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주□권□시□민□이□지□킨□다

2001 납세자 대회

일시 : 2001년 3월 2일(금) 10:00∼12:00

장소 : 서울 YMCA 대강당

경실련 / 문화연대 / 서울 YMCA

아산 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하남 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목 차

납세자 선언문	1

7개 분야 예산 낭비 사례 요약	3

Ⅰ. 정치 분야 예산 낭비 사례

1. 국회의원 5대 예산낭비 사례	5

2. 정당 국고 보조금	10

Ⅱ. 환경 분야 예산 낭비 사례

1. 새만금 사업	14

2. 시화호 사업	16

ⅡI.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예산 낭비 사례

1.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18

2. 익산 보석 박물관	27

3. 청원군 □초정 약수 스파텔□ 사업	37

4. 부산 황령산 개발	45

5. 아산 한·일 청소년 영화제	47

IV. 지방자치단체 경상비 예산 낭비 사례

1. 대전·충남 업무추진비(판공비) 집행	58

2. 서울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71

3. 지방의원 해외 연수	76

4. 주민 계도지	80

V. 국방 분야 예산 낭비 사례

1. K1 전차	83

VI. 문화 분야 예산 낭비 사례

1. 천년의 문	86

VII. 대형 건설 사업

1. 인천 국제 공항	93

1. 전주 신 공항	98

부 록

Ⅰ. 서울시 예산 낭비 사례(환경 부문)	99

Ⅱ. 안산시 예산 감시 활동	109

2001년 납세자 선언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당연히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납세자들이 과연 나라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아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납세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납세자들은 납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그에 상응하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전에는 9,00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시화호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중앙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대형 예산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낭비는 있으되,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속속 드러나는 예산낭비 사례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책임규명과 환수조치를 요구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다.

언제까지 우리 납세자들이 이런 현실을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 21세기에도 납세자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감히 아니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납세자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그에 부응하는 권리를 요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납세자가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정시킬 수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납세자 소송제도는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납세자가 에산집행의 중지나 집행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예산집행을 감시하는데에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예산낭비를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임이 이미 미국, 일본에서 검증된 바있다. 둘째,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불명확한 비공개사유를 정비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독립적인 행정심판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부당한 비공개결정에 대해 다툴 수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 및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비효율적인 항목별 예산제도를 개혁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투명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립시에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하여, 잘못된 정책수립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납세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운동에도 더욱 힘을 쏟겠지만, 특히 200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서울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를,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자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낱낱이 들여다볼 것이다. 또한 단지 사후적인 감시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시민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납세자들은 의무만 부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더 많은 권리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요구할 것이다. 그리하여 2001년을 납세자 주권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 YMCA, 아산 시민모임, 참여연대, 하남 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시민이 본 2000년도 예산 낭비 사례

- 7개 분야를 중심으로 -

정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경상비, 국방, 문화, 환경, 대형건설사업의 7개 분야별로 선정된 17개 예산낭비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1) 정치 분야에서, ① 법적 근거도 없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간 45억여원이 연금조로 변칙 지급되고 있는 사례 등 국회관련 5대 예산낭비 사례 ②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영수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사례가 선정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야에서, ①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적자보전용 보조금까지 지급해줌으로써 18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경기도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 사례 ② 뇌물수수 등 검은거래로 얼룩진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지금까지만 해도 4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충북 청원군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 ③ 기증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2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보석박물관 사례 ④ 산사태 복구공사과정에서 19억 9천만원의 공사비중 7억원만 실제공사비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관계공무원들과 건설업체들이 챙긴 부산 황령산 복구비리 사례 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시장이 임의로 예비비에서 3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 이상을 유용하는 등 총 8억 1,800만원이상이 낭비된 충남 아산시 한.일청소년영화제 사례가 선정되었다.

(3) 지방자치단체 경상비 분야에서, 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주로 밥값이나 각종 격려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는 판공비 사례 ② 졸속계획으로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례 ③ 군사정권시절의 유산인데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으면서 한해 15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계도지 사례 ④ 구청들의 태만으로 인해 연평균 102억원이 체납되고 있는 서울시내 도로점용료 사례가 선정되었다.

(4) 국방 분야에서, ① 외제부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고, 부품의 구입가격도 미국정부의 공식조달가격보다 수배이상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200억원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K1전차 사례가 선정되었다.

(5) 문화 분야에서, 비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 불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무리한 공기추진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될 우려를 낳고 있는 □천년의 문□ 건립사업이 사례로 선정되었다.

(6) 환경 분야에서, 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계수 조작을 통해 타당성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지금까지 1조 138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② 9,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시화호 담수화 사업 사례가 선정되었다.

(7) 대형건설사업 분야에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의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① 부실, 부조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②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신공항 건설사업이 사례로 선정되었다.

그외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00년도에 벌인 서울시 환경관련예산 모니터링 활동, 안산YMCA, YWCA, 경실련이 벌인 2001년도 안산시예산에 대한 분석.평가 활동도 예산감시 활동사례로 선정되었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참여연대
		부 문	정치 분야
사 례 명	국회의원 5대 예산낭비 사례	(추정)낭비 금액	105억 3천 7백만원 +□억원
국회의원 예산 낭비 실태	1.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적인 예산지원 2000년 총 지급액 44억 2천 9백만원, 총 수혜자 550명 지금까지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국회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관행.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매달 정액 지급 하는 □연로회원 지원금□. - 국회는 99년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하여 1년에 31억 8백만원 (500,000원*518인*12월=3,108,000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전직 1선 의원 60만원, 2선의원 70만원, 3선 이상 의원 80만원 식으로 차등 지급하여 2000년도에 총 44억 2천 9백만원 지급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에는 48억 6천 8백만원 책정 - 지원방식도 변칙적. 법적인 근거없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일종의 □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가 대한민국헌정회에 돈을 지급하고, 다시 대한민국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 [보조금의 교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헌정회 운영□과 관련없이 매달 지급되는 연로회원지원금은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권력 남용 2. 임기는 4년, 수당은 49개월분 지급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 즉, 2000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는 16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4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인 2004년 5월 29일 만료되며, 따라서 2000년 5월은 이틀만 근무하고 1개월분 수당을 지급받게되고, 전체적으로 48개월이 아닌 49개월의 세비가 지급되는 것 - 문제점 :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 22조에 □공무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된 것과 대조적인 것.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된 것을 고려하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남. 3. 15대 국회 폐회를 앞둔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외유 - 낙선 국회의원들이 부인을 동반하고 국회 예산을 쓰면서 관광성 외유를 즐기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민주당 조홍규, 한나라 박종근, 자민련 구천서 의원이 부부 동반으로 5월 9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 3개국을 순방중이라는 것. 이와 같은 외유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국회 사무처직원 1명이 수행하게 되는데, 명목은 □방문국의 예산제도 등에 대한 시찰□이지만,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과 여흥으로 채워져있다는 것.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관광 목적 내지 나눠먹기 관행 때문에 □해외 국회의원 외교□라는 정식명칭 대신 □외유□라고 표현됨. 이번 외유 역시, 국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남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는 관행의 일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국회의원 예산 낭비 실태	4. 국회 예비금 - 예비금은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에만 존재하는 예산 항목. - 예비금은 2000년도 예산에 국회 60억4천8만천원, 헌법재판소 5억9백6십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억9천 7백7십만원이 배정되어, 독립기관 중에서도 국회에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배정됨. - 또한 참여연대가 기획예산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 국회 예비금 60억4천8만천원 중 절반 액수인 30여억원이 판공비 성격의 예산(특수 활동비 29억원, 업무추진비 1억 3천만원) - 현재 국회는 2000년도 예비금 지출 내역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소송 중 5. 국정감사시 여비나 출장비를 받고 있음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는 관행 - 지난 3월에 참여연대가 발표하였듯이 재정경제부의 경우, 99년 국정감사 기간동안 10월 14일 하루 밥값으로 9백만원 가까이 쓰고, 같은날 과일 값으로 70만원을 쓰는 등, 10월 국감을 위해서만 1800만원을 사용하였음. -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과천에 소재한 정부종합청사에 국정감사를 나갈 경우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일비,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출장비 21,7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즉,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비는 여비대로 받고 있으면서 국민의 혈세로 식사대접을 받고 있는 세금 낭비의 전형. -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에게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한편으로는 출장비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있는 것. - 이렇게 식사대접을 받아가면서 하는 국정감사가 과연 어느정도 충실하게 진행되는지도 의문.
단 체 활동 내용	♤ 2000년 5월 24일 -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할 국회의원 5대 예산 낭비 사례 발표, - 국회의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등의 낭비성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2000년 8월 22일 - 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00년 9월 6일 - 국회 예비금 사용 내역에 대한 2차 정보공개 청구 ♤ 2000년 12월 13일 - 국회 예비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00년 12월 13일 - 국회 낭비성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발표,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 발송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앞
발 신	참여연대(납세자운동본부 담당 : 이경미 :T. 723-4253 , taxpayer@pspd.org )
제 목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사례 발표
날 짜	2000년 5월 24일 (수) (총17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지원 등 5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운동 선언

1.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5월 30일로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회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2. 참여연대는 국회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500,000원씩을 변칙 예산 지원해 왔고, 이렇게 지원된 액수는 99년도에 31억 8백만원, 2000년도에 3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서 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의 명목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시 대한민국 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지원 방식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고안한 편법이라며, 현행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 [보조금의 교부]에 의하면 □국가가 헌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정도□여서, 헌정회 운영과 관련 없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재직 중에 세비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처럼 매달 수령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3. 참여연대는 또, 국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회의원의 수당을 책정할 때에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기는 4년인데 수당은 49개월 분이 지급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을 고려하면,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적인 계산법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4.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금의 액수가 한해에 60억4천8만1천원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금은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만 존재한다.

참여연대는 이중 국회의 예비금은 헌법재판소 5억9백6십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억9천7백7십만원에 비해 10배 이상의 액수라며, 국회가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예비금을 스스로 배정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5. 그외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나가면서 국회 예산에서 여비, 일비, 식비 등을 모두 지급받으면서도, 피감사기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접대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5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식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낭비성 외유임을 지적했다.

6.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의 예산낭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이날 국회의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등의 낭비성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마땅히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부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국회 스스로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여 나갈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들에 대해서는 16대 국회가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행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감사기구의 손길이 미쳐 왔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는 국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참여연대가 국회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벌여 국회부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연로회원 지원금 내역

2. 99, 2000년도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예산 내역

3. 국회의원의 수당등에 관한 법률

4. 국회 예비금 관련 자료

5. 국정감사시 여비지급 내역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참여연대
		부 문	정치자금
사 례 명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 사례	(추정)낭비 금액	122억 9천 1백 만원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 실태	1. 국고 보조금의 부실한 지출 증빙 - 각 정당이 지출한 국고보조금 265억 2천 5백만원 중 46.3%(122억9천1백만원)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자료로 제출됨 즉, □명세서 60억2천6백만원(22.7%), 자체영수증 10억9천2백만원(4.1%%), 지출결의서 21억2천5백만원(8%), 간이영수증 4억5천6백만원(1.7%), 입금표 17억8천3백만원(6.7%), 영수증없음 7억6천6백만원(2.9%)□등으로 구성 - 부실증빙자료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99년 국고보조금 지출총액 100억2천7백만원 중 77.9%인 78억1천3백만원, 새천년민주당은 총 지출액 99억9천6백만원 중 35.7%인 35억7천2백만원, 자민련은 총 지출액 65억3백만원 중 13.9%인 9억6백만원임 2. 부실 증빙 자료의 대표적 사례들 - 자민련 :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한 조직활동비 372,236,695원 중에서 식대로 사용한 돈이 215,312,241원으로 57.8%, 그 중에서도 총재주최의 각종 만찬·오찬에 사용된 돈이 168,850,431원으로 총 조직활동비의 45.3%. 심지어 1999년 4월 20일에는 □총재사모님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1,476,200원이 지출됨. 또한 자민련 총재 손목시계(1,500개) 제작에 22,500,000원, 수재발생시에 총재나 총장명의로 기부하는 수재의연금이나 수재위문품구입비 72,145,700원이 사용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기에 부적절한 경우들이 발생 - 민주당 : 99년 3월 17일에 □직능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금 1억1천2백만원의 현금 지출, 정당내부자가 서명한 자체영수증만 있을 뿐, 아무런 지출증빙서류가 없음. 지출서류에 적힌 내역을 보면,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본부에 1천만원, 한국노총구로지부, 개인택시조합, 기대우정회에 각 1천5백만원, 조인식이라는 사람에게 5천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한 □간담회□에 이런 거액이 지출될 수 있는지 의문 - 한나라당 : 지출결의서나 당재정국장 명의의 자체영수증만 구비하여 □정책활동비 지원□이라는 막연한 명목으로 정책개발비가 지출됨. 또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억5천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정책활동비를 수령한 부서중에는 정책개발과 관련이 없는 당직자실, 총무국, 조직국, 시.도지부 당직자가 포함됨. 이들처럼 사무부서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정책개발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인건비(수당)이며, 정책개발비의 범주로 볼 수 없음.
개선 방안	1. 매칭 펀드 제도 도입 - 99년 각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을 보면, □당비 5.4%, 보조금 38%, 기부금 33.2%, 기타 23.3%□. 독일 사민당의 98년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보면, 당비가 51.8%(별첨 2참조)로 정치자금 조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정당 재정의 자생력 강화와 진성당원에 의한 정당운영을 위해서는 □당비납부 실적과 연동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

개선 방안	2.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용도제한 규정을 강화 - 국고보조금 지출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선관위는 허위보고시 □보조금의 지급중단이나 삭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조를 적극 적용해 각 정당의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
국고 보조금 분석 내용	<별첨 1>, <별첨 2>, <별첨 3>
단 체 활동 내용	♤ 2000년 5월 초 ∼ 6월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에서 1999년도에 정당에 지급된 정당의 회계 보고서류와 지출 증빙서류 사본 열람, 분석 ♤ 2000년 7월 4일 분석 내용 발표 중앙선관위원장 앞으로 의견서 발송(정치자금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실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 또는 지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별첨 1.  99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중 부실 증빙자료

<단위:원>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計
증빙 생략	420,307,100		345,572,522	765,879,622 (2.9%)
명세서	1,086,009,268	893,967,018	4,046,836,801	6,026,813,087 (22.7%)
자체영수증	178,870,000	5,000,000	908,313,215	1,092,183,215 (4.1%)
지출결의서	614,842,824		1,510,341,718	2,125,184,542 (8%)
간이영수증	376,100,502	4,364,470	75,917,278	456,382,250 (1.7%)
입금표	896,023,549	2,869,440	883,969,898	1,782,862,887 (6.7%)
카드청구서			41,581,945	41,581,945 (0.2%)
計	3,572,153,243	906,200,928	7,812,533,377	12,290,887,548 (46.3%)
지출총액	9,995,984,008	6,502,872,978	10,027,032,525	26,525,889,511
부실비율	35.7%	13.9%	77.9%	46.3%

cf. 증빙생략중 500,000원 미만은 증빙서류 첨부 예외규정에 따라 부실비율에서 제외

<단위:원>

	당비	국가보조금	기부금	기타	계
한나라당	1,065,196,770 (5.3%)	10,378,487,550 (51.8%)	2,730,045,760 (13.6%)	5,873,912,785 (29.3%)	20,047,642,865
민주당	1,354,479,010 (3.3%)	8,271,538,950 (20.3%)	20,001,137,920 (49%)	11,162,413,633 (27.4%)	40,789,569,513
자민련	1,183,637,351 (7.6%)	6,540,608,700 (42%)	5,790,901,320 (37.1%)	2,072,988,338 (13.3%)	15.588.135.709
평균	5.4%	38%	33.2%	23.3%
독일사민당	157.8 (51.8%)	96.8 (31.8)	36.8 (12.1%)	12.9 (4.2%)	304.4

※ 별첨 2. 99년 각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 비교표

cf. 독일 사민당의 경우 1998년도 분이고, 단위는 백만마르크

※ 별첨 3. 국고보조금 연도별 지급내역

: 1981년부터 2000년 2/4분기까지 총 4,064억원 지급

(단위 : 억 원)

연도별	배분·지급 내역		연도별	배분·지급 내역
	정당별	금액		정당별	금액
1981	計	8	1982	計	10
1983	計	10	1984	計	10
1985	計	10	1986	計	10
1987	計	10	1988	計	10
1989	計	25	1990	計	105
1991	計	105	1992．	計	422
1993	計	174
1994	민자당	106	1995．	민자당	332
	민주당	84		민주당	246
	신민당	15		자민련	151
	통일국민당	12		신민당	0.1
	새한국당	0.3		국민회의	18
	신정치개혁당	0.6		신민당	7
	計	218		計	754
1996．	신한국당	188	1997．	한나라당	163
	자민련	102		국민회의	174
	국민회의	100		자민련	61
	민주당	89		국민신당	18
	무정파전국연합	0.06		신한국당	71
	計	479		민주당	17
				計	504
1998．	한나라당	329	1999	한나라당	104
	국민회의	246		국민회의	83
	자민련	201		자민련	65
	국민신당	42		計	252
	計	818

1) ．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해

2) 2000년 2/4분기까지 약 130억원 지급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환경운동연합
		부 문	환경분야
사 례 명	새만금간척사업	(추정)낭비 금액	2000년 2조 2,137억원 향후투입예산 6조원／□
사업개요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지확보라는 명목하에, 1986-88년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91년 11월 28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000년 12월 현재 총 1조 1,385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총 33km 중 58%인 19km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다. 2011년까지 진행될 내부개발공사를 포함한다면 현재 사업진척율은 20%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예산낭비 근 거	1. 새만금 일대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태계가 파괴된다. 1) 새만금지역이라 불리는 군산, 김제, 부안지역 갯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며, 어민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갯벌 1□ 안에는 수천 마리 이상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새만금 갯벌은 어느 갯벌보다도 광활하고 생물종 다양성과 생산력이 매우 뛰어나다. 바다와 갯벌에 의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이 몇 푼의 보상으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시화호 사람들의 삶이 파괴된 것처럼 새만금 일대의 주민들 또한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2) 제2의 시화호 새만금호는 수질개선이 될 수 없다. 새만금호는 시화호보다 2배 이상 크며, 유역면적이 커 그만큼 오염물질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특히 만경수역의 경우 공단과 축산농가가 대거 밀집되어 있어 새만금호 유입수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시화호 유입수 보다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새만금호 역시 시화호와 마찬가지로 수질오염될 수 밖에 없으며, 농업기반공사의 수질개선대책 또한 세금만 낭비하고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하겠다고 하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새만금 간척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결국 새만금호는 시화호보다도 더욱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육상생태계도 파괴한다. 간척사업에는 엄청난 규모의 토석이 필요한데, 99년 이미경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새만금, 시화지구 등 20개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106.3km의 방조제를 쌓으며 15톤 트럭 4백 38만대 분의 흙과 돌을 채취하여 전국 150개 산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거나 크게 망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체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서는 20개 간척사업을 위한 토석량 중 50% 가까운 양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피해는 바다 생태계 뿐만 아니라 육상상태계에도 크게 미침을 알 수 있다. 2. 예산낭비 1)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왜곡하여 사업을 강행하였다. 농림부는 지난 8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투자비용 가운데 어업보상비를 낮게 책정하였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를 누락시키는 대신 수질오염으로 사업시행이

예산낭비 근 거	불투명한 담수어 양식장의 편익을 과다계산해 9.92%에 불과한 내부수익율을 정부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기준(13%) 이상인 13.5%로 꿰맞추었다.(감사원조사결과, 한겨레신문 2000. 10. 25.) 생태경제연구회는 새만금 경제성 분석 논란의 핵심인 환경기초시설비용 등을 포함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각각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으로 최저 2조 7천억원에서 최대 4조 9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경우 민간공동조사단이 제시한 총편익 대비 총비용 비율은 3.66에서 0.56으로 떨어진다.(총편익이 1이하면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2) 무한대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사업예산 증감 현황> 공사허가시 1997년 1998년 1999년 감사원 사업비 8,200억원 1조 3,352억원 2조 510억원 2조 2,137억원 5조 9,530억원 증가비율 1배 1.6배 2.5배 2.7배 7.3배 감사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 공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비용이 1조1천3백억 이상 투입되었고,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5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현 상 황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허위로 조작되고, 수질개선의 비현실성이 밝혀졌으나, 총리실과 농림부는 내부적으로 새만금 사업 강행방침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나 정부의 공식입장은 3월 말로 연기되었다. 이는 시화호 담수계획 실패에 따른 부담과 각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림부를 제외한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총리실의 연기발표는 연기된 기간동안 새만금 사업 반대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출해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압력을 가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 부처 의견조율을 통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체 활동 내용	새만금의 비극을 막고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범 종교인들은 함께 새만금 갯벌에 생명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며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만금 갯벌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제1회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의 전국화를 몸으로 실천한 것이었으며, 조계사에서 진행된 33일 밤샘농성과 국회 예결위 새만금 예산 저지활동은 그 간 잘못된 국책사업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단 체 활동 계획	이제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은 범 종교계, 범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을 아울러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를 구성하고,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며,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운동을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환경운동연합
		부 문	환경분야
사 례 명	시화호	(추정)낭비 금액	8,299억원
사업개요	80년도 초반부터 진행된 간척 타당성조사에 의해 계획된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87년 4월 경기도 안산시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12.7Km 방조제 공사를 중심으로 물막이가 시작되었다. 94년 1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담수호의 수질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수자원공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화호 썩은 물을 외해로 무단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패류 등의 서식처인 바다생태계는 급격히 파괴되어 대부도 근해에 어종이 20여종에서 3종으로 줄고 적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화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분별한 개발 계획의해 환경오염업소 밀집지역으로 방치하는 등 생태계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켜 예산낭비를 더욱 부추겼다. 시화호 사업을 추진한지 16년이 지난 2001년 2월이 돼서야 정부는 방조제 건설비 6,220억원, 수질개선대책비용으로 2,079억원 등 총 8,299억원을 낭비하고 나서야 시화호 담수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06년까지 2,800억원이 수질개선을 위해 계속 투자될 예정이다.
예산낭비 근거	1. 갯벌과 함께한 어민들의 삶의 터가 상실되었다. 갯벌이 간척사업에 의해 사라질 때 갯벌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이 미친다. 갯벌을 상실한 어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내륙의 도시로 이주하거나 인근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민들은 갯벌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실패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어민들의 건전한 어촌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해양생태계의 파괴 시화호는 1천8백만평의 면적에 팔당호의 2배나 되는 3억톤의 해수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라진 갯벌면적은 2천7백여만 평이나 된다. 매립과정에서 갯벌이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시화호의 수질은 날로 악화되어갔다. 시화호의 수질이 물막이 이전인 89년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1.8ppm이던 것이 물막이 이후인 94년에는 5.7ppm, 95년 11.1ppm, 96년20.3ppm으로 악화되어 시화호에 있는 어패류 등은 몰살하였고, 결국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시화호의 물을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에 대부도 근해에 자생하는 어종이 20여종에서 3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적조현상이 발생하여 시화호 일대의 해역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물이 썩는 부영화가 심해저 수심 6m이하에서는 무산소층이 생기기도 하였다. 3. 사업타당성 검토의 허구 시화간척사업은 8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착공 전에 모든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87년 8월에서야 제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구예측도 엉터리로 되어있고, 시화호로 유입될 하천조사도 시화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산호 상류 안성천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경제성 평가도 엉망으로 제출되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80년대 후반 중동 건설경기 침체로 해외건설 업체들이 철수하자 노후장비 활용과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이 필요했던 때문이다. 이렇게 사업추진 절차가 무시된

단 체 활동 내용	상태에서 진행된 시화호의 실패는 이미 예측된 것이었으며, 정책실명제가 진행되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않는 국책사업은 실패와 예산낭비가 계속 악순환될 수 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부터 대책없는 시화호 썩은 물 무단방류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조제 수문에 매달리는 등 정부의 근본적인 시화호문제 대책을 촉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시화호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조사와 사회영향평가를 통하여 시화지구 간척사업이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연대회의□는 시화호 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계획되고 있는 개발계획 저지활동을 전개해 왔다.
단 체 활동 계획	향후 환경운동연합은 □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연대회의□를 도와 시화지역의 바람직한 생태계 복원 사업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화호 책임자를 규명하여 정책실패에 정확한 정부 책임자가 나와 더 이상 국민세금 낭비와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시민행동
		부 문	지방자치단체, 환경
사 례 명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추정)낭비 금액	186억 5,242만원
사업개요	□행사기간 : 1999년 9월 20일 - 10월 31일 □총 예 산 : 235억 8100만원(5월3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보고서)
경 과	□수 입 : 35억 5천만원(보조금제외, 차입금 8억원과 이월금 잡수입 포함 □관람객 : 906,122명(국내인 902,205 + 외국인 3,917명) - 유료관람객은 236,182명 - 관람료 수입은 12억4801만원 □2000년 5월23일 하남시의회는 하남박람회의 130억원에 달하는 적자보전을 위해 2회추경예산안 88억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환경박람회에 쏟아부은 시민의 세금은 186억 5242만원(국비20억,도비15억,시비 151억)에 이르게되었다.
단 체 활동 내용	1. 제1회 밑빠진 독상 수여 2. 최초의 납세자 소송제기 3. 제2회 국제환경박람회 개최 무산화
단 체 활동 계획	납세자 소송법 입법화 추진

<선정근거>

첫째,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남시의 2000년도 당초예산은 1167억원인데 40여일간의 행사를 위하여 186억원(총 사업비 235억원)의 세금을 들여 치루었다. 이것은 하남시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것이고 납세자 1인당 17만원이 넘는 것이다.(하남시인구는 123,747명이고 유권자는 86,738명이다.)

둘째, 방만한 운영과 비리로 인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존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76억을 제외하고도 130억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11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원되었다. 물론 이것도 신뢰하기 힘든 자료에 근거한다. 시의회 및 감사원, 환경부 등의 감사결과와 속기록에 의하면 영수증 상당수가 미비한 결산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귀중한 세금이 적자를 메꾸는데 투입되었다.

셋째, 법적 책임이 사실상 없음에도 시는 귀중한 혈세를 쏟아부었다.

사업의 주체는 (재)환경진흥회이다. 따라서 시는 적자를 메워야 할 법적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민원해소,도의적책임□을 운운하며 사실상 자의적으로 국민세금을 사용하였다.

넷째, 국□도비 전용의혹이 있다.

박람회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비 및 도비를 하남시가 임의로 전용한 의혹이있다. 속기록에 따르면 하남 부시장은 하수관거사업비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전용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 이를 전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이와같이 총체적인 예산낭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또다시 박람회를 개최하려한다. 하남시는 작년개최당시의 상황과 거의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숨기고 성과를 호도하면서 2001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99 하남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 개요

2000. 8. 10

함께하는 시민행동

◑ 사건 경과

1. 사업추진경과

-□96. 1월 하남국제박람회 준비위원회 발족

-□98. 6월 (재)환경진흥회 설립

-□99. 1월 환경부로부터 국제환경박람회 사업을 승인받음

-□99. 9. 21∼10. 31(41일간) 행사 개최(주최＞하남시３주관＞환경진흥회)

-환경진흥회의 행사기간 연장을 환경부가 승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식행사는 10. 20         일자로 종료되고 이후 11일간은 정부후원명칭 사용금지 등을 조건으로 비수익성 전         시회로 제한됨

2. 행사중 사건경과

-행사 초기부터 △각종 계약과정의 이면계약, 수의계약 및 뇌물수수 등 관계자 비리         △국회의원 아들 및 내부관계자 친인척 등 특혜 의혹 △공무원·학생 단체관람 강          요, 통반장에게 입장권 판매 강요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전반적 준비 소홀 및 당초         취지 무색케 하는 반환경적 운영 △부실공사로 인한 관람객 불편 및 안전문제 등 부         정적 보도가 계속됨

-행사중인 10. 4일 각종 비리의혹을 특히 많이 받아온 김성엽 조직위 부위원장 직무         정지 조치(환경진흥회 자체조치)

-행사중인 10. 5∼9일간 환경부, 하남시 합동감사 실시＞대부분의 비리의혹은 확인하         지 못했다 하여 묵과하고 문제점이 다수 드러난 회계부실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하         남시에 세밀한 조사 및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함(하남시의 가시적 대책 별무)

-감사 후 당시 김명자 환경부장관, 박대문 환경정책국장 등은 언론을 통해 □검찰수사         요청□을 공언했으나 이행치 않음

-당시 국정감사(10. 15일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하남 환경박람회의 비리의혹 등 문제         점이 거론됨

-결과적으로 행사 초기부터 당초 예상수익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익밖에 거두지 못해         거액 적자가 예상됨

3. 결산경과

-환경부에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효과 및 수지결산서 등 결과보고를 해야          했으나(환경부 사업승인시 조건) 이행치 않음(환경부 조치 별무)

-하남시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했으나(하남시 □환경진흥회 지         원조례□ 규정) 이행치 않음(하남시 조치 별무)

-□99. 11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박우량 부시장은 □회계증빙자료가 없고 환경         진흥회 임직원이 정산하지 않은 채 퇴직하여 시 공무원들을 파견, 정산작업을 하느         라 현재까지도 구체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요지로 답변함

-□99. 12. 4 정산보고시 총예산은 당초 118억에서 189억으로, 정부보조는 30억에서 54         억 6,000여만원으로 증액 보고됨

-위 정산보고 후 보름 만인 12. 20일 □재정상황보고□에서 총예산은 235억 8,000여만원,         정부보조는 72억 8,440만원으로 증액하고도 미지급금 130억여원이 발생한 정산결과         가 재보고됨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이나 투입하고         도 보전대책이 전무한 적자 130여억이 발생한 것

-본래 채무(미지급금) 변제책임은 행사 주관처인 환경진흥회에 있으나 하남시는 발생         적자를 아무 책임소재 규명이나 보전조치 강구 없이 세금으로 대신 변제한다는 방침         하에 시의회에 이를 위한 예산승인 요청

4. 적자충당경과

-하남시는 □99 환경박람회 결산결과 발생한 미지급금(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0년         도 본예산에 22억을 편성, 집행함

-2000년 3월 시의회에 추경예산 88억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됨

-2000. 4. 22∼5. 3일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조사결과 환경진흥회의 책임소재         규명, 확실한 사업정산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이러한 시의회 결의가 있은 지 15일 만에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발의로 88억         추경예산안이 재상정되어 5. 22∼23일간 임시회에서 승인됨

-이로써 □99 환경박람회와 관련 소요된 정부예산은 총 186억 5,000만원(국비 20억, 경         기도비 15억, 하남시비 151억 5,000만원)에 달하게 됨

◑ 행사 개요

1. 일반개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2000. 5. 3 의결)]

-(재)환경진흥회 설립일자＞□98. 6. 15

-환경부 승인＞□99. 1. 28

-기간＞□99. 9. 21∼10. 31(41일간)

※당초 계획은 9. 21∼10. 20일까지였으나 조직위원회가 환경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 환경부는 요건 미비를 사유로 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공식명칭 및 정부                 후원명칭 사용금지 등 조건부로 비수익성 전시회에 한해 연장 허가 [□99.                   10. 19 환경부 □환기 67730-902□]

-관람객＞906,122명(국내인 902,205명／외국인 3,917명) [□99. 12. 4 환경진흥회 결산보고]

※유료 입장객 236,182명 [위 시의회 조사보고서 지적사항 12번]

-주최＞하남시

-주관＞(재)환경진흥회(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후원＞환경부, 행자부, 문광부, 교육부, 산자부, 경기도

2. 당초 행사계획 [환경부 환경박람회 사업계획 승인문서, □99. 1. 28 □환기 67730-90□]

-주최＞하남시

-주관＞(재)환경진흥회

-기간＞□99. 9. 21∼10. 20(30일간)

-재정계획＞118억원(자체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10억, 하남시 20억, KBS아트비젼 60                   억, 대한매일 10억, 사업수익 18억)

3. □99. 12. 4 환경진흥회 보조금 정산보고 내용 [위 시의회 조사보고서]

-총 소요예산＞189억원

-보조금＞54억 6,600만원(시비 39억 6,600만원, 도비 15억원)

※시비 중 20억원은 특별교부세임

-보조금 잔액 없음

4. □99. 12. 20 환경진흥회 재정상황보고 내용 [□99. 12. 20 환경진흥회 재정상황보고]

-총 소요예산＞235억 8,100만원(지출예정액 계 216억 5,049만원)

-총 수입예정액 108억 3,663만원 중 보조금 외 실제수입은 35억 5,224만원(차입금 8억         포함)에 불과

-보조금＞72억 8,440만원

-미지급액＞130억 4,559만원(赤字)

◑ 보조금 개요

1. 당초 보조계획 [위 시의회 조사보고서]

-박람회 총예산 118억원

-보조금 30억원(시비 20억／도비 10억)

2. □99 환경박람회 관련 보조내역 [상동자료]

구 분	액 수	집행근거	비 고
국 비	20억원	제83회 임시회(□99. 10. 7)	특별교부세
국비 소계	20억원
도 비	10억원	제76회 정기회(□98. 12. 21)	□99년도 본예산
	5억원	제79회 임시회(□99. 5. 8)	(재)환경진흥회 출연
도비 소계	15억원
시 비	9억 6,642만원	제76회 정기회(□98. 12. 21)	□98년도 추경
	10억원	제76회 정기회(□98. 12. 21)	□99년도 본예산
	21억 8,600만원	제87회 정기회(□99. 12. 24)	□99년도 추경
	22억원	제87회 정기회(□99. 12. 24)	2000년도 본예산
	88억원	제93회 임시회(2000. 5. 22)	2000년도 추경
시비 소계	151억 5,242만원
총 계	186억 5,242만원

◑ 보조금 총괄

1. 총 보조금액＞186억 5,242만원

(□99 환경박람회 관련 행사진행 및 적자충당 등만 합산)

2. 보조금 구성＞국비 20억, 경기도비 15억, 시비 151억 5천여만원

3. 연도별 내역＞□98년도 예산에서 9억 6,642만원

□99년도 예산에서 66억 8,600만원(국비 20억, 도비 15억 포함)

2000년도 예산에서 110억원(전액 시비)

4. 하남시 전체예산 대비 규모＞하남시 예산규모는 2000년도 기준 1,167억원(공기업 특                    별회계 230억 포함)[행자부 통계자료]

즉 2000년도 경우 연간 예산총액의 1/10 이상이 환경박람회 적자 충당에                    쏟아부어진 것

◑ 주요 경과

1. 행사 초기부터 부실운영, 부실공사, 각종 비리의혹 등 부정적 기사가 연이어 보도

-부실공사, 방만운영 등으로 인한 수익 및 성과 미흡

-입점업체와의 이면계약, 수의계약 및 계약과정의 뇌물수수 등 관계자 비리

-현직 국회의원 아들 특혜 의혹 등 각종 부당특혜 의혹

-공무원·학생 단체관람 강요, 통반장에게 입장권 판매 강요 등 사회적 물의 야기

-행사취지 무색케 하는 반환경적 운영

2.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김성엽 조직위 부위원장에 대해 김용래         조직위원장(환경진흥회 이사장 겸임)이 직무정지 조치(□99. 10. 4)

3. 환경부, 하남시 합동감사 실시 [□99. 10월 환경부 조사점검결과 보고]

-주무부서＞환경정책국

-조사기간＞□99. 10. 5∼9 (5일간)

-조사반 구성＞환경부 지휘하에 환경부 3명, 하남시 3명으로 구성

-조사목적＞당시 관련 언론보도 사실 확인에 중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남시에 세부적 회계감사 및 □특단의 조치□ 강구, 관련자 의법조         치 및 예산보전대책 강구 등 요청 [환경부→하남시 공문 □환기 67730-881□]

-조사 후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국장 등이 언론에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공언했으나         이행치 않은 것으로 파악됨(박대문 환경정책국장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4. □99. 11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기간＞□99. 11. 9∼15 (7일간)

-11. 15일 조사보고서 채택

-회계 증빙자료 미비, 조직위 임원 및 직원 사퇴 등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등 실         태파악에 실패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종결

5. 2000. 3월 감사원 감사 실시[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0년 하남시 일반감사 중 환경박람회 건 조사

-문제점 지적＞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재정 악화 초래

나) 보조금 목적외 사용

다) 보조사업 결손보전 보조 부적정

-하남시장에게 ①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 ②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된          보조금 회수 ③법적근거 없이 결손보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조치요청

-검찰에 수사요청(감사원 문서번호 육사 16330-61, 시행일자 2000. 5. 17)

6. 2000. 4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기간＞2000. 4. 22∼5. 3 (12일간)

-5. 3일 조사보고서 채택

-박람회 적자 보전을 위한 88억 추경 의결을 거부하고 전반적 문제점 및 15개 항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15일 주례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습 발의로 88억 추경을 재상정         하여 5. 22∼23일간의 임시회에서 의결

◑ 주요 문제점

1. 막대한 소요예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박람회라는 특정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하남시 연간예산의 1/10 이상에 달한다. □99 환경박람회 적자 130억만 해도 하남시민 1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액수이다(16대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에 의하면 하남시인구는 123,747명, 유권자는 86,738명임[중앙선관위 통계자료]). 시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2. 방만한 운영 및 비리로 인한 결손 부담을 아무 조치 없이 납세자에게 전가

□99 환경박람회의 엄청난 적자 발생은 누차 보도된 바와 같이 방만한 운영 및 만연한 비리에 기인한 면이 크다. 따라서 적자 보전의 책임을 아무 책임도 없는 납세자가 지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적자 보전책임을 □기꺼이□ 떠맡은 하남시는 막대한 적자 발생의 책임소재 규명 및 예산보전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횡령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 환경진흥회측 책임소재 규명 및 예산보전조치 전무

박람회 관련 채무의 법적 주책임은 박람회 주관자인 (재)환경진흥회에 있는데 하남시는 이를 알면서도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민원 해소,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자의적으로 국민세금을 동원,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다(이에 대해 하남시 자문변호사 홍성만은 □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재단법인에 금전적, 인적 무상지원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하남시 자체의 은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조례가 있다고 하여 하남시에서 위 재단의 민사채무에 대해 보정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2000. 4. 27 시의회 제92회 회의록]).

4. 국·도비 전용 의혹

박람회 적자를 메우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비 및 도비를 하남시가 임의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이와 관련 하남시부시장 박우량은 하수관거사업비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전용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 이를 전용하겠다는 취지로 시의회에서 답변함[□99. 11. 8 시의회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5. 최근까지도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2001년도에도 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최근(5. 23일) 하남시의회에서 □99 환경박람회 적자보전을 위한 88억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시민과 언론의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으며 더욱이 2001년도에도 당초 계획(격년 개최)대로 행사를 열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여론의 압력과 시민행동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예산낭비는 결코 시정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다시 한 번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아울러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시민행동
		부 문	지방자치단체
사 례 명	익산보석박물관	(추정)낭비 금액	230억원
사업개요	□ 익산 보석박물관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호남고속도익산IC 시내방향 0.5□ 지점) - 규 모 : 연건평 1879평 ( 지하1층, 지상2층 ) - 사 업 비 : 230억원 (익산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익산시 홍보자료) - 공사기간 : 1996 ∼ 2001. 4월 ·추진실적 -익산보석박물관 시설공사 착공 : 98. 12. 30 -익산보석박물관 건립공사 완공 : 2001. 4월(예정) □ 보석테마공원 사업개요(계획) ·위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75-1번지 일원 ·규모 : 38,568평(종합판매장, 화석전시관, 조경공사, 주차장 등) ·사업비 : 21,839백만원(2000년 5월30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사업기간 : 1999 - 2002 ·추진실적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및 고시 : 2000. 5. 2 -부지매입 추진 : 계획 38,568평
경 과	·95. 7. 12 : 보석기증자와 최초면담 - 면담자 : 보석소장자 김동섭박사, 익산시청 - 주요면담내용 : 기증요구(익산시 입지여건 설명) 기증자 조건제시 (부지 50,000평이상, 건평 1,800평 이상이면 무조건 기증 약속) ·95. 7. 15 : 보석박물관 건립 건의 ·95. 8. 22 : 보석기증자 2차 협상 ·95. 9. 16 : 보석기증자 3차 협상 ·95. 10. 3 : 보석기증의사 최종확인 ·95. 11. 23 :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결정(시장 최종결재) ·96. 2. 15 :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상황 통보 ·96. 4. 26 : 김동섭박사 익산시 방문 기증서 및 이행각서 서명 ·97. 6. 30 : 국토이용계획변경 ·98. 5. 13 : 보석박물관설계 현상공모 ·98. 10 .7 : 보석박물관 실시설계 ·98. 12. 29 : 보석박물관 건축공사 착공 ·2000. 5. 19 : 보석 40여종 13,851점 기증 ·2000. 5. 16 - 5. 30 :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2000. 9. 5 : 익산시장은 내년 개관 예정인 보석박물관 건립 과 관련,일본 야마구치현 화석전시관 운영 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출국. · 2000. 9. 28 : 보석 15종 100,128점 인수(총 55종 113,979점) ·2000. 10. 12 : 익산시장 보석구입차 전북 익산시장은 보석박물관 전시용 보석수집과 관련,베트남과 태국·스리랑카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

단 체 활동 내용	제3회 밑빠진 독상 수여

<선정근거>

·95년 7월 15일김동섭 박사를 만나고 난 후의 보고서에는 35만7천점(1000억 상당)의 기증 약속이 되어있었음(96. 4. 29, 익산시 문서번호 자원 86340-154, 보석박물관건립 국비지원 요청)

·국비와 도비를 신청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에도 35만 7천점으로 기재됨

·96년 1월 26일 익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 10만점(600억 상당)으로 축소

·이후 보석의 목록을 파악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석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음

·1차로 13,759점의 보석을 인수하여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출석한 익산시장은□전시할만한 수준의 보석이 못되고 값어치도 상당히 떨어진다□(2000년 5월29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5차회의) 라고 말함

·이후에 들어오는 보석에 대해서도 신뢰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짐(600억 상당의 값어치가 억단위로 떨어짐)

·익산시는 박물관 사업과는 별개로 20억을 책정(2000년 본예산)하여 익산시장이 직접 출장을 다니며 원석을 구입하고 있음

·익산시장은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은 하겠으나 가능성은 없다□(2000년 5월29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5차회의)라고 말함

익산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 예산낭비 보고서

<보고서 순서>

1.진행상황

2.밑빠진 독상 선정근거

3.각서내용

4.보석박물관 예산편성내역

<첨부서류>

1. 익산시의회 보석박물관 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1부.(복사본)

2. 보석박물관 건립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공문 1부. (복사본)

3. 김동섭박사 보석기증 각서 1부. 끝  (복사본)

1.진행상황

·95. 7. 12 : 보석기증자와 최초면담

- 면담자 : 보석소장자 김동섭박사, 익산시청

- 주요면담내용 : 기증요구(익산시 입지여건 설명)

기증자 조건제시

(부지 50,000평이상, 건평 1,800평 이상이면 무조건 기증 약속)

·95. 7. 15 : 보석박물관 건립 건의

·95. 8. 22 : 보석기증자 2차 협상

·95. 9. 16 : 보석기증자 3차 협상

·95. 10. 3 : 보석기증의사 최종확인

·95. 11. 23 :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결정(시장 최종결재)

·96. 2. 15 :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상황 통보

·96. 4. 26 : 김동섭박사 익산시 방문 기증서 및 이행각서 서명

·97. 6. 30 : 국토이용계획변경

·98. 5. 13 : 보석박물관설계 현상공모

·98. 10 .7 : 보석박물관 실시설계

·98. 12. 29 : 보석박물관 건축공사 착공

·2000. 5. 19 : 보석 40여종 13,851점 기증

·2000. 5. 16 - 5. 30  :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2000. 9. 5 : 익산시장은 내년 개관 예정인 보석박물관 건립 과 관련,일본 야마구치현 화석전시관 운영 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출국.

· 2000. 9. 28 : 보석 15종 100,128점 인수(총 55종 113,979점)

·2000. 10. 12 : 익산시장 보석구입차 전북 익산시장은 보석박물관 전시용 보석수집과 관련,베트남과 태국·스리랑카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

2. 밑빠진 독상 선정근거

□ 보석 기증에 관한 문제

·95년 7월 15일김동섭 박사를 만나고 난 후의 보고서에는 35만7천점(1000억 상당)의 기증 약속이 되어있었음(96. 4. 29, 익산시 문서번호 자원 86340-154, 보석박물관건립 국비지원 요청)

·국비와 도비를 신청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에도 35만 7천점으로 기재됨

·96년 1월 26일 익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 10만점(600억 상당)으로 축소

·이후 보석의 목록을 파악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석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음

·1차로 13,759점의 보석을 인수하여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출석한 익산시장은□전시할만한 수준의 보석이 못되고 값어치도 상당히 떨어진다□(2000년 5월29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5차회의 ). 라고 말함

·이후에 들어오는 보석에 대해서도 신뢰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짐(600억 상당의 값어치가 억단위로 떨어짐)

·익산시는 박물관 사업과는 별개로 20억을 책정(2000년 본예산)하여 익산시장이 직접 출장을 다니며 원석을 구입하고 있음

·익산시장은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은 하겠으나 가능성은 없다□(2000년 5월29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5차회의)라고 말함

□ 재원확보없는 사업 추진

·199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30억(국비50억, 도비50억, 시비100억, 기타30억)

·사업 출발 시 보석박물관 사업비는 173억(국비87억, 도비53억, 시비43억-기체26억포함)

·97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는 사업비 230억(국비115억, 도비57억5천, 시비 57억5천) 책정하여 중앙심사결과 국·도비 등 재원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니 자체재원 확보대책 강구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 결과를 통보 받음(1997.6.13, 문서번호 예산 13300-309 □97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분석 결과 통보)

·이후 투·융자 심사 의뢰서, 사업계획서에 도비 57억5천만원 확보가능, 도지사 지원약속 등을 근거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비 230억(국비115억, 도비57억5천 만원, 시비57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보석박물관 사업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음.

·그러나 익산시에는 도비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나 문서도 존재하지 않고, 위원회 에 출석한 익산시장은 도비 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함.

·보석박물관 사업에 들어가는 시비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57억에서 175억으로 3배가 넘는 상승을 했으나 재원에 대한 보고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

·이후 박물관 사업은 98년에 테마공원으로 개념이 바뀌며 처음에는 10만평 정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생각했으나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농림지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사업을 축소하여 4만 3천평으로 공방, 판매장, 화석전시관, 주차장이 포함된 테마공원의 사업으로 진행

·총 사업비 450억(이후에도 사업비가 추가됨)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비 55억을 제외하면 400억 상당의 시비가 들어감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익산시장은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박물관만 고려했으나 나중에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 박물관 예산만 생각했다□ □판매센터나 화석박물관이 없어지더라도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원의 구색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현재의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훌룡한 사업이 될 것이다□(2000년 5월29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5차회의)라는 말을 함

·익산시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분석, 검토, 보고 없이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한 익산시장은 □그 당시 판단이 안이했다. 예산확보의 과다가 있었다.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함

·더 이상의 국비, 도비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함

□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방식의 문제

·위원회에 출석한 사업담당 공무원들은 "600억 상당의 보석을 기증 받아 의욕적으로사업을 추진했다"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인데 박물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로 사업 시작의 허약함을 표현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석과 박물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업담당 공무원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기증 받는 보석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석 기증자에게 보석의 목록조차 받지 않음

·위원회에 출석한 익산시장은 □목록이 준비된 상태는 아닌 걸로 알았다. 보석박물관을 지을 지식도 없었고 그 정도의 보석이면 박물관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야 박물관에 전시할 목록이 되지 않음을 느꼈다□ 라고 말함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법도 무시

:법령에는 국고 보조금 신청이 사업비의 30%로 되어있는데 익산시 공무원은 50%로 신청. 위와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은 □법령은 알고 있었다. 재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함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무시하는 익산시

:97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자체의 재정능력을 보아 추진을 검토하라는 결과를 통보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통국장(퇴임)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승인 받음

□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

·익산시는 세계 최대 보석박물관 건립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지방수입 증대를 강조 하여 왔다

·실제로 보석박물관 사업 계획 시 년간 총 수입액 11억3천9백만원(입장료 3억9천, 기념품 판매 4억3천7백, 기타부대수입 3억1천2백)에 지출 5억 1천만원을 제하고 순이익이 6억2천9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후 전국 및 전세계 홍보 강화로 연차적 수익 증대를 예상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을 1500원으로 잡고 있으나 당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면 입장료는 700원이하로 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도 무시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년간 총 수입액 5억3200만원, 지출 4억9800만원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3600만원으로 잡고있다

·이러한 현격한 지방 수입의 차이와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한 당시의 사업 담당자는□당시의 추상적인 생각이었다□, □박물관은 문화사업이자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

·위원회에 출석한 익산시장 또한 □상당히 과도하게 잡혔다□ □처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함

3. 각서내용

이 행 각 서

□기증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00동 000-00

○성명 : 김동섭

□기증품 : 보석 10만점(600억원) 이상

상기 품목을 기증받는데 대한 당시의 이행각서를 다음 조건으로 작성합니다.

1. 2002년 이내에 보석박물관 공사를 착공함

2. 건물규모는 1,800평(판매시설 20평은 기증자에게 운영권 할애)

3. 건물은 가능한 한국고유양식(외형)으로 한다.

4. 전시용 제작비로 별도 10억을 책정한다.

5.2002년까지 착공 못할시 기증서를 무효로 한다.

1996. 4. 26

익 산 시 장  조 한 용

기 증 서

1.기증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00동 000-00

○성명 : 김동섭

2.기증품

○품목 : 보석

○수량 : 10만점(600억원) 이상

3.기증목적 : 박물관 신축전시를 통한 지역,국가 발전

4.사용용도 : 박물관 신축전시

5.기증일시 및 장소

○일시 : 박물관 신축 기공식 후 기증(1996,4,26)

○장소 : 전북 익산시청

6.물품관리상 필요사항

7.기증조건 : 박물관 신축시

상기와 같이 기증하겠습니다.

1996. 4. 26

기증자 : 김동섭 인

수령자 : 조한용 인

4.보석박물관 예산편성내역

○ 96년 1차 추경(96년 8월 3일 의결)

사 업 내 용	예 산 액
보석박물관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교통,환경평가
	30,000천원

○ 97년 본예산(96월 12월 21일 의결)

사 업 내 용	예 산 액
보석박물관 현상공모 (건축모형도)	50,000천원
공모심사위원 실비보상	2,000천원
보석박물관 건립환경 교통등 영향평가	301,300천원 국비150,650천원 도비150,650천원
보석박물관 건립실시 설계비	483,000천원 국비241,500천원 도비241,500천원
토지매입비	3,000,000천원 국비607,850천원 도비607,850천원 시비1,784,300천원
보석박물관 건립 시설부대비	8,100천원

○ 97년 1차 추경(97년 8월 5일 의결)

사 업 내 용	예 산 액
기본조사 설계비	도비삭감 150,650천원
실시 설계	도비삭감 241,500천원
토지매입비	도비삭감 607,850천원

○ 98년도 본예산(97년 12월 20일 의결)

사 업 내 용	예 산 액
토지매입비	388,000천원
시설비(보석박물관 건립 토목 및 건축공사)	3,000,000천원
시설부대비(보석박물관 건립 부대비)	21,600천원

○ 98년도 1차 추경

사 업 내 용	예 산 액
토지매입(보석박물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증가260,000천원
보석박물관 건립 토목 및 건축공사	증가 3,400,000천원 국비 1,400,000천원 시비 2,000,000천원
감리비(보석박물관 전면 책임감리비)	시비250,000천원

○ 99년도 본예산(98년 12월 21일 의결)

사 업 내 용	예 산 액
시설비(토목,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전시공사비)	5,400,000천원
전면책임감리비 부족분	590,000천원
시설부대비	9,720천원
보석박물관 및 보석시법장 건립추진	5,880천원

○ 99년도 1차 추경(99년 4월 27일)

사 업 내 용	예 산 액
시설비(토목, 건축공사)	국비증가600,000천원
토지매입비(전답. 대지)	1,394,580천원
토지매입비(임야)	533,850천원

○ 99년도 2차 추경

사 업 내 용	예 산 액
건축실시 설계비	224,532천원
토목환경 실시설계비	377,861천원

○ 99년도 3차 추경(99년 12월 21일)

사 업 내 용	예 산 액
토목건축공사	국비삭감100,000천원

○ 2000년도 본예산(99년 12월 24일)

사 업 내 용	예 산 액
시설비(건축공사)	1,441,000천원
시설비(전시시설공사)	2,338,000천원
시설비(관급자재 구입비)	1,078,000천원
토목. 건축공사비	2,000,000천원
기증보석보관장소 정비(무인경비, 티지탈 화상감시)	9,980천원
감리비	250,000천원
시설부대비	8,743천원
기증보석 보관장소 비품구입	542천원
보석감정기 구입(현미경등 27종)	28,627천원
기증보석 도난예방보험	133,430천원
기증보석보관장소 정비재료(환풍기능)	1,000천원
보석박물관 전시 셰계5대 보석구입	1,000,000천원

○ 2000년도 1차 추경(2000년 7월 8일)

사 업 내 용	예 산 액
화석박물관 전시화석 구입	1,000,000천원
전시시설공사	국비증가 600,000
원석구입시 관세.부가가치세 납부대금	110,000천원
국내보석 기증협조 등 박물관단지 조성업무추진	2,000천원

○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 현재(2000년 7월 8일) 편성 예산

국 비	260,000,천원
도 비	없음
시 비	25,723,645천원
총 계	28,323,645천원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시민행동
		부 문	지방자치단체
사 례 명	청원군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	(추정)낭비 금액	44억원
사업개요	위 치 :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334-24외 2필지 규 모 : 부지 16,850□ (5,097평), 연건평 13,934□(4,215평), 객실 60개 사 업 비 : 약 199억원 (기부채납 가액기준, 군비 30억원 포함) 주요시설 : 객실, 목욕장, 헬스크럽, 수영장,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세미나실, 연회장, 커피숍, 식당, 카페, 전자오락실 등 ○ 세계 3대 광천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원의 고갈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목욕탕을 건립하여 군에서 직영코자 하였으나 사업성 등을 재검토한 바 규모의 확대를 통한 전문시설 건립과 전문인에 의한 경영방식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경 과	○초정약수목욕탕 건설사업계획 수립 : 93. 11 - 사업비 확보 : 30억원 ( 94. 5. 23. 기채승인) - 토 지 매 입 : 94. 12. 9 (5,737평) ○변종석군수 취임 : 95. 6 ○사업착공 : 95. 7. 24 - 토공 및 진입로 개설(2차선 1.3□) 등 ○사업성 재검토 : 96. 5. 27 - 군 직영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전문인 경영방식으로 변경 (97. 7. 11) ○민간투자자 확정 : 96. 9. 21 □나건산업 (주) □ -투자시설 일체 선 기부체납, 연간 군에 경영수익 12억원 납입 조건 ○민□관 협약체결 : 96. 10. 30 (청원군 기 투자액 30억원은 공동투자액으로 간주. 계약대상 윤진구) 협약서 주요내용 - 사업비 부담 청 원 군 : 30억원 투자(기 집행한 토지매입비 등 포함) 나건산업(주) : 호텔건설 총비용 부담 - 재산 기부채납 : 나건산업(주)는 호텔 완공 후 일체의 시설을 청원군에 기부토록 함 - 호텔운영 : 나건산업(주)는 청원군에 호텔을 기부한 후 부지 및 호텔 일체의 시설을 대부받아 20년정도 유상으로(연간 12억원) 대부사용 할 수 있도록 함

경 과	○청원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후 청주지검에 변종석군수와 공무원, 전나건산업대표 등을 고발 : 99. 5 ○청주지검 나종만 기획계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 99. 8. 24 (97년 1월 나건산업대표 윤진구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혐의)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 2000. 1. 11(계류중) ○제3자 이의의 소 승소 : 2000. 9. 29 ○배당이의의 소 : 2000. 9. 29(계류 중) ○회원가입비 반환청구의 소 청원군 1심패소 : 6.21 (청원군 7.31 항소, 2심계류) ○뇌물 혐의로 군수 구속 : 2000. 7.24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 : 2000. 10. 31(채권액 34여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 : 2000. 11. 21 ○강제집행정지 신청 : 2000. 11. 21 (10억원 공탁) ○군수 석방 : 2000. 12. 12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60만원)
단 체 활동 내용	제3회 밑빠진 독상 수여
단 체 활동 계획	○구상권청구 및 주민소환운동을 전개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대한 전국시민단체 토론회□개최

<현황>

95년부터 청원군수로 재임하고있는 변종석군수(67)는 무리하게 □초정약수 스파텔□이라는 민자유지사업을벌여 관련 7건의 송에 휘말려 패할 경우 300여억원의 빚을 갚아야할 입장이다.

더구나 1100만원의 뇌물수수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5억여원의 뇌물수수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1100만원만을 인정하였다.

현재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군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한 나건산업(대표이사, 당시 윤진구. 현재 전병환)은 부도를 내고 하도급업체등 4건의 고소로 300억대의 빚을 청원군이 갚아야함. 1건의 소송은 판결이 끝나 34억원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10억원은 집달리가 동원된 강제 집행으로 공탁금으로 제출되어있는 상태임

현재 사업의 공동책임자로 청원군이 계약되어 있어서 변제능력이 없는 민간기업대신 도에서 빌린 30억원, 회원권 100억원, 미지급대금 공사대금 등과 이자를 합쳐 총 299억을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선정근거>

1.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를 공개경쟁도 없이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재정규모에 비해 무리한 사업진행이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과 무능, 비리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4. 납득할 수 없는 과다한 건설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비

: 222억 들여 145억짜리 건물을 짓다.

5. □초정약수 스파텔□은 2년째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6.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송비용만을 늘리는 청원군의 자세

7. 회원권을 구입한 시민들에게 입회금 96억원을 혈세로 갚아나가야한다.

8. 임대계약도 체결하지않고 공유재산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직무유기)

◎ 보고서 요약 및 차례 ◎

I.개요 및 낭비액수

1.초정약수 스파텔이란? / 2.현재상황 / 3.진행과정 / 4.낭비액수

*청원군소개

II. 밑빠진 독상 선정근거

1.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를 공개경쟁도 없이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재정규모에 비해 무리한 사업진행이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과 무능, 비리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4. 납득할 수 없는 과다한 건설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비

: 222억 들여 145억짜리 건물을 짓다.

5. □초정약수 스파텔□은 2년째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6.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송비용만을 늘리는 청원군의 자세

7. 회원권을 구입한 시민 3209명의 입회금 96억원을 혈세로 갚아나가야한다.

8. 임대계약도 체결하지않고 공유재산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직무유기)

III.주장과 이후계획

1. 청원군수는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실패와 비리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 현재 청원군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스파텔 대책위□에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3. □초정약수 스파텔□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이후계획

○청원군수에게 직접 독상을 시상한다.

청주경실련 회원을 비롯한 청원군 시민들이 경축플레카드를 들고 마련한 □밑빠진 독□을 직접 시상하기위해 청원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일삼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예정이다.

○구상권청구 및 주민소환운동을 전개

이후 청원의 시민이 중심이 되어 예산을 낭비한 군수 및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청구 및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하남시 환경박람회와 고양시 러브호텔문제등으로 촉발된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대한 전국시민단체 토론회□개최

예산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운동을 위한 토론회를 청주에서 개최할예정이다.

†한마디

감사원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기존수상대상들의 상황 : 하남환경박람회/천년의문/금융감독위원회

I.개요 및 낭비액수

1.초정약수 스파텔이란?

위     치 :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334-24외 2필지

규     모 : 부지 16,850□ (5,097평), 연건평 13,934□(4,215평), 객실 60개

사 업 비 : 약 199억원 (기부채납 가액기준, 군비 30억원 포함)

주요시설 : 객실, 목욕장, 헬스크럽, 수영장,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세미나실,                 연회장, 커피숍, 식당, 카페, 전자오락실 등

○ 세계 3대 광천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자원의 고갈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목욕탕을 건립하여 군에서 직영코자 하였으나 사업성 등을 재검토한 바 규모의 확대를 통한 전문시설 건립과 전문인에 의한 경영방식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2. 현재상황

95년부터 청원군수로 재임하고있는 변종석군수(67)는 무리하게 □초정약수 스파텔□이라는 민자유지사업을벌여 관련 7건의 송에 휘말려 패할 경우 300여억원의 빚을 갚아야할 입장이다.

더구나 1100만원의 뇌물수수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5억여원의 뇌물수수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1100만원만을 인정하였다.

현재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군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한 나건산업(대표이사, 당시 윤진구. 현재 전병환)은 부도를 내고 하도급업체등 4건의 고소로 300억대의 빚을 청원군이 갚아야함. 1건의 소송은 판결이 끝나 34억원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10억원은 집달리가 동원된 강제 집행으로 공탁금으로 제출되어있는 상태임

현재 사업의 공동책임자로 청원군이 계약되어 있어서 변제능력이 없는 민간기업대신 도에서 빌린 30억원, 회원권 100억원, 미지급대금 공사대금 등과 이자를 합쳐 총 299억을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3. 진행과정

○초정약수목욕탕 건설사업계획 수립 :  93. 11

- 사업비 확보 : 30억원 ( 94. 5. 23. 기채승인)

- 토 지 매 입 :  94. 12. 9 (5,737평)

○변종석군수 취임 : 95. 6

○사업착공 :  95. 7. 24    - 토공 및 진입로 개설(2차선 1.3□) 등

○사업성 재검토 : 96. 5. 27  - 군 직영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전문인 경영방식으로 변경 (97. 7. 11)

○민간투자자 확정 :  96. 9. 21 □나건산업 (주) □

-투자시설 일체 선 기부체납, 연간 군에 경영수익 12억원 납입 조건

○민□관 협약체결 :  96. 10. 30

(청원군 기 투자액 30억원은 공동투자액으로 간주. 계약대상 윤진구)

협약서 주요내용

- 사업비 부담

청  원  군 : 30억원 투자(기 집행한 토지매입비 등 포함)

나건산업(주) : 호텔건설 총비용 부담

- 재산 기부채납 : 나건산업(주)는 호텔 완공 후 일체의 시설을 청원군에 기부토록 함

- 호텔운영 : 나건산업(주)는 청원군에 호텔을 기부한 후 부지 및 호텔 일체의 시설을                        대부받아 20년정도 유상으로(연간 12억원) 대부사용 할 수 있도록 함

○건축허가 :  96. 12. 24 (지하 1층, 지상5층)

○착공 : □97. 3. 7(기공식 : □97. 2. 4)

○관광사업계획 승인 :  97. 9. 30

○변종석군수 취임 : 98. 6

○종합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98. 6. 29

○준  공 :  99. 1. 12

○개  관 :  99. 1. 14

○건물 및 시설 기부채납 :  99. 1. 27 [건물 감정평가 145억(아세아감정원). 138억(제일감정원)]

○소유권이전등기 :  99. 1. 27

○건물 감정평가 : 99. 3. 3 (142억)

○운영사 부도  :  99. 4. 16

사  유 : 건설사업 소요공사비(어음) 미변제

채무액 : 120억원정도(채권단 제시금액, 운영비 미지급금 포함)

대  책 : 나건산업(주) 경영진 교체, 채무변제 및 정상화 추진

※ 경영진 교체 : 동방산업개발(주), (주)한국코타

○청원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후 청주지검에 변종석군수와 공무원, 전나건산업대표 등을 고발 : 99. 5

○청주지검 나종만 기획계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 99. 8. 24

(97년 1월 나건산업대표 윤진구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혐의)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 2000. 1. 11(계류중)

○제3자 이의의 소 승소 : 2000. 9. 29

○배당이의의 소 : 2000. 9. 29(계류 중)

○회원가입비 반환청구의 소 청원군 1심패소 :  6.21 (청원군 7.31 항소, 2심계류)

○뇌물 혐의로 군수 구속 : 2000. 7.24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 : 2000. 10. 31(채권액 34여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 : 2000. 11. 21

○강제집행정지 신청 : 2000. 11. 21 (10억원 공탁)

○군수 석방 : 2000. 12. 12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60만원)

4.낭비액수(2000년 12월현재)

【참고자료 : 감사원. 청원군의회 속기록. 청원군신문(군청발간)】

○관련 채무 및 소송현황

항목	액수	내역	현재상황
①공사대금 청구소송	34억원+22억원(이자) =56억원	공사대금 채권자	1심패소(민사) 10억원 공탁함
②기타 공사대금	26억+10억원(이자)=36억	소송에 포함되지않은 기타채무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③회원가입비	96억원(96억7527만원)	3209명의 가입비 (99.10 현재)	1명 군상대 1심승소 군 항소 함
④충청북도 차입금	30억원 + 14(이자)=44억원	94년 차입 3년거치 5년상환	현재 31억 상환. 이후 2002년까지 13억 상환예정
⑤대부료	24억원(2년간)	최초 협약	대부계약 미체결
⑥건설사 채권	43억	시공사인 삼옥종합건설	소송준비

○반론

항목	군청반론	재반론
①공사대금 청구소송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청원군이 사업의 공동주체로 되어있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심이 확정됨.
②기타 공사대금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이며 1심결과에 고무된 관련자들이 소송을 시작할 가능성 높음.
③회원가입비	20년후에 갚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5년마다 농협과 정산하고 모자라는 돈은 채워넣으면 된다.	입회금의 수령권자가 청원군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회원가입신청서와 이용약관을 제시하여 모집함. 또한 96억원중 7억원은 농협(한아름공제)에 예치하고 89억원은 나건산업에 공사비로 지급함. 예치금 7억원은 20년 후 이자(8.2%)를 포함하여 27억원에 불과함. 따라서 차액 68억원은 청원군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5년에 한번씩 예산으로 정산해주어야한다. (99.10 감사원 감사결과. 변호사 자문)
④충청북도 차입금	갚을 예정이다.	공사계획도 하기전에 차입했고 더구나 현재의 경영상태로 보면 회수는 불가능 함
⑤대부료	채무가 아니라 받아야할 채권이다. 소송으로 받아 낼 예정이다.	현재 운영사는 부도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이 없다.(감사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대부계약도 맺지않은 상태임
⑥건설사 채권	나건산업과 연대보증관계에 있으므로 채무변재 의무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 밖에 없음

○ 낭비측정

항목	액수	낭비	근거	현재상황
①공사대금 청구소송	34억원+22억원(이자)=56억원	예정	공동사업자인 나건산업이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군이 변제할것으로 예상.	1심패소(민사) 10억원 공탁함
②기타 공사대금	26억+10억원(이자)=36억	예정	소송에 포함되지않은 기타채무
③회원가입비	96억원	예정	차액 68억원은 청원군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99.10 감사원 감사결과. 변호사 자문)
④충청북도 차입금	30억원 + 14(이자) =44억원	낭비	무계획적인 사업운영으로 2001년까지 상환
⑤대부료	24억원(2년간)	미포함		대부계약 미체결
⑥건설사 채권	43억	미포함		소송준비

○현재 예상되는 부담액 : 225억원(대부료24억원, 건설사채권 43억원제외, 회원가입비 예치금7억제외)  → 소송진행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낭비 : 44억원(충청북도차입금44억원)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 문	지방자치단체
사 례 명	부산황령산 복구비리 "예산환수 운동"	(추정)낭비 금액	만원
사업개요	♠ 지난 99년에 발생한 황령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그후 복구공사과정에서 부산시 건설본부장과 업체간의 유착비리가 경찰수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비리사건은 19억 9천여만원의 전체 공사비중 7억여원만 실제공사비로 투입되고 나머지 10억이 넘는 예산이 관계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잇속을 챙기는데 낭비되었다. ♠ 황령산 복구공사 9개업체 주간사인 성림종합건설은 공사과정에서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나머지 8개업체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9천 3백만원씩의 예산을 챙겨갔음이 밝혔졌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쓰여져야 할 시민의 혈세가 건설업체간의 관행적 비리로 새어나가고 있음이 수많은 부실공사에서 드러났다. ♠ 부산경실련은 수억원의 비자금과 뇌물의 금액 및 출처를 철저히 규명하고, 황령산 복구과정에 투입된 국비와 시비 등 전예산과 그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해당공무원과 시공업체를 상대로 전액 환수하도록 예산환수운동을 벌였다. ※ 공사 개요 별첨
경 과	♠ 황령산 산사태 발생으로 1명 사망, 3명 부상(1999. 9. 10) ♠ 복구중 2차 붕괴 사태 발생(1999. 10. 17) ♠ 대한 토목학회 황령산 산사태 발생원인 조사 결과 발표(1999. 11. 18) ♠ 복구중 3차 붕괴 사태 발생(2000. 1. 22) ♠ 경찰청 수사 착수(2000. 2. 17) ♠ 경찰청 수사 중간 발표-공무원 5명, 시공업체 9명 입건 조사(2000. 4. 28) ♠ 부산을 가꾸는 모임,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2000. 5. 1) ♠ 부산시 사과 기자회견 및 양무조 건설본부장 등 2명 직위 해제(2000. 5. 2) ♠ 부산시 황령산복구 비리 사태 관련 시민단체 설명회 개최(2000. 5. 3) ♠ 부산 경찰청 수사결과 검찰로 송치(2000. 5. 8)
단 체 활동 내용	♠ 부산경실련 성명서 발표 및 예산환수 운동 전개 입장 표명(2000. 5. 2) ♠ 부산경실련 □예산환수 운동□ 전개(2000. 5. 3) ♠ 부산경실련 시민감사청구 및 소송 원고인단 모집 1차 켐페인 실시(2000. 5. 4) ♠ 부산시민협 공동대응 결의 및 성명서 발표(2000. 5. 4) ♠ 부산경실련 시민감사청구 및 소송 원고인단 모집 2차 켐페인 실시(2000. 5. 6) ♠ 부산경실련 황령산 복구 비리 관련 임시 대책회의(2000. 5. 19) ♠ 황령산 복구 비리 시민조사단 구성 및 발족(2000. 5. 27) ♠ 부산시 건설주택국에 정보공개청구(2000. 5. 30)
단 체 활동 계획	♠ 현실적으로 납세자 소송이 불가능하여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별첨자료>

부산황령산 복구 공사 개요

1. 공사 개요

구분	1차	2차	3차	4차	기타
기간	9. 21∼12. 19	10. 29∼ 6. 10	12. 16∼8.15	미발주
내용	토목, 강교철거 방호벽	토공	교량설치, 사면 보강, 교각, 암서 이설		-설계 및 감리. 5억4천9백 -교통시설: 2억1천5백 -진단용역: 2억9백
총금액	19억 5천5백	14억 1천 4백	27억4천2백	24억	9억7천3백
지급액	19억5천5백(10/7, 12/29)	8억4천8백 (11/27, 12/29)	7억7천9백(1/28)		6∼8억 가량

2. 주요 예산낭비 항목

구분	항목	내역	금액	비고
1	공동도급 9개사 분배금	9300만*9개사	8억3천
2	가지급후 횡령	일용노임 허위작성	4억	비자금
3	이면계약 횡령	- 1차 방호벽 하청 동현건설 7천900 -2차 신아토건 2억2천	3억	비자금
4	전도금 부정지출	-1차전도금 유흥 영수지출	8800만
5	배임수재	동현개발(최진석) 그랜져 (시가2800만)	할부금 192만
6	배임수재	덤프트럭 토사반출 편의제공	2,050만
7	뇌물수수	부산시 박종훈(6급)	400만
8	단체기부금	시공업체9개사 마약퇴지기금 출연	5000만
9	책임감리비용	길평엔지니어링 감리 비 사용내역		3억7천
10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물 설치비용 및 공사기간 허위		2억1천5백
11	무면허 하청경위	삼지건설이 방호벽공사를 무면허 동현개발에 실시하게함
12	조경공사 추가 경위	당초공정에 없었던 조경공사 실시
13	수의계약 실시	- 복수견적 실시하지 않음 - 9개회사의 공동도급 경위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아산시민모임
		부 문
사 례 명	한일청소년 영화제 편법 예산 보조	(추정)낭비 금액	8억 1800여만원
사업개요	1999년 제1회 한일청소년 영화제를 아산시에서 유치하고자, 영화제 조직위원회로 시의회 의결없이 예비비에서 3억 1900여 만원을 인출하고, 국도비 교부가 없었음에도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실재로는 시비로 부당하게 3억여원을 보조하였으며, 영화제 종료 이후 영화제 조직위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1억 9900여만원을 보조하는 등 총 8억 1800여 만원을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영수증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개인부채상환에 사용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총 1억 4094여만원이 잘못 정산처리되게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영화제 조직위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악화 및 회계질서 문란 초래
경 과	1. 1999년 4월 영화제 조직위와 약정 체결 : 약정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이후 의회에 사후 구두로 보고하였을 뿐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았음. 2. 1999년 9월 2일∼9월 7일 : 한일청소년 영화제 개최 3. 1999년 12월 :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관계공무원 및 조직위 관계자 증인채택 4. 2000년 6월 20일 : 아산시 의회로 19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 5. 2000년 7월 3일 :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불승인 6. 2000년 11월 : 감사원이 시,의회로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보냄 7. 2001년 2월 현재 검찰 수사 중(공무원 횡령부분, 조직위 관계자 횡령부분)
단 체 활동 내용	1. 2000. 12. : 아산시민모임이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후 아산시로 공문을 보내 한일청소년 영화제 조직위원회로 편법 예산 집행된 사태의 전말을 시민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의회로 공문을 보내 시집행부의 편법 예산집행에 대해 의회차원의 어떤 활동을 하였는 지 밝혀줄 것을 요구함. 2. 2001년 1월 ① 아산시의 회신 - 집행과정에서 다소 물의를 빚어 사의를 표명하며, 현재 검찰 수사중이므로 사태 전말을 공개할 수 없음 ② 시의회의 회신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예비비지출 불승인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 조치를 취하였음 3. 2001년 2월 아산시로 보낸 공문을 통해 편법 예산집행으로 낭비된 예산을 단체장이 시로 환원시킬 것과 대시민 사과 요구
단 체 활동 계획	<편법 예산 집행으로 낭비된 예산 환수 운동> 이를 위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민주노동당아산지구당(준)과 공동으로 납세자 대회를 개최한다. 납세자 대회에서는 납세자 선언을 통해 아산시 예산 낭비 사례를 발표하고, 예산 감시를 위한 시민참여활동을 결의하고, 아산시 예산편성에 올해 서울시가 도입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책임자인 단체장이 영화제 편법 예산집행으로 낭비된 예산을 시로 환원시켜야 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대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 산 시 민 모 임

충남 아산시 온천2동 561(1층)/ 전화 041-531-0082/ 전자우편 Asanzen@chollian.net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 .
			지 시 . 결 재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일
심 사 자

문서번호   2000 - 046

시행일자   2000.  12.  29.

수    신   아산시장

참    조

제    목  편법적인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감사원 처분 요구와             관련 대시민 사태 전말 공개 요구

1.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산시민모임은 지난 12월 21일 <2000년 11월 감사원의 아산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3.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아산시는 1999년 한일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 의회 의결없이 예비비에서 3억 1900만여원을 인출하고, 국·도비 교부가 없었음에도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실제로는 시비로 부당하게 3억여원을 보조하였으며,  영화제 종료 이후 영화제 조직위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1억 9900만여원을 보조하는 등  총 8억 1800여 만원을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영수증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개인부채상환에 사용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총 1억 4094만여원이 잘못정산처리되게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악화 및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주의, 통보, 징계,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아산시민모임은 감사원 처분 요구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시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번 사태이 전말에 대해 선출직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아산시장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태의 전말을 시민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끝.

* 연락책임 : 간사 이진숙(011-423-3914)

아산시민모임 의장 임인수(직인생략)

아 산 시 민 모 임

충남 아산시 온천2동 561(1층)/ 전화 041-531-0082/ 전자우편Asanzen@chollian.net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 .
			지 시 . 결 재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일
심 사 자

문서번호   2000 - 045

시행일자   2000.  12.  29.

수    신   아산시의회

참    조   사무국

제    목  편법적인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감사원 처분 요구와             관련 아산시의회의 입장 공개 요구

1. 의장님 이하 의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산시민모임은 지난 12월 21일 <2000년 11월 감사원의 아산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3.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아산시는 1999년 한일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 의회 의결없이 예비비에서 3억 1900만여원을 인출하고, 국·도비 교부가 없었음에도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실제로는 시비로 부당하게 3억여원을 보조하였으며,  영화제 종료 이후 영화제 조직위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1억 9900만여원을 보조하는 등  총 8억 1800여 만원을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영수증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개인부채상환에 사용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총 1억 4094만여원이 잘못정산처리되게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악화 및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주의, 통보, 징계,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아산시민모임은 감사원 처분 요구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산시민모임은 일차적으로 아산시가 의회 의결없이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는 동안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민의 대표로서 아산시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시민앞에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시의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혈세를 낭비한 행정부에 대해 감사원 조치이외에 의회 차원의 자체적인 어떠한 대응이라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끝.

* 연락책임 : 간사 이진숙(011-423-3914)

아산시민모임 의장 임인수(직인생략)

감사원 -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에 따른 처분 요구서.

2000. 11

<제목 : 편법적인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아산시는 1999년 한일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

- 한일청소년영화제 약정서 제5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는 데도 위 행사가 종료될 때가지 의회의 의결 요구도 하지 아니하였고,

- 의회 의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영화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아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재해등 예상할 수 없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에서 3억 1900여 만원을 인출하여 위 위원회에 보상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억1900여 만원은 위 위 영화제 홍보물 제작 등 명목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였으며,

- 위 행사를 위한 국비 또는 도비의 교부가 없었음에도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행사종료 이후에 교부받지 못한 국도비를 시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3억원을 위 조직위원회에 부당하게 보조하게 하였고, 영화제 종료 이후에 위 위원회에서 요구한다는 사유로 추가로 1억 9900여만원을 보조하는 등 총 8억 1800여 만원을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위 관서는 1999.  5.  2.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다작성된 영수증 등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총 6,931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위 위원회 사무국장인 설창근이 개인 빚 상환등에 7,163만여원을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총 1억 4094만여원이 잘못 정산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 담당 공무원(6급 유선종)은 위 재단으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받아 1510만원은 자신이 보도사례비등으로 사용하고 200만원은 시장 이길영에게 전달하였으며 690만원은 용도불명하게 사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악화 및 회계질서 문란 초래

<조치할 사항>

○ 행정자치부 장관은

- 아산시장 이길영에게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주의)

○ 아산시장은

- 한일 청소년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첨부하여 과다하게 정산된 6931만여원과 사무국장 설창근이 개인 빚 상환등에 부당 사용한 위 보조금 7163만여원 계 1억 4094만여원을 한일 청소녕 영화제 약정서 제4조와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획감사실(6급) 유선종(파면)과 총무과장(5급) 박병섭을 징계처분하시기 바람(징계)

○ 위 재단으로부터 보도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기획감사실 6급 유선종, 보조금을 개인 빚 상환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설창근은 고발(고발)

1. 2001년 아산시의회의 회신 공문 내용

제목 : 아산시민모임의 입장 공개 요구건에 대한 회신

시행일자 : 2001.  1.  9.

1. 귀 모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모임에서 요구한 편법적인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감사원 처분 요구와 관련 아산시의회의 입장은 당시 1999년 한일 청소년 영화제는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교류를 통한 자국문화의 우수성을 고양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국내외 문화예술인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등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999년 제45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영화제 관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는 등 철저한 감사 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2000년도 제 50회 정례회시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취한 바 있습니다.

4. 아울러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우리 의회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기관에 감사원의 처분지시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아산시의 회신 공문

제목 : 감사원처분요구와 관련 아산시민모임의 요구에 따른 회신

시행일자 : 2001.  1.  11.

1. 귀 모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항상 시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 모임에 감사를 드리며 한일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예산 운영과정에서 다소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3. 한일청소년 영화제 개최는 점점 쇠퇴하여 가는 관광도시 아산을 영상문화를 통하여 옛명성을 되찾고, 아산을 전국 및 국제적인 도시로 알리고자 서울 지역에서 개최하려는 것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4. 또한 영화제 기간동안 6개국 98편의 작품이 상영되었고, 8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며,

5.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특별교부세 6억, 도비 1억 등이 대체사업비로 신정호순환도로 개설공사 등에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6. 처음 시도되는 국제행사에 다소 문제점을 발생하였으나 큰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아산시와 영상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한일청소년영화제는 아산의 영상문화가 발전하는데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7. 이미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 에서는 많은 영화와 TV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배방면 세출리 □공동경비구역□촬영 세트장은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8. 한일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부당 정산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사 종결 후 운영상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회수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항상 시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 모임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

아 산 시 민 모 임

충남 아산시 온천2동 561(1층)/ 전화 041-531-0082/ 전자우편 Asanzen@chollian.net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 .
			지 시 . 결 재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일
심 사 자

문서번호   2001-003

시행일자   2001.  2.   28.

수    신   아산시장

참    조

제    목  편법적 예산집행으로 낭비된 예산 환수 요구

1.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산시의 문서번호 기감01600-265 회신공문과 관련한 건입니다.

3. 아산시민모임은 2000년 11월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를 검토한 후 아산시가 사태의 전말에 대한 대시민공개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회신을 통해 □예산운영과정에서 다소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검찰 수사 중이라는 점만 밝혔을 뿐 사태전말에 대한 시차원의 전모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4. 아산시민모임은 감사원 조치 요구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한일청소년영화제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편법 집행되고, 영화제 조직위에 대해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지원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총 8억 1800여만원을 낭비하여 아산시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된것에 대해 책임자인 아산시장이 대시민사과와 함께 낭비된 예산을 시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5. 아산시민모임은 현행 법제도가 낭비된 예산을 환수시킬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납세자 소송 등이 입법화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참된 지방자치의 정신에 의거할때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며,  선출직 단체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해결이라고 판단하고 이처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또한 요구합니다.

아산시민모임 의장 임인수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 문	자치단체 예산 낭비
사 례 명	판공비(업무추진비) 예산 낭비 사례	(추정)낭비 금액	만원
판공비 공개운동 소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꼽히는 판공비(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2000년 1월 25개, 2000년 6월 39개, 2001년 2월 현재 50개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판공비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면공개한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면비공개를 하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를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인천 6개 구청, 제주도내 5개 지자체, 부산 16개 구·군 등을 대상으로한 판공비 공개 소송에서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승소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 서울시 25개 구청 등은 담합하여 판공비를 비공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판공비 공개운동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담합에 의해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시민단체들의 연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들간에 정보와 경험을 교류할 필요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 2월 11일∼ 12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주최로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준비 워크샵과 총선 이후 두차례의 모임을 추가로 갖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2000년 6월 29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이날 발족식과 함께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114개 자자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판공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이중 전면 공개한 지역은 14개 지역에 불과하다. 현재 판공비 공개운동의 현황은 <별첨 1>과 같다.
대전·충남지역 판공비 공개운동 경과	♤ 2000. 5. 실행위원회에서 판공비 집행명세의 정보공개운동 결의 ♤ 2000. 6. 29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결성에 참가 ♤ 2000. 6 ∼ 7 총 35개 대전, 충남 지역 지자체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 2000. 7. 18 정보공개 1차 시한까지 열람통지, 기한 연장등이 이루졌음. ♤ 2000. 8 열람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간주, 사본 교부를 청구키로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 ♤ 2000. 8. 3 사본 공개를 결정한 기관들의 총 3만여 쪽에 이르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 ♤ 2000. 9. 20 ∼ 10. 30 판공비 분석 시민자원봉사단인 『판공비 분석도우미-대전 곳간 지킴이』를 공모하여 2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판공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입력을 진행 ♤ 2000. 11. 1 ∼ 11. 21 입력 자료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검증 ♤ 2000. 11. 21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
판공비 분석 내용	<별첨 2> 참조
단 체 활동 계획	<별첨 3> 참조

별첨 1 :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진행 현황

1. 소송이 진행중인 지역

1) 현황

지역	소송 대상	소 제기 일자	소송 대리인 선임 여부
서울, 서울시 25개 구청	- 97, 98년도 서울시 판공비사용 내역 (구청 해당 없음) - 2000년 1월 ~ 6월 서울시, 구청 판공비 사용 내역	- 99년 4월 8일 - 2000년 10월 10일	하승수 변호사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99년도 제주도 등 5개 자자체 판공비 사용 내역	- 99년 12월 28일	고창후 변호사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10월 26일	정주석 변호사
전라북도	- 98, 99년도 전라북도 판공비사용 내역	- 2000년 7월 3일	유충권 변호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10월 12일	임헌정 변호사
전남, 광주, 시·도 교육감	- 97, 98년도 판공비 사용 내역	- 99년 3월 16일	강창원 변호사
부산 15개 구청, 1개 군청, 도시개발공사, 부산교통공단, 시설관리공단	- 99년도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2월 9일	정재성 변호사 최성주 변호사
인천 6개 구청	- 98년도 판공비 사용 내역	- 99년 5월 11일	문병호, 최원식, 김남근 변호사
울산시 포함 5개 지자체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10월 10일	본인 소송 (이수원 대표)
대구 도시개발공사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본인 소송
성남시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9월 28일	이재명 변호사 김현지 간사
의정부시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변호사 선임
안양시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10월 말	변호사 선임

지역	소송 대상	소 제기 일자	소송 대리인 선임 여부
평택시, 시의회, 교육청	- 98년 1월 ~ 2000년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10월 중순	본인 소송
광명시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11월 30일	본인 소송
부천시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10월 16일	황석광 변호사
청양군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10월 23일 행정심판 제기
울진군	- 2000년 1월 ~ 6월 판공비 사용 내역	- 2000년 11월 29일	본인 소송

2) 진행 경과

서울, 서울시 25개 구청	97, 98년도 서울시 판공비사용 내역 (구청 해당 없음) : 2000년 6월 16일 1심 승소, 항소 진행중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99. 12. 28 소 제기 - □2000. 7. 12 판공비 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 승소 판결 (개인정보 제외한 부분 전면 공개 판결) - □2000. 7 자치단체 항소제기 - □2000. 12. 15 광주고법 항소심 승소(1심판결 그대로 인정) - □2001. 1. 9 자치단체 대법원 상고(광주고검 제주부 상소지휘에 따라) - □2001. 1. 29 검찰 상고지휘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통보 - □2001. 2. 7 1. 29비공개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현재 2차까지 재판이 진행 되었고, 2차 재판시 피고측이 요청한 증인(경상남도 공무원)이 증언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3차 재판기일이 2001년 3월 8일로 잡혀져 있는 상태임.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재판에 피고측이 질 것 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음.
부산 15개 구청, 1개 군청, 도시개발공사, 부산교통공단, 시설관리공단	- 2000년 12월 21일 승소, 항소 사실 없음. 2월중 공개될 예정 - 판결 : 구군협의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 단지 장애인등 불우계층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우려있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인천 6개 구청	- 2000년 9월 1일 승소, 고법 확정 판결

전라북도	현재 5차 진행 중, 사실 확인(부분 공개된 자료)을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공금의 유용 혹은 횡령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현금 지출 부분만 다투자고 조정 제안했으나 원고측(시민연대)은 각종 화환, 선물 등을 지급 할 때 기록하고 있는 물품 수불부를 포함하여 도가 공개(공인)와 비공개(사인)을 가려 공개 할 것을 요구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12. 18 1차심리, 2001. 1.29 2차심리가 진행되었으며 김례식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
전남, 광주 포함 4개 지자체	1심 승소, 항소심 진행 중
울산시 포함 5개 지자체	- 2000년 11월 29일(수) 1차 변론기일(울산지방법원) - 2000년 12월 27일(수) 2차 변론기일(울산지방법원) - 2001년 1월 31일(수) 3차 변론기일(울산지방법원) - 2001년 3월 7일(수) 4차 변론 예정(울산지방법원)
청양군	①11월7일, 판공비자료(1차)수령 ②이후 피청구인은 각하를 요청(11.11.)하였으나 공개자료의 부실로 청구취지변경 등의 내용으로 3회(11.16., 12.6., 12.8.)에 걸친 보충서면 제출 ③추가공개예정일을 법정심의기간(60일-12월23일)을 넘는 12월26~29로 통보하면서 철회를 종용하였으나 불응 ④12월18일, 구술심리에 참가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원칙에 입각한 재결 등을 요구 ⑤12월22일, 행심법제34조를 근거로 □행심 유보 및 재결기한 연장 통보□하였으나 근거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행정기관(피청구인) 감싸기임-보충서면을 통해 반박 ⑥12월29일, 판공비자료(2차)수령하였으나 증빙서류 등 여전히 미흡하고 1차자료와 상이한 부분 발견 ⑦2001.1.15.재심리기일을 통보받고 이에 심리불참 및 거부와 함께 기피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함 ⑧2001.1.29. 주로 부단체장 명의로 집행된 판공비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성남시	2차 재판이 3월 7일 진행될 예정임. 성남시는 여전히 □비공개입장□고수
평택시, 시의회, 교육청	시에서 인터넷에 간략한 내역 올림

2. 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 또는 준비중인 지역

지역	발표 일자	발표 후 취한 조치
전라북도	- 1차 : 2000년 5월(전라북도 98년-99년) - 2차 : 2000년 10월 13일(전라북도 2000년 6월 까지, 전주시 99년-2000년6월)	도지사 판공비 공개에 대한 행정 소송 중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총액만 공개되었고, 세부내역은 열람으로 공개된 상태라 소송 제기중임. *네트워크 차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99년에 판공비 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음. 당시에 역시 총액공개만 되었기에, 지역언론에 공개된 총액은 발표했음
대구, 대구시내 구청	- 2000. 10. 31	- 반환촉구, 동구청만 65만여원 반환, 나머지 단체는 지적은 수용하겠으나 반환은 어렵다고 통지해 옴 - 판공비 투명화를 위한 12개 의견안을 제출하고 이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행자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 모든 단체들이 2001년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독자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하겠다고 통지해 옴
속초시	- 2001년 1월 5일 설명회	2001년 2월 2일 정보공개운동 속초 시민 연대 6차 회의 : 속초시·의회 판공비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하기로 함
아산시	- 2000년 10월 13일 기자회견	가. 보고서 발표 이후 시와 의회로 문제점에 대한 공문 발송 나. 아산시는 앞으로 판공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시의회도 판공비 집행에 대해 예결산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 시: 4천 8백만원 삭감, 의회 : 8백 5십만원 삭감
천안시	- 2000년 12월 11일 (월) 오후 2시 기자회견	구체적인 요구사항 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여 향후 보완 요청 의회의 예산안 의결 시 반영 요구
부산	- 네트워크 정보공개성실도 조사발표 이후 부산시 사본 자료가 12월 중순에 공개됨 - 분석, 발표 준비 중(2월 완료 예정)

지역	발표 일자	발표 후 취한 조치
당진	- 99년도 판공비 사용내역 열람한 바 있음 - 2000년 1월∼7월 당진군수 판공비 사본출력물 공개 - 2000년 9월 분석발표	- 고발, 환수조치 없었음 - 영수증 위조 2건, 쇠고기·양주 등 명절 선물 상당 액수, 기자들 떡값 270만원 등 - 군수 판공비를 30% 증액하였으나, 삭감시킴 - 그러나 바르게살기협회, 농업 경영인회 등관변단체 지원금은 그대로 통과
충북 영동군	네트워크 정보공개성실도 조사 발표 이후 사본 제출 받음
청양군		현재 1,2차자료 비교 및 분석 중이며 타 단체(농민회,전교조)와 연대하여 부적합한 집행부분에 대해 감사청구 등을 통해 환수운동 전개를 위한 논의진행.
여수시	-2000년 8월 17일 기자회견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2000. 9.) 답변 없음.
강원도, 춘천	-2000년 1월 ~ 6월 강원도 판공비 열람, 필사, 분석 중 -춘천시 의회(원본 복사한 사본 받음)
대전	-대전·충남 지역 35개 기관의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해 2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분석 중 -중구 구청장 : 판공비 공개로 인해 투명 행정으로 인정 받아 감사 면제 받음

※ 처음에 순순히 지출 증빙을 모두 첨부한 사본을 공개한 지역은

: 대구, 전북(표 5), 전주, 대구 8개 구·군,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아산

(부산시는 네트워크 발표이후 늦게나마 사본 공개)

그리고, 소송이나 이의 신청 이후에 사본 공개한 지역

: 충북 영동군, 천안시

<별첨 2>: 대전·충남지역 판공비 사용 내역 분석 보고서 중 낭비사례를 중심으로

1) 유형 및 사례

① 식대비 등 지출

=> 행자부 예산지침서에는  1인당 3만원이상 지출을 금하고 있으며, 호텔 등을 이용한 간담회를 억제토록 하고 있음.

♠ 유흥성 지출사례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상 호	비 고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	3월 3일 1월 4일 3월16일 3월 9일 3월 22일	227,000 568,000 530,000 500,000 100,000 550,000	내부직원 만찬간담회 만찬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의원 및 지역인사와 만찬	케이케이클럽 고궁단란주점 껄떡쇠 상호 보이지 않음 유성관광호텔 아방궁 2	봉사료 첨부됨

♠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논산시 대덕구 서구청 충남도의회	2월 23일 2월 23일 6월 17일 6월 16일 2월 2일 1월 10일 1월 26일 2월 2일 2월 2일 2월 3일 5월 23일 3월 4일 3월 2일 2월22일 3월 2일 2월	570,000 750,000 200,000 197,900 3,531,000 320,000 100,000 1,027,200 1,198,400 168,800 300,000 360,000 350,000 350,000 420,000 700,000	참기름세트 구입(이외 6차례 구입) 젓갈세트 구입 자생단체 환경정화, 체육대회 격려품 (음료 500개) 경우회 회원과 간담오찬 설맞이 격려품 구입(소고기세트 165개) 신년연하장 구입 직원격려양말 구입 설맞이 격려품구입(소고기세트 24개) 설맞이 격려품구입(소고기세트 28개) 설맞이 격려품구입(사과 5박스) 행운의 열쇠 구입 행정자치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 충남도의회는 이외에도 10여차례 각위원장 명의로 36만∼40만원씩 간이영수증 지출

※ 간이영수증은 현금조달 및 용도외 지출을 위해 조작이 가능함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시 채주에게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해야 함(금산군의 경우 간이영수증은 무통장입금표 첨부)

♠ 간영수증 조작의혹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상 호
충남도의회 서구청장 연기군	2월 17일 3월 25일 3월 13일 4월 11일 5월 23일 6월 28일 6월 16일 2월 3일 2월 1일 1월 26일 2월 23일 2월 3일 2월 9일	500,000 400,000 150,000 120,000 150,000 120,000 120,000 100,000 1,200,000 100,000 300,000 168,000 554,800	교육사회위원장 업무추진비 교육사회위 업무추진비 의정시책추진(3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2건) 의정시책추진비(2건) 6월분시책추진비(행자위) 의정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4건) 의장업무추진비 직원격려양말구입 축하난 화분 설맞이 격려품 구입 간담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영수증 일부없으며, 집행내역과 맞지않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

※ 이외에도 충남도의회와 서구청의 첨부된 간이영수증 가운데서 조작의혹이 엿보임.

♠ 영수증과 지출내역이 다름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상 호
논산시	6월 21일	75,100	간담회	업소명 다름

♠ 간이영수증 남용사례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금산군	6월 30일	202,100	기타업무추진비(과직원 회식경비)	이외에도 20여차례 지출(간이영수증)

♠ 서부교육청 / 10만원이상 접대성 지출 중 간이영수증 지출 10건(2,305,250원)

♠ 과다 식대지출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대전시의회 대전동부교육청	2월 2일 3월 27일	720,000 1,137,000	바르게살기운동관계자 오찬간담 내역없음	4인참석(1인당 18만원)

② 경조사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를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에서는 경조사비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사례와 이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 촌지를 받는 행위, 생일축하, 문병, 사적인 행위에 판공비가 지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지적 하였다.

♠ 지방의원 생일, 문병, 학위취득 등도 판공비로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대전시의회	1월 17일 1월 31일 1월 31일 2월 07일 2월 10일 2월 14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5일 4월 04일 4월 21일 5월 13일 5월 26일 6월 05일 2월 22일 5월 12일 4월 20일 5월 13일	1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의원생일바구니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도시개발공사 임원 쾌유난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학위취득의원 및 전문위원 축하 의원 생신축하 꽃바구니 이사장 취임축하 의원 생신축하 꽃바구니 의원 쾌유난 여운상의원 쾌유 생신축하 꽃바구니 의원생신 축하 꽃바구니 시국장 쾌유 의원 쾌유난 의원 쾌유난 의원 쾌유난	영수증 없음 대전식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물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물원 영수증 없음 대전식물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6월 21일 3월 6일 2월 29일 3월 17일 3월 16일 4월 6일 4월 6일 4월 7일 4월 17일 4월 20일	50,000 50,000 100,000 82,000 17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병원입원 쾌유난 의원 전문의원 부회장 취임 생일축하 꽃바구니 구입 의원생일격려(2개) 생일와인꽃바구니(7만원등 3건) 동료의원 입원 위문금 병원입원 위문금 병원입원 위문금(이상 3건 동일인) 도지사 생일축하 꽃바구니 와인구입 의원자혼 및 쾌유꽃바구니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간이영수증 귀빈꽃집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귀빈꽃집

※ 충남도의회의 경우 지출목적이 분명치 않아 추가발견은 하지 못했음.

♠ 경조사비 과다 지급 사례

=> 단체장의 경우 경조사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았으나,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거의대부분 식대비와 경조사비로 지출되어, 선출직 공직자는 판공비로 경조사비로 충당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부단체장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어 단체장 명의의 경조사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조사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충남도의회	1월 7일 1월 14일 1월 27일 3월 10일 4월 12일 4월 12일 4월 17일	500,000 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00,000	의원 부친상 결혼식(1인) 의원빙모 부의금 의원자혼 의원자혼 의원자혼 의원자혼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같은건으로 두세차례 중복 지출되고 있음.

③ 기념품 및 선물 부당지출 사례

=>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양토록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온 손님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80,000원 이하로 하고 있음.

♠ 기념품 및 선물 과다금액  사례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논산시 금산군 대덕구 부여군 서천군	4월 28일 2월 2일 3월 8일 3월 8일 5월 6일 6월17일 5월 6일 5월 6일 6월30일 2월 1일 2월 3일 2월 3일 3월13일	750,000 2,130,000 1,496,000 1,500,000 1,080,000 1,320,000 297,000 250,000 1,200,000 363,636 1,080,000 800,000 1,888,000 869,500	커피잔세트 구입 인삼강정, 소속직원설날 위문 근조세트 구입 다기세트 구입 면도기 구입, 목적비공개 홍삼정 구입 화장품세트 구입, 목적비공개 지갑구입, 목적비공개 벽시계 구입, 목적비공개 살코기세트 밤 난 의정활동협조자 격려(물품비, 인삼세트) 접대용 담배구입(이후 4회에걸쳐 구입)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명단비공개 간이영수증

④ 격려금 부당지출 사례

♠ 격려금 지급 / 계산착오 또는 서류누락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금산군	3월 30일	1,800,000	목적, 사용경위 누락, 계산착오	원래 품의서 160만원

♠ 개인과 관련된 부당지출 사례의혹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서산시 충남도의회	3월 3일 5월 26일 2월 2일	1,000,000 100,000 150,000	찜질방개소 격려 외 노래방개업, 관저화로구이 개업축하 난 스포츠용품점 개업	간이영수증 귀빈꽃집

♠ 내부 공무원들간의 격려금 과다지급 내역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금산군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6월 27일 5월 2일 5월 2일 5월 2일 6월17일 6월17일 2월14일 2월14일	2,0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00,000 200,000 200,000	읍면직원 격려금 지급 일본연수 참가의원 격려 일본연수 참가의원 격려 일본연수 참가의원 격려 유럽연수 의원격려 유럽연수 의원격려 미국장애인복지연수 참가의원격려 사무처직원 격려	목적사용경위 누락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 행정기관 공무원간의 격려금 지급내역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대전시의회	4월17일 4월17일 5월09일 5월09일 3월24일 1월27일 6월12일 6월12일 5월15일 5월15일 1월07일 1월07일 1월 11일	300,000 400,000 200,000 200,000 500,000 3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WTA집행위원회 참석 행정부시장 격려 WTA집행위원회 참석 행정부시장 격려 의정활동협조자 격려, 전 정무부시장 의정활동협조자 격려, 전 정무부시장 총무담당관실 직원격려 총무담당관실 직원격려 월드컵개최도시회의 참석시장 격려 월드컵개최도시회의 참석시장 격려 국외출장하는 동구의장 격려 국외출장하는 동구청장 격려 소나무전시회 관계자 격려 소나무전시회 관계자 격려 소나무전시회 관계자 격려, 부의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 사전서거운동성 지출

=> 거의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격려금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특정정당의 소속단체장이거나 본인이 출마예정자이면서 주민에게 현금또는 물품제공을 한 사례가 다수 나타난바, 공무수행과 관련한 판공비 집행인지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인지가 불분명함.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유성구청장 연기군 서산시	2월 10일 2월 18일 3월 28일 4월 1일, 1월 11일 2월 15일 2월 2일	222,000 600,000 329,000 135,000 1,380,000 14,070,000 1,000,000 1,300,000	반상회 참석주민격려 과일외 1종구입 관내 경로당 방문 격려품 구입 기초자치단체자매결연 기념식수사업 헌수금 레스링선수 훈련격려용 음료구입 반상회참석주민 및 기관단체등 격려 과일구입 위로, 격려비 명목으로 영수증없고 내역없이 22회 지출 면, 동단위 부녀회에 4차례에 걸쳐 350여만원 지급 부석면 5곳의 마을경로당에 1,300,000원 지급

<별첨 3> :  향후 계획

♠ 종합적으로 다른 지역대비 대전충청지역 기관의 판공비 공개비율이 높았던 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비공개나 총액만 공개한 기관의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부정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개한 기관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기관에 대한 부각과 시민적 관심과 비판을 유도할 것임.

♠ 비공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 부분 공개 기관에 대해서는 완전 공개를 위한 추가 정보공개를 신청,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름 자체를 공개치 않은 기관에 대한 추가 열람 공개를  신청(서울고법의 판결 참조)할 계획임.

♠ 5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 금지, 모든 현금과 물품 수령자의 영수증 첨부 등 판공비에 대한 공개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제정 청원 추진.

♠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특별법□의  전국연대를 통한 추진을 도모하고.

♠ 대표적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 청원을 해당행정기관에 제기하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자진환수를 하지 않을시,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임.

구체적인 사례는 추가정보공개 및 해당기관의 추가 해명을 받아 내부 검증을 거쳐 추후 발표     할 계획임.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 문	지방자치단체
사 례 명	서울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조사	(추정)낭비 금액	연 102여억원
사업개요	본 조사는 각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태를 밝히고, 공평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통한 세무행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공평한 세정이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의 세금 누수를 막아 1차적인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한다. 조사 결과 ♠ 서울시 25개 구청의 3년간(97년-99년)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연평균 102억원임. ♠ 점용물 중 돌출간판의 경우 부과건 대비 50%가 체납건으로 3년간 평균 33억원이 체납되었음. ♠ 특히 돌출간판에 대해 경실련이 중구 명동 일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명동2가의 경우 관리 대상물 363건의 30%에 해당하는 99건이 누락되어 있음. ·일부 구청의 경우 공무원이 과세 대상 돌출간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액수를 뇌물로 받아간다는 제보가 있음. ♠ 성북구청, 영등포구청 등 12개 구청은 점용료 세부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경 과
단 체 활동 내용	♠ 서울시 25개 구청 대상으로 97∼99년 3년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실시(2000. 6.) ♠ 11개구청만이 100%공개, 나머지 12개구청은 일부만을 공개했으며 2개구청은 공개하지 않았음. ♠ 돌출간판에 대한 현장조사실시(2000. 11) 대상: 서울시 중구 명동2가의 돌출간판 ♠ 서울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00. 12) ♠ 서울시 시민감사청구(2001. 1.) ♠ 2001년 3월 현재 시민감사 진행중임.
단 체 활동 계획	♠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25개 구청의 감사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 ♠ 2001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 실시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별첨자료>

서울시 각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1. 목적

도로점용료는 도시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공유공간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세금 부과 목적을 갖는다. 점용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외수입원이며, 각 지자체는 점용료에 대해 성실 부과와 징수의 의무를 갖고 있다. 본 조사는 각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태를 밝히고, 공평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통한 세무행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공유공간의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점용자에게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정의로운 세정이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의 세금 누수를 막아 1차적인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한다. 각 지자체가 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2.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서울시 25개 구청

2) 조사방법: 행정정보공개청구/ 현장실사

3) 조사일시: 행정정보공개청구 -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현장실사 - 2000년 12월

4) 정보공개청구 내용

① 귀 구청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별표포함)

② 97년-99년까지 부과 징수한 도로점용료 건수 및 총액

③ 97년-99년까지 부과 징수한 도로점용료 점용물별 건수및 세부내역

④ 97년-99년까지 체납된 도로점용 건수 및 액수

⑤ 97년-99년까지 무허가도로점용 또는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건수와 징수액

⑥ 99년 현재 도로점용료 담당 공무원 수 및 연간 현장 출장 횟수

5)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결과 청구내용에 맞게 자료를 공개한 구는 25개중 1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구는 일부자료를 공개했으며 2개구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연장통보를 해 왔다. 성북구는 몇차례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한 12개구의 경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3. 서울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 및 문제점

1) 도로점용료 체납실태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한 97∼99년 서울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실태 조사결과, 3개 구청을 제외한 22개 구청의 통계 결과 체납건수기준으로는 30%, 금액기준의 경우는 15%로 상당히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체납율 4.88%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표2참조).

서울시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그 액수가 한해 평균 102억이 넘게 나타났다(표2참조).

<표2> 년도별 서울시 22개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체납 현황(단위: 건수, 원)

년도	건수기준			금액기준
	부과	징수	체납	부과	징수	체납
97년	132,809	91,865	40,944	65,077,207,885	54,187,438,035	8,893,056,850
98년	128,891	90,549	38,448	69,121,935,460	58,495,842,070	10,682,401,390
99년	120,844	85,875	34,949	72,850,670,718	60,578,540,930	11,175,250,711

구청별로 보면 건수로 보면 용산구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액수로 보면 중구가 25억6,854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3참조)

<표3> 97∼99년 3년간 평균 서울시 도로점용료 부과·체납 현황(단위:원, %)

구 명	부과건	체납건	체납율(%)	부과액	체납액
★ 성북구		-			-
★ 마포구	-	-		-	-
★영등포구	-	-		-	-
용산구	12,964	8,288	64	4,356,285,236	1,305,569,173
중구	12,636	5,398	43	11,512,850,667	2,568,548,051
종로구	15,943	6,461	41	6,862,533,000	1,484,439,333
성동구	7,353	2,502	34	2,797,567,123	402,070,393
서대문구	6,346	2,019	32	2,437,694,000	384,852,000
관악구	6,575	2,025	31	2,511,138,460	282,749,657
동작구	4,268	1,281	30	1,813,371,133	241,198,973
동대문구	4,848	1,314	27	3,656,268,493	727,322,533
도봉구	1,046	277	27	1,089,183,375	248,273,067
은평구	5,543	1,451	26	1,881,484,667	228,245,667
강서구	2,543	539	21	2,266,154,333	271,420,333
광진구	22,798	4,358	19	2,648,678,333	534,850,667
중랑구	3,026	508	17	1,823,378,667	86,624,667
금천구	1,620	199	12	1,375,963,333	115,747,000
노원구	1,810	212	12	1,679,668,667	212,653,667
강남구	4,323	430	10	6,587,060,667	662,092,333
양천구	1,416	134	9	1,170,459,000	52,013,000
구로구	1,611	152	9	2,183,479,000	122,165,333
강북구	1,579	122	8	1,217,900,000	50,694,667
서초구	4,535	229	5	3,967,921,533	170,053,803
강동구	1,253	59	5	1,522,378,667	34,089,667
송파구	3,477	157	5	3,655,186,333	64,562,333
년 평균	127,515	3,114	30	69,016,604,688	10,250,236,317

참고: 동대문, 강서, 강남구청은 돌출간판이 누락됨./

근거자료: 97년-99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

4. 현장 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서울시 중구 명동2가의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의 돌출간판

※ 조사대상 선정이유: 돌출간판의 경우 체납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중구의 한 개 동을 선정함.

- 조사방법: 2000년 9월 현재 중구 명동 2가의 도로점용료 수납부의 점용물 리스트와 실사를 통해 조사된  리스트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

(단, 간판의 크기를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곤란하여 단면적 1□이상인 점용물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조사일: 2000년 12월 1일, 4일 (2일간, 총 4시간)

- 조사자:  4인

2) 결과

명동2가 현장조사결과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돌출간판 외에 추가로 99건이 조사되었음.

중구청이 관리하는 돌출간판 363건에 비교해도 30% 정도가 누락되었음.

본 실태조사 결과 중구청의 경우 점용료가 부과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

결국, 체납된 175건과 누락된 99건을 합치면 점용료 부과 대상 돌출간판의 60%가 방치되고 있다. (표5참조)

<표5>중구 명동2가 조사결과(부과대상은 99년 12월 부과된 무허가분과 2000년 3월 부과된 허가분 리스트 참조)

구 분	간판수	비고
부과대상	363	188(징수) 175(체납)
부과누락	99	현장조사 결과.
계	462

5. 결론 및 제안

서울시 각 구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2% 내외이다. 몇 개 구청을 제외하면 실제 재정자립도는 30-40% 수준이다. 각 지자체에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적지 않은 지자체가 부담을 떠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년간 102억 원의 막대한 세입이 체납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점용료의 총 체납율은 15%수준으로 지방세 체납율 4.8%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전체 점용료에서 돌출간판의 체납액이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세입원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액이 가장 큰 중구의 경우 경실련이 단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징수 대상의 30%에 해당하는 99건의 대상물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점용료 부과 또는 불법 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않는 대신 일정한 액수를 뇌물로 받아 간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 문	지방자치단체
사 례 명	지방의원 해외연수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추정)낭비 금액	만원
사업개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삼고자 함은 물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수계획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지 위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4개 시·군의회 해외연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조사결과 ♠ 의원 1인당 세비 526만원 소요. ♠ 밀실계획, 졸속 계획 관광성 외유 반증: 해외연수계획이 사전에 있으면서 거짓 회신함. ♠ 형식적이고 부실한 보고서, 정책 반영 정도 의심
경 과
단 체 활동 내용	♠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4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1998∼2000년까지 3년간 해외연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실시(2000. 4.) ♠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2000. 5.)
단 체 활동 계획	♠ 지방의원들의 각종 방문,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홍보시찰 등의 명목으로 떠나는 외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 전개 ♠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의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 전개

<별첨자료>

제주도 지방의원 해외연수 정보공개결과 항목별 검토

1. 목적과 상이한 부실한 일정

-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의 연수목적 역시 선진국의 지방의회제도 견학 및 문화, 관광, 환경 실태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 제주도의회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실태 현지확인 및 자료 수집 △ 서귀포시의회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상황 및 사후관리방안 시찰을 추가하고 있음.

- 제주도의회의 경우 <선진 국제자유도시 운영실태 비교시찰>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무관한 영국,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다녀왔음.

- 또한, 제주시의회 총무위원회의 경우 전체 일정 12박 13일 가운데 베를린 시의회 방문과 쓰레기 소각장 방문 단 두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박물관, 전승기념관, 문화유적지 방문으로 채워져 있음. 제주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도 파리, 밀라노, 플로렌스, 로마, 부다페스트, 프라하, 프랑크프루트 시가지 견학이 전체 일정 11박 12일 가운데 9일이나 차지하고 있음. 잠깐 동안의 시의회 방문은 생색용에 불과하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관광목적의 외유로 관광단의 해외여행일정으로 변질 되어버렸으며,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행적 운영을 확인 할 수 있음.

-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의 연수대상지역이 천편일률적으로 유럽과 미주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주시의회의 경우 총무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의 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대상국이 상당수 중복으로 진행되었음.

2. 밀실 계획, 졸속 계획 관광성 외유 반증

- 남제주군은 4월 21일자 (문서번호 의회 13130-13)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현재 2000년도 해외연수 계획이 없다고 회시 해옴. 그러나, 제주경실련이 입수한 4월 19일자 (문서번호 의회12130-109) 남제주군의회의장 명의의 <의회의원 해외시찰에 따른 시찰대상자 선정 협조> 제하의 공문에서는 선진국의 지방의회 및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 목적으로 2000년 5월 22일 ∼ 6월 1일(10박 11일) 일정으로 이집트, 터어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을 주요 시찰지로 하여 방문단을 14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남제주군의회 해외연수계획이 사전에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안을 시민단체에게 거짓 회시한 것이 명백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처사임.

- 남제주군은 물론 북제주군 또한 2000년도 해외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2000년도 본 예산서에는 선진해외시찰여비 명목으로 공히 28,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음. 이러한 졸속적 추진은 앞서 나타난 것처럼 비효율적인 해외연수로 예산낭비 우려와 관광성 외유를 반증하는 것 임. 이로인해 결코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 어려움.

3. 해외연수 의원 1인당 세비, 526만원 소요

<표 1> 지방의원 해외연수 여비사용 결과                          (천단위 이하 절삭)

실시 여부	의회명 총인원(의원/수행)	총 소요경비		의원 1인당 소요경비		수행인원 포함 1인당 소요경비
실시	제주도의회 23(14/9)	112,764천원		805만원		490만원
	제주시의회 20(13/7)	68,932천원	34,656천원	530만원	495만원	345만원	347만원
			34,276천원		571만원		343만원
	서귀포시의회 16(10/6)	45,517천원		455만원		284만원
미실시 (예산서 기준)	제주시의회 4	14,000천원		350만원
	북제주군 7	28,000천원		400만원
	남제주군 7	28,000천원		400만원

-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4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억8천9백2십1만원으로, 지방의원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은 526만원으로 나타남.(전체 소요예산(미실시 포함) /총 의원수 55명)

- 해외연수에 소요된 총경비는 △ 제주도의회 (112,764천원) △ 제주시의회 (68,932천원)  △ 서귀포시의회 (45,517천원) 임.

- 해외연수에 의원 1인당 1일 소요경비는 △제주도의회 408천원 △제주시의회 313천원 △ 서귀포시의회 284천원 순. 이는 수행인원 포함 1인당 1일 평균 335천원이 소요된 것이며, 의원 1인당 산출해보면 535천원 임.

<표 2> 해외연수 1인당 1일 소요경비                        (1인당 소요경비/ 연수일정)

구분	제주도의회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	평균
1인당 1일 소요경비	670천원	481천원	455천원	535천원
1인당 1일 소요경비 (수행포함)	408천원	313천원	284천원	335천원

- 제주도의회의 경우 주관여행사 한신관광에 지급한 경비가 98,500천원를 제외한, 잔여분 14,264천원을 23명에게 각각 620천원씩 개인지급 함. (제주도의회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법정 경비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임)

- 반면, 서귀포시의회는 <서귀포시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1인당 소요경비가 4,073천원임에도 주관 여행사와 1인당 3,000천원으로 계약을 하고, 잔여분 2,483천원을 정산반납 해 대조를 보임. (첨부 참조)

4. 부실 보고서, 정책 반영정도 의심

- 해외연수 보고서는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실질적 근거가 됨. 제주시의회, 서귀포시의회만이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5월 2일 현재 제주도의회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두 달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음.

- 제주도의회는 5월 17일(수) 오후에 제주경실련에 운영위원장 서명도 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 함

- 그나마 보고서를 제출한 제주시의회를 살펴보면, 지역별 견문내용으로

- 영국은 서부유럽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섬나라로서 인구는 약 5천7백만, (중략) 민   주주의와 산업 혁명의 발상지임.

-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중략) 전장 300여m, 방이 100여개 설치된 (중략)

- 노틀담사원은 유럽을 대표하는 고딕건축물의 대표적 건물이며 (중략) 등

굳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아도 충분하게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으며, 관광회사에서 제공한 팜플렛 자료나 기존의 교재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작성된 흔적이 역력하며, 종합 소감에는

- 이번 시찰한 국가의 도시들 대부분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안정감있는 사회분위기와 (중략) 전형적 가족중심 사회임

- 각 나라마다 자기 내 고유한 전통을 잘 간직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21세기는 다양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될 것임을 예측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 자연     경관 등에 대한 보존,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게 생각되며     (이하 중략) 등

결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자료, 그 가치를 상실한 자료 등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이는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실질적 자료수집 활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보 고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는지 의문 임.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 문	지방자치단체
사 례 명	전국 기초자치단체 2000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 현황 발표	(추정)낭비 금액	150억 6,134 만원
사업개요	♠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 리, 반 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 하지만 각종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예전의 관행들은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신문을 구입, 무료로 관내에 있는 통반장 등에게 배포해오고 있다. ♠ 특히 지방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고정적으로 지방지 등을 구입하면서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지방언론과의 관계가 왜곡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 경실련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언론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주민계도 용 신문 구입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2000 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 현황을 조사,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2000년 한해 총 150억 6,134만 1천원의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한매일신문을 구입하는 데 에 약 65억원의 예산(전체대비 43%)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과
단 체 활동 내용	♠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 질의공문 발송 (2000. 6. 12) ♠ 자료제출을 거부한 6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2000. 9. 21) ♠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 현황 및 성명서 발표 (2000. 11. 2)
단 체 활동 계획

<별첨자료>

전국기초자치단체 계도용신문 예산에 관한 관련자료

1. 전국 시도별 계도용신문 예산 현황

♤전체 예산금액 : 150억 6,134만 1천원 (전년대비 1.95% 증가)

♤서울 및 6대 광역시 계도용신문 예산 현황(예산금액순)             단위:천원

	99년 집행금액	2000년 예산금액	증가율(%)	1개 지자체평균	전체대비비율(%)
서 울	3,849,820	4,338,674	12.69	173,547	28.80
대 전	450,939	458,766	1.73	91,753	3.04
대 구	371,043	390,640	5.28	48,830	2.59
부 산	339,489	327,600	-3.50	20,475	2.17
광 주	194,562	279,764	43.79	55,953	1.85
인 천	42,952	47,940	11.61	4,794	0.31
울 산	0	0	0.00	0	0.00

♤광역자치단체별 계도용신문 예산 현황(예산금액순)

강 원 도	2,426,053	2,382,164	-1.80	132,342	15.81
전라남도	1,688,688	2,185,644	29.42	99,347	14.51
경상북도	1,933,419	1,837,225	-4.97	79,879	12.19
경 기 도	1,201,613	1,348,082	12.18	43,487	8.95
전라북도	569,693	675,122	18.50	48,223	4.48
경상남도	870,513	540,912	-37.86	27,045.6	3.59
충청남도	192,149	186,740	-2.81	12,449	1.23
제주도	41,983	49,320	17.47	12,330	0.32
충청북도	600,518	12748	-97.87	1,159	0.08
총 계	14,773,434	15,061,341	1.94	64,920	100.00

2 계도용신문 미배정 기초자치단체 현황

♤계도용신문 예산 배정 지자체 현황 : 전체 232개 지자체중 168개 예산배정

♤계도용신문 예산 미배정 지자체 현황 (64개,전체의 28%)

	미배정수	미배정 자치단체	광역대비비율
서울	0		0
부산	3	강서구,금정구,기장군	18
인천	8	중구,부평구,서구,남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강화군	80
대구	0		0
광주	0		0
대전	0		0
울산	5	남구,북구,중구,동구,울주군	100
경기도	5	파주시,안산시,군포시,여주군,부천시	16
강원도	1	원주시	6
충청북도	9	청원군,옥천군,음성군,청주시,충주시, 제천시,단양군,영동군,진천군	82
충청남도	10	서산시,서천군,당진군,천안시,보령시, 연기군,예산군,금산군,태안군,홍성군	67
전라북도	2	군산시,전주시	14
전라남도	0		0
경상북도	6	구미시,봉화군,영주시,안동시,영덕군, 칠곡군	26
경상남도	13	함양군,사천시,산청군,합천군,거제시, 남해군,거창군,양산시,창녕군,진해시, 김해시,하동군,함안군	65
제주도	2	서귀포시,남제주군	50
계	64		28

3. 대한매일신보 구독현황

♤2000년 대한매일신보 구입금액 : 65억 2546만 8천원

♤광역별 대한매일신보 구독현황	단위 : 원

	월부수	월구입금액	연간구입액	전체대비비율(%)
서울	36,165	325,485,000	3,905,820,000	59.85
부산	3249	29,241,000	350,892,000	5.37
인천	287	2,583,000	30,996,000	0.47
대구	3405	30,645,000	367,740,000	5.63
광주	1447	13,023,000	156,276,000	2.39
대전	1567	14,103,000	169,236,000	2.59
울산	0	0	0	0.00
경기도	1916	17,244,000	206,928,000	3.17
강원도	3616	32,544,000	390,528,000	5.98
충청북도	0	0	0	0.00
충청남도	171	1,539,000	18,468,000	0.28
전라북도	856	7,704,000	92,448,000	1.41
전라남도	3465	31,185,000	374,220,000	5.73
경상북도	3891	35,019,000	420,228,000	6.43
경상남도	290	2,610,000	31,320,000	0.47
제주도	96	864,000	10,368,000	0.15
계	60,421	543,789,000	6,525,468,000	100.00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참여연대
		부 문	국방
사 례 명	K1전차 부품가격 과대책정문제	(추정)낭비 금액	200억원 예산 삭감
사업개요	1. K1 전차는 □88전차□라는 닉네임이 붙은 전차 국산화의 핵심 기종. 그러나, 실제로는 설계에서 각종 부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M1, M1A1전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임. 이 사건은 K1 전차의 포수조준경 GPS(Gunner's Primary Sight)이 미국 휴즈사(HUGHES) 제품으로 미국 M1 전차, M1A1전차에도 탑재되는 전자광학장치임에도, 부품생산업체인 현대정공은 최근까지 GPSS(Gunner's Primary Sight System)라는 유사한 이름으로 국산화 목록을 신청해 1240-370501-5527(5528)이라는 한국 자체개발 표시 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를 붙여 납품함으로써 외제를 국산품으로 둔갑시킴. 2. 문제는 주요부품 '국산화율'이 단순한 기술적 자존심의 차원이 아니라, 국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해당업체에게는 엄청난 이윤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방위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국산개발품일 경우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수입재료비에 인건비, 조립비, 개발비용을 염두에 둔 일정 비율의 이윤을 얹어 정산해주고 세금까지 감면되도록"하고 있으므로 단순 수입품이 국산개발품으로 둔갑할 경우, 모든 가격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됨은 물론, 인건비, 조립가공비등의 명목으로 갖가지 부가적 이익을 누리게 됨. 이로 인해 자칫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법률이 역설적으로 독자적 국산화를 막고, 엄청난 예산낭비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실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게 된 것. 3. 부품의 구입가격도 미국정부의 공식조달 가격보다 수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시작된 것임. 그후 2년간에 걸쳐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개되었고, 결국 2000년 관련예산 200억이 삭감되게 됨.
경 과	<별첨 1>, <별첨 2> 참조
단 체 활동 내용	<별첨 1>, <별첨 2> 참조
단 체 활동 계획	상설화된 국회 국방위 방위력 개선 소위를 통해 추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

<별첨 1> 1999년도 사업일지

일자	내용	비고
1999년 1월	제보자 참여연대 방문
1999년 2월	제보내용 검토
1999년 3월 16일	K1 전차 부품가격 비리의혹 기자회견
1999년 3월 18일	국방부에 1차 질의서 발송	※국방부 조달본부 1차 해명
1999년 3월 24일	국방부에 2차 질의서 발송	※주한 미군측 내부자료 확보
1999년 3월 26일	국방부에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	※1999년 3월 19일∼3월 30일, 국방부는 국방부 조달본부, 육군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우주항공(주), 현대정공(주), 동명중공업(주)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1999년 3월 31일	보도자료 「K1탱크 포수조준경 부품 고가매일 사실 드러나」발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표준가격목록인 Fed-log(연방목록)와 군납업체간 조달실적을 정리한 목록인 Haystack을 검토하여 해당부품의 국제시세 조사
1999년 4월	국방부 군수조달국,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발표 해외NGO들에게 부품가격관련 자료협조요청 메일을 보냄	참여연대, 국방부와 조달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직접 설명을 들음.(3월, 4월 두차례)
1999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가 간단히 제기됨	국회 국방위원회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국방위원회 방청 자체를 불허함.
1999년 11월	제보자와 참여연대의 의견대립으로, 제보자는 다른 단체에 새로 사건을 제보하게 됨

<별첨 2> 2000년도 사업일지

일자	내용	비고
2000년 9월	민간 ASEM포럼 준비과정에서 무기거래 감시 해외NGO들과 연락을 취하게 되고 주요부품의 거래가격정보를 획득하게 됨.	최초 제보자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과 접촉하여 다시 참여연대로 연락하게 됨
2000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다시 국방위원회는 시민단체 방청불허 방침이 내려짐	참여연대는 박승국 의원과 개별적으로 자료협조 및 정보공유를 함
2000년 11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 마지막날, 박승국 의원은 참여연대와 제보자를 통해 확보하게 된 구체적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의 잘못을 구두로 시인받고 특별조사단 구성을 약속받음	국방부측 답변태도와 내용의 문제로 다른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국방부를 불신하게 되고 적극적인 답변요구를 하게 됨.
2000년 11월 27일	□K1·K9□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됨. 베어링 가격문제는 인정하였으나 다른 부품가격에 대해선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음.
2000년 12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 중 K1전차와 K9자주포 관련 예산을 각각 200억원씩, 총400억원을 삭감	국회 국방위원회에 □방위력개선소위□를 상설화하기로 결정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문화연대
		부 문	국가상징조형물 사업
사 례 명	천년의 문 건립 사업	(추정)낭비 금액	5500000만원
사업개요	1. □천년의 문□은 재단법인 천년의 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기획은 본래 □새천년준비위원회□ 사업 중 □평화의 열 두 대문□ 건설안을 서울시의 밀레니엄 상징조형물 사업과 통합한 것임. 2. □천년의 문□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높이 200 미터의 원형띠 모양의 거대 건축물로 재단 측은 소요예산을 550억으로 예상. 이중 250억을 국비, 지방비, 기금으로 충당하고, 300억원을 민자유치 및 국민모금과 일본인관광객들에게 2000원씩 걷어 마련하기로 함. 3. 한편 재단 측은 □천년의 문□이 세계 최초의 원형 건축물이며, 슈퍼스케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선전. 4. □천년의 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필요 예산의 정확한 측정이 없고 재원 마련 방안이 비현실적이다. - 필요 예산이 최초 300억 규모의 예산에서 550억으로 늘어났으며 이 또한 추계에 불과함. - 재단 측에서도 국민모금의 가능성을 의심할 정도로(이사회 회의록) □모금 계획□은 선전에 불과함.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최초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생각했던 문화관광부조차 현재 추가 지원을 마련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건설이 시작될 경우, 재원 조달은 더욱 어려울 전망. - 한편, 재원 조달의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정한 대로 2001년 4월 초 공사를 시작할 경우, 거대 공사가 그러하듯 지속적인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천년의 문 운영,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계획이 전문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 현재 재단 측은 연간 관람객 300만명이 입장한다는 가정 하에 입주 업체의 임대료와 합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람객 300만명의 추산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입주를 신청한 업체도 없다는 것이 확인됨. - 한편, 재단 측은 전문 컨설팅 회사에 운영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는 있으나 공사 시작을 4월 초로 맞춰 놓음으로 해서 운영계획이 나오기 전에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짐. - 결국 영국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연간 1,2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려 했던 □밀레니엄 돔□이 운영난으로 인해 파산한 바와 마찬가지로 천년의 문 또한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 높음. □ 공기에 무리가 있다. - 직경 200미터의 원형 건축물에 대한 풍동실험(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며, 현재 1차로 기본모델(하강곡선이 두꺼운 원형)에 대한 실험일 끝나고 여러 가지 모델로 2차 실험 중이며 이 풍동실험의 결과는 3월 중순에 문화관광부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음. - 풍동실험이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4월 초까지는 불과 10여일 밖에 시간이 없음. 결국 기초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거나,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재단 측은 2002년 월드컵 전에 직경 200미터의 원형 띠 모양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설계, 공사시기에 있어 졸속 공사의 공산이 커짐.

사업개요	□ □천년의 문□ 건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다. - □천년의 문□ 사업의 전신을 마련한 □새천년준비위원회□는 국가상징조형물의 건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지만 응답자는 겨우 55명에 불과한 □전문가□들이었고 이중 건설의 타당성을 이야기 한 사람도 전체의 30%에 불과. 한편, 이 질의서는 앙케이트의 기초를 무시한 유도성 질문이었음. - □천년의 문□ 사업은 국민들에게 타당성을 물은 적도 없었고 진행 또한 마찬가지였음.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채워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도 550억이나 투자되는 상징조형물 사업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임.
경 과	□ 1999. 4.12 새천년준비위원회 발족 □ 1999. 6.15 새천년 기념사업안 발표 □ 1999. 7. □재단법인 천년의 문□ 설립 □ 1999.11.12 천년의 문 설계경기 공고 □ 2000. 2.16 당선작 발표 □ 2001년 2월 현재 2차 풍동실험 중
단 체 활동 내용	□ 1999.11.10 □새천년 기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2000.12. 8 □천년의 문 사업 중단 촉구□ 성명서 □ 2000.12.13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천년의 문 건립 중단과 재단법인 천년의 문 해체 촉구□ 기자회견.
단 체 활동 계획	□ 2000. 3 천년의 문 반대 서명 명단 발표 □ 2000. 3 □천년의 문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00. 3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소송 준비 □ 2000. 4 천년의 문 사업 부지 내 캠페인

천년을 후회할 □천년의 문□

I. 사업의 내용

II. 밑빠진 독상 선정근거

III. 대안과 이후계획

. 자료 : 이사회회의록(새천년위원회, 재단법인 천년의 문).

사업계획서

설계공모 작품의 기초 설계도. 홍보자료

2000년. 2001년 예산서(안)

문화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서

반론 : -거대한 기념비적 시설물은 필요한 것 아닌가.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99년 5월의 현대 리서치의 여론 조사(55명)는 이런 거대 조형물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의미의 조형물을 찬성한 것이며 그나마도 재월마련에 대하여 국가예산으로 하자는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무수한 토론과 적법절차를 거쳤다.

:공청회한번 없었다. 일부 전문가 들로 구성된 내부회의에서 논의했을 뿐이다.

I. 내용

□ 사업주체 : 재단법인□천년의 문□

□ 사업규모 : 120년 동안 10개의 문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월드컵경기장 옆에 높이 200여 미터의 거대 원형띠 모양의 문.  내부에 2000개의 계단을 만들어 꼭대기에서 서울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함(남산은 232m. 63빌딩 249m.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50m)

□ 소요예산 : 예산은 450억으로 예상. 2000년 예산은 100억이며 이중 설계비가 65억임.

이후 최소540억 예상(이사회 회의록)

□현재 정부소요예산 : 2000년 70억6748만원, 2001년(안) 42억1550만원□

□ 재원확보 : 350억원은 국비, 지방비, 기금, 500만명의 국민모금과 일본인관광객들에게 2000원씩을 걷을 계획.

*2000년 재단법인 □천년의 문□ 예산집행현황

총      7,017,463,000(정부지원 70억6748만원)

사업비      6,500,500,000 (천년의 문 건립)

법인 운영비   517,463,000 (인건비 및 진행비)

II. 선정근거

1. 재원조달의 비현실성

*현재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측정을 못하고 있다

예산은 300억으로 예상하고있다. 그것으로 가능한지와 모자란다면 추가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따라서 돈이 마련되는것에 맞추어 추진한다면 졸속, 부실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단에서는 국민모금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가능성을 스스로 의문시 하고있다.(재단법인□천년의문□ 이사회 회의록) 따라서 최소 500억으로 추산되는 에산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비현실적 모금계획

500만명에게 모금을 하고 일본인 관광객에게 2000원씩 모금을 한다.

1998년 금오으기 운동당시 -----

더군다나 일본 관광객이 모금을 해 준다는 것도 가능한지와 일괄징수(물론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한다해도 300만이라해도 60억에 불과하다.

*초기 계획과 현재 상황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입은 거의 없다.

<2000년 재단법인 □천년의 문□ 예산집행현황>

총      7,017,463,000(정부지원

사업비      6,500,500,000 (천년의 문 건립)

법인 운영비   517,463,000 (인건비 및 진행비)

<전문가의견 종합>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이상헌(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알려진 것처럼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세워질 높이 10미터의 이 대문은 십년마다 하나씩, 모두 세우려면 120년이 걸릴 대규모 작업이다.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우리의 조급성에 대한 외부의 비난은 아주 조금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새준위도 그것이 목적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고있다고 해도)한 세기가 넘게 걸려야 완성되도록 계획된 건축물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아들 들에게 물먹은 솜짐을 지게 하는 것이나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20년 동안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될 지에 대한 확실성도 사실은 없다는 새준위의 언급은 우리를 아연케한다. 이어령 위원장 자신이 밝힌 것처럼 헌금으로 지어질 이 대문들은 헌금 기부자가 없으면 언제든 중단된 채 몰골만 앙상하게 남아있게 될 운명에 놓여있다. □강조하지만 12대문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성원이 크면 대문은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대한매일, 5. 20 인터뷰).

이 행사의 예산문제를 보자. 각종 사업관련 예산 확보를 묻자 이어령 위원장은, □새준위는 집행기구가 아니다....기본 컨셉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같은 곳)라고 말하고 있다. 안만 내겠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이 언급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책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앞으로의 헌금만으로, 그것도 한 세기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되건 안되건 관계없다, 우리는 기획안만 내면 된다? 그런 생각인가? 하긴 사실 문제는 없다. 잘되면 안을 잘 낸 내탓이요, 잘 안되면 헌금을 내지 않은 국민 탓이라는 놀라운 방패는 이미 시작부터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더 들어보자. □평화의 대문이 시민참여로 세워지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새 천년의 주역이□(새준위 홈페이지) 된다? 돈 안내면 주역 아니겠다! 헌금으로 해야 □민과 관의 거리가 좁혀져 일체감이 생겨나고, 뒤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들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게□(같은 곳) 된다? 이들의 발상이 얼마나 순진, 단순한 근원에 기대고 있는 지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을 다른 데 안쓰고 대문을 다 세우고 난 뒤 사이버박물관을 내부에 설치해서 문 하나마다 10년 단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안□ 정도이다. 120년 동안 한 장소에 똑같은 건물을 짓느라 돈, 인력, 시간 낭비하느니 100년, 200년 앞에도 쓰일 수 있을 자료보관소를 건설하는 데, 현재 낙후되어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 복원하고 저장하는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책상에서 나온 전형적인 생각 하나.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벽에 이름 새기게 해줄테니 건립기금 내라고 한단다. 벽에 이름 하나 새기자고 자기 돈 내서 남의 나라 자료보관소 만들라고 기꺼이 응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이나 해 본걸까. 기업들 몇군데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바로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아닌가.

2. 사업자체의 불필요성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에서 문제제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밀레니엄돔이 블레어 총리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을 참고해야한다.

<관련기사>

2000/09/09(토) 19:04 [한국]   런던 밀레니엄돔 '새천년 골칫거리'

새 천년을 여는 기념물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런던 밀레니엄 돔이 경영난으로 개장 8개월만에 ‘새 천년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올해말 일본의 영국현지법인 노무라 인터내셔널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밀레니엄 돔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정부로부터 총 5억 5,000만 파운드(8,8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지만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일 4,700만 파운드(940억원)의 지원을 받은 직후 돔을 아예 폐쇄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보수당 윌리엄 헤이그 당수는 “토니 블레어 정부가 엄청난 돈을 블랙홀에다 집어넣고 있다”며 “돔을 즉각 폐쇄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찰스 왕세자가 “밀레니엄 돔보다는 버킹엄궁을 보는게 낫다”고 발한 것으로 9일 보도돼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됐다. 찰스 왕세자는 지난 7일 버킹엄궁을 찾은 관광객에게서 버킹엄궁 입장료가 10.50파운드인데 밀레니엄 돔 입장료가 20파운드라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돔이 경영난에 처하게 된 것은 관람객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위원회는 당초 올해안에 1,20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했으나 목표치를 이미 네 차례나 수정, 450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렇다고 돔을 폐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 폐쇄하면 그나마 입장료 수입이 없어져 비용이 더 들어가고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최근 세번째 경영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제임스는 “돔 건설은 애초부터 좋지않은 아이디어였다”고 오류를 인정한뒤 “철저하게 자산평가를 한 후 노무라에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밀레니엄 돔을 인수하기로 확정지은 노무라측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충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인수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술장식품 설치규모는 300~350억원(1999년 303억원. 2000년 7월20일 박삼철 발제문)에 불과하다. 또한 기념조형물과 조각공원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합쳐서 450억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천년의 문□사업은 우리나라의 실외 미술품의 1년 소요액 규모를 넘는다고 할수 있으며 천년의문이 거의 전액이 세금으로 충당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술장식품 등 실외 미술품의 총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의미있게 사용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건축물 미술장식품제도 :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신축, 증축되는 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에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강제한 제도이다. 1984년 첫 시행되었다.

3. 졸속사업추진이 예상된다.

초기 계획은 2000년 1월1일이 기공일이었다. 그러나 11월 27일

안전성의우려 : 현재 영국의 오브애럽사의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개월이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단 한군데의 업체에 의뢰한 구조설계검증이 타당할 수 있을것인가도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4. 이후 관리운영비등 경제성평가가 없다.

현재 얼마가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후 관리운영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회의록을 검토해보면 막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는 추정만을 하고 잇어서 □천년의문□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III. 대안과 이후계획

1.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 사업을  인정하더라도 그 비전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는 폭 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 주최측에서 말하는 상생과 평화의 원리를 표현하는 기념비적 사업은 상징물을 건축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버려진 건축의 재생이나 죽은 공간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할 수도 있다.(이점에서 난지도 사업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소수의 위원회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진부한 초거대 상징 조형물의 건축을 결정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평화의 공원 건설사업도 위원회에서 조각이나 꽃밭 만들기, 문화 예술인과 지식창조자의 묘역 조성과 같은 반짝 아이디어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상생을 알리는 상징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폭넓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국민적 의견을 구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2.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

현재 재단법인 □천년의문□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수입을 얻으려는 계획도 서 있지 않다. 따라서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다면 사업은 중단 될 수 밖에 없고 그동안 투여된 국민의 세금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얼마가 들어갈 지 모르는 이사업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울 붓듯이 계속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선 안될 것이다. 하루빨리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 검토하고 재원확보에 대해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 문	대형국책사업(건설)
사 례 명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부실, 부조리 의혹 고발	(추정)낭비 금액	만원
사업개요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1992년 11월 착공(여객터미널 공사는1996년 5월)하여 2001년 3월 개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 30일 준공행사를 한 바 있는 공항 여객터미널 은 국내 최대규모의 건축공사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 지난 2000년 5월경 인천국제공항 현장에서 3년간 감리로 일한 정태원씨가 그동안 취 합해온 방대한 양의 문서자료와 사진자료를 가지고 경실련을 방문하였고 그 내용을 심층 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실공사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이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 있고, 공사 측의 방만한 사업관리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이는 단순히 인천국제공항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온 우리나라 대형 국책사업의 난맥상이 그대로 누적되어 온 것이라 판단하였고 2000년 7월 14일 인천 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의 부실, 부조리 문 제를 고발하게 되었다.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문제점 ♤사업준비단계의 부실 - 기본계획 수립의 부실로 3차례의 사업계획 변경 - 공사비의 증액 (3조 8천여억원 → 7조 8천여억원) - 사업기간의 연장 (5년 → 9년) ♤사업 수행 주체의 능력부족 (공항 건설 경험 전무) ♤예견된 부실시공 - 검증되지 않은 소위 Fast-Track 문제 - 무리한 공정관리로 부실 자초 - 감리조직의 무능과 부패 - 건설 기술 관련 각종 규정의 후진성
경 과	♠ 건교부, 영종도를 국제공항 건설입지로 선정 (1990) ♠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1994. 9) ♠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착공 (1996. 5) ♠ 공항 기본시설 준공 (2000. 6. 30) ♠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 및 현장점검 (2000. 8. 14) ♠ 인천국제공항 1단계 완공, 개항 (2001. 3. 26)
단 체 활동 내용	♠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2000. 7. 14)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검찰고발 (2000. 7. 17) ♠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및 선전활동 (2000. 7.18) ♠ 인천국제공항 10대 의혹, 50개 의문 발표 (2000. 7. 21) ♠ KBS □피플세상속으로□ 「양심선언이 남긴것-감리 정태원」방영 (2000. 7. 25) ♠ 인천국제공항 부실 및 부조리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2000. 8. 1)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부실관련 기자회견 (2000. 8. 3) ♠ MBC 'PD수첩□ 「나는 고발한다-신공항 부실논란」 방영 (2000. 8. 8)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태원 전 감리원 증인출석 (2000. 10. 19)
단 체 활동 계획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산하에 공공사업감시단 구성(2000. 9. 30), 이후 전개되는 대형국책 사업의 낭비부문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고 방지대안 제시. ♠ 인천국제공항 백서 발간 예정 (2001. 3월초)

<별첨자료>

인천국제공항 주요 공사 부실 및 부조리 사례

Ⅰ 개요

-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992년 11월 착공(여객 터미널 공사는 1996년 5월)하여 2001년초 개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준공행사를 한 바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공사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무능력과 부조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경실련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참여했던 정태원 감리의 고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공사측의 방만한 사업 관리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특히 올 6월 30일 준공식 행사를 치르기 위해 부실공사를 뻔히 예측하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이로 인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공사의 부실이 단순한 하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시설은 세계첨단의 건축기법을 동원하였으며, 건축비도 세계 최일류 건축물에 버금가도록 책정되었다. 특히 이 시설의 이용자가 세계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국제규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시공 또한 원리원칙에 충실해야 함이 분명하다.

- 경실련은 정태원 감리가 제보한 부실시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시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상 최초의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건설이며, 더욱이 해수면 매립지에 지은 건물이란 점에서 부득이하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정도는 바로 잡으면 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의 건설 경험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애써 외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사측이나 감리단, 시공사가 뻔히 부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충분히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있다. 이를 각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Ⅱ 인천국제공항 분야별 부실, 부조리 사례

1. 방수분야

- 인천국제공항은 해안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防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海水의 漏水는 건물구조의 안전성에 중대한 危害를 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수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도 있었고, 이 회의에서 방수재로 벤토나이트 메트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를 작성한 설계자와 이를 승인한 발주자는 벤토나이트 메트를 설계도와 시방서에 명기하여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이 제품의 수입업자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혹을 갖게 된다.

2. 방화(防火) 및 내화(耐火)분야

- 防火및 耐火분야에서는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사실 현대 공공건물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야는 방화 및 내화이다. 건물 구조의 결함은 징후가 나타나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있지만 화재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방화 및 내화에 특별히 많은 투자를 하는 추세이다. 우리가 씨랜드 사건이나 인천 호프집 사건을 떠올려 보면 방화 및 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건설 공사에서는 방화 및 내화와 관련한 부실이 심각하다. 내화뿜칠은 규정 두께에 미달한 곳이 많고, 실라코팅 시공도 부실 투성이다. 내화페인트는 이미 기 사용한 곳에서 박리현상이 나타난 제품을 사용하였고, 이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현장에서는 기포까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또한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기한 설계자와 이를 용인한 공사측의 예비된 부실공사이자 부정부패이다. 통상 공사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3-5개 정도의 제품을 경쟁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이 시방서에는 특정제품(하이템)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용성□(水溶性)을 명기하는 수단을 선택했다. 특히 일부 시공을 하면서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책임은 설계자와 공사측이 져야 한다.

- 또 부적격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이고 있다. 방화용 금강석고보드는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서 방화인증이 취소되었음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는데도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3. 건물의 구조, 철골 분야

- 먼저 여객터미널 루프 트러스의 불량용접으로 인한 균열문제를 들 수 있다. 사실 루프 트러스는 여객터미널의 주요 구조부이며, 응력을 많이 받는 곳이라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며, 부득이 용접을 할 경우 용접 가운데에 철심을 박고 특수용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사측도 알고 있듯이 무자격자가 용접을 하고, 또 무자격자가 검사를 한 부분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미 용접 부위에 균열이 간 곳이 수도 없이 많다는 데서 문제점이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 철골 기초변경 또한 엄청난 문제이다. 원 설계도와 시방서에 나온 철골을 세우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철골 기둥 1개에 해당하는 위치에 말뚝 8개 - 12개 정도를 박고, 그 위에 1,500□ 높이로 독립기초를 세운다. 그리고 그 위에 Base Plate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철골기둥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양생 소요시간 등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서너개 정도의 말뚝 위에 H빔을 설치하여 철골을 올려놓고 콘크리트를 일괄 타설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즉 8개 내지 12개 정도의 말뚝을 박아 철골 기둥을 세우게 한 원 설계도가 말뚝 2-3개 정도의 힘으로 지탱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만일 원 설계자의 구조계산이 맞다면 현 시공방식으로 건설한 공항 건물은 점차 침하할 것이고, 설계변경한 구조계산이 맞다면 원 설계는 과설계이다. 1천개 이상의 기둥이 과설계된 것이라면 이는 수백억대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난맥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항타를 한 점이다. 계획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한 치 앞도 못보는 일이다. 아무리 오래된 건물도 옆에서 항타를 하면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아직 굳지도 않은 콘크리트 옆에서 항타를 한다는 것은 콘크리트에는 치명적이다. 콘크리트 양생의 기본은 충격과 진동을 주지 않는 것이다.

4. 졸속으로 치러진 기본시설 준공식

- 경실련은 인천국제공항 공사측이 6월 30일 실시한 기본시설 준공식은 희대의 사기극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준공이란 검사와 시운전이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공정은 80% 안팍이다. 그런데 이 희대의 사기극을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다. 불연재를 사용해야 할 곳에 합판이나 MDF판을 사용하도록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규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따라서 합판이나 MDF판은 철거하고 재시공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를 재시공하지 않으면 외국 항공사가 입주나 취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뻔히 재시공해야 할 것을 예측하고도 준공행사를 위해 합판을 사용하여 시공한 공사측의 대담함은 국민들의 넋을 빼고도 남을 일이다.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증액과 공기 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기극에 국민들은 또다시 혈세를 보태주어야 하는 처지이다.

Ⅲ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감사원과 검찰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명기한 설계자와 이를 승인한 공사 관계자의 부정부패가 없었는지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또 검측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감리단장의 업무방해 여부와 장비 구입자금 횡령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또 각 공정이 부실함에도 이를 묵인한 모든 관계자를 가려내야만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준공식에 맞추기 위해 부실 투성이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사 감독권자인 건교부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 또 정부는 사업관리 부실과 설계, 감리,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려내 공사측 관련자와 해당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낭비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대형 재난 및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김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 문	대형국책사업(건설)
사 례 명	전주권 신공항 건설반대	(추정)낭비 금액	만원
사업개요	♠ 전라북도가 지난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과시행정과 얄팍한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현재 전주권에는 군산공항이 있으며, 전주권 신공항의 건설은 타당성도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이는 중복투자와 동시에 예산낭비이다 ♤ 이유: 서울과 전주간 거리는 불과 230km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임. 향후 호남선 전철화 및 고속철 도입,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확충이 이루어지면 보다 단축될 수 있으며, 전-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주권 시민들의 군산공항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경 과	♠ 전주권 공항건설 타당성 조사(1996. 12 ∼ 1998. 7) : 전북도청 용역 의뢰 → 교통개발연구원(연구수행) → 대우엔지니어링(하청용역) ♠ 전라북도 → 건교부에 공항건설 요청; 전북 김제 백산 -공덕지구(지정고시. 1998.8) ♠ 공항부지 부적격 - 반대 투쟁위 구성(1998.9) ♠ 공항 기본설계예산 8억 배정(1998.12): 입지논란속 우선 예산 배정 편법 (유종근 지사 - 장성원 의원), 8억 예산 2000년 현재 집행 ♠ 감사원 전주공항 감사 지적(1999.3) : 종합적 교통체계망 미 반영 ♠ 김태통령 전주 방문(1999.5) - 전주공항 조속 착공 언급 (감사원 감사 전주공항 문제점 지적 미인지) ♠ 건교부 타당성 형식적 재조사 수행 (1999. 6. ∼ 11: 교통개발연구원, 대우엔지니어링 재의뢰) ♠ 공항 실시설계예산 25억 배정(1999년) - 중복투자, 예산낭비 (국회예결위, 소위원회 격심한 논란), 25억 예산 2000년 현재 미집행 ♠ 전주권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실시(2000. 7) ♠ 전주권 신공항건설 예산 50억 배정 확정(2000. 12)
단 체 활동 내용	♠ 전주권 신공항건설 계획, 시민토론회(1998.9) (김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군산YMCA·전북환경운동연합·녹색주민연대) ♠ 전주권 신공항 부지 선정의 타당성검토(한국항공대학교 송병흠 교수) ♠ 전주신공항 반대 관-민-정범 시민궐기 대회(1999.5) ♠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과 호남권균형발전(신공항심포지움: 서울 프레스센터 1999.6.) ♠ 전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양심선언(서울, 여의도 국회앞 2000명 시위, 1999.11) ♠ 전주신공항 김제건설 결사 반대한다(서울 종합청사 앞 시위: 전주신공항 김제건설 범시민 반대 투쟁위원회. 1999.12) ♠ 전주권 신공항 건설 예산배정 결사 반대( 서울, 여의도 국회압 1000명 시위, 2000. 11) ♠경실련2001년 예산안중 삭감 검토해야할 136개 항목 발표-전주권 신공항 포함- (2000.12) ♠ 전북도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삭감 주장등에 대한 공개질의(2000.12.) ♠ 전주권 신공항 예산삭감등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2000.12.)

2001년 서울시 예산낭비 사례

-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연합

<환경수자원위원회>

1. 수질보존비용 75억원 중 호화 화장실 건설비용으로 39억원 예산 책정

2. 기존의 소각장 문제를 해결 없이 난지도 마포소각장 건설예산 90억원 책정

□ 기존사업평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확대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농후

1. 2000년, 남은 음식물 처리비 자치구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2001년 다       시 책정.

2.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책정

3. 가양 하수병합시범처리시설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책정

4. 반복되는 중랑천 수질보전 조사사업으로 예산낭비

5. 1년만에 동일한 탑골공원정비사업에 예산낭비

□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1. 1년 뒤에 사라질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을 위해 예산책정

2.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월드컵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나비방사 학술용역

3. 근본적인 생태계 복원계획 없는 치어방류

4. 현실성 없는 한강수영장 물고기 축양

5. 내용 없는 선유도공원 안의 한강역사관

□ 이해할 수 없는 단가 산정

1. 신설비용보다 정비비용이 더 드는 안내표지판

<예결위에서 책정된 수정안의 예산 낭비 사례>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하 수정예산안)문서     의 문제점

□ 문제있는 수정예산안

□ 문화월드컵 기획과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예산

□ 공원녹지와 조경관리 예산

1. 공원녹지 수정예산안

2. 조경관리 수정예산안

□ 건설관리와 방음벽

□ 빗물펌프장과 가동시간

□ 독산고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와 예비비

□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 챙기기

<환경수자원위원회>

□ 대표적인 사례

1. 수질보존비용 75억원 중 호화 화장실 건설비용으로 39억원 예산 책정

서울시는 1999년부터 화장실 25개소를 건립하는데 69억원을, 444개소를 개선하는데 49억5천만원등 총 118억원을 책정했다. 1999년의 경우 1개소의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평당 1,785만원의 비용을 들여 3억5천만원짜리(20평) 호화 화장실을 만들었다. 강남의 32평짜리 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2억7천만원인 데 건설비용보다 매매비용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책정한 화장실 건립비용은 턱없이 높은 것이다. 비록 2001년 화장실 건립비용의 평당 단가는 87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남의 한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인 843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화장실 홍보, 화장실 투어 등을 위한 비용 9억원까지 포함하여 2001년에 화장실문화 수준향상비용을 39억을 책정했다. 더구나 이 비용은 서울시의 수질보존을 위한 예산 75억원의 52.5%를 차지하는 것이다.

화장실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시민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수질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할 수질보전비용에서 화장실 건설비용을 책정한 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과도한 예산의 책정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화장실문화수준향상비용 총 3,938,500,000원 중 건립비용262,500,000원, 개선비용 322,000,000원, 화장실용품전시회비용 75,000,000원 총 659,500,000원 삭감

--> 예결특위에서 74,500,000원 추가 삭감되었음.

2. 기존의 소각장 문제를 해결 없이 난지도 마포소각장 건설예산 90억원 책정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예산 569억4천만원 중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이 무려 370억원 65%에 이른다. 이중 90억원으로 서울시가 난지도 일원에 전국 최대규모 1천톤짜리 마포소각장을 건설비용을 책정했다.

기존의 노원소각장의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으며 소각할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 준공한 뒤 1년동안 시험가동조차 못하고 있던 강남 일원동 소각장으로 인해 연간 44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서울시는 용량이 남아돌고 있는 소각장들은 그대로 둔 채 다시 난지도에 마포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2001년 예산 90억원은 시작일 뿐이다. 1천톤 용량의 대규모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앞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올해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가동률 60%를 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20%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200억원도 서울시예산에서 편성해야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예산을 낭비하는 적자투성이, 다이옥신의 제조기 마포소각장 건설에 대한 예산 책정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9,000,000,000원 전액 삭감

--> 예결특위 6,000,000,000원으로 부활(마포소각장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마포소각장이 중구, 용산구, 마포구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므로 계수조정회의 과정에서 이 지역구 시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결특위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지역의원으로서 마포소각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공익성을 저버린 서울시의회는 지역이기주의를 택했다.)

□ 기존사업평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확대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농후

1. 2000년, 남은 음식물 처리비 자치구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2001년 다시 책정.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 축산농가 자원화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이 한 구에 2억씩 10억원이 2000년 예산으로 교부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는 위탁처리업소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교부금을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는 등 제대로 집행되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예산낭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턱대고 예산안을 산정하기 전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삭감되지 않음.

2.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책정

2000년 4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사업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위험이나 수거 후 파쇄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은증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턱대고 25개구로 확대부터 하겠다는 것은 수거와 파쇄 과정에서의 수은증기 발생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개선(상임위에서 제안한 판매루트 역회수 방법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유해폐기물수거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전면 실시해야 예산낭비가 줄어든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360,000,000원 중 175,000,000원 삭감

--> 예결특위에서 전액 부활

3. 가양 하수병합시범처리시설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책정

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처리하는 가양하수병합시범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며 이 시설로 인한 악취문제를 풀고 있지 못한 가운데 시범시설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양, 난지, 탄천, 중랑 등 4개구에 2003년까지 361억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삭감 없음.

4. 반복되는 중랑천 수질보전 조사사업으로 예산낭비

중랑천은 2000년에 사고가 3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수질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기되어야 한다. 환경관리실에서는 중랑천유역에 대해 96∼98년에 이미 조사되어서 보고서로 제출된 바가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실은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오지 못하고 또다시 용역조사를 제안한 것은 중복된 예산책정으로 예산낭비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삭감 없음.

5. 1년만에 동일한 탑골공원정비사업에 예산낭비

종로구청이 이미 올 3월부터 6억5천만원을 들여 전면 재정비공사에 들어갔던 탑골공원을 또다시 서울시가 내년 3월에 29억의 예산을 들여 □탑골공원 성역화□라는 미명하에 같은 공사를 반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안을 책정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기존의 공사가 부족한 부분을 분석 평가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1년도 안돼서 또다시 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900,000,000원 중 1,000,000,000원 삭감

--> 예결특위에서 반영함.

□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1. 1년 뒤에 사라질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을 위해 예산책정

월드컵 기간에 꽃 축제를 하기 위해 한강시민공원고수부지, 제방 및 도로사면에 1년생 초식식물과 잔디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46억원 예산을 투여할 예정이다. 이 예산 중에 1년초는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홍수등의 피해에 영향을 덜 받은 식물을 식재해야 할 것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2,153,000원 중 700,000,000원 삭감

--> 예결특위에서 반영함.

2.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월드컵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나비방사 학술용역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대비하여 난지도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및 나비를 방사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인에게 쓰레기 매립지가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나비방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예산책정이라 보여진다. 자연조건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나비를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까지 나비를 방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 나비방사예산인 1억2천6백만원은 전액 삭감하든지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에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나비방사에 드는 비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합계	산출내역
학술용역비	120,000	126,000	246,000	나비방사 24,000마리 * 1식 *용역 총액계약에 의한 2001년 소요분
나비방사	6,000마리	2001-2002년동안 24,000마리

-->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삭감 없음.

3. 근본적인 생태계 복원계획 없는 치어방류

한강을 상징하는 어류의 생태계복원사업으로 한강에 185,000마리의 황쏘가리, 참게, 숭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총 4천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보다 적지만 치어를 방류하기보다는 한강을 깨끗하게 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치어방류 사업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액삭감 했으나, 예결위에 전액 부활되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없음

4. 현실성 없는 한강수영장 물고기 축양

수영장의 유효기간을 활용하여 한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를 시민들이 직접관찰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물고기 축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반환경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진다. 축양사업의 예산은 2,000만원이지만, 한강에 풍부한 어족이 있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고기를 잡아 일종의 볼거리 문화를 창출하려는 한강관리사업소의 발상자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예산편성은 장기적으로 한강 수족관 건립이라는 명목을 삼기 위한 사전예산편성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0,000,000원 전액 삭감

--> 예결위에 반영되어 전액 삭감됨.

5. 내용 없는 선유도공원 안의 한강역사관

10억5천만 원을 들여 한강역사관을 영등포구 양화동에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상적인 여론수렴과정과 타당성검토 없이 부서의 의견으로 제안된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밝혀졌다. 전시물의 내용들은 한강의 발원 및 유로 변천, 한강의 동식물, 한강의 취락형성 및 문화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없음.

□ 이해할 수 없는 단가 산정

1. 신설비용보다 정비비용이 더 드는 안내표지판

2001년에 안내판 정비비용이 한 개소당 182만인 반면에 2000년에 신설된 안내판 한 개소 가격은 176만4천8백9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하는 비용보다 안내판을  정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9억2400만원 예산 (안내판 신설 183개, 안내판 정비313개)을 책정하였다. 2001년에는 한 개소당 정비비용으로 182만원을 책정하여 291개소를 5억2900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00년에는 신설안내판 183개, 안내판정비 22개 하는데 2억5백만 원이 들었다. 2000년의 정비사업비를 2001년의 가격을 적용하면 정비 22개하는데 드는 비용은 4천4만원이 들고 3억6300백만 원에서 4천4만원을 삭감하면 3억2296만원이 남는다. 3억 2296억원을 다시 2000년 신설 안내판 183개로 나누면 176만4천8백9원이 나온다.)

<예결위에서 책정된 수정안의 예산 낭비 사례>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하 수정예산안)문서의 문제점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끝나고, 예산이 결정할 때가지 걸린 시간은 3시간 정도이다. 3시간만에 계수조정때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다가 아래의 예와 같이 문서의 오기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급급했다. 예산안에서 오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1. 수정예산안 40쪽의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참가□ 란은 『2001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에는 기본경비로 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수정예산안』41쪽 성과목표 □직무환경개선□ 예산으로 48억5656만9천원으로 되어있어 『예산안』270쪽과 일치한다. 그러나『수정예산안』의 사업명 □신정소방파출소 재건축□ 3억2500만원은『예산안』 민방위비에 예산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안 274쪽에 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이전공사 83억5천여만원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을 알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세항과 목에 들어간 내역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문제있는 수정예산안

1.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사업 중 본관청사 노후시설정비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7천만원을 산정하였다.(수정예산안 13쪽) 시설비 내역은 의회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체력단련실 보수보강, 및 사워장 설치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이다.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데 7천만원이 드는지 의문이 가는 예산이다.

2. 예산운영 성과주의 예산운용으로 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포상금으로 예산 7억원을 산정했다.(수정예산안 14쪽).

3. 마포자원화시설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90억원 전액삭감되었으나, 예결특위에서 6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수정예산안 27쪽)

4. 탑골공원성역화사업의 예산책정으로 19억원(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 29에서 10억원 삭감됨),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7천4백만원을 책정하여 중복예산의 예를 보여주었다.

□ 문화월드컵 기획과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예산

전략목표인 월드컵 체계적 준비에 □서울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사업예산이 행정부에서는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예산안 87쪽) 그러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5천5백만원 증액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1년도 서울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15쪽)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와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 예산은 무려 9배가 넘는 5억원으로 책정되었다.(예산 수정안 22쪽)

서울시 문화관광국은 2000년도에 2억2천869만원을 사용하고, 더 이상 활동복을 제작하지 않으려 계획했으나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처 예산이 5억원이나 다시 편성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공원녹지와 조경관리 예산

공원녹지 예산은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업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예산중에 하나이다. 공원녹지예산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예산수정안에 나온 공원녹지 예산은 198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수정예산안 29-31쪽) 조경관리 예산은 12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다. 공원녹지와 조경관리와 관련되어 321억9천6백만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밀실에서 계수조정과정을 통해 예산이 증액한 것이다.

서울시의 녹지와 조경관리는 계획적인 사업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그러나 밀실에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이루어내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1. 공원녹지 수정예산안

공원확충 및 녹지보전의 공원의 지속적 확충에서 180억원이 새롭게 사업이 책정되거나, 증액되었다. 사업명으로 살펴보면 미집행공원용지보상으로 89억원, 용두근린공원으로 24억원, 효창근리공원 재정비사업으로 5억원, 어린이 공원조성으로 62억이 예결위에서 새롭게 사업이 책정되거나 증액되었다. (수정안 29-30쪽)

공원확충 및 녹지보전의 공원이용 활성화에서는 1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사업명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대공원 운영 및 보수(주차장 확충비)로 11억원, 시유공원유지관리 및 보수정리(3개공원과 간이화장실) 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수정예산안 31쪽)

2. 조경관리 수정예산안

조경관리 수정예산안에서 예결위에서 신규책정되거나, 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이 123억1천만원이 증액하였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나무심기에서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에 20억원, 보개가로변 녹화식수대 조성에 2억7천만원, 구로구 거리공원정비 7천만원, 안양천 갈대숲조성 및 관리시설개선 3억원이 증액되었다. (수정예산안 31쪽)

공원확충 및 녹지보전사업과 관련된 마을마당조성에 56억원, 불광천 나대지 녹지조성에 16억원, 망우가로공원조성 2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수정예산안 31-32쪽)

□ 건설관리와 방음벽

건설관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방음벽이다. 방음벽이 많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소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방음벽이 새롭게 설치된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북강변로 방음벽 설치 18억, 성수여중 방음벽 1억5천만원, 동호대교∼옥수터널방음벽 4억8천만원, 송중초교 방음벽 2억7천만원, 성산동 50일대 방음벽4천5백만원, 성산동 279일대 방음벽 10억(당초예산보다 4억증가), 숙명여고 방음벽 3억원, 방이초교 방음벽 4억원, 잠실1단지 방음벽 3천만원, 신가초교 방음벽 3억원으로 총 4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방음벽이 서울시 건설국의 예산편성에 기초해 건립되는 것보다 시의원들의 압력내지, 로비에 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된다는 것은 건설국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 빗물펌프장과 가동시간

건설국의 2001년 업무추진 상황보고 3쪽에 의하면, 빗물펌프장 최대가동 52개소 220대에서 최다가동펌프장이 양천 신정1로서 330시간, 서초반포 315시간이고, 펌프 총가동시간이 2599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빗물펌프장 최대가동수인 220대의 평균가동시간은 12시간 밖에 안 된다. 7, 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2시간만을 가동된다는 것은 빗물펌프장의 위치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서초반포 315시간, 양천신정1 330시간과는 너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독산고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와 예비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독산고교 지하주차장을 세우기 위해서 19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수정안 58쪽) 이것은 교통량증대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 그리고 교통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것이며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빗물이 지하로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아스팔트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커다란 문제이며, 예결위의 교통위 의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하주차장의 공간에 빗물 지하 저수장을 만들어 화장실, 화단 등에 사용하는 허드렛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독산고교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가 고무줄처럼 운영된다는 것이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10억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으며, 독산고교 지하 주차장건설  19억원5천만원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다.

□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 챙기기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호의원(은평 4: 불광1,2동, 예저동, 역천 1,2동, 대조동)의 경우 문화교육위의원이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 총 38억 책정되었다. 불광1동 어린이 공원 조성 12억, 불광2동 마을마당 5억, 역촌2동 마을마당에 5억, 불광천 나대지 녹지조성사업 16억이 예결위에서 신설된 예산이다.

2001년 납세자대회 2000년 예산낭비 사례		단체명	안산 YMCA외 2개 단체
		부 문	지자체 예산 감시활동
사 례 명	2000년 안산시 예산감시 활동	(추정)낭비 금액	만원
사업개요	○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우리지역의 예산에 대한 시민관심과 의견을 개진하고,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관례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 지난 결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예산편성이 되고자 함. ○ 고정화된 관념과 틀로 인해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을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 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경 과
단 체 활동 내용	1. 분석기간 : 2000년 11월 30-12월 4일 2. 분 석 자 : 안산예산감시네트웍 단체(YMCA, YWCA, 경실련) 4명의 실무자 3. 분석대상 : 2001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4. 분석내용 - 1999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 분석 및 2001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 총괄분석 -. 2001년 각 과별 예산분석 -. 사업특성별 예산분석
단 체 활동 계획

2001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활동 요약

I. 분석목적

○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우리지역의 예산에 대한 시민관     심과 의견을 개진하고,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관례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 지난 결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생산적 예산편성이 되고자 함.

○ 고정화된 관념과 틀로 인해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을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     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II. 분석개요

1. 분석기간 : 2000년 11월 30-12월 4일

2. 분 석 자 : 안산예산감시네트웍 단체(YMCA, YWCA, 경실련) 4명의 실무자

3. 분석대상 : 2001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4. 분석내용

- 1999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 분석 및 2001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 총괄분석

-. 2001년 각 과별 예산분석

-. 사업특성별 예산분석

ⅢI. 2001년 안산시 사업특성별 예산분석

1. 각종 위원회 수당

- 각종 위원회 수당 실적없이 과다계상, 50% 이상의 삭감이 필요합니다

○ 2000년 6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속 각종 위원회를 제외하고 안산시청 각 사업부서에 설치된 위원회수는 63개로 나타나 있다. 31개 위원회는 2000년 5월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까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99년 위원회 개최결과를 참조할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는 1-2회 개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1년 안산시 예산안에 계상된 위원회(행사심의 위원회 제외) 수는 54개이며, 위원회에 따른 운영수당 총 금액은 1억 6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 위원회당 평균 300만원 정도로 1개 위원회에 10명의 위원이 소속되었다고 할 때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전원이 참여할 경우 6회 개최할 수 있는 금액이다.

○ 앞서 99년 및 2000년 5월까지의 위원회 개최실적에 근거해 볼 때 2001년 각 부서 위원회 운영수당은 매우 형식적이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0년 말까지 최종 현황에 기초해 위원회 개최실적에 따른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나 최소 50% 이상의 예산삭감으로 8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수용비 중 복사관련 예산

- 복사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에산절감

○ 일반수용비 중 다수항목과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복사관련 비용이다. 복사관련 세부내역은 복사용지, 복사기 드럼, 토너, 유지비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복사관련 수량 및 예산현황을 보면(동예산 제외/ 1개 부서당 복사비용 533만원)

○ 현재 안산시 복사관련 비용을 보면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고 있으며, 복사관련 재료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일반 시중가격에 비해 특별히 높은 가격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검토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과다, 일부 삭감과 투명성 확보 필요

○ 최근 시민단체에서 단체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본 예산감시네트웍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공비로 알려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안산시 예산 중 업무추진비로 설정된 세부항목은 크게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직급 및 직급보조비, 특수활동비 등)로 구분되어 있다.

○ 2001년 안산시 예산안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30억 5천만원으로 직급비/ 직급보조비로 지급되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22억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책추진비 3억 7천만원, 기관업무추진비가 2억 6천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2000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2001년 전체 업무추진비는 약 3천 5백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부서업무추진비는 8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천 3백만원 증가하였고, 시책추진비는 3백만원 정도 감소하였다.

♠ 현재 경제여건의 악화로 전반적인 긴축재정운영이 제기되고 있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민적 불신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30억을 넘어선 업무추진비 총액은 축소될 필요성이 있으며,

♠ 나아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행자부 지침에 의거 신용카드 70% 사용 여부, 업무추진비 전체액에 대해 상반기에 1/2이상 집행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5월 31일) 내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은 1/2(약3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과의 경우는 70이상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 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 등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4. 지역 축제 관련 예산

< 발전모색 없는 대규모 예산 증액, 전면 재검토되어야 >

○ 안산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의 행사지원비가 대부분 대폭 인상되었다.

성호문화제의 경우 전년도 대비 233%(4,000만원) 인상되었고, 별망성예술제의 경우 263%(114백만원) 대폭 인상되었다. 대부도 포도축제의 경우도 100%(2,000만원) 인상되었다.

○ 지역축제 행사비에 대한 대폭 증가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간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축제별 특성없고, 시민참여가 매우 약한 점, 이로 인한 지역축제의 통합필요성이 제기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축제 행사지원비의 인상은 또다른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그간 시민단체는 몇차레의 토론회 등을 통해 행사개최의 당위성, 행사지원비 규모의 논의에 앞서 축제별 특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지역차원의 합의와 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아직 이런 합의와 논의조차 없이 무조건적인 행사비 인상은 축제활성화라는 본연의 의미보다 차기선거를 대비한 사전포석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더욱이 행사지원비 인상이 지역사회에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안산시가 그간 축제 개최를 통해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주어어야 하며, 나아가 그간 축제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비젼을 충분하게 제기하고 공론화시켜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 면에서 예산감시네트웍은 지나친 지역축제비 인상은 합리적인 예산증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1차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안산시와 해당 주관단체가 지역사회에 해당축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비젼제시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추경예산을 통해 행사비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단원미술제의 경우 매년 모델하우스를 활용하여 전시회를 추진함으로 인해 매년  전시관 시설비. 유지보수비, 도색비 등으로 년 1억 6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술관 부재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이해되나 매년 1회적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은 또다른 예산낭비라는 지역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행사명	2000년	2001년	증감액	증감비	비고
성호문화제	30,000,000	70,000,000	40,000,000	233%
별망성예술제	70,000,000	184,000,000	114,000,000	263%
시민의 날 행사		220,000,000	220,000,000
단원미술제	240,000,000	240,000,000	0	-
대부도포도축제	25,000,000	40,000,000	15,000,000	60%

5. 학술용역비

○ 예산감시네트웍은 그간 수많은 용역이 추진되었지만 상당수의 용역결과로 보고서로만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1년 안산시에서 추진할 계획인 학술용역비를 분석하였다.

○ 일반 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2001년 안산시 예산안에 계상된 학술용역비 예산은 총 26종 10억 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술용역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 학술용역 결과와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아무런 성과와 실천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에산낭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학술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1) 의정활동 10년사 발간 - 3천만원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의정평가서 발간이 바람직

♠ 이 중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안산시의회에서 계획 중인 의정활동 10년사 발간은 발간취지와 의미는 공감한다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 10년사 발간은 그간 의회활동을 일련순서로 사실을 단순 기술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자칫 또하나의 자료집·보고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이에 예산감시네트웍은 지방자치 10년이라는 의미를 살려 10년 의정활동 역사를 단순 사실기록만으로 정리된 □의정활동 10년사□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측면에서 지난 10년의 의정활동이 안산지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반면 지난 기간 동안 의정활동의 안고 있었던 실천적,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등을 시민의 참여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이를 통해 향후 안산시의회와 의정활동이 나가야 할 방향이 담긴 의정평가서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천적이라고 생각한다.

2) 문화체육담당관실 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4천만원, 보건소의 지역사회 암환자체계 구독연구 신중검토 필요 2천만원, 비만어린이 성인병연구 1천만원 학술용역비에 대한 학술용역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망

♠ 위 사업 대부분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연구되고 알려진 프로그램, 또는 연구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별도 개발연구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6. 홍보에산 과다책정, 대폭 삭감요망

○ 2001년 예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정홍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홍보영역에서도 방송, 인터넷, 신문,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 아래 표에서 보듯 시신문 2회 발행, 방송 및 라디오  CF홍보, 지방일간지 인터넷 홍보 등에 주요 홍보비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7억에 이른다. 그 외 각종 현수막 및 홍보지 등을 감안하면 홍보비용은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산시가 이런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통해 시정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며, 이를 통해 시정과 지역발전에 시민참여와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와 의도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안산시의 이러한 홍보정책이 투자비용에 비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송과 라디오 CF홍보의 경우 전국성을 뛴다하더라도 일회성이 크며, 지역이미지 개선이 몇회의 방송홍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일간지의 인터넷 홍보는 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또한 안산시의 이러한 대대적 홍보계획이 시정홍보라는 순수한 의도와 계획차원을 넘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산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

○ 이에 예산감시네트웍은 이번 2001년 안산시 예산에 계상된 홍보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안산시 예산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에산설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끝으로 예산감시 네트웍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신문구독료가 지나치게 많이 구독함으로써 또다른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산시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 주간지 년간 구독료는 637,860,000원에 달하며, 관보구독 또한 22개 부서에서 948만원을 지출되고 있다. 특히 자치홍보담당관실은 매월 76만원이라는 예산을 신문구독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일간지 9,000원 기준으로 84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도적으로 신문비를 지원하기 위한 에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의회사무국 등에서도 매월 10부 구독사례도 이러한 또한 예산낭비 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람할 수 있는 관보구입비 가급적 대폭 축소하여 관행적 에산낭비를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7. 연수비 예산

- 연수프로그램 및 에산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

○ 총무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수계획이 예산에 설정되었다. 참가자들의 자질향상과 단합도모 측면에서 연수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간 연수프로그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회적 친목행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올 해 추진된 주민자치센타 위원연수와 통장연수의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행사였다는 평가가 많다.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여 내용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며, 또한 참가자 중 주부가 많은 점 등으로 참가 당시의 인원에 비해 끝까지 남은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수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역축제 지원비, 홍보비 등의 대폭적인 에산증액이 선심성 또는 사전선거용 계획이라는 평가처럼 내실없는 연수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오해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 특히 시의원, 공무원연수, 시민, 시의원, 공무원 연수 등은 단순 친목도모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된다.

○ 대규적인 연수보다 30-40명 단위의 연수 및 토론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제수행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 / 문화연대 / 서울 YMCA

아산 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하남 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발행일  2001년 3월 2일 / 가격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