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참여연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외23

소송물가액  금 10,000,100원정

첩용인지액  금 50,000원정

송달료      금 565,000원정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3 안국빌딩 신관3층

대표자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이광수,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최은순

피   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 삼성동 8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의59

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의16

5.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의1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7

7.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435

8.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0의4

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1의1

1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 도봉구 창5동 320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7의2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의3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168의6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의6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1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의5

1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의1

2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2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

2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의2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 중구

2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 중랑구 신내2동 662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이 별지1목록 기재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6.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동대문구청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금액 포함)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3. 1999년의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들

피고들은 별지1목록 기재일자에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중에서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대해서만 공개결정을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처분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합니다)을 내렸으며, 그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들을 고지받았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고들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원고가 피고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1) 피고들은 비공개결정서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를 비공개사유로 들었습니다.

(2)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7호의 비공개사유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3) 먼저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중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비공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들은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들이 어떤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것은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2000. 9. 1. 선고 99누16056은 □법제7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특수활동비 집행명세는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수활동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수활동비 집행명세에 장애인이나 불우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지출된 특수활동비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위 해당자들에 관한 개인적 정보가 공개되어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명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개의 필요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특수활동비 집행명세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오히려 □특수활동비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체 또는 개인의 구정참여기피를 초래할 리도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특수활동비의 집행명세가 공개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주민복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활동이 위축된다고는 할 수없고 오히려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개청구한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기에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들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내지24    각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24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2000.         10.           10.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이광수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최은순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1

피고명                             처분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00. 8. 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000. 7. 1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00. 7. 2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00. 7. 2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2000. 7.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2000. 8. 3.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2000. 7. 15.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2000. 7. 15.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2000. 8.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2000. 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000. 7.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2000. 8.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2000. 7. 2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2000. 7. 29.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2000. 7. 2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000. 7. 18.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2000. 7. 15.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2000. 7.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2000. 7. 1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2000. 7. 2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2000. 7.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2000. 7. 28.

서울특별시 중구청                  2000. 7. 1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200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