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회의 개최

○ 안  건 : 서울시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안)

○ 일  시 : 2000. 6. 14 (수) 오전 11:00∼

○ 장  소 : 본청 기획상황실

○ 참석자(18명)

- 시 장

- 행정 1, 2부시장, 정무부시장

-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성정책관, 정보화기획단장

- 행정관리국장, 시정기획관, 감사관, 도시계획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국장

-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 배석 : 시민감시국장 이태호,  간사 임미옥

○ 안건 제안부서 : 감사관(감사담당관)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 (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3. 회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4.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시민 옴부즈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5.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이며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 7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행정기관 교부용

서울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표준안)

서울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건설공사(용역, 물품구매)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등 관계법에 따라 문책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7

○○본부장(사업소장) ○○○ (인)

계 약 담 당 공 무 원   ○○○ (인)

공사(용역,물품구매)담당공무원  ○○○인

				管 理 番 號
	政 策 會 議
	案 件 番 號		第 號
	淸廉契約制 施行計劃(案)
	提 出 部 署		監査官(監査擔當官)
			2000. 6. .

목       차

Ⅰ.	TI 의 청렴계약제 개요
	1. 목 적 ....................................	1
	2. 주요내용 .................................	1
Ⅱ.	서울시『청렴계약제』시행계획
	1. 주요내용...................................	3
	2. 대상 및 추진체계.........................	4
Ⅲ.	청렴계약제 세부내용 검토 ..............	6
Ⅳ.	향후 추진계획
	1. 사전 준비사항............................	21
	2. 추진일정 .................................	21

※ 부 록

○ 청렴계약이행 서약 (표준안)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서약 (표준안)

Ⅰ. TI의 청렴계약제 개요

TI에 의해 1990년대에 개발된 개념이며 세계은행, 국제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아 최신모델로 발전되어 왔고 세계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계로 확산중임.

1. 목 적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는 행정기관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국제투명성기구 제안)

● 입찰시 뇌물제공 않겠다는 업체 서약서 및 윤리강령 제출

● 관계공무원이 뇌물수수 않겠다는 행정기관의 서약서 교부

● 업체의 위탁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한 금전내역 신고

● 청렴계약위반시 위반업체 제재

- 계약해지, 일정기간 입찰참여 배제, 입찰보증금 몰수, 손해배상 책임

※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미리 서로 합의함

·행정기관에 발주금액의 8%배상, 다른 입찰참가업체에 발주금액의 1%배상

● 입찰, 계약, 이행과정에 시민단체의 감시

● 입찰과정의 정보공개

Ⅱ. 서울시『청렴계약제』시행계획

	제 안 취 지
-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표 등으로 부패기업 및 부패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해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기업 투명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반부패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게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곧바로 부실공사나 정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짐 많은 기업들이 뇌물로 인한 고비용구조와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뇌물제공의 관행화, 사업상의 경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부패와 비리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과 병행하여 공공부문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고, 부패 관행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함.

1. 주요 내용

입찰단계

● 입찰공고시 :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 입찰등록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관계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교부

□ 업체윤리강령 제출을 권장, 적격심사에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입찰과정 정보공개

계약 및 이행과정

● 낙찰되어 계약체결시에 계약특수조건에 위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명기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약정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주요내용】

- 업체는 담합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음

- 발주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부조리 및 뇌물수수를 하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지등 제재조치

-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

- 업체윤리강령 이행프로그램 준수

-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

●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제 도입·운영

● 3단계 공청회 실시

●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 청렴계약 운영협의회 구성

2. 대상 및 추진체계

실시대상

● 1 단계 : 시범실시(2000년 하반기)

- 본청, 3개본부(상수도, 건설안전, 지하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2000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중에서 분야별 선정·시행

※ 시범실시과정에서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개정건의등 추진

※ 2000년 하반기 발주예정사업 : 공사(70건, 1,226억원), 용역(8건, 71억원)

● 2 단계 : 2001.1 이후 전면시행(서울시 사업전체)

추진체계

ㅇ 서울시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이 시행과정 감시·검증

ㅇ 청렴계약제는 업체 상호간, 업체와 행정기관간 청렴성에 대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청렴계약운동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법제화 추진

ㅇ 청렴계약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

- 구 성 : 서울시 행정1부시장(주관), 감사관, 시민옴부즈만

※ 필요시 관련 실·국장, 민간전문가 참석

- 주요 업무

·청렴계약 시행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

·청렴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청취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청렴계약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청렴계약 시행에 필요한 조치사항등

청렴계약제 주요내용

Ⅲ. 청렴계약제 세부내용 검토

□ 시 행

1. 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2. 업체의 윤리강령 제출 및 인센티브 부여

3. 행정기관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교부

4. 청렴계약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청렴계약위반시 계약해지

6. 3단계 공청회 실시

7. 입찰과정의 정보공개

8. 청렴계약제 시민옴부즈만제 도입·운영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 미 시 행

10. 업체의 대리인 금전지급내역 신고

11. 청렴계약위반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12. 청렴계약위반시 입찰보증금 몰수

13. 입찰담합시 다른참여업체에 손해배상

1. 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시행

시 행(안)

ㅇ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ㅇ 입찰등록시 서울시가 배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양식)□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ㅇ 계약체결시 위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내  용

ㅇ 입찰참여업체(하도급업체, 콘소시엄파트너 포함)의 임·직원은

-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 청렴계약 위반사실이 들어나면 입찰참가제한, 계약해지등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겠다는등 조건 규정

관련법규 검토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금품·향응제공을 금지토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하도록 규정

관계부서 의견

ㅇ 입찰참가업체가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시행가능

2. 업체의 윤리강령 제출 및 인센티브 부여 : 시행

시행(안)

ㅇ 입찰등록시 업체 윤리강령(사본)과 내부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사규 제출을 권장하고, 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윤리강령 이행프로그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내  용

ㅇ 회사는 사규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집행계획 수립

- 모든 형태의 뇌물과 담합을 금지하도록 분명하게 규정

- 선물, 접대, 여행 숙박비, 기부금에 대한 규정

- 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에게 교육

- 내부·외부 감사, 위반자 제재조치(해고 포함)

ㅇ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

ㅇ 윤리강령 이행프로그램이 우수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사규가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인센티브 부여 추진

관련법규 검토

ㅇ 기업윤리강령 제정을 강제하는 관계법령이 없어 대부분 기업은 윤리강령이 없는 실정임

ㅇ 현재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관계부서 의견

ㅇ 입찰등록시 업체윤리강령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제출 업체에 적격심사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재경부 적격심사기준 개정 건의(참여연대, 행정관리국)

3. 행정기관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교부 : 시행

시행(안)

ㅇ 입찰등록시 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면

발주관서는 관계공무원과 발주관서의 장이 연대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입찰참여업체에 교부

내  용

ㅇ 발주관서의 장은 입찰업무, 계약이행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자가 금품, 향응 이나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ㅇ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ㅇ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해당공무원 징계등 문책 조치

관련법규 검토

ㅇ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 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

관계부서 의견

ㅇ 업체와 공무원간 상호 뇌물제공 및 수수를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행가능

4. 청렴계약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 시행

시행(안)

ㅇ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계약조건으로 약정

내  용

ㅇ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1월이상 2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관련법규 검토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및 시행규칙제76조별표2

※ 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도 계약을 유리하게 하거나 시공을 부실하게 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입찰참가자격 제재가 가능하나, 현재 재경부 개정(안)에는 뇌물제공 사실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제재 강화

관계부서 의견

ㅇ 입찰참가제한은 현행 법령취지대로 2년으로 함이 바람직함(관련부서)

ㅇ 현행 규정과는 별도로 청렴계약서 내용에 뇌물제공시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의견 제시(참여연대)

- 변호사 자문의견

·국가계약법제4조에 □행정청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취지로 볼 때 국가계약법시행령(76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보다 강화된 특약을 정할 수 없다고 봄

5. 청렴계약위반시 계약해지 : 시행

시행(안)

ㅇ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으로 약정

내  용

ㅇ 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ㅇ 다만, 공사진행중에는 공사의 규모, 공기등을 감안하여 계약해지 여부 결정

관련법규 검토

ㅇ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됨

관계부서 의견

ㅇ 현행 계약일반조건(44조)으로 시행중으로 이견없음

6. 3단계 공청회 실시 : 시행

시행(안)

ㅇ 사업과 관련 입안, 선정절차, 계약이행 결과검증에 대한 3단계 공청회 개최

ㅇ 공청회 대상은 공사 50억원이상, 설계·감리 10억원이상, 물품 2억원이상 으로 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이 주관

※ `99년기준 공청회 대상(신규사업) : 30건(공사 13, 용역 9, 물품 8)

내  용

ㅇ 시민옴부즈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입안, 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공청회를 주관

- 관계공무원, 시민, 전문가 합동 참여하여 의견수렴

ㅇ 공청회 운영계획은 시민옴부즈만이 구성·운영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대상, 시기, 주요사항등)

ㅇ 발주기관 및 업체는 공청회개최시 상세한 설명,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

관계부서 의견

ㅇ 현재 민원처리공개방에 사업의 진행과정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고, 기존의 행정절차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공청회개최에 따른 행정업무 및 소요기간 증가등으로 사업의 집행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ㅇ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사업에 한하여 시행

7. 입찰과정의 정보공개 : 시행

시행(안)

ㅇ 입찰공고, 업체선정, 낙찰자 결정과정의 상세한 정보공개 추진

※ 현재 사업발주단계부터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등 진행과정을『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음

내  용

ㅇ 현행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시설공사는 공사규모별로 구분하여 (50억원이상, 50억∼10억, 10억미만) 주요사업의 검색을 쉽게함.

ㅇ 입찰신청, 입찰평가, 낙찰결정 과정의 모든 문서를 가능한 실시간 공개

※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위원 명단 비공개

관련법규 검토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제6조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관계부서 의견

ㅇ 이견없음

8.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제 도입·운영 : 시행

시행(안)

ㅇ 건설공사등의 입찰에서 준공까지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을 설치·운영

내  용

□ 직무와 권한

ㅇ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의 입찰에서 준공까지의 전과정을 감시·감독

ㅇ 주요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ㅇ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조치) 요구, 감사요구

ㅇ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입안, 입찰, 낙찰, 계약, 준공등에 대한 입회 및 단계별 공청회 주관

ㅇ 청렴계약 운영협의회 참여

□ 대상 업무

ㅇ 공 사 50억원이상, 설계 및 감리 10억원이상, 물품구매 2억원이상

□ 구성과 자격

ㅇ 구 성 : 5명(한팀으로 구성)

ㅇ 자 격 : 덕망과 청렴성, 전문성을 갖춘 55세이하의 자로서 시민

단체가 추천한 자

□ 신분과 임기

ㅇ 신    분 : 시 민 (시장이 위촉)

ㅇ 근무형태 : 비상근 - 임기 2년으로 하되, 시행 첫해는 1년

□ 업무 수행방법

ㅇ 시민옴부즈만별 대상업무 지정, 비상근

ㅇ 보조공무원과 합동근무

□ 사무지원 및 협조

ㅇ 보조공무원 지원 : 3명(5급 1명, 6급이하 2명)

ㅇ 사무실 제공     : 10평내외

□ 필요 조치사항

ㅇ 서울시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감사관)

ㅇ 소요예산 확보(기획예산실)

ㅇ 사무실 확보(행정관리국)

□ 소요예산 검토

ㅇ 6개월간 총 34,000천원

- 여비, 수당 지급(5인) 24,000천원

· 수 당 :  70,000원/일 x 5인 x 10일/월 x 6월  = 21,000천원

· 여 비 :  10,000원/일 x 5인 x 10일/월 x 6월  =  3,000천원

- 업무추진비 10,000천원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 시행

시행(안)

ㅇ 공익제보자의 신변보장을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제정

ㅇ 비리제보내용이 사실로 판명되어 서울시에 손실을 방지 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나 현저히 공익에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ㅇ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부조리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 보상금지급기준 : `99.1.15부터 시행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100만원

- 다수의 공무원 및 민원인이 관련된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 : 30만원

- 기타 부조리 사안으로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10만원

내  용

ㅇ 내부비리 제보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

ㅇ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개정하여 보상금 인상 추진

-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액의 10% 보상금 지급

관련법규 검토

ㅇ 공직비리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 반부패기본법안

※ 15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시행시기 불투명

관계부서 의견

ㅇ 자치구 소속 비리제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를 강제하기 곤란

ㅇ 상징적으로 조례 제정, 여론을 통한 강제(참여연대)

10. 업체의 대리인 금전지급내역 신고 : 미시행

내  용

ㅇ 업체의 대리인, 중개인,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금전내역과 사용내역을

- 입찰등록단계에서 당시까지 지급한 액수와 향후 지급예정액을 신고하고

- 계약이행과정에서 회사의 관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년2회 신고하며

- 계약이행 종료후 최종 지급 및 사용명세서를 제출하고, 뇌물제공이 없었음을 보증

ㅇ 입찰등록시 서약서, 계약특수조건에 포함

관련법규 검토

ㅇ 현행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관계부서 의견

ㅇ 행정기관이 스스로 확보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고,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입곤란(변호사)

ㅇ 업체의 대리인등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가능성이 많으며, 신고 거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의문(관계부서)

ㅇ 법령제정시까지 상징적의미로 권장하여 시행하는 방안 제시(참여연대)

11. 청렴계약위반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 미시행

내  용

ㅇ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뇌물제공금액의 10배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토록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관련법규 검토

ㅇ 공사계약특수조건제17조제②,③항

-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이행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므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 계약특수조건에 뇌물제공업체는 뇌물 제공금액의 10배를 발주기관에 배상토록 하는 조건을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상호 약정하면 도입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어렵고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강제추징등이 어려워 도입곤란(변호사 의견)

ㅇ 법령에 근거가 없고, 뇌물제공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등 다른제재수단이 있어 도입 곤란(관계부서)

12. 청렴계약위반시 입찰보증금 몰수 : 미시행

내  용

ㅇ 입찰, 계약체결과정에서 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입찰참여업체가 발주기관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을 서약서내용에 서명하여 제출토록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관련법규 검토

ㅇ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 하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인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 대부분 업체는 위 회계예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고

청렴계약위반시 입찰보증금의 몰수는 입찰보증금의 성격에 반하며,   입찰참가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등 다른 제재조치와 중복되며 과도한 처벌로 도입 곤란(변호사, 관계부서)

13. 입찰담합시 다른참여업체에 손해배상 : 미시행

내  용

ㅇ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계약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담합하여 계약된 사실이 들어 날 경우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계약금액의 1%를 배상

관련법규 검토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 입찰담합등 사실이 들어날 경우 1월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8호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을 방해한자의 입찰은 무효

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22조, 66조

- 사업자는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합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부서 의견

ㅇ 행정기관이 사인간 배상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으로 도입곤란하므로 입찰담합등 부정행위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변호사, 관계부서)

Ⅳ. 향후 추진계획

1. 사전 준비사항 : 참여연대와 공동

● Integrity Pact 운동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        : 2000. 6말

● Integrity Pact 운동에 대한 홍보자료 발간     : 7월초

● Integrity Pact 시행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회   : 10월중

2. 추진 일정

● 2000.  6. 19  : 서울시 시행계획 방침결재

● 2000.  6.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명

● 2000.  6.      : 서울시 시행계획 발표

● 2000.  7.       : 청렴계약제 시범실시

● 2000.  7.      :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제 운영규칙 제정

● 2000.  8.       : 공청회 개최

● 2000. 12       : 시범실시 평가

● 2001.  1        : 전면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