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공비는 '쌈짓돈'?

- 판공비 공개운동 -

판공비는 예산서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있는 돈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편성되는 예산항목 중의 일부이고, 공적인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판공비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자리잡아 왔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지출이나 1회 수백만원을 웃도는 밥값,

영수증도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출내역서,

선심성 선물 구입비, 개인 용도의 각종 회비 지출 등등

그러나 이렇게 용도를 알 수 없게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판공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들이 판공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공개를 거부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판부도  □공개에 의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판공비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공비 공개운동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며,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운동입니다.

□ □판공비□란?

① 개념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것은 예산서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매년도 작성하는 □예산평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업무추진비는 다시 몇가지로 분류됩니다.

② 분류

업무추진비는 다시 몇가지로 분류됩니다.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됩니다. 그 외에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용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편

성되어 있습니다.

□ 판공비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공비의 사용일시, 장소, 금액, 참석자수, 모임의 목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만난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직책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고 "25개 구청 역시 업무추진비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인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 어떻게 쓰였는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판공비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그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판공비 공개운동의 경과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판공비 공개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998. 11. 24. 서울시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98. 12. 8. 서울시의 비공개결정

1999. 1. 15. 행정심판청구

1999. 4. 1. 행정심판청구 기각

1999. 4. 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현재 1심 소송 진행중

1999. 11. 25. 서울시가 판공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일부 공개발표

1999. 12. 1.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1999. 12. 7. 서울시가 공개한 판공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1차 열람

1999. 12. 14. 2차 열람

1999. 12. 21. 서울시장 판공비 열람결과 보고서 발표

2000. 3. 13 행정자치부 판공비 비공개 및 재경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부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제기

2000. 8. 10 행정자치부 소송 중 판공비 공개 의사 밝힘(부분공개)

2001. 3. 8 행자부판공비 내역 1차 공개, 열람

2001. 5. 10 2차 열람

2001. 7.23 행자부 정보공개 결과 보고서 발표

□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진행 현황

- 첨부 화일

□ 판공비 공개운동 자료

[보도자료]중앙부처 장관 판공비 전용 실태에 대한 감사청구

[보도자료]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열람결과 발표

[보도자료]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

[보도자료]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보도자료]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논평]서울시장 판공비 공개관련 논평

[보도자료]서울시장및 정부 각 기관장은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논평]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끌기용

[정보공개]서울시장 판공비 지출내역

[보도자료]행정자치부 판공비 공개 평가서 발표

[자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