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해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자료

- 재정경제부의 반박자료는 장관이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  재정경제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정경제부는 아무런 원칙이 없이 실.국의 예산을 전용하였고, 실□국업무와 관련성이 없는데도 임의로 전용하였음.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용한 99년 3, 5, 7, 9월분 카드대금 전액(합계 58,166,620원)을 실.국(홍보기획단) 예산에서 결재를 하였음.  그러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99년 3,5,7,9월에 카드를 쓴 것이 전부 홍보기획단과 관련된 업무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됨.  그리고 99년의 다른 월의 사용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다른 실.국예산에서 결재하였음.  이와 같이 장관이 사용한 카드를 임의로 각 실,국 예산에서 결재한 것은 결국, 예산상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국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예산회계법상의 전용에 해당됨.  그리고 이와 같이 무원칙한 전용이 어떤 근거에서 허용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이와 같은 전용사실을 결산보고서에 누락한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참여연대가 각 실.국에서 전용한 금액으로 파악한 기준은 ① 장관실이 발의부서로 되어 있거나 ② 장관이 수령인으로 되어 있거나 ③ 장관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실,국에서 결재해 준 금액임.  이런 경우들은 장관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문의 :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이경미 간사(723-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