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부당 이득, 시민들의 힘으로 환수하자!”

론스타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ISD

이하의 논의에 사용된 증거들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분들의 이름이 나중에 역사에 남겨질 것을 확신합니다.

1. 배경

□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매각 이후 최근 다음 3가지 문제를 또 다시 야기

○ 올림푸스 캐피탈에 대한 손해배상을 외환은행에 전가하기 위한 책동

○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근거, 국세청의 원천징수에 대한 이의 제기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된 론스타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이런 최근 론스타의 “일탈”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

○ 올림푸스 캐피탈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사실상의 이사 포함)들에 대한 책임 추궁

*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였으므로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외환은행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론스타의 잘못된 업무집행지시에 기인

○ ISD 관련: 론스타의 주주 자격 및 그와 연관된 각종 위법행위를 정면으로 문제 삼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 이익 수호에 기여

*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의 주식 취득이 처음부터 불가능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이 무효일 경우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나 원천징수된 이익의 환수 등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인 사실을 감독당국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승인 신청 당시부터 작년 보유주식 매각시까지 시종일관 은폐하였음

2. 한⦁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의 내용

□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6.12.12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 1974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갱신

○ 양국 정부의 국내 절차를 거쳐 2011.3.27 발효 (조약 2038 호)

○ 주요 내용을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자의 권리와 양국 정부(체약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

* 체약 당사자인 양국 정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및 송금보장임

* 체약 당사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ISD 발동가능

□ ISD 관련 규정은 투자보장협정 제8조에 나타나 있음

○ 투자자와 체약 당사자간의 분쟁은 우호적 해결이 원칙

○ 우호적 해결이 안될 경우 체약 당사자의 국내 법절차 이용도 가능

○ 투자자가 국내 법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방식을 포기할 경우 ISD 발동

2006년 12월 12일 브뤼셀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중략)

제  8  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모든 분쟁은 처음 행동을 취하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통보에는 충분히 상세한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추가절차

다.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라.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  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양 분쟁당사자가 모든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

6.  이 조에 따른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투자보장협정 제8조에 의하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협정상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ISD 발동 가능

○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LSF-KEB Holdings, SCA는 벨기에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로 투자보장협정상의 “투자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류상의 회사(소위 “도관회사”(conduit))가 투자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협정문안은 투자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

○ 따라서 ISD의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금융위 해당)가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여부임

* 구체적으로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보장 등에서 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3. 협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일반적 검토

□ 대한민국 정부가 위 3가지 측면에서 론스타에게 특별하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내국인 대우: 우리나라 은행법은 내외국인간 차별 적용 없음

○ 최혜국 대우: 론스타가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면 다른 외국 투자자에 비해 론스타를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한 적 없음

*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오히려 또 다른 외국 투자자인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에 해당(테마섹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어 하나은행 주식을 9.9%까지만 보유하고 이중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제한되었음)

○ 송금 보장: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론스타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송금 보장을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협조

*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함을 발견하고도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음이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법원 민사50부의 결정(2012카합496)에서 확인됨

□ 이에 비해 오히려 국내 시장의 참가자로서 국내 경기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쪽은 론스타임

○ 특히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문제에 대해 승인 신청 시점부터 주식매각 시점까지 시종일관 진실을 은폐해 왔음

* 뿐만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위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통한 시장 교란 등 국내 다른 실정법도 다수 위반

*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오레곤주 공무원퇴직연금 관련자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실의 은폐 혐의로 피소되기도 하였음

□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체약 당사자로서 협정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론스타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부당하게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였던 론스타: 일본 자료의 공개

□ 론스타는 승인 시점은 물론이고 매각 시점까지 계속 비금융주력자였음

○ 비금융주력자 관련 기존 입증자료는 참여연대 기자회견(2011.12.7) 참조

* 2003.9 승인신청 시점, 2005 ~ 2011.12.5 까지 기간 동안 비금융주력자 입증 완료

○ 그런데 론스타 및 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인 PGM을 헤이와(平和)에 매각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홍보

○ 그러나 최근 일본내 론스타 관련회사의 2011.12.31. 현재 대차대조표 자료가 관보 등에 게재됨에 따라 론스타가 PGM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였음이 드러남(√)

□ 론스타는 PGM 매각 이후에도 호텔 체인과 다양한 특정목적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계속 비금융주력자임 확인  (<별표 1>  ~ <별표 3> 참조)

○ 론스타의 일본내 특수관계인 회사는 솔라레 호텔 체인내 회사, 부동산 소유 등을 위한 특정목적회사, 기타 회사 등으로 구분됨

○ 이들 회사의 자산 합계는 9조원을 상회 (<별표 1>  ~ <별표 3> 참조)

1조2675억원(솔라레 호텔 관련) + 7조5천억원(특정목적회사 관련) + 3,780억원 (기타 회사) ≥ 9조원 (√)

○ 이들 자료는 일본 정부의 관보등에 게재된 결산 대차대조표를 정밀 조사하여 획득한 것임

* 회사의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 => 소유주의 법인 등기부 등본 => 주소와 경영자 등 기타 추가 정황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확정하였음

*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2012.5.31. 현재까지 공시된 재무제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작년말 재무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

<별표 1: 론스타의 일본 특수관계 회사중 솔라레 호텔 관련 회사>

회사명	자산총액 (백만엔)	공고일자	호외호수	해당page
㈜르와질호텔오키나와	5,425	04월 10일	83	64
㈜라군리조트명호	722	04월 10일	83	57
㈜류코우호텔리조트오쿠마	400	04월 12일	85	119
㈜토레디치호텔홀딩스	24,330	05월 01일	98	89
㈜오키나와리조트호텔홀딩스	8,694	05월 01일	98	89
라이징선제2호A특정목적회사	20,424	05월 01일	98	90
㈜류코우호텔리조트야반루	46	05월 01일	98	92
㈜SHR10	7,228	05월 01일	98	87
㈜가고시마호텔홀딩스	4,568	05월 01일	98	87
㈜리조날호텔홀딩스	4,582	05월 01일	98	87
㈜SHR인베스트먼트홀딩스	14	05월 01일	98	87
㈜류코우호텔나하	715	05월 17일	108	63
솔라레호텔앤드리조트㈜	6,524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SHR호텔즈	479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SHR류코우	14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SHR토요바시	329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SHR하코다테	402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SHR사뽀로	75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SHR쿄토	37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르와질호텔아사히가와	54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르와질호텔나가사키	3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르와질호텔가미고에	42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SHR호텔리스	241	04월 18일	일간공업신문5면
합계(백만엔)	85,348
환산합계(백만원)	1,267,554

<별표 2: 론스타의 일본 특수관계 회사중 특정목적회사>

특정목적회사명	자산총액 (백만엔)	공고일자	호외호수	해당page
PAJ1	4,039	03월 23일	65	153
디티씨원	3,167	03월 30일	75	133
신교프로퍼티	4,551	04월 06일	81	58
어당근재개발프로퍼티	5,099	04월 06일	81	59
오라이온프로퍼티	16,882	04월 06일	81	59
청엽대홀딩스	2,894	04월 09일	82	87
은육	22,318	04월 10일	83	58
병송프로퍼티	15,815	04월 13일	87	85
구란나타리프로퍼티	4,393	04월 13일	87	85
챤드라이레푼	9,965	04월 13일	87	85
방부프로퍼티	9,603	04월 13일	87	85
나수프로퍼티	10,645	04월 13일	87	86
동경베이프로퍼티	6,381	04월 13일	87	86
진사프로퍼티	3,846	04월 13일	87	87
유포프로퍼티	4,044	04월 13일	87	87
약주로지프로퍼티	7,500	04월 13일	87	87
좌간프로퍼티	5,883	04월 13일	87	87
무학프로퍼티	4,032	04월 13일	87	88
박다아이란트씨티프로퍼티	6,012	04월 13일	87	88
우촌프로퍼티	6,451	04월 13일	87	88
서병프로퍼티	2,179	04월 13일	87	88
무로오프로퍼티	7,540	04월 13일	87	89
MT유명프로퍼티	6,054	04월 13일	87	89
FW프로퍼티	5,837	04월 13일	87	89
사토원	7,783	04월 13일	87	89
상모원	721	04월 13일	87	90
북백프로퍼티	7,649	04월 13일	87	90
후목프로퍼티	2,225	04월 13일	87	90
유명프로퍼티	17,755	04월 13일	87	95
구산프로퍼티	9,491	04월 13일	87	95
북해도프로퍼티	1,268	04월 13일	87	82
백(柏)프로퍼티	14,070	04월 13일	87	82
하목판프로퍼티	21,702	04월 13일	87	82
프리스프로퍼티	15,314	04월 13일	87	82
가와사키프로퍼티	29,556	04월 13일	87	81
주지강프로퍼티	14,470	04월 13일	87	81
유산프로퍼티	13,224	04월 13일	87	81
D프로퍼티	35,094	04월 13일	87	83
차화프로퍼티	10,989	04월 13일	87	83
루쿠스프로퍼티	2,930	04월 13일	87	83
어당근본정	12,479	04월 16일	88	58
오스페데르원	1,407	04월 24일	94	55
넵튠에셋	684	04월 24일	94	52
블랙번에셋	2,557	04월 24일	94	52
토파즈피이	6,647	04월 25일	95	84
재팬피이	2,911	04월 25일	95	84
토다테동백도	4,168	04월 25일	95	84
첼시아셋	26,854	04월 25일	95	83
삼지궁캐피탈	10,096	05월 01일	98	90
스타게이트	5,604	05월 01일	98	92
일본교본정사목캐피탈	2,315	05월 01일	98	87
매전캐피탈제1호	5,259	05월 01일	98	87
뉴라이징선제3호	719	05월 01일	98	91
로얄파인즈에셋홀딩스	8,448	05월 14일	105	60
프론트Z	8,372	05월 11일	104	126
유포프로퍼티	1,622	05월 21일	110	88
우촌프로퍼티	2,978	05월 21일	110	88
엘마프원	14,046	05월 25일	114	73
화천중앙B3개발	3,074	05월 31일	118	11
화천중앙B4개발	4,051	05월 31일	118	11
합계(백만엔)	503,662
환산합계(백만원)	7,509,889

<별표 3: 론스타의 일본 특수관계 회사중 기타 회사>

㈜허드슨어드바이저채권회수	1,158	04월 05일	79	60
㈜타라미	10,098	04월 19일	91	61
㈜스타제트인베스트먼트홀딩스	1,576	05월 01일	98	90
빌리브대삼리스매니지먼트㈜	185	05월 01일	98	87
㈜스트인베스트먼트홀딩스	278	05월 01일	98	87
SC51㈜	2,781	05월 01일	98	87
치산홀딩스3㈜	71	05월 01일	98	87
캐스캐이드일반사단법인	2	05월 02일	99	58
(주)론스타재팬어퀴지션	179	05월 02일	99	58
허드슨홀딩스㈜	3,678	05월 02일	99	58
허드슨재팬㈜	2,990	05월 02일	99	60
존스란럿셀퍼실리티스㈜	2,953	05월 24일	113	56
합계(백만엔)	25,949
환산합계(백만원)	378,626

5. 결론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입증은 론스타 문제의 핵심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무효

○ 이 경우 주주가 아닌 자가 매각이익 회수와 관련하여 투자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거 => ISD 승소의 핵심 측면

○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것이며, 승소할 경우 론스타의 기존 배당과 매각차익을 외환은행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

○ 정부 역시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