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참 여 연 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신관 3 층

대표자 김 중 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 8층

담당변호사  최은순, 이용철, 이석범, 한정화, 이상호,

이현용

피  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6. 12.에 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외교활동 계획서, 일정, 에산집행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 사 자

원고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로서, 1998. 5. 경부터는 위 단체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산하에 정보공개사업단을 두고 1998. 1. 1.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행정감시 및 예산감시운동을 벌여 우리 사회를 투명한 사회, 맑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고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입니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배경

2000. 5. 로 제 15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마감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마감 임박하여 호화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어 국회의원들이 외국여행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집행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외외교활동 계획서, 일정, 예산집행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 등에 대하여 이를 행정감시 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그리하여 원고는 2000. 6. 1. 청구취지 기재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회에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위 2.항에서와 같은 목적에서 2000. 6. 1. 에 앞서 원고는 2000. 5. 24.자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여행의 계획서, 일정, 예산 집행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으나, 피고는 위 줄친 부분인 □해외여행□ 부분을 □해외 외교활동□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 들여 2000. 6. 1.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대상정보를 수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피고는 동 청구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거부처분을 같은 달 12. 경에 한 바 있고 원고는 이를 동 일경에 수령하였습니다.

4. 피고의 거부처분의 위법. 부당성

그러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 법률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 부당합니다.

일반국민은 자신들이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활동에 대하여 이를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알고 비판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이를 토대로 다시금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 외교권을 가진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비하여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으로 인하여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대 국가의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교활동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피고로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이 위 2.항 기재와 같다는 것을 알고는 대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조건 정보공개 거부를 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비공개 조항인 제 7조 제 1항 제 2호 사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 법률을 왜곡해석한 결과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자체의 목적을 무시하고 국회가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 호증의 1 내지 2  각 정보공개청구서

1. 갑제 2 호증   통  지  서

1.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1통

1. 위임장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 납부서

2000.   8.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은  순

서울 행정 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참 여 연 대

피  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1. 소      가 : 금10,000,100원

1. 첩용인지액 : 금50,000원

1. 송  달  료 : 금45,200원

서울 행정 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