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청 구 서(단체용)

수  신 : 감사원장

참  조 : 해당부서                             청구일자 : 2000. 3. 13

1. 청 구 인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대 표 자	김 중 배
	단체 설립 목적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 신고 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 106-82-07267)
	회 원 의 수	8000여명
	연 락 전 화 등	전화	723-4253	FAX	723-5055
2.청구이유	참여연대는 2000.1.26일, 1.27일, 2.10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98∼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열람한 결과, 장관이 각 실·국에 배정된 사업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중 일부를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전용 증감액은 참여연대가 파악한 전용 실태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 제37조 제4항에 위반된 것이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이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엄정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3.감사 청구 사 항	별지 1과 같음

4. 참 고 자 료

□ 관련 증빙 자료

1) 재정경제부 장·차관의 98년도 각 실·국 전용 내역

2) 재정경제부 장·차관의 99년도 각 실·국 전용 내역

3) 기획예산처 장관의 98년도 각 실·국 전용 내역

4) 기획예산처 장관의 99년도 각 실·국 전용 내역

※ 기획예산처의 경우 99년 3월 기획예산처로 통합되기 이전의 기획예산위원장과 예산청장 사용금       액 포함

<별지 1>

청 구 사 항

1.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일

부 지출서류들을 열람한 결과, 장.차관이 각 실국에 배정된 사업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중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또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전용 증감액이 참여연대가 파악한 전용 실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나. 전용행태를 보면, 99년도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99년 3, 5, 7, 9월분 카드 대금 전액(58,166,620원)을 홍보기획단 예산에서 결재하는 등 각 실·국에 배정된 업무추진비중 일부를 전용해 왔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협력국에서도 99.4.27 장관실 카드대금 명목으로 22,582,420원, 99.12.27 □장관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1,014,120원이 지출되는 등 업무추진비 총 합계 142,736,550원, 시책추진비 27,000,000원, 해외출장 및 회의지원경비 65,864,09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역시 99년 정부개혁실에서 □장관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1,613,140원, 재정기획국에서 □위원장 재정정책 추진비□등 명목으로 87,684,79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이지만, 이와 같은 전용이 단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면 비공개한 행정자치부 등 다른 중앙부처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전용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중앙부처 장관들의 판공비 전용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 장관이 실·국에 배정된 사업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에서 한달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전용을 하였고 그 사실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누락시킨 것은, 예산 전용시 전용한 경비의 금액과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도록 한 예산회계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모든 행정기관들은 예산낭비를 없애고, 예산집행을 투명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 장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그 사실

을 결산보고서에 누락한 것은 그러한 행정기관들의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부디 귀

원에서는 이와 같은 중앙부처 장관들의 판공비 전용실태를 철저하게 감사하여 관계법

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할 사항

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들의 각 실.국 예산 전용실태

나. 전용사실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전용사실이 결산보고서에 누락된 경위

다. 전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