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참여연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물가액  금 10,000,100원정

첩용인지액  금 50,000원정

송달료      금 45,200원정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3 안국빌딩 신관3층

대표자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이광수,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최은순

송달장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번호 : 723-4253, 팩스번호 : 723-5055)

피   고	서울특별시장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사본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0. 7.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6.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작업을 위해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고는 2000. 7. 26.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단지 □복사한 사본을 열람시켜주겠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사본공개 거부에 대한 검토

(1) 원고가 분명히 복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복사한 서류들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복사본 공개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의한 양식)을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복사본을 교부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그 양이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들을 지출과가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출과별로 그 지출관련서류들을 복사하는 것이 그 과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각 과별로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이미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가 이미 청구된 서류들을 전부 복사해 둔 상태이므로 단지 이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교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조사하려는 원고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피고는 이미 복사를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사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굳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열람을 고집하는 이유를 원고로서는 납득할 수없습니다.

(4)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예산항목인 업무추진비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항목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가 복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 건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집행이 정당한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고가 예산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출건이나 예산집행서류가 막연하게 작성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해명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관련자들을 집계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서류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서류들과 비교하여 예산집행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복사본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복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피고의 사본공개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한 곳도 많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가 사본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주시, 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등이 사본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본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본을 열람만 시켜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사본공개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2. 갑제2호증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통보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2000.          10.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이광수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최은순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