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은폐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 때 : 2012년 5월 31일(목) 오전 11시

￮ 곳 : 국회 정문 앞

￮ 참석 :

● 사회 :

● 규탄발언 : 소속 단체 대표자 및 피해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자료순서>

●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 국회 청문회 증인 요구 명단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	발 신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 - 김현식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 010-9569-4075 jinbocorea@hanmail.net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010-6788-5732 jeonguk@pspd.org
■	제 목	민간인 불법사찰·은폐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	날 짜	2012. 5. 31. (별첨 포함 총 6 쪽)
보도자료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증인 채택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1.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오늘(5/31)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진상규명에 19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은폐의혹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2.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하여 검찰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검찰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검찰 수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나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차장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첨부2. 참조)

4. 기자회견에는 민간사찰피해자인 김종익 씨와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과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 첨부2. <자료>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요구 명단

▣ 첨부1. 기자회견문

19대 국회가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은폐 사건의 진상 규명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불법사찰을 저질렀다. 공직자윤리나 감찰은 허울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정권과 그 실세들을 위해 국가권력이 부역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며,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를 비롯하여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까지 사찰대상에 포함되었고,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는 직장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  “어설픈 공직자의 권한남용”이라고 사건을 규정하며 일축하더니, 우여곡절 끝에 재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불법사찰 관련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하여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이 총괄 지휘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폭로한 사실들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채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 수사와 대통령의 진실고백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새로 개원한 19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새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거나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건의 진상과 권력을 농단한 조직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9대 국회가 민간사찰 진상규명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이후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사람 및 단체들은 누구인지 밝히고 사찰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사찰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둘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실행하는 자, 민간인 사찰 결과를 보고하거나 보고받는 자를 포함한 집행체계 및 보고체계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최근 폭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적시된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이 비선조직의 권력남용 행위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조직(예컨대 기무사)이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받았는지 규명해야 한다.

넷째,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및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관련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자들은 누구인지, 이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입막음 시도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민간인불법사찰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밝혀야 한다. 사찰의 대상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을 한 여당의원들이 포함됐다. 사찰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찰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2010년 검찰 수사의 문제점, 소위 ‘영포회’ 관련 인사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기무사 등의 민간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민간인 사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를 허무는 중대범죄로 차제에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민간사찰 진상조사 특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시급히 합의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 5. 31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국회는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하라!

국회는 불법사찰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라!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을 공개하라!

▣첨부2. 자료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요구 명단(1차)

핵심 증인 중심으로 추린 명단으로 이후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보완하여 다시 발표할 예정

소속	이름	사건 당시 직책	현 직책	증인채택 사유/관련 의혹
청와대 (12명)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민간인 사찰 지시 또는 사전 인지 의혹
	정정길	대통령실장 (2008.06~2010.07)	한국학중앙 연구원장	◦청와대 비선조직 구성 및 지휘 의혹
	임태희	대통령실장 (2010.07~2011.12)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09.09~2011.08)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 (2008.06~2009.07)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김진모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09.09~2012.02)	서울고검 검사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2008.3 ~2009.3)	해양경찰청장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2009.08~)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이영호	사회정책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 (2008.02~2010.07)	구속 기소 (재판중)	◦청와대 비선조직 실체 규명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조재정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불법사찰 관여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최종석	사회정책수석실 행정관	구속 기소 (재판중)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2010.07~2012.01)	-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총리실 (9명)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2008.02~2008.0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09.01~2010.08)	계명대학교 특임교수	◦청탁받고 민간기업 사찰 지시한 의혹 ◦청와대 비선조직 지휘 의혹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구속 기소 (재판중)	◦사찰 대상, 방법 등 민간인 사찰 현황 ◦공직윤리지원관실 운영 실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보고 및 지휘체계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 개혁추진단장
	진경락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구속 기소 (재판중)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	불구속 기소 (재판중)
	김충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구속 기소 (재판중)
	원충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조사관)	구속 기소 (재판중)
	김화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조사관)	서초경찰서 근무
	권중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조사관)	경찰서 청문감사관 (서울지역)
법무부 ㆍ검찰 (10명)	이귀남	법무부장관 (2009.09~2011.08)	-	(2010년 수사 당시 지휘라인) ◦ 부실ㆍ축소수사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수사조율 의혹
	김준규	검찰총장 (2009.08~2011.07)	김앤어소시에이션스 대표변호사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2009.08~2011.01)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08~2011.08)	청주지검장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009.08~2010.07) 특별수사팀장 (2010.07~2010.08)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기석	형사1부부장 (수사진)	사법연수원 교수	(2010년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 ◦ 부실ㆍ축소 수사 의혹
	신지용	검사(수사진)	대검 연구관
	최호영	검사(수사진)	대검찰청 검사
	배용찬	검사(수사진)	대구지검 포항 지청 부장검사
	박흥주	검사(수사진)
기타 (4명)	이상득	전 국회의원 (18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관여 의혹, 사전 인지 또는 개입 의혹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이우헌	공인노무사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입막음용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의혹
	서유열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 (2010.01~ )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	◦ 증거인멸 과정에 사용된 차명폰 제공 외 입막음용 자금 제공 등 추가 관여 의혹

1. 증인 : 총 35명

2. 참고인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사찰피해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