벌개혁동맹’을 통한 사회세력화가 필요.

○ 사회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재벌집단임을 분명히 하고, 무소불위의 재벌권력을 규제와 감독의 틀에 묶어세우는 방안을 99%의 국민의 힘으로 1% 재벌세력을 개혁한다는 운동적 방향으로 전개시켜야

- 즉 현재 각 정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벌지배구조의 규제 수준을 넘어 경제력집중과 독과점의 폐해(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부당내부 및 공동행위 규제/불공정행위 규제 등)에 보다 세밀한 개혁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 수단,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시감독기구, 재벌세력에 대한 사회적 견제비판 세력화, 조세 및 재정수단을 통한 통제 등을 구체화시켜야

2)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1) 요구 내용

○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체교섭에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및 배제 규정 삭제: 적어도 노동조건과 고용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인사 사안에 대한 교섭권 보장

- 노사협의회법상 협의사항 확대 및 노동자대표의 결정권 강화: 경영인사 사항을 중심으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및 경영정보 요구권 보장

○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조합 포함)의 적용 확대 및 민주적 운영

- 증권거래법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및 목적 변경,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보장: 규약의 재개정과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명문화

-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의 완화와 문제점 보완: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합원 공동소유 활성화, 우리사주 구매기금의 조성과 정부의 세제혜택

○ 중장기적으로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의 제정과 시행

- 노동자대표 및 노조추천인의 이사회 및 감사회 참여 및 결정권 부여

- 사업 및 고용변동사항에 대한 노동자대표와 노조의 협의 및 동의권 부여

-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를 일정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사내외 이사수의 동수화, 사외이사의 1/2 노동자 대표 선임, 노동조합에게 감사에 대한 추천 및 선임권 부여)

(2) 요구 이유

○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의 가장 큰 맹점으로서 노동자 경영참가 내용 부실

-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개혁논의에 있어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자이면서 내부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논의되지 못함.

-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제민주화의 내용에 노동자 경영참가에 대한 부분은 비어 있으며, 통합진보당 또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제출되지 못한 상태.

- 산업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노사협의회 수준을 넘어서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사항에 대한 민주적 지배구조의 구축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무엇보다도 필요.

○ 기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간산업/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넘어서는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 대두

-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경영참가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태

- 다만 민주노총은 2001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원회에서 ‘경영참가제도와 우리사주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사주제도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적은 있음.

- 도산 및 경영악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정리해고 및 대량해고 등과 같이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영인사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노사협의회법상 노동자대표의 개입력과 결정권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감사회에 노동의 참여결정권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3)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과 원하청간 이익공유

(1) 요구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독립성 강화: 전속고발권의 폐지 및 중소사업자단체에 대한 고발권 부여,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환(국가인권위원회나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상으로 승격)

- 대표적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내부 및 공동행위/불공정하도급행위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의무화

- 중소사업자조합의 결성 활성화 및 교섭권 강화(중소사업장 조합결성조항의 완화 및 촉진, 공급측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조항을 수요측면까지 확대, 현행 경쟁제한행위의 예외조항을 확대, 원청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인정 등)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하도급법 관련 제도의 개혁

-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 서면교부 의무화, 정보공개 및 벌칙 강화(22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강제화)

-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의무화 및 대상업체 전면 적용

- 납품단가조정협의제(16조)의 강화: 협동조합의 조정신청권을 조정협의 및 결정권까지 부여

- 납품단가의 원가연동과 원부자재 가격인상 반영: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 물가지수 세부항목(약 800개)과 규모별/업종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표준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의 인상율에 재반영하는 방안,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하고 각 품목에 대한 표준원가를 매년 발표

- 하청업체의 임금지불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35조 2항’의 “하도급대금 직불의무화‘조항을 하도급법에 규정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확보

- 유통업의 경우 대형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입점업체의 보호(부당한 판매장려금/반품/판촉비용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한 특별조치 필요

- 현행 국가계약법의 PQ제도를 원용하여 공공부문 용역/외주/위탁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공정임금, 공정거래, 모범고용지수를 위반하는 업체는 공공입찰 및 국가조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이익공유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기존 동반성장지수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이후 이 자료를 통해 상생협력의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벌칙조항과 연동

- 현행 권고사항인 성과배분제도의 전면적 개혁(8조 개정): 원가인상폭의 납품단가 연동 규정/원가절감 및 생산성이익(혁신이익)의 공정배분 원칙 가이드라인 확립

- 이익공유제의 도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해당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간 이익공유협약 체결, 이익공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기업과 협력사간 체결된 이익공유협약에서 정한 배분규칙(예를 들어 8:2)에 따라 초과이익분의 80%는 산하 협력업체에게 재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이익공유기금(2차 협력사 지원금 10%/손실대비 적립금)’으로 적립, 기금관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이익공유제도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이익공유기금을 조세특례제한법 8조 3항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업체 세액 공제혜택(기 상생보증펀드와 동반성장기금 적용) 제공, 세액공제대상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이익공유기금 출연금액 중 협력사에 지불된 금액(대기업에 지불된 위험분담금 제외)

- 이를 위해 상생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이익공유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0조의3(이익공유제의 운영과 기금조성)을 신설하여 적용대상, 적용모델, 이익공유협약, 이익공유기금에 대한 내용을 삽입

- 협력업체에 지불된 이익공유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고용개선 및 기술개발에 투입

(2) 요구 이유

○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행위는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으로 확산일로

-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관계에 대한 실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청/공정위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하도급구조의 중층화로 불공정행위가 원청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는 양상

- 영세중소기업의 과당경쟁구조, 그리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층의 확산과 밀접하게 연관

○ 대기업 불공정행위로 인한 기업간 양극화 날로 심화

-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협력 중소기업들은 납품가격 인하,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제조업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 심화

- 대기업의 단가 인하로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 유인과 여력 악화

- 중소 제조업체의 절반 가량이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수급 사업자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가격 인하 → 기술개발 투자 유인과 여력 악화→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 우려

-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개발력과 품질의 저하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이익에도 악영향

○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면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퍼포먼스만 강조

- 납품단가원가연동/단가조정결정권/초과이익공유제/중소기업 보호 및 적합업종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조치는 회피함으로써, 불공정행위가 내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

- 그나마 의욕적으로 보였던 초과이익공유제도 협력배분이익제라는 이름으로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한 말만 무성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이 전혀 추진되지 못함.

○ 원하청기업의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혁방안이 시급히 요구

- 원청업체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는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에서의 공급독과점 및 수요독과점 수준이 높아지고 중소하도급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발생. 따라서 협상력의 비대칭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제도적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를 대등한 계약당사자지위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전면적 개정과 함께, 연관 법(건설산업기본법 / 유통산업발전법 /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이 요구

- 법제도 개혁의 방향은 중소기업의 독립성 강화 및 사업자단체 협상력 강화, 불공정하도급의 금지와 원청기업의 이익공유, 감시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위상 전환 및 조직개편, 초기업적 상생협력제도의 강화 등으로 나아가야

4) 대형유통점 및 SSM 영업시간 및 진입규제

(1) 요구 내용

○ 대형마트 진입과 출점에 대한 규제

-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내 규제강화 조항 도입과 함께,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출점 및 입점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 진입제한 : 인구 10만명 기준, 교통/건축/환경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회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주 1회 휴무(1달 4회), 개폐점시간(10시-20시), 총영업일(300일) 및 시간(3000시간) 제한

- 매장면적 : 매장면적 2,000㎡ 이상 출점시 인접 재래시장, 중소상인 의견수렴

- 이격거리 : 출점점포 기준 반경 5㎞ 내 중소점포 협력 및 영향평가 의무화

- 절차제한 : 대형마트 출점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

- 영업품목/입점업종 제한 : 영세도소매업 취급 품목 및 밀집업종에 대한 규제방안

○ 중소도소매업 및 상인의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 및 적합업종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중소상인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및 품목의 지정 및 고시 의무화

- 대규모점포의 SSM(슈퍼슈퍼마켓) 진출 제한: 대형유통점 진입규제 안 중 매장면적, 이격거리 및 영업시간 규제방안을 원용

- 대기업이 이미 진출한 경우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도록 강제하는 ‘사업분리명령제’ 도입

- 재래시장의 특성화 및 현대화 지원정책의 재정비

- 대규모점포 설립시 지자체의 입점영향평가 의무적 실시

- 일반 도소매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제도 도입, 지역협동조합 등으로 재조직, 지자체단위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

○ 유통산업 노동자의 적정노동시간 보장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 서비스유통 노동자의 심야노동, 장시간노동, 휴일노동,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박탈당하는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골목상권과 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적정노동시간 보장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법제화

- 공휴일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휴점(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범위내에서 영업 허용

- 다만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백화점(10시-19시), 대형할인점과 SSM(10시-20시), 면세점(10시-20시), 편의점(10시-20시) 등으로 조정가능

- 주 1회 정기휴점, 총영업일(300일) 등 규제

(2) 요구 이유

○ 대형유통점의 급속한 팽창과 중소도소매업의 경영악화

- 대형마트 점포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대형유통점의 점포당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어 평균적으로 약 15만 명 당 1개 꼴로 입점, 특히 울산 9.2만 명, 대전 11.2만 명, 부산 11.4만 명 등으로 대형마트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밀집

- 대형마트 등 신설 및 팽창으로 2000년대 이후 도소매업, 특히 중소도소매 사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

- 중소유통업은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수요기반이 잠식, 영업환경 악화, 대형점으로 인해 모든 업종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35~40% 감소

○ 중소도소매업과 재래시장 위축으로 고용 및 지역경제 악화

- 대형마트,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의 급격한 증가로 재래시장상권 약화, 대형마트의 매출액 증가는 재래시장의 매출감소 초래

- 중소도소매업과 재래시장의 위축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고용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귀결

○ 정부와 국회․지자체는 견해 차이 존재

- 정부는 허가제, 출점제한은 FTA와 WTO 규범상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한다는 입장, 영업시간 제한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나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며, 영업품목 제한은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국회 및 지자체는 지역중소유통업과 지역경제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형마트 확산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특히 국회는 대형마트 입점의 허가제, 영업시간․영업품목 제한 등 영업활동 조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 지자체 역시 조례를 통한 입지제한, 업무지침 등으로 대형마트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중소유통업의 활성화에 노력

○ 대형유통업 제한에 대한 해외사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가능하다는 것 반증

- 대형유통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국내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건축법/교통법/도시계획법 등의 규제 및 보완 조치 필요)

- 출점허가, 자격요건, 제한은 국내규제로 합리적․객관적․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통해 설립절차, 영업활동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도 대형점 규제를 실시

○ 지역경제의 주체인 이해당사자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지역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이해당사자 참여, 의견개진, 권익보호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임(대형유통점의 출점 허가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사업자의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특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일본, 프랑스 등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대규모점포 입점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반영 및 주민투표 실시

○ 입지제한, 영업활동(시간 및 품목제한), 제재조치

-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규제에 해당, 영업시간 규제(의무휴일 일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점시간의 제한 등), 제재조치(영업정지처분, 과태료, 개설허가 취소 등)

- 국내외기업 모두에게 적용시 문제발생 소지 적음

5)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1) 요구 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누진과세 강화

- 과세표준 1억2천만원(실소득 약 1억 5천만원)이상 소득세구간 신설 및 소득세 45% 적용

- 지난 5년간 법인세 감세정책 중단 및 500억 이상 과세구간 신설 및 법인세 30% 적용

○ 금융, 부동산 및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및 세율 인상

- 과표기준 1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 및 전문직에게 40% 종합소득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 금융과세의 재정비 및 누진율 강화

○ 비과세 및 특례와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재정비

- 비과세, 조세감면, 특례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 및 축소

-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단계적 폐지

○ 보편적 복지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영역에선 1인당 세금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 10%, 100~1000만원은 20%, 1000만원 초과는 30%의 사회복지세율을 적용

- 법인세 영역에서도 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누진 사회복지세율이 적용, 법인세 납부액이 5억 이하의 기업에게 10%, 5~100억 원은 20%, 100억 원 초과는 30%의 사회복지세 부가

- 대부분 상위계층이 납세자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영역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

(2) 요구 이유

○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재정확보가 중요, 재정의 주 수입원은 개인과 법인 등에 부과되는 다양한 방식의 조세를 통해 가능.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낮은 조세율은 물론, 조세형평성과 누진적 과세원칙 등 기본적인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낮은 조세부담율, 그리고 높은 간접세와 낮은 직접세

- OECD 국가 중 스웨덴이 가장 높은 총조세부담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평균 36.3%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한국 24.4%, 스웨덴 50.2%, 미국 26.4%, 일본 25.8%, 독일 36.0%, 프랑스 44.0%). 특히 간접세의 비중이 훨씬 높아 조세구조가 역진적이어서 불평등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세금전 지니계수는 0.355에서 세금 후 0.347로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거의 없음). 또한 전문적, 고소득층의 탈세, 탈루가 심각함.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보장지출 규모도 낮음

○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재정

-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지출비율은 8.7%로 OECD 평균인 21.4%에 비해 턱없이 모자른 실정. 프랑스는 28.5%, 독일은 27.4%, 영국은 21.8%, 일본은 16.9% 수준.

○ MB정권의 신자유주의 감세정책, 오히려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

- 대다수의 노동자나 자영사업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 실제 이러한 감세효과의 혜택의 보지 못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가장 많은 경감혜택을 받음.

- 결국 감세의 혜택은 부유층, 대기업에게 돌아가며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복지혜택 축소 및 재정적자로 이어질 것임. 또한 서민층의 소비력 감퇴와 민간부문 자금의 왜곡을 초래하여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옴.

- 또한 감세를 추진할 경우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로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며, 특히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된 조건에서 복지사업의 축소, 중단이 불가피해 질 것임

- 소득세를 1%만 올려도 약 1.5조억원, 법인세 1%는 약 1.2조억원의 재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 오히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고 이를 복지재정으로 활용해야 함.

○ 누진과세와 복지예산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의 도입

- 무상의료 및 교육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 약 20조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국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와 주로 고가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액에 10~30%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 이를 통해 2012년 기준 금액으로는 연 20조원 마련이 가능.

- 근로소득세에 부가되는 사회복지세 부분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60%가 참여하여 2.5조원을 마련하는데, 전체 재원의 65%를 상위 2.9%가 납부.

-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사회복지세는 전체 자영자 507만명중 279만명인 55%가 참여해 2.4조원을 마련. 이 때 신고소득 1억원이 넘는 13만명, 2.3%가 전체 세수의 80%를 담당.

-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사회복지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57만명 전체가 납부해 2.4조원 조성. 이 때 양도소득 1억원을 넘는 13만명, 전체의 17%가 2.2조원(사회복지세의 91%)를 담당.

- 가장 큰 세수는 법인세 분 사회복지세 8.1조원. 전체 신고법인 42만개 중 법인 이윤을 가진 23만개, 54% 법인이 참여하며, 이 중 법인이윤이 500억원이 넘는 재벌대기업 364개가 6.2조원(사회복지세의 77%) 부담.

3. 공정거래 확립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중소기업 및 관련 사업자단체(조합) 교섭력 강화

○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기업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법과 탈법적 횡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함.

○ 따라서 산업 및 업종별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혹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거래조건과 성과배분에 대해 협상하는 행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당 공동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이 사업자단체에게 납품단가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및 협상당사자가 되도록 해야 함.

○ 이와 같이 중소기업 및 관련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

(1) 중소기업과 관련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금지규정 완화

○ 중소 하도급기업들의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중 제2항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금지예외조항으로 추가

-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협동조합 자체의 활동 및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로 규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공동행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제화 필요.

- 일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60%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독과점금지법’으로부터 면제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경제제한금지법(GWB)의 카르텔규정에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예외조항으로 인정.

-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로부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 있는데, 여기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질서 확립’을 추가.

(2)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규정 변경

○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조정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고 공동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신설할 필요.

- 먼저 제28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을 완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시장점유율이 60% 이하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공동행위를 허용할 필요.

- 또한 제28조의2(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신설하여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행위의 주체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에게도 부여.

- 그리고 원자재 및 중간재 종류별 납품사업자 조합결성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원부자재 가격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

(3)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게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 인정

○ 하도급대금 등 다양한 분쟁상황 발생시 수급기업의 실질적인 협의권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에서 하도급 분쟁조정의 신청자격을 분쟁당사자 외에, 수급사업자가 속한 사업자단체와 수급기업협의회에게도 부여

-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를 비롯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여 현행 하도급법 제24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

- 그러나 현행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제도는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단절의 우려로 인해 실제 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는 거의 없기 때문.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는 마찬가지.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단체가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 현행 제도처럼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거나, 업종별 협동조합이 개별 수급사업자를 단순 대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협동조합이나 수급기업협의회 등의 단체에 직접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필요.

- 결국 하도급법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에 규정된 분쟁당사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수급기업협의회 등의 단체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야.

2) 원부자재가격인상 반영과 납품단가원가연동제의 도입

○ 원부자재가격 상승과 임금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와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고, 재료비와 임금인상을 납품단가에 연동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법조항이 신설되어야

- 하청업체의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가 원부자재가격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품단가의 조정문제. 따라서 하청업체는 임금, 혹은 원재료 가격상승시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요구. 하도급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구축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원자재가격 사전예고제 법제화 방안 등의 정책적 지원이 78.2%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납품단가원가연동제의 시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표> 공정한 거래 구축방안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

항 목	비 율	업체수
정부의 직권실태로 조사확대, 벌칙강화	30.1%	47
대기업 임직원 인식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윤리교육 강화	36.5%	57
모범 대기업에 대한 표창․금융․세제 인센티브 확대	17.9%	28
정부의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등의 정책적 지원	78.2%	122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45.5%	71
기 타	1.9%	3
무응답	2.6%	4

자료 : 중기협, “2008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납품단가의 인상을 원가인상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연동방식을 설계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원부자재가격 및 임금인상을 하도급 납품단가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

-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②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신설해야.

- 또한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최초 결정시기가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자재가격 인상이나 임률변동 등에 대한 보완조치가 부재한 상황.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취지에 맞게 납품단가원가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며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명시적인 원부자재가격 및 임금 인상을 납품단가의 조정에 반영하는 법개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의 원가연동과 관련하여 원자재가격 외에, 임금인상율을 추가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폭을 현실화하고 납품단가의 객관적인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원가센터’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표준원가센터’는 하도급업체의 원가가 재료비+가공비(노무비와 제조경비)+일반관리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년 각 품목(부품과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가이드라인(표준가격)을 제시해야. 이 때 재료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구성표(현재 조사대상품목수는 884개: 상품부문 801개/서비스부문 83개)를 참고하고 노무비는 전년도 업종별/규모별 임금인상율을 참고로 하여 제시할 수 있음.

3) 대기업의 실현이익에 대한 중소기업공유를 위한 이익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달성하고 기업간 수익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최종소비재의 시장실현이익(영업이익, 혹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협력업체의 기여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러한 취지에 걸맞는 제도적 방안으로 원하청기업간 이익공유제가 제안되고 있음.

○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 지난 수년 동안 대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하청협력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정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기업간 성과차이는 더욱 벌어짐. 이는 하청업체에 대한 중간착취를 통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 제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율 차이도 더욱 벌어짐.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부진에 따른 연구개발력과 품질의 저하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이익에도 악영향

* 대기업 영업이익율: (08) 5.60% → (09) 5.89% → (10.1Q) 7.22%

* 중소기업 영업이익율: (08) 4.77% → (09) 4.65% → (10.1Q) 4.80%

* 대기업 연구개발투자율: (01) 1.52% → (05) 2.13% → (09) 2.16%

*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율: (01) 0.99% → (05) 1.02% → (09) 1.32%

○ 정부와 재계는 현행 성과공유제를 통해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존 성과공유제는 하청업체의 비용절감 노력의 결실이 원청업체로 흘러들어가는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하우가 노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경제개혁리포트2010-16)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중 92.3%가 ‘원가절감 성과만큼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하여 하도급기업들의 기술과 공정혁신에 대한 유인이 소멸되고 있다고 응답. 즉, 원가절감의 결과를 대기업이 가져감으로써 하도급기업의 혁신동기가 소멸되는 역효과 발휘.

- 성과공유제가 원가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되어 VE제안, 공정개선 등 협력사의 원가절감과 성과개선 결과에 대한 공유이기 때문에, 낮아진 납품단가가 가격협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장기적으로 협력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오히려 이러한 원가절감 노력이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용하는 실정.

- 성과공유제는 협력사에서 측정되는 성과 개선분만 보상할 뿐, 대기업의 최종제품에 포함된(즉, 대기업 이익이나 판매수입에 포함된) 협력사의 기여분은 보상되지 않음

-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이 협력사의 원가절감활동을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제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영역에서의 협력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실현이익을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

- 이미 입법화되어 일부 업체와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전면 폐기할 필요는 없음. 다만 현행 성과공유제가 협력(하청)업체의 원가절감에 기반한 비용절감분에 대한 일정비율 보상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기존 상생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1000인) 이상 매출액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협력법에 이익공유제의 취지, 배경 및 대상, 방식, 기금 등을 신설. 특히 이익배분방식, 배분이익 지급방식, 이익공유적립금의 조성 및 운용 등을 시행령으로 구성

- 상생협력법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를 전면 개정하여 성과공유제와 함께 2항으로 ‘이익공유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이익공유제 실행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도화 가능

- 적용대상: 1000인 이상 매출액 500억 이상 모든 기업

- 적용모델: 이익공유제방안(목표초과이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중 자율적 선택

- 시행방식: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해당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간 이익공유협약 체결

- 이익공유기금의 조성방법: 해당 대기업이 달성한 초과이익분(실현이익-목표이익)의 50%를 가지고 기금 조성, 대기업과 협력사간 체결된 이익공유협약에서 정한 배분규칙(예를 들어 8:2)에 따라 초과이익분의 80%는 산하 협력업체에게 재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이익공유적립금(2차 협력사 지원금 10%/손실대비 적립금)’으로 적립

- 기금관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관할

○ 이익공유기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업체에게 세액 공제혜택 제공

- 적용대상기금: 기존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이외에 이익공유기금 추가

- 세액공제대상: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이익공유기금 출연금액 중 협력사에 지불된 금액(대기업에 지불된 위험분담금 제외)에 한해 세액 공제

○ 한편 상생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이익공유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0조의3(이익공유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신설하여 이익공유기금에 대한 내용을 삽입

4) 엄격한 법집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한

○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감시, 감독기관의 공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지만 현행 법에서 공정위에게 전속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

○ 이는 지난 몇 년간 공정위가 취한 경고이상의 조치가 고발사건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무혐의로 처리한 건수가 무려 50%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확인됨.

○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경우 고소 및 고발이 남발하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정한 시장경쟁과 하도급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가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법 제3조의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법 제7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법 제26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 대해 우선 전속고발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하도급법의 경우 제30조(벌칙)에 열거된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이 모두 벌금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사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 등의 실질적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제 30조(벌칙)에 벌금 외에 징역형 등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이에 더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에 준하여, 하도급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규정해야.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준하여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개입 여지를 확보해야.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상생법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해서 해당 피해 하도급기업을 대신하여 고소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5)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투명성 확보와 벌칙 강화방안

(1)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 현행 하도급법 제35조에 규정된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

- 3배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3월에 하도급법에 도입되었지만,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만 적용. 기술탈취와 유용 보다 더 심각한 불공정하도급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적용대상을 너무나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행정적 조치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으로서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확대적용할 필요.

- 정부와 재계는 거액배상 지급기대에 따른 남소를 우려하거나 과도한 배상액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이에 반대. 하지만 3배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의 단절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마지막 구제수단이 된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 위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음.

(2) 불공정거래업체 공공기관의 용역/외주/위탁시 입찰제한

○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 혹은 공공기관의 용역, 외주, 위탁을 위한 입찰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자와 부적격사업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을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추가.

-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에서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공입찰이나 조달시 불공정거래업체의 경우 신청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

- 현행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에 적용되는 PQ제도를 활용할 필요, 또한 건설업체의 경우 공공건설사업에 입찰참가시 감점하한인 -3점 이상인 경우 입찰 자체를 하지 못함.

- 독일(임금준수법)/미국(연방조달법)의 경우 공공부문 용역/외주/위탁 등의 경우 불공정거래 외에, 고용지수 및 임금지표 등 엄격한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음

6)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지정제도 도입

○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 만큼 이나 중요한 것은 원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 하지만 2006년 3월 상생협력법이 제정되고 난 후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

- 상생협력법 제4조1항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상생보증펀드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판로 및 인력개발 등 기업간 파트너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정책 차원에서 공정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을 지난 3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협약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는 2010년 9월 현재 26개 대기업 기업집단의 140개 대기업이 56,825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으며, 해당 중소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금융지원, 납품단가 인상, 구매대행 및 설비지원 등을 통해 약 3조 65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

-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며, 하도급관계에 종속된 중소협력업체의 현실을 보면,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 최근 몇 년 사이 식자재, 제빵, 순대 등에까지 재벌의 지네발식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대책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 폐기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정도는 아닐지라도 중소기업 보호 및 적합업종을 지정할 필요.

- 동반성장위원회 또한 대기업에게 사업이양을 권고하기 위해 약 580개의 품목 및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품목 및 업종으로 검토하였지만, 최근 발표한 결과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에 아래와 같은 법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법의 개정이 필요함.

- 상생협력법 제30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정 및 고시권한을 동반성장위원회에 부여하지 말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부여함.

-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을 막고 중소상공인의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에게 ‘사업분리명령제’를 적용하도록 함.

-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 제41조(벌칙)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대상자를 기술자료의 절취와 악용에 제한하지 말고 제31조, 제32조와 제33조를 불이행한 자로 확대, 적용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토론문 2
	재벌과 중소상인의 분쟁 실태와 우리의 요구
	이동주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전국네트워크 정책실장

1. 재벌 대기업과 분쟁 현황

○ 식자재 분야

- 대상(주), CJ 등 식품 제조업체가 식품 유통사업에 진출. 특히 대상(주)은 도매 납품업 분야의 SSM으로 가장 저돌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2011년  8월 인천 삼산동이 전국최초로 식자재사업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하여 일시정지 권고를 받음. 그러나 현재 대상(주)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조정을 회피하고 개장을 강행해 상인들은 50여 일 째 농성 중. 대상(주)의 꼼수로 정상적인 사업조정이 어려워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함.  중기청이 2차 현장조사까지 마쳤으나 실효적인 조사가 못되고 있음

- 수원은 과거 SSM새벽 도둑입점처럼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 있기 전에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들어 (건물준공허가 5월 8일, 매출전표 발생일 4월 2일, 사업조정신청일 5월 31일) 사업일시정지권고를 회피함

- 대상베스트코와 분쟁 중인 지역은 대전, 익산, 전주, 광주, 청주, 부산, 인천, 수원등 8군데

- CJ프레시웨이가 급성장 하고 있음. CJ프레시웨이 총매출에서 단체급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이 90% (CJ프레시웨이 2011년 매출액이 1조4424억원,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8%, 157% 증가할 것으로 분석, 지난해 매출 9422억원 대비 무려 5000억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

- 단체급식 분야는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대형마트 분야

- 울산에서 코스트코가 올 7월경 입점예정이어서 현재 사업조정신청 협상 중. 한미FTA  ISD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현재 코스트크는 의무휴업일 준수). 코스트코 측에서 건축허가 반려한 북구 구청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이마트(주) 학성점은 중단되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전환공사를 진행 중. 4.11총선 후 상인들과의 약속 파기

- 창원에서는 롯데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허가 신청, 전통시장 상인대표들이 상생협력사업계획서에 합의했으나 인근 골목상권 상인들과 도매상들이 연서명을 받아 이의신청하여 상생협력위원회가 1차례 연기 된 상태

○ SSM 분야

- 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SM마트와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최종 승인, 지난해 11월  킴스클럽마트 인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음. 이마트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19개, 킴스클럽마트 53개, 에스엠마트 28개 등 100개로 롯데슈퍼(526개)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248개), GS수퍼마켓(209개)에 이어 SSM 업계 4위

- 롯데슈퍼는 현재 전국에 315개(직영점 275개, 가맹점 40개), 여기에 CS유통의 211개(직영점 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 하모니마트 176개)를 합쳐 총 526개, 2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248개, 가맹점 41개 포함), 3위는 GS슈퍼마켓(209개, 가맹점 22개 포함)

- 롯데슈퍼는 CS유통을 인수하여 기존 법인은 유지한 채 운영 시작. 대전 송강점의 경우 인근에 롯데마트까지 있어 롯데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이 90% 넘는 상황. 공정위가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송강점에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제3자에 매각하도록 하여 매각 진행 중

- 인천의 효성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직영점이었다가 51% 미만 가맹점으로 전환해서 진출

- 이마트는 2010년 5월말 가맹 수퍼에 제품만 공급하고 매장 인테리어나 운영 방식에는 간섭하지 않는 `에브리데이365` 등록, 이달 19일 대전 서구 정림동에 개점

○ 편의점 분야

현재 편의점 시장은 2011년 매출 10조 규모(15%~17%성장)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점포수 약 20,000개:전체 소매시장의 6.8%의 비중)

상위 3사의 대기업 점포가 시장의 91%를 차지하는 과점형태임

특히나 최근에는 “수퍼형 편의점” (홈플러스 365, 롯데 마켓 999)이 출현을 해서 변종SSM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편의점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는 자회사인 “바이더웨이”“세븐일레븐”을 통해 계열사“롯데후레쉬델리카”가 생산하는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도시락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의 98%인 564억원을 올리고 있다.  (2000년 창립시 매출 37억에서 2010년 매출 584억으로 성장)

롯데 신격호 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과 막내딸 신유미씨가 9.31%씩 지분 소유한 회사

이 같은 심각한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는 보광훼미리 마트에서도 있는데, 훼미리에프앤비를 설립(2008“)해서 여기서 만드는 삼각김밥,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등 신선식품을 독점 공급하면서 매출(2009“141억/2010”185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보광그룹은 지난 1999년 삼성에서 계열분리된 회사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의 넷째동생 홍석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보광그룹의 주력사업은 계열사인 보광훼미리마트가 운영하는 훼미리마트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홍 관장의 둘째동생인 홍석조씨가 회장을 맡아왔다.(일요시사 2012.3.7.)

홍석조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부인 양경희씨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2. 재벌개혁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유통시장에서 재벌기업들이 각종 편법과 반칙을 동원해서 시장을 독점해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소상인과 중소제조업들은 재벌개혁이 생존권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임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제안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주요정책은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차용해서 일정 지역 상권에서 유통재벌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서 기업분할,계열분리,사업이양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 (앞서서 공정위가 롯데슈퍼의 CS유통의 대전송강점을 규제한 것처럼)등입니다.  물론 그이외도 유통재벌들을 규제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더욱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통법에서는 ▲ 토지용도구역별로 입점을 허가하는 허가제를 추진하고 ▲주변 중소상인들의 상권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때는 입점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SSM이 되어 있고 2000여개가 넘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한 규제, ▲현행 영업시간, 의무휴일제를 보다도 더욱 확대 강화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는 시행령 삭제 또한 상생법에서는 ▲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시정지권고를 어길시 명령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롯데슈퍼의 CS유통인수,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처처럼 이미 대기업들이 SSM 출점지분 51%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분을 낮추거나 상품공급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조정대상의 요건이 되는 출점비용 51% 지분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변종 SSM인 수퍼형 편의점(홈플러스 365.롯데 마켓 999)들도 이제는 마땅히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은 많이 있지만, 재벌개혁의 토론의 성격상 앞서 제기한 적합업종선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소상인들이 지난 4월 1일 총선을 앞두고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면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인 500여명은 중소상인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를 언론에 알리고, 탐욕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모인 중소상인들의 마음에는 그동안 피땀 흘려 지키고, 가꿔온 터전을 빼앗는 대기업도 밉지만, 중소상인 보호법이라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을 만들어 놓고는 때만 되는 표를 구걸하는 정치권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끝났지만,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는 재벌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된 만큼 전국 600만 자영업유권자 정치행동과 같은 상인유권자 조직을 통해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해보고 정책협약도 체결하고 실제 당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식과 운동을 진행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사>

삼각김밥까지 차지한 '편의점 빅3'...중소업체들 한숨만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6-06 05:03

편의점 빅3, 계열사에 독점 납품받아..중소업체들은 줄어든 거래처 놓고 치킨게임

[CBS 홍영선 기자]

우리사회에서 '상생 협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제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 CBS는 상생을 외면하는 대기업의 사례들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편집자註)

대형 마트와 함께 동네 슈퍼들을 몰아내며 골목상권을 장악한 편의점 대기업들이 알고 보니 삼각 김밥 등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체까지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식품업체 B푸드는 12년 째 삼각 김밥과 햄버거 등을 개인 편의점에 공급해왔다.

B푸드는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납품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매출 전략을 짰다.

실제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07년 전국 편의점 점포수는 1만1천56개에서 지난해 말 2만1천2백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늘어난 편의점 수의 대부분은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GS25 등 이른바 '편의점 대기업 빅3'이고 일반 편의점의 수는 외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편의점 수는 2배 늘었는데 거래처는 줄어"

빅3는 경쟁이라도 하듯 프리미엄까지 주고 개인 편의점을 사들이면서 세를 불려나갔고, 결국 B푸드처럼 개인 편의점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거래처가 줄어들었다.

B푸드 이모 전무는 "한 달에 200만원 가량 납품하는 소위 잘 나가는 개인 편의점들을 편의점 대기업들에게 빼앗겼다"며 "거래처가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까지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 전무는 "대기업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안 그래도 힘든 식품 영세업체들끼리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실태를 설명했다.

전체 편의점 점포 수 2만1천2백여 곳(2011년 말 기준) 중에서 편의점 대기업 빅3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1만8천4백여 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편의점 빅3는 신선식품을 공급받는 각자 계열사를 두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롯데후레쉬델리카', 훼미리마트는 '훼미리에프앤비', GS25는 '후레쉬서브'로부터 신선식품을 공급받는다.

롯데 계열인 세븐일레븐은 롯데후레쉬델리카를 1999년에 세웠으며, GS그룹은 후레쉬서브를 2007년에 설립해 일감을 몰아줬다. 보광그룹도 2008년에 훼미리에프앤비를, 2010년에는 제주에프앤비의 문을 열어 계열사 거래를 해왔다.

편의점 대기업의 계열사 식품업체들은 독점적으로 일감을 차지하며 급성장을 이뤘다.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롯데후레쉬델리카의 매출은 2008년 370억 원에서 2010년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후레쉬서브는 같은 기간 4배 이상 매출이 뛰었다. 훼미리에프앤비도 매출이 2009년 141억 원에서 이듬해 185억 원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 편의점 빅3, 일감 몰아주기...대주주 일가 이익 챙겨

그리고 매출 수익은 계열사 주식을 상당 수 보유한 본사 대주주 일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훼미리에프앤비는 홍석조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부인 양경희씨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소유지분 현황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과 막내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의 이름이 나란히 있다. 신영자 사장과 신유미 고문은 각각 지분 9.31%를 보유하고 있다.

편의점 빅3들은 이에대해 '자사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며, 위생 설비를 위해 편의점 사업 초기부터 함께 협력한 업체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계열사 외에도 다른 중소기업 업체들과도 거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중소업체 3곳과도 거래한다고 밝힌 세븐일레븐은 실제로는 물량의 90%를 계열회사인 롯데후레쉬델리카를 통해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GS25는 후레쉬서브가 40%를 납품하며 다른 중소기업 3곳이 60%를 납품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후레쉬서브의 사업 철수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GS25 측은 앞으로도 계속 자사 계열사를 통해 식품을 납품받겠다는 입장이다.

◈ "일본처럼 지역 명물 도시락 만들려면..."

이에 대해 중소 식품업체들은 대기업들이 삼각 김밥, 도시락 만드는데 까지 뛰어들어 중소기업이 먹고 살 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김호균 이사장은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대기업 유통망으로 운반을 할 경우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많다"며, "오히려 인근 중소 식품업체들의 상품이 더욱 신선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위생 설비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소 식품업체도 위생시설 관리가 잘 된 곳이 많다"며,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락 등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ng@cbs.co.kr

	토론문 3
	한국 재벌개혁론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 독일식 [이원적 지배구조]를 지향해야.

- 유명무실화된 사외이사제 한계 극복하려면

○ 한국의 재벌개혁론은 목표가 지나치게 두루뭉실하다는 한계가 있음.

- 주주자본주의와 총수자본주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정도 목표가 재벌개혁론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

-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으며, 이혜훈 의원 주장은 민주통합당 안과 90% 이상 일치

○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 목표는 독일식 [이원적 지배구조]여야 함.

- 재벌개혁론의 목표가 두루뭉실할 경우, 과거 사외이사제 도입 정도의 유명무실한 개혁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음.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3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2020개 안건 중 단 1건에 불과. (찬성율 99.65%)

○ 독일에서 대기업들은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를 갖도록 법률로 강제되고 있음.

-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란 의원내각제식 기업지배구조

- 즉, 대기업에 이사회와 별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회가 있어서 이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

- 감사회는 주로 주주 대표(금융기관 대표들,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이 막강), 종업원 대표들로 구성.

- 이런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가공자본을 형성하려 할 경우 금융기관, 연기금, 종업원 대표들의 견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이 불가능

※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권순희,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최근 동향” 참조

(1)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개념과 차이점

○ 대표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로는 주주자본주의모델(미국식)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독일식)이 있음.

- 주주자본주의모델은 이사회 중심의 일원적 지배구조

-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은 이사회와 감사회로 구성되는 이원적 이사회체제

○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미국과 영국계통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형태로서

기업을 주주재산으로 보고 기업경영의 목표 역시 주주가치 극대화에 둠.

- 따라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비용의 축소를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감독에 주안점을 두는 모델.

○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사회적 公器로 보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의 창출을 강조하며 주주,경영자,채권자,근로자,소비자,지역단체 등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

-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은 ‘시장과 사회적 요소간의 복합명제’로 풀이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체제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음.

(2) 독일기업의 이원적 이사회 제도

■ 감사회

- 감사회는 회사의 장기전략 또는 주요결정(기업인수,처분,공장폐쇄,주요조직개편 등)에 대한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를 받으며 이사의 임면에도 개입하고 기업의 경영진을 감독,견제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함.

- 독일 기업의 감사회 구성의 특징은 종업원 대표가 주주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임. 종업원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함.

-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사 선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은 기관투자가,즉 은행임.

■ 이사회

- 이사회는 순수한 사내이사로 구성되며 전적으로 기업경영에만 전념함.

- 이사회의 임원 수는 평균 4~5명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

- 경영이사는 감사회에서 임면(임명,면직)됨

(3) 독일의 공동결정법

- 독일의 기업 감사회에는 회사 경영진은 참여할 수  없으나 해당 회사의 종업원 대표는 참여할 수 있음.

- 현재의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종업원 2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감사회의 1/2을 종업원대표로 구성해야 함.

- 기업 감사회에 주주와 동등한 비율로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결정법은 시장경제제도의 효율성과 아울러 사회적 측면 즉 경제적 형평성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됨.

(4) 기업지배구조 모델과 최근 동향

-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독일의 경쟁력이 두드러지면서 일본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의 장점이 부각됨.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경제가 부동산 거품붕괴로 추락하고, 독일경제 또한 통일의 후유증으로 장기침체에 빠져 미국식 기업지배구조가 득세

- 그러나 2001년 10월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파문 등 미국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세계시장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됨.

- 최근 전유럽을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재정위기에서 북유럽과 독일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이 덜 침투한 결과.

2. 재벌들의 배당성향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1) LG경제연구원과 일부 학자들 주장

○ LG경제연구원과 일부 학자들은 최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이 1970년대 41.3%에서 2011년 25%으로 떨어졌다고 주장.

- 일부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2007년 증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른 것임,

○ 증권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증시부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LG경제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주주들의 배당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 LG경제연구원과 일부 학자들 주장 비판

○ 증권거래소 통계 등을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1970년대 41.3%에서 2011년엔 25%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1970년대와 지금의 배당성향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

① 1970년대와 지금의 배당성향 비교

○ 한국은행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 10년 간 비금융법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 순비용 비율은 24~84%였으나, 지난 10년 간에는 4~18%에 그침

[그림] 비금융법인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 순비용 비율(단위 : %)

(주) 이자 순비용 = 이자 비용 - 이자 수입

(출처) : 한국은행 자료 가공

- 이렇게 비금융법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 순비용 비율이 떨어진 것은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 투자증가분/가처분소득 증가분)이 떨어진 것에 기인함

※ 1970년대 한계투자성향은 1에 근접했으나. 2000년대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짐.

○ 1970년대에 비해 그만큼 한계투자성향이 줄고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배당성향도 줄어 들었으므로 이것을 당시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

- 기업의 소득 대비 금융비용 비율이 줄어들 경우, 기업들은 배당성향을 높여 자금을 끌어 들이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됨.

② 상장기업과 전체기업의 배당성향 추세의 괴리.

○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1980년대 후반 45.7%에서 1990년대 33.2%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26.4%로 떨어짐

-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금융법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배당금 비율은 1980년대 후반 6.5%에서 1990년대 7.1%로 올라갔고, 2000년대에는 11.7%로 올라감.

- 이것은 2000년대 비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급속히 상승해서, 상장기업 배당성향  감소추세를 상쇄하고도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비금융법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배당금 비율

(출처) : 한국은행 자료 가공

○ 따라서 일부 학자들처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 기업의 배당성향이 떨어진 것처럼 오해해서는 곤란함.

(3) 배당성향 인상론과 서민경제

○ 일부 학자들은 배당성향 인상이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

○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1년도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중 개인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24.4%에 불과. (기업 대주주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2011년도 주식보유 비중 : 외국인 30.6%, 법인 29.6%, 개인 24.4%, 기관 투자자 13.0%, 정부와 공기업 2.4%

○ 또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보유액 중 5천주 이하를 가진 소액 주주는 414만 명이며, 이들이 가진 주식의 시가총액은 개인투자자 시가총액 중 22.4%

- 소액주주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

※ 소액주주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액주주 주식의 시가총액이 개인투자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2.4%

x 개인투자자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4.4%)

= 4.68%

○ 따라서 배당성향 인상이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오히려 기업들의 법인세나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높여 국가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

3. 재벌들의 투자성향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1) 재벌들과 일부 학자들 주장

- 재벌들과 일부 학자들은 대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

-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전경련과 산업은행 통계에 따른 것임.

[표] 각 기관이 발표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

연도	전경련 발표 (600대 기업)	산업은행 발표 (3600 중·대기업)	한국은행 발표 (전체 기업)
2002	3.2%	-4.5%	4.5%
2003	12.4%	12.1%	-2.7%
2004	18.7%	29.7%	3.6%
2005	12.8%	11.8%	1.4%
2006	10.4%	7.1%	4.1%
2007	2.8%	9.6%	5.9%

(주)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 기계류 및 운수장비 등의 구입액

(주) 전경련,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 기계류, 운수장비 외에 사업장 건설을 위한 건축물,토목물, 토지 등의 구입액을 포함

(2)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나타난 기업들의 투자성향

-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설비자산 증가율은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설비자산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총액	증가분	증가율	총액	증가분	증가율
2000	93,375,796			21,928,571
2001	86,198,210	-7,177,586	-7.7%	22,127,335	198,764	0.9%
2002	86,525,006	326,796	0.4%	24,183,911	2,056,576	9.3%
2003	85,797,946	-727,060	-0.8%	26,445,739	2,261,828	9.4%
2004	89,507,698	3,709,752	4.3%	27,204,808	759,069	2.9%
2005	94,115,169	4,607,471	5.1%	31,533,871	4,329,063	15.9%
2006	99,580,863	5,465,694	5.8%	32,619,348	1,085,477	3.4%
2007	104,679,956	5,099,093	5.1%	36,869,149	4,249,801	13.0%
증가분 (2000~7)	11,304,160			14,940,578
증가율 (2000~7)	12.1%			68.1%

(자료) : 한국은행

- 또 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건물·구축물 자산 증가율도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건물·구축물 자산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총액	증가분	증가율	총액	증가분	증가율
2000	110,353,540			40,262,793
2001	109,549,248	-804,292	-0.7%	40,990,978	728,185	1.8%
2002	109,232,152	-317,096	-0.3%	42,294,667	1,303,689	3.2%
2003	109,943,419	711,267	0.7%	49,477,156	7,182,489	17.0%
2004	114,675,399	4,731,980	4.3%	50,389,074	911,918	1.8%
2005	121,777,481	7,102,082	6.2%	54,900,186	4,511,112	9.0%
2006	125,829,392	4,051,911	3.3%	60,894,809	5,994,623	10.9%
2007	130,521,259	4,691,867	3.7%	70,158,124	9,263,315	15.2%
증가분 (2000~7)	20,167,719			29,895,331
증가율 (2000~7)	18.3%			74.3%

(자료) : 한국은행

- 반면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증가율은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금성 자산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총액	증가분	증가율	총액	증가분	증가율
2000	22,792,730			15,864,747
2001	21,298,145	-1,494,585	-6.6%	15,807,029	-57,718	-0.4%
2002	35,497,207	14,199,062	66.7%	18,123,154	2,316,125	14.7%
2003	46,139,225	10,642,018	30.0%	22,756,612	4,633,458	25.6%
2004	53,421,996	7,282,771	15.8%	21,315,497	-1,441,115	-6.3%
2005	54,441,837	1,019,841	1.9%	27,431,069	6,115,572	28.7%
2006	55,255,144	813,307	1.5%	31,085,828	3,654,759	13.3%
증가분 (2000~6)	32,462,414			15,221,081
증가율 (2000~6)	142.4%			95.9%

(주) 현금성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투자자산

(자료) : 한국은행

(3) 소 결

-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재벌들이 충분히 투자를 했다는 재벌들과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재벌들의 통계자료를 성급하게 수용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음.

4. 낮아지는 기업 투자성향과 법인세 감세철회론의 당위성

(1) 대기업 투자에 대한 오해가 갖는 위험성

○ 대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인세 감세철회론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철회론은 설득력을 갖는 것임.

(2) 기업 투자성향과 법인세 감세철회론의 당위성

○ 감세의 투자확대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이라는 지표.

- 한계투자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투자에 쓰는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냄.

* 한계투자성향 = 투자의 증가분/ 소득의 증가분

[그림] 기업들의 시기별 한계투자성향

(출처) : 한국은행 자료 가공.

○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을 산출해 보면, 1980년대에는 0.94, 1990년대에는 0.89로 나타남.

- 한계투자성향이 0.89라는 것은 기업소득이 1억 원 늘어날 때, 설비투자가 8900만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투자가 활발했다는 뜻.

○ 그러나 2000년대에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은 0.29로 급락

- 한계투자성향이 0.29라는 것은 기업소득이 1억 원 늘어날 때 설비투자가 2900만원 늘어났다는 뜻

○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29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기업조세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복지지출정책의 경제적 효과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에 1억원을 지원하여 2900만원의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1억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여 1억원에 가까운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크기 때문.

○ 따라서 향후 정부는 복지를 희생하여 기업지원을 늘렸던 7,80년대식 조세재정정책에서 벗어나, 복지를 성장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는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

5.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개혁 필요.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황

○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과 2009년 사이 제조업체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55.1%에서 31.4%로 크게 하락

- 이에 따라 이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도 75.6%에서 53.5%로 큰 폭으로 하락

[그림]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

(주) : 5인 이상 제조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함

(출처) : 경제기획원, 통계청 자료 가공

[그림]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원인

◆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익 수취

◆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력(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 급진적인 대외개방으로 인한 중소기업 몰락

◆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로 중소기업 몰락

◆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의 부품소재 무역 확대로 중소기업 몰락

◆ 중소기업의 R&D, HRD 여력 고갈로 중소기업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

- 위의 원인으로부터 대안 도출

◆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익 수취 방지 대책 강구

◆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력(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저지

◆ 급진적인 대외개방보다 점진적인 대외개방 유도

◆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중국의 저가공세에 품질로 대응할 중소기업 육성 필요)

◆ 중국 등 신흥개도국과의 부품소재 무역 확대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중국의 저가공세에 품질로 대응할 중소기업 육성 필요)

◆ 정부의 중소기업 R&D, HRD 확대방안 추진( 더불어 북유럽식 실사구시형 대학개혁 필요)

(4) 북유럽식 실사구시형 대학개혁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특히 고급 인적자원의 배출과 산ㆍ학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관리 시스템 미비, 대학졸업자 취업률 저조, 성인학습자 참여율 저조,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대학의 낮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음.

■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는 58개국 중에 46위에 불과.

■ 대학교육 만족도에 관한 조사결과

○ 2006년 직업능력개발원이 대졸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대학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들은 대학의 교양교육,전공교육에서 3.2~3.44의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직업현장 체험교육에서는 2.64, 연구프로젝트 참여기회에 대해서는 2.80의 만족도를 나타내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학문적인 면에 치우쳐 있음을 시사.

-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64.0%)이 그런 편이라는 응답(30.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5) 역대정부 대학지원정책의 문제점

○ 과거 우리나라 대학지원정책은 공정사회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역대 정부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대학지원정책은 세칭 명문대를 집중 지원하고 비수도권 대학을 홀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이런 세칭 명문대 중심의 대학지원정책은 선진국형 실사구시형 대학개혁을 방해하고 한국 대학의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60개국 중 52~58위로 추락시키는 주범 역할을 함

○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은 18~19세기 실학을 거부하고 주자학에 안주하고자 했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OECD가 바람직한 대학교육의 모델로 제시한 핀란드의 대학교육은 50%의 연구중심대학과 50%의 직업중심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반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함.

○ 향후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우리 사회의 이런 퇴행적인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이것이 교육부 주도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향후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주자학에 안주하고자 했던 18~19세기의 퇴행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들을 어떻게 선진국형으로 재편하고 개혁할 것인지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하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떻게 가중치를 두어 대학들을 평가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함.

(6) 민·관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대학개혁 방안

○ 실효성 있는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개혁주체를 분명히 할 때 담보되는 것임. 교육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대학개혁과 대학 구조조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대학개혁 주체는 공공기관 개혁 주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함

- 최근 진보진영의 일부 연구소들이 OECD 권고안을 참고삼아 공공기관 운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음.

○ 대학교육개혁도 정부 대표, 대학 구성원, 각계전문가, 시민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30~40명의 대학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대학개혁을 주도하게 해야 할 것임.

- 대학개혁위원회는 ▲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참고 삼아 새로운 대학개혁 목표를 세우고, ▲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학평가 기준을 만들고, ▲ 이 기준을 토대로 현재의 대학지원금과 교수지원금을 재배분하고, ▲ 추가적인 대학 지원금 배분을 주도해야 할 것임.

○ 1960년대 6·8혁명 이후 유럽각국은 대학으로 하여금 다수의 공익형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여 대학의 부정,비리,퇴행을 차단했지만 사학법에 대한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

- 또 우리나라에서 대학내 공익형 이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형해화를 노리는 대학 기득권층의 일탈를 막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학개혁위원회’ 구성은 필수적.

	토론문 4
	재벌개혁이 공감을 얻기 위한 조건
	정란아 /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1. 재벌개혁의 첫 걸음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99%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보편적 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각종 국제규범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시민들에게는 법적, 윤리적 책임이 더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권력 남용은 내부로는 기업경영에 대한 지배력 남용일테고, 외부적으로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일 것입니다. 이 중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 차원에서 보자면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복귀는 시민들의 반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 시장영역에서의 불공정거래, 부당 하도급거래 시정 등은 시민의 호응과 응원을 받기 쉬운 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어긴 재벌총수의 형량 강화와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우선 과제의 선정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려면

현재의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협이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근로형태에 따른 복지격차의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입장 등이 정리되어야 실제로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기업권력의 견제와 균형이전에 노동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고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비정규직이 재벌 혹은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대표가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리라는 기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기 선언이 필요합니다.

	토론문 5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와 헌법
	김성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팀장·변호사

1. 한국경제의 현실 : 재벌개혁 입법과제의 배경

재벌은 1960년 이래로 박정희 정권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과 기술을 특정 재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그러한 배타적인 금융지원, 대규모사업인허가지원 등을 통해 재벌들은 사업규모를 늘리고, 국내 경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결과는 정부의 특혜뿐만 아니라 무수한 노동자들의 노동과 소비자들의 소비 등 국민경제 전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재벌은 통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과잉차입을 통항 과잉, 중복투자를 계속했고 그 결과가 1997년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IMF사태였다. 외환위기 때 재벌들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재벌은 노무현 정부까지도 자본의 투자파업을 무기로 친재벌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도록 굴복시켰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것이 그 단면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노골적인 친재벌정책을 통해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4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최근 4년간 재벌 계열사는 60%가 넘게 늘어 났다. 늘어난 재벌 계열사는 재벌 3세, 4세를 위한 편법적인 증여의 수단이 되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사업분야인 비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발을 뻗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은 궁핍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정책의 결과 재벌 등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호황으로 수치상의 성장을 기록하긴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전례없는 불황과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고, 고용 또한 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는 대기업에 속하지 못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에게 영향을 미쳐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재벌의 역사이고 재벌이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의 등식이 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 재벌체제의 문제점

첫째, 재벌의 지배구조는 지배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제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재벌은 불과 1~2%에 불과한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재벌에 속한 기업 모두의 경영을 100% 지배하고 있지만, 경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회사나 주주전체의 이익보다는 재벌 일가의 사적인 이익관계에 따라서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재벌일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하도급단가 인하 등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고 있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고 있다.

셋째, 재벌일가로 집중된 과도한 경제권력은 단순히 경제 분야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전영역에 걸친 영향력 행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재벌은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한 로비를 통해 정부 정책마저 좌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위원회, 국세청, 검찰, 사법부까지 대규모 로펌이나 소속 임원들을 통한 로비, 퇴임 후 뒤봐주기 등을 통하여 우호세력으로 포섭한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회식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불러 회식비 200만원을 결제시킨 일이나, 4대강 사업에서의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국고 1조원 이상을 추가로 챙겼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인지한 후 2년 8개월이나 지나서 정권말이 되자 비로소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나, 재벌들의 경우 횡령 배임의 액수가 천문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사면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사례 등이 바로 법치주의 위기의 한 단면이다. 재벌의 언론 장악 역시 심각하다. 4대 재벌은 신문사, 방송사 광고비 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재벌의 경제연구소가 쏟아 내는 친재벌적 보고서는 재벌에 장악된 언론을 통해 여론의 주류를 형성해 낸다

3.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의식을 갖고 재벌의 잘못된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식의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재벌의 편법상속 문제 공론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재벌의 권력과 행태는 실제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반성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재벌을 현실로 존재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보고, 그 기업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기업집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재벌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영역으로 뻗친 문어발을 잘라 낼 수 있는 법제로 미국과 비슷하게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준비한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백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가. 재벌지배 구조의 개선에 관한 특별법 논의

회사단위를 넘어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경영을 하고 때로는 회사단위를 뛰어넘어 종속회사의 주주나 채권자가 지배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법적 규율체계를 발달시켜 온 국가는 독일이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기업의 문화와 운영방식 등의 차이가 커서 유럽각국은 공통된 기업집단법을 입법하지 않고 각 국가마다 전통적인 회사법 체계내에서 필요에 따라 회사단위를 뛰어 넘는 기업집단 단위의 개별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단위의 지배구조에 관한 입법을 논의하는 문제, 즉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별법” 논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의 입법논의를 모두 열어 놓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의 기업집단법처럼 단일체계의 기업집단법을 도입하는 방식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재벌 기업집단 단위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 지배구조 문제를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알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 사실상, 암암리에 종속회사를 지휘하여 종속회사와 그 주주,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지배회사나 지배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을 포함하는 지배계약이나 이익인도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를 법인등기부 등본에 공시하면 법적으로 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을 그 종속기업 내부의 의결이나 집행체계와 관계없이 종속기업의 경영을 지휘할 수 있다는 법제도는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 체계의 곳곳에 이러한 지배주주나 지배회사와 관련한 규정이 산발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고 또한 현재 규정되어 있는 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기업집단 단위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개정하여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 한다면 독일식의 단일화된 기업집단법 체계와 같은 규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후자의 방식은 이미 우리 회사법 체계인 상법이나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법규범에 대한 경험이 있어 생경한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세부적 법리논쟁을 피할 수 있어 입법의 수월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다.

계열(기업)분리 명령제는 두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를 처음 고안한 미국과 같이 독점해체, 재벌해체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류, 통신, 전자 등 독과점이 심각하고 자주 담합행위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침해되는 재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분리를 명하거나 산업재벌이 금융기관까지 지배하는 경우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도록 명하거나 제조업∙보험∙건설∙유통 등 각 산업별로 문어발식 지배로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과도할 경우 그러한 산업을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재벌해체 내지 독점해체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위헌시비가 커서 미국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재벌 내지 독점해체의 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때 기업∙계열분리의 방식은 현재의 공정거래법 제7조의 내용처럼 주식매각, 임원사퇴, 영업분리, 영업양도 등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접근해서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사전적 규제로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5% 이상의 시장점유를 하는 경우 주식매각, 영업분리,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5%가 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업분리, 계열분리 명령을 통하여 해당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재벌해체 수준의 기업분리․계열분리 판결 청구제 보다는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다. 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업이양 명령의 내용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이다.

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

먼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논의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적합업종에 진출한 재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차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 등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영업분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7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주식처분 등의 강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사전 규제방식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시장점유율에 상관없이, 또한 진출시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출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유통재벌의 동네상권 침해문제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진출규제와 영업시간 규제 등을 통하여 동네상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유럽 국가의 법제에서는 대형마트가 발생시키는 교통∙소음 등 생환환경 측면에서 주거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진출을 규제하고 있고, 상업지역 등 허용지역에서도 매출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영향이 최소화하는 경우만 진출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유럽국가들은 유통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의 명분으로 늦은 저녁시간이나 야간 영업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WTO, FTA 등 국제거래관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규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도시계획, 생활환경, 노동권 보호 등을 근거로 유통재벌의 동네상권 진출규제와 이미 진출한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규제하여 반사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먼저,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일본∙대만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협상, 공동구매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납품단가의 공정한 결정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하도급업체에 고지 및 공정위 신고의무, 구제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조합의 분쟁절차에서의 당사자성 인정 등을 통하여 불공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한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다.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그 동안 일반적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하여는 반대논의도 많았던 만큼 소비자분쟁에 한하여 피해자 권리참가 신고를 한 소비자에 대하여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OPT -IN 방식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표본적 감정 등 입증방법의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가 좀 더 쉽도록 함으로써 일상화되어 있는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한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가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세개혁

삼성그룹 계열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14%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이다. 재벌∙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각종 특혜감세제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으로 일정한 최저선 이하로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막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는 20%까지 인상하고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은 한시적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일몰되도록 하여 특혜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2009년 현재 190개 기업) 이상에 27%의 세율을 부과하는 최구세율구간을 신설한다. 재벌의 특혜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로 상승한 주가가치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처분시 소득세를 부과한다.

	토론문 6
	경제민주화와 FTA
	주제준 / 한국진보연대·한미FTA범국본 정책위원장

경제 민주화와 FTA 양립이 가능한가 ?

1) 한미 FTA 진짜 목적. 미국화 하는 것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할 당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2월 <국정 브리핑>에서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강조 한바 있음.

- 한미 FTA의 진짜 목적은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임. 미국식 경제체제로 '동화'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 한미 FTA 단순한 협정이 아닌 말 그대로 한국사회를 미국식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협정이라는 점.

-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미국화를 의미한다면, 경제체제와 조응하는 한국의 복지체제는? 한미FTA체제하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복지국가는 잘 해봐야 미국식 잔여주의 복지국가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

- 지니계수로 본 미국의 불평등 지수(0.38)와 빈곤율(17.1%)은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음.

- 국내 총생산(GDP)의 17퍼센트를 의료비에 쓰면서도 인구의 6분의 1이 보험증이 없고 약값은 가장 비싼 나라가 바로 미국.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값도 제약회사가 결정권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약가보다 35퍼센트 정도 비쌈.

-  이것이 미국식 복지국가의 현실이고, 한미FTA 이후 미래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이 될 것. 보편적 복지국가를 소망한다면 한미FTA를 폐기해야 함.

2) 한미FTA 존재하는 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미국식 복지제도를 넘기 힘들 것

- 한미 FTA 존재하는 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미국식 잔여주의라는 족쇄가 채워 지게 될 것.

- 물론 역설적으로 복지국가로 부르기도 민망한 미국식 복지도 한국의 현재 복지지출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도달할 수 있다는 점.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5.9%인데 반해 한국은 8.3%에 불과하기 때문

- 금액으로 치면 한국이 대략 100조 원 정도를 늘려야 선진 OECD 국가들 중 가장 후진적인 미국 수준의 복지가 가능. 아마도 이것이 박근혜식 복지의 모델이 아닐까?

일자리와 소득 보존

1) 복지는 고용확대를 근간으로

복지의 근간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그 핵심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실현 될 것.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FTA 통한 일자리 축소와 복지는 크게 상충됨.

2) 일자리와 소득 보존 ( 농업을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FTA를 통해 15년간 농업생산액 감소액은 최소 43조원에 이름.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농업부문 생산액이 40여조원임을 감안하면 15년 후에 농업은 사실상 붕괴됨을 의미함.

FTA를 통해 복지의 근간은 일자리와 소득보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반증함.

FTA	한미	한 EU	한 중	총계
15년간 농업생산액 감소액	12.2조원	2.6조원	29조원 추정	최소 43조원
년평균 감소액	8.150억원	1776억원	1조 9560억원 추정	최소 2조 9485억원

3) 중소영세 상인을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유통법ㆍ상생법 등 서민경제 보호 법률과 FTA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난해 7월 한ㆍEU FTA 발효를 앞두고 국회가 처리한 두 법안은 재래시장의 상권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 업체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상생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은 당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한 내용이기도 함.

- 여기에 이에 더해 총선을 앞두고 '좌클릭'에 나선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조항은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결국 중소상인을 위한 제도 입법도 한미FTA 충돌되면서 복지, 경제 민주화는 거리가 멀어지게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복지 제도를 허무는 FTA

1) 학교 급식

- 한미FTA 협정에는 학교급식을 정부조달협정에서 예외로 규정 하였으나 현행 국내 학교급식은 정부조달 방식이 아님.(2005년 대법원 판례)

-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규정등은 투자자국가제소제도에 의해 제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한 EU FTA은 학교급식을 내국민대우조항(수입산과 국내산 차별금지)에  예외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EU측이 국내산 식재료 공급에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함.

2) 건강보험 보장률 60% => 90% 상향, ISD 제소 대상 충분히 가능

- 총선전과 대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각 당의 공약을 보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 60%를 상향 하는 약속을 앞다투 내놓고 있음.

-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도 심지어 ISD 제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메트라이프 등 미국 보험사들에게는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는 곧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30퍼센트 이상의 12조원에 달하는 민영의료 보험 시장의 축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들은 큰 피해가 예상됨.

3) 공공요금 폭탄.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

○ 경남도, 맥쿼리 지분 70% ‘마창대교’ 매년 100억원대 보전금 지급 - 통행료 25% 인상

- 경남도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한 마창대교의 적자 보전금이 연간 150억원에 육박하자, 통행료를 25% 올리기로 함.

- 여기에 지나치게 부풀린 통행량 예측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최소운영수입 보장(MRG)까지 해줘 해마다 100억원대의 보전금을 주는 상황

○ 요금 폭등 세금 도둑 메트로 9호선 인수 – ISD제소 대상 될 수도

- 최근 9호선이 적자를 내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하고, 메트로 9호선 측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무리하게 운임을 올려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메트로 9호선에 대해 국민주 방식의 인수 여론이 확대되었으나 이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미국 자본인 '인컴펀드 오브 아메리카'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

4) 공공요금 폭탄과 민영화 재 국유화 불가능

- 한미FTA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16장의 '지정 독점'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으로 정해 놓았음.

- 결국 원가보다 싼 값에 전기나 수도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임.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산업용 전기 할인'과 같이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요금은 계속 유지될 수 없음.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

- 한편, 한미 FTA는 민영화 정책 조항을 부속서 II에 두었다. 그래서 이미 민영화가 되어 버린 곳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정책 자율성을 가질 수 없음.  그리고 앞으로 일단 민영화가 되면 국유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수용'을 의미하기 때문임.

4. 대법원도 우려는 표하는 ISD

-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최근 확인됨.

- 대법원은 사법부의 재판이 중재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 투자자의 중재 청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음.

-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이 작성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음.

5.  더 무서운 ISD 된서리 효과

1) 우체국 보험 사례 - ‘한미FTA의 저주' 시작, 미국의 반발로 정부정책 좌초

-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려 했으나,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의 반발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밝혀짐.

-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현재 4000만 원이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 원으로, 최초 연금액도 연간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를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막아 나섰고 결국 좌초됨.

- 이는 한미FTA ISD 조항을 악용해 한국공공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다.

2) 외국 사례로 본 복지 제도  - 미국 엑손모빌, 캐나다 정부 ISD 승소

-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정부가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제소한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패소함.

- 캐나다 주정부는 이들 기업이 뉴펀들랜드주 내 유정 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재원으로 투자하도록 함.

- 미국계 정유업체들은 이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정부의 패소를 이끌어낸 것.

- 특히 이번 패소는 ISD소송에 앞서 캐나다 법원이 현지법에 따라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승소 결정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점.

- 결국 국내법원의 판결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ISD의 폐해를 짐작할 수 있음.

- 최근 론스타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제기할 예정인 투자자-국가 소송도 국내에서 정당한 과세라는 결정이 나와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