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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을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 소송 제기
날 짜	2000. 10. 10 (총 2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을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 소송 제기

1.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 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참여연대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발족과 함께 지난 6월 29일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을 상대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출관련서류 및 장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풀뿌리 시민단체인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도 6월29일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모두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본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3.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작년에도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난 9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인천시내 6개 구청의 판공비 지출 증빙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처럼, 예산 집행 관련 서류의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폐쇄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사본 열람 결정에 대해,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정보공개청구양식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가 단지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 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무원들이 복사본을 시민들에게 교부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본 열람 방식으로는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의 본 취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복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5.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그 동안 감시의 사각지대로서 시민의 눈을 피해 있었던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예산 사용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소송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관료들에 대해 최초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라며 납세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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