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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NGO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 T. 723-4253 , taxpayer@pspd.org)
제 목	하남 환경박람회의 예산 낭비에 대한 납세자 소송 제기
날 짜	2000. 10. 11 (총 쪽)

보  도  자  료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소송 제기

1.  하남지역 시민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내일(10. 12.)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2. 이번 소송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소요예산의 6배에 달하는 186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하남시 예산집행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전형적 납세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하남민주연대>를 비롯한 하남시민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시정조치 촉구를 해왔으며 환경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올 8월에는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하남시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시의회의 잘못된 예산안 의결을 재고하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촉구하기도 했으나 하남시는 이제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은 바 없는 것은 물론 환경박람회가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많은 이득을 가져왔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아 하남시민의 분노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4.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운동을 펼쳐온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등 행정기관에 호소함으로써는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사법부에 직접 이 문제에 관한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토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5.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내 가두 캠페인을 통해 266명의 하남 시민을 본 소송 원고로 확보했으며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미화 변호사를 실무 변호사로 하는 양 단체 소속 변호인단으로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아 본 소송 준비를 이끌어 왔습니다.

6. <하남민주연대>등 본 소송을 준비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우리나라의 법 해석과 판례상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하남시의 예산 집행에 명백한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있으며 낭비된 예산의 규모가 막대함에 비추어 우리 사법부가 종래의 법 해석과 판례에 구애받기보다 법의 근본 정신과 건전한 상식에 의거하여 판단해줄 것을 믿고자 합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 납세자인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이 부당하게 쓰여져 버린 데 대해 오랜 시간 시정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사법부에 이를 호소하고 판단을 구하는 길조차 차단된다면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7. 이러한 뜻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사법부에 전향적 자세로 본 사건에 임해 줄 것을 호소하며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1. 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문제 사건개요

2. 납세자소송이란

3. 본 소송 소장 본문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첨부자료 1>

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 사건개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ENEXPO)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주관하여 1999년 1월 28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9. 9. 21∼10.31.까지 진행되었다.

(재)환경진흥회가 2000년 2월 18일 환경부에 제출한 □개최결과보고□에 따르면 총 지출액은 211억 8,900만원이었고 이중 정부보조금으로 총 소요예산의 88%가 넘는 총 186억 5,242만원(국비 20억／도비 15억／시비 151억 5,242만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사업기획단계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1997. 4. 15. 환경부와 경기도는 하남시에 재정지원이 곤란함을 통보하였고, 1997. 10. 6. 하남시 의회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요구액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손영채 하남시장의 추진으로 박람회추진기획단(7명)이 구성되었고, 일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여 1998. 6. 15. (재)환경진흥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8. 10. 1. 박람회 사업을 승인받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재)환경진흥회에 사업추진 보조금 9억 6,600만원 교부를 결정하였다. 한편 1999. 1. 28. (재)환경진흥회는 총사업비 118억원의 행사(□99. 9. 21∼10. 20.) 내용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중 경기도 10억원과 정부보조금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8억 3,400만원은 (재)환경진흥회가 민자 유치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원래의 정부보조금 30억원 이외에도 행사 개최시까지 도비 5억원, 특별교부세(국비) 20억 원이 추가로 보조되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입장료수입도 저조하여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1999. 12. 14. 하남시는 추경예산으로 21억 8,600만원을 시의회에 요구하였고,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하남시 의회는 하남시의 요구에 의해 12. 24. 결손보전 보조금으로 다시 22억원을 승인하였고, 2000. 5. 22 제93회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추경예산으로 다시 88억원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남시의회는 2000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88억원을 지급하기 전에 시의회가 실시한 2000. 4. 22∼5. 3일간 행정사무조사 결과 (재)환경진흥회의 책임소재 규명과 확실한 사업정산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예결특위)을 내렸었다.

그런데도 석연치 않은 의원발의로 9명 시의원 중 4명이 퇴장한 가운데 88억 추경예산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로써 □99 환경박람회와 관련 소요된 정부예산은 총 186억 5천만원(국비 20억, 경기도비 15억, 하남시비 151억 5,242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중 121억 8,600만원은 (재)환경진흥회의 적자보전용으로 지급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적자보전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1) (재)환경진흥회의 채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변제할 이유가 없고(아래 ①, ②, ③ 참조)

① 환경박람회 사업의 결손 혹은 채무(미지급금) 부분에 대한 변제책임은 주관처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정부보조금으로 결손을 보전해줌

② 환경진흥회는 환경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명백한 □민간단체□로 민간단체의 사업 적자를 국민의 세금인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참고로 박람회 사업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았을 경우 그 수익금은 하남시나 정부와 관계없이 모두 환경진흥회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됨

③ 박우량 부시장 또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두해서 □환경박람회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책임이 없고 하남시는 개최도시로 도의적 책임만 갖고 있고, 환경박람회의 재정적자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재정적자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음

(2) 감사원이 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부적정하고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8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회계증빙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사후 짜맞추기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으나, 총지출사업비의 규모가 수십억원씩 왔다갔다 하는 등 정산 자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1999. 11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박우량 부시장은 □회계증빙자료가 없고 환경진흥회 임직원이 정산하지 않은 채 퇴직하여 시 공무원들을 파견, 정산작업을 하느라 현재까지도 구체적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하남시에 있다고 한다.

하남시는 사업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었고, 박람회의 주체인 (재)환경진흥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전용 및 불법 지출 등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에 실시된 하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일반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박람회사업 승인 이전과 사업 종료(99년 10월 21일) 이후에도 정부보조금이 지출되었고, 심지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사용된 경비 명목으로도 7억 8,552만여 원을 박람회 사업경비로 계상해 주었다.  그리고 이중 1억 3,727만여 원의 정부보조금을 박람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람회의 감독관청인 환경부는 형식적인 감사만 실시했을 뿐,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책임기관들의 감독, 감사, 지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사업의 투명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보조금에 대한 감사 책임을 진 손영채 시장은 자신이 감사를 해야 할 (재)환경진흥회의 이사로 참여하였고, 박우량 부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으로 사업의 실무를 총지휘하였고, 예산을 감시해야 할 김시화 시의회 전의장은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환경진흥회에 대한 감독 및 지도기관인 환경부의 실무책임자인 박대문 환경정책국장은 조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참여함으로써 애초부터 올바른 감사나 감독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터무니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시장도 문제지만 시의회 역시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예산의 낭비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하남시의 예산 전용을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야합하고 있고 환경부 등의 감독기관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이 나서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첨부자료 2>

납 세 자 소 송 이 란

납세자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에서 납세자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납세자소송에서 시민이 승소하면, 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다.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익소송의 하나로 분류된다. 다만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납세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한 사기행위에 대한 납세자소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에게 연방정부가 얻은 이익의 15∼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납세자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각하될 위험을 무릅쓰고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최후의 자구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제도가 없지만, 오히려 소송제기를 통해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다.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만약 위법한 예산지출이 있었던 경우에 이를 환수하는 1차적인 권한은 정부에 있으나, 정부의 담당공무원들이 위법행위와 관련성이 있거나 업자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드러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공무원들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재정의 최종적인 부담자인 납세자들에게 소송제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으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북전쟁때부터 존재하던 연방부정주장법(Federal False Claims Act)을 1986년부터 강화하여 예산낭비 근절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납세자소송제도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납세자들에게 납세의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하남국제환경박람회만 하더라도, 납세자소송제도만 있으면 관련자들에게 낭비된 예산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1989년에 개최된 세계디자인박람회의 시설, 비품을 주최자인 세계디자인박람회협회로부터 나고야시가 구입한 것은 □적자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입하여,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시민이 당시 시장을 상대로 낸 약 10억3천6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1996년 12월 25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첨부자료 3>

소      장

원고  최배근외 265

피고  하남시장

소송물가액  금 10,000,100원정

첩용인지액  금 50,000원정

송달료      금 45,200원정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별지1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정미화

송달장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번호 : 723-4253, 팩스 : 723-5055)

피   고	하남시장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별지2 기재 일자에 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보조금 지급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들에 대한 설명

원고들은 경기도 하남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한 주민들입니다.  원고들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하남시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들

피고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주관하여 1999. 9. 21.부터 같은해 10. 31.까지 하남시에서 개최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별지2기재와 같이 186억5,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결정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합니다).

3. 사건의 경과

가.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개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주관한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ENEXPO 99) 사업은 1999. 1. 28.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9. 9. 21.부터 같은해 10. 31.까지 진행하였고, 위 환경진흥회가 2000년 2월 18일 환경부에 제출한 □개최결과보고□에 따르면 총 지출액은 211억 8,900만 원이었고, 이중 정부보조금은 총 소요예산의 88%가 넘는 총 186억 5,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나.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경과

1996.  1.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준비위원회 발족

1997.  4. 15.  환경부와 경기도는 하남시에 재정지원이 곤란함을 통보

1997. 10.  6.  하남시의회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요구액 삭감

1998.  1.      손영채 시장의 추진으로 박람회추진기획단(7명) 구성

1998.  6. 15.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설립(환경부 등록)

1998. 10.  1.  박람회 사업을 승인받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환경진흥회에 사업추진 보조금 9억 6,600만원 교부결정

1999.  1. 28.  환경진흥회는 총사업비 118억원의 예산(1999. 9. 21∼1999. 10. 20 ) 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음.  사업비중 보조금은 29억 6,600만원이고, 나머지 88억3,400만원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민자 유치하는 조건이었음.

1999.  4.  8. 하남시의회 총소요예산 118억 원(정부보조금 29억 6,600만원) 승인

다. 박람회의 수지

하남시 □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에 의하면, 하남시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했으나,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정산보고를 이행치 않았고, 이에 대해 하남시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2000년 2월 18일 환경부에 제출한 □개최결과보고□에 따르면 총 예산은 211억 8,900만 원이고, 사업(입장+영업)수익은 27억 9,100만 원, 정부보조금은 98억 5,200만 원, 총결손액은 85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라. 적자충당 경과

다음은 원래의 정부보조금 29억 6,600만원 이외의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해 하남시가 하남시의회에 요청한 것을 하남시의회가 승인한 내역입니다.

-1999. 5. 8 제79회 임시회에서 도비 5억원을 환경진흥회에 출연요청, 승인

-1999. 10. 7 제83회 임시회에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국비 보조요청, 승인

-1999. 12. 24 제87회 정기회에서 □99년도 추경으로 21억8,600만원 요청, 승인

-1999. 12. 24 제87회 정기회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의 결손보전 보조금으로 22억원을 요청, 승인

-2000. 5. 22 제93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추경으로 88억원을 요청, 승인

특히 2000. 5. 22. 승인된 추가경정예산 88억원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상 절차상 하자도 존재합니다. 시의회는 2000. 4. 22∼5. 3일간 행정사무조사 결과 (재)환경진흥회의 책임소재 규명과 확실한 사업정산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예결특위)을 내렸으나, 시의원 최종도의 발의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퇴장 속에 88억 추경예산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당초에 승인된 29억 6,600만원의 정부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153억 8,600만원이 무리한 사업추진과 적자보전 목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 소요된 정부예산은 총 186억 5,200원(국비 20억, 경기도비 15억, 하남시비 151억 5,2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마. 증빙서류조차 미비한 사업정산

박람회는 끝났으나,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가 없어서 정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보조금과 재단법인의 자체 재원이 구분되지 않고 회계처리되어 있어, 정부보조금 집행의 적정성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사업의 모든 계약은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 종류 후인 11∼12월에 계약된 내역이 수십억원에 해당할 정도로 회계의 적법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4. 이 사건 처분들의 중대□명백한 하자

가. 1999. 7. 30.자 25억원 교부결정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었던 사업입니다.  하남시는 1997. 4. 15.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을 받았고, 같은해 10. 6. 하남시 의회도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요구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1998. 1. 박람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같은해 10. 1.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 보조금 9억 6,600만원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1999. 1. 28.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총사업비 118억원중 경기도와 하남시가 29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8억 3,400만원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해 4. 20. 환경박람회 추진 보조금 20억원을 추가지원하였으나 행사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민자유치계약이 파기되어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행사규모를 축소하거나 행사기간을 단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히려 총사업비를 163억원으로 증액하여 1999. 7. 30. 보조금 25억원을 추가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자유치가 실패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을 유보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당초에 승인받은 사업비규모를 증액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것은 그 결정에 있어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 1999. 12. 27. 2,186,000,000원, 2000. 1. 5. 2,200,000,000원 교부결정의 중대□명백한 하자

또한 피고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박람회로 인하여 136억 7,112만여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비지원을 요청하자, 1999. 12. 27. 21억 8,600만원, 2000. 1. 5. 22억원의 보조금을 각 교부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듯이 적법한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입니다.

박람회를 주관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지는 채무는 어디까지나 재단법인의 채무일 뿐이고, 그 채무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 하남시장은 동시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이사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보조금 교부결정은 민법상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제124조)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박람회 사업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았을 경우 그 수익금은 하남시나 정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시의 박우량 부시장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두해서 □환경박람회 사업과 관련하여 하남시는 개최도시로 도의적 책임만 갖고 있고, 환경박람회의 재정적자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재정적자를 의미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발생 적자에 대한 아무 책임소재 규명이나 보전조치 강구없이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결정하여 시재정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특히 피고가 보조금지급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에 의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조례 제2조)□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자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다. 2000. 5.경 88억원 보조금 지급결정의 중대□명백한 하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남시의회는 박람회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종료 결과 130여억원의 부채가 발생되었음에도 행사를 주관한 재단에서는 이사 등 주요임원들이 내용도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그 전과정의 예산.회계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의혹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물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실한 정산검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정산내역도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낭비 및 부당집행된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적법한 근거없이 보조사업자에게 결손보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하남시에 대해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2000. 5.경 또다시 무려 8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적자보전을 위해 88억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지닌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 보조금 예산은 2000. 5. 23. 하남시 의회에서 9명의 의원중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적법한 절차없이 변칙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책임소재 규명과 확실한 사업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시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은 의회의 의결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5. 결    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들은 중대.명백한 하자를 지닌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갑제2호증의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갑제2호증의2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하남시 일반감사(재정)부분)

갑제3호증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제92회 임시회)

갑제4호증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 재정상황보고

갑제5호증       하남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지원조례

갑제6호증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사업계획 승인

갑제7호증       제93회 하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 납부서

2000.        10.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변호사   정  미  화

수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