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청 구 서 (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참조 : 제6국 제1과장                                    청구일자 : 2001. 5. 31.

1. 청 구 인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 표 자	김창국
	단 체 설 립 목 적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신고·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 106-82-07267)
	회 원 의 수	13,0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 락 전 화 등	전화	723-5302		FAX	723-5055
2. 청 구 이 유	별지 1과 같음
3. 감 사 청 구 사 항	별지 2와 같음

위  청구자  대표   김창국 (인)

※ 별지 1. 청구 이유

○ 국회 예산 가운데 연로회원지원금과 국회 예비금, 국회의원 해외 연수 비용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특히 연로회원지원금은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매달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0년도 총 지급액은 44억 2천 9백만원, 2001년도 예산에도 48억 6천 8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없이 일종의 □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변칙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 [보조금의 교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대한민국헌정회에 □헌정회 운영□과 관련없는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대한민국헌정회가 65세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정회는 2000년 12월에 2000년 한해동안 매달 65만원씩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고도 기 배정된 예산 6천 6백만원이 남자,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일괄 재분배 하였습니다.

○ 국회 예비금은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의 기관에만 존재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2001년에도 국회 예비금은 60억 4천8만원 편성되어, 일반적으로 6억원 배정되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배정되었습니다.

2000년 예비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기획예산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회 예비금 60억4천8만원이 사용된 예산 항목별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31,256천원

관서운영비          2,667,484천원

여비                   87,689천원

특수활동비           2,907,790천원

업무추진비            131,970천원

복리후생비              8,627천원

자산취득비            205,265천원

계                   6,040,081천원

국회는 지난해 □99년도 국회 예비금의 지출 내역, 지출 결의서, 지급 결의서, 지출 증빙, 현금출납부등의 장부 일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청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 예비금 사용에 관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제외한 지출 증빙서류나 다른 지출 장부가 없으며, 지출결의서는 제 3자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비공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공문서 내규에는 □지출·지급관계 대장(보존연한 10년)□, □지출·지급·집행관계문서 및 증빙서(보존 연한 5년)□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예비금은 예산의 절반인 30여억원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경비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각종 활동비나 지원비 등이 중복 편성되어있습니다. 한 예로, 국회 예비금에는 본 예산에 의정활동지원 항목중 의원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편성되어있는 6억 7천만원외에 13억 8천 3백만원의 차량유지비가 중복 편성되어있으며, 본 예산의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다고 보기에는 본 예산의 두배가 넘는 비용인 것입니다.

○ 참여연대는 국회에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서, 일정, 예산집행 관련 서류, 지출 증빙□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희는 소송 중에  □국회의원들의 해외 외교 활동비 지급 부분은 여비지급기중에 관한 국회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의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빙을 생략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계획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회의원 단체는 연간 활동계획서를 전년 11월 30일까지 운영협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회 파행으로 2000년도 연간 활동계획서가 제출,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외교활동이 전개, 수행되었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1년중 개별적으로 의원외교 활동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개별활동계획서는 제출되고 있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지 2. 감사 청구 사항

1. 연로회원지원금

1) 국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실상 □연금□으로 변칙지급되고 있는 연로회원지원금이 적법한 것인지 감사해 주십시오.

2) 또한 대한민국헌정회가 2000년 12월, 불용 예산 6천 6백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전직 의원들에게 일괄 재분배한 사실에 대해 감사해 주십시오.

2. 국회 예비금

1) 국회는 예비금 사용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제외한 지출 증빙서류나 다른 지출 장부가 없으며, 지출결의서는 비공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국회 공문서 내규에도 5-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지출 증빙과 관련대장 없이도 예비금을 지출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것인지 감사해주십시오.

2) 또한 국회예비금의 이중예산편성, 중복지출여부에 대해서도 감사해 주십시오.

3. 국회의원 해외 연수

1) 의원 해외 연수(의원 외교 활동)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예산지출 관련 영수증빙조차도 생략하고 있는 것이 적접타당한 것인지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