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할 국회의원들의 예산 낭비 관행

1.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적인 예산지원 : 국민의 혈세 33억원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실태 :

지금까지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국회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관행으로,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매달 1인당 500,000원씩 꼬박꼬박 지원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이란 것이 있다.  이 명목으로 국회 예산에는, 99년도 31억 8백만원 (500,000원*518인*12월=3,108,000천원), 2000년도 33억원 (500,000원*550인*12월=3,300,000천원)의 큰 금액이 책정되어있다.  지원방식도 변칙적으로 되어 있다.  법적인 근거없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일종의 □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회를 통해 변칙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회가 대한민국헌정회에 돈을 지급하고, 다시 대한민국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문제점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 [보조금의 교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헌정회 운영□과 관련없이 매달 지급되는 연로회원지원금은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권력 남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회원 지원금은 근거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재직시 뿐만아니라 퇴임 이후까지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임기는 4년, 수당은 49개월분 지급

- 실태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2000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는 16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4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인 2004년 5월 29일 만료되며, 따라서 2000년 5월은 이틀만 근무하고 1개월분 수당을 지급받게되고, 전체적으로 48개월이 아닌 49개월의 세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 문제점 :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 22조에 □공무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된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된 것을 고려하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국회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세금을 낭비한다면, 과연 행정부에 대한 예산통제를 국회가 제대로 할 수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없다.

3. 15대 국회 폐회를 앞둔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외유

- 실태 :

낙선 국회의원들이 부인을 동반하고 국회 예산을 쓰면서 관광성 외유를 즐기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있다.  민주당 조홍규, 한나라 박종근, 자민련 구천서 의원이 부부 동반으로 5월 9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 3개국을 순방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유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국회 사무처직원 1명이 수행하게 되는데, 명목은 □방문국의 예산제도 등에 대한 시찰□이지만,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과 여흥으로 채워져있다는 것이다.

- 문제점 :

이미 참여연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연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낭비성 해외연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낙선한 국회의원들마저 해외연수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관광 목적 내지 나눠먹기 관행 때문에 □해외 국회의원 외교□라는 정식명칭 대신 □외유□라고 표현된다. 이번 외유 역시, 국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남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는 관행의 일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여행 일정,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낭비의 소지가 있을 경우 예산환수를 요구할 것이다.

4. 국회 예비금

- 실태 :

예비금은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에만 존재하는 예산 항목이다.

예비금은 2000년도 예산에 국회 60억4천8만천원, 헌법재판소 5억9백6십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억9천 7백7십만원이 배정되어, 독립기관 중에서도 국회에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기획예산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9년도 국회 예비금 60억4천8만천원이 사용된 예산항목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103(비정규직 보수)        31,256천원

201(관서운영비)         2,667,484천원

202(여비)                  87,689천원

203(특수활동비)         2,907,790천원

204(업무추진비)           131,970천원

205(복리후생비)            8,627천원

407(자산취득비)           205,265천원

계                      6,040,081천원

- 문제점 :

예비금은 사용목적이 불투명한 예산이다.  특히 국회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보다 훨씬 많은 예비금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드러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상당부분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예산항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스스로 엄격한 재정규율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채 국회예산에 배정되고 있는 예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실상을 분석할 것이다.

5. 국정감사시 여비나 출장비를 받고 있음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는 관행

- 실태 :

지난 3월에 참여연대가 발표하였듯이 재정경제부의 경우, 99년 국정감사 기간동안 10월 14일 하루 밥값으로 9백만원 가까이 쓰고, 같은날 과일 값으로 70만원을 쓰는 등, 10월 국감을 위해서만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과천에 소재한 정부종합청사에 국정감사를 나갈 경우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일비,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출장비 21,7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문제점 :

이러한 현실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비는 여비대로 받고 있으면서 국민의 혈세로 식사대접을 받고 있는 세금 낭비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에게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한편으로는 출장비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렇게 식사대접을 받아가면서 하는 국정감사가 과연 어느정도 충실하게 진행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