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공개에 대한 평가서

참여연대는 2000년 1월 26일과 2월 10일, 재정경제부가 97년 이후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람하였다. 또, 1월 27일에는 기획예산처의 98, 99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람하였다. 분석의 대상 및 범위는 장관과 차관의 판공비 사용 내역으로 한정하였으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제외하였다. 특히 각 실국에서 장·차관이 빈번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I. 재정경제부

1. 매우 불충분한 공개범위 : 세부 사용내역은 전부 비공개

지난 12월 서울시가 시장의 일부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부시장이하 간부들과 각 국실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재정경제부는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 세부 사용내역(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상대방의 숫자와 이름 등)이 나와 있는 내부결재서류나 품의서 등은 전부 비공개하여 정확한 사용목적과 사용처, 관계 인원수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나 지급결의서만 있을 뿐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 등은 공개 되지 않았다.  별첨자료에서 보듯이 지출결의서나 지급결의서에는 □시책추진경비□나 □업무추진경비□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참석인원과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처럼 공개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과다한 현금 사용과 장·차관의 각 실·국 예산 전용

가. 재정경제부 장관 사용 업무추진비

99년도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475,425,090원이며, 그 중 54.6%를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예산에서 사용한 돈은 239,824,450원이며(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에서 차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장관사용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63%인 151,131,020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에 각 실국에 배정된 사업비성격의 업무추진비중 일부를 전용하여 235,600,640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46.13%인 108,678,900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용사실은 기관장들이 각 실·국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동안의 추측이 사실임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재정경제부는 참여연대에게 공개를 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99년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이 204,744,000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열람결과를 보면 그러한 재정경제부의 발표가 축소 발표였음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열람해서 확인한 금액만 하더라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금액보다 270,681,090원이나 많기 때문이다.

99년도 재경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 실·국 전용	총계
참여연대 열람결과	239,824,450원	235,600,640원	475,425,090원
재경부 발표	-	-	204,744,000원

[표 2-1]

1) 99년도 재경부 장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총액 : 239,824,450원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	합계
현금	68,274,020원 43.5%	57,880,000원	24,977,000원	151,131,020원 63%
카드	88,693,430원 56.5%			88,693,430원 37%
합계	156,967,450원	57,880,000원	24,977,000원	239,824,450원

[표 2-2]

[그림 2-1]

2) 99년도 재경부 장관의 각 실국 업무추진비 전용액 : 235,600,640원

현금 : 108,678,900원  46.13%

카드 : 126,921,740원  53.87%

총계 : 235,600,640원

[그림 2-2]

※ 전용액은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중에서 장관실이 발의하여 사용하였거나 현금 수령인이        장관으로 되어있거나 장관실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된 금액임.

나. 재정경제부 차관 사용의 업무추진비

한편 재정경제부 차관 또한 각 실,국에 배정된 예산에서 51,074,850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도 108,514,640원을 사용하여 차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159,589,490원에 이른다. 사용 방법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52%, 각 실국에서 전용한 금액의 69.5%를 현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99년도 차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총액 : 108,514,640원

[표 2-3]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	합계
현금	54,829,490원(51.13%)	370,000원	900,000원	56,099,490원 51.7%
카드	52,415,150원(48.87%)			52,415,150원 48.3%
합계	107,244,640원	370,000원	900,000원	108,514,640원

[그림 2-3]

2) 99년도 차관 각 실□국 99년도 업무추진비 전용 총액 : 51,074,850원

현금 : 35,475,010원   69.46%

카드 : 15,599,840원   30.54%

총계 : 51,074,850원

[그림 2-4]

3. 예산 낭비 사례

@ 국감 경비 지출 및 유흥업소 이용 사례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99년 10월 14일, 재경부는 1회 식사에 6백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같은날 두차례에 걸친 오만찬을 통해 9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감사를 받는 피감사인이 이처럼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식사나 주류를 접대하는 것은 정당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감사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회의원들도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세출예산집행지침 30p에 의하면 □일반업무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 만찬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 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체로 오·만찬시에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이용이 잦으며,  97년 6월 27일에는 제주서귀포시에 있는 □18번지 가요반주□라는 업소에서 2,400,000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국감관련 경비지출>

4. 그밖의 문제점

가. 월별추세

아래 표에서 보듯이 4월과 5월, 12월에 지출이 많으며, 특히 5월과 12월에는 각 실국으로부 터의 전용 액수가 크고 횟수가 잦았음을 알 수 있다.

<99 장관 월별 사용>

나. 결산보고서상 전용액과 실제 전용액의 불일치

참여연대가 파악한 98년도 재경부 장관의 실,국 업무추진비 전용실태와 98년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외경제국의 경우 98년 한해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전용된 사례가 14건, 전용한 액수가 58,051,480원이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전용증감액이 0으로 표시되었고, 경제정책실의 경우 장관실 발의로 전용한 사례 7건, 총 사용 액수가 67,742,750원이나 증감액은 +8,968,000원으로 표시되는 등 결산보고서상의 전용증감액과 실제 전용액이 일치하지 않는다(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40p-).

<98년 각 실·국 장관 전용액>

[표 4-1]

	참여연대 열람결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전용증감액
금융정책실	-62,878,430원	+41,900,000원
국고국	-4,214,000원	0원
실명단	-3,334,650원	0원
국제협력국	-18,531,170원	0원
대외경제	-58,051,480원	0원
경제정책	-67,742,750원	+8,968,000원
국민생활국	-2,900,000원	0원

II. 기획예산처

1. 열람경과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1월 27일 기획예산처 총무과·정부개혁실·재정기획국에 대한 판공비 관련 서류중 일부를 공개하였다.

공개는 지출결의서나 지급결의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열람하게 하였으며, 지출 또는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명세서를 사본으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지출시에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한 내부결재 서류와 품의서를 전부 비공개 하여 카드명세서를 가지고는 어떠한 용도로 누구와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또한  현금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 현금사용이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을 장관이나 위원장 명의로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에서 전용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용이 왜,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판단할 수 없었다.

2. 기획예산처의 전체 판공비 현황

[표2- 1]

	총무과	재정기획	정부개혁	합계
98년	144,746,412	126,941,628	277,137,131	548,825,171
99년	280,087,740	135,176,637	259,279,097	674,543,474
합계	424,834,152	262,118,265	536,416,228

	예산청총무	예산편성	예산관리	합계
98년	242,815,070	84,331,921		327,146,991
99년	121,555,630	30,939,061	17,889,700	170,889,700
합계	364,370,700	115,270,982	17,889,700

†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판공비 총합은 98년 한해 약 8억7천5백만원,

99년에는 약 8억4천4백만원이다.

3. 기획예산처 99년 총무과 판공비

가. 판공비 지출내역

[표3 -1]

구 분	금 액(원)	백분율(%)
업무추진관련경비	216,931,000	77%
국감관련경비	1,409,000	1%
기자단 관련경비	15,290,250	5%
직원격려금	6,400,000	2%
위문금	2,663,950	1%
화환(꽃)구입비	11,370,000	4%
기타잡비(행사비등)	26,023,540	9%
합 계	280,087,740	100%

기획예산처 총무과에서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화환구입비가 11,370,000원으로 지출한 금액이 불우이웃을 위한 위문금(약 2백6십만원) 등의 금액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오찬 또는 간담회비로 상당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99년 총무과 판공비 지출구분

[표3 -2]

사 용 구 분	금 액(원)	백분율(%)
카드사용(입금)	200,372,110	72 %
현금사용	64,605,400	23 %
영수증첨부	15,110,230	5 %

[그림3 -1]

[그림3 -1]에서 보여주듯이 총무과의 경우 판공비의 72%를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23%의 현금이용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의서 및 기타 내부서류가 전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용구분별 세분

현금사용중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으로 구분하고, 카드사용중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현금지출에 대한 사용구분

[그림3 -2]

약 6천4백만의 현금사용중 51%가 특정업무비, 13%가 정원가산금으로 지출되었다. 이는 현금지출의 경우 대부분 특정업무비와 정원가산금의 형태로 지출되었음을 보여준다.

◆ 카드이용에 대한 사용구분

[그림3 - 3]

일반업무비의 경우 약 75%가 카드로 이용되었고, 특정업무비의 경우 약 1%만이 카드로 이용되었다.

결론적으로 특정업무비의 경우는 현금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정원가산금은 100%현금 사용 되었고, 일반업무비의 경우는 카드결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98년/99년 기획예산처 총무과 월별지출내역

총무과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월별집계 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3]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98년/99년 하반기 특히, 99년 12월의 경우 평균 총무과 판공비(99년) 약2300만원보다 무려 2.8배나 많은 약64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4.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에서의 장관전용에 대해

공개한 내역서를 살펴보면, 기획예산위 위원장또는 장관 혹은 진념의 명의로 하여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에서 상당금액(- 98년에는 약 1억 4천만원을 99년에는 1억 9백만원)을  전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 1]

	재정기획	정부개혁	합 계
98년전용	51,798,820	89,211,180	141,010,000
99년전용	87,684,790	21,613,140	109,297,930
합 계	139,483,610	110,824,320	250,307,930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표4 -2]

	98년 전용금	백분율(%)	99년전용금	백분율(%)
현금사용	16,220,910	12%	36,559,790	33%
카드사용	124,780,090	88%	72,738,140	67%
합	141,001,000		109,297,930

즉, 98년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에서 장관이 전용한 1억 4천만원의 금액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천 6백만원(12%)이었고, 99년의 경우 장관이 전용한 1억원의 금액중 약 3천6백만원(약 33%) 가량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자료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현금지출이었다.

한편,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전용증감액과 참여연대의 조사결과가 불일치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였다. 98년도에 총 141,010,000원을 장관이 전용한 기획예산처의 경우,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 모두 증감액이 0으로 기재되어있었다.

또한 기획예산처도 참여연대에 공개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보도자료상으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99년도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104,547,000원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열람결과를 볼 때에,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금액은 재정경제부와 마찬가지로 각 실,국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전용한 금액이 누락하여 축소발표한 것이다.

[참고]

기획예산처 월별집계

	총무과		재정기획국		정부개혁실
	98년	99년	98년	99년	98년	99년
1월		600,000		1,000,000
2월		13,367,330		23,424,427
3월		15,561,780		7,643,610	120,000	400,000
4월	8,950,000	24,529,710	14,500,000	7,249,420	33,650,899	39,883,871
5월	28,996,360	17,374,800	22,649,310	26,089,140	17,684,470	33,750,258
6월	10,330,680	15,146,900	10,865,000		38,880,318	28,386,806
7월	7,470,100	14,347,960	26,698,830	12,657,390	33,804,911	15,282,300
8월	2,879,620	24,279,020	3,927,900	9,291,700	5,636,720	26,950,100
9월	3,321,012	15,736,340	7,646,855	18,483,650	39,489,191	21,377,900
10월	16,160,360	34,124,410	22,693,438	5,947,170	28,774,564	26,342,857
11월	25,509,360	40,388,770	4,616,964		65,264,100	14,366,085
12월	41,128,920	64,630,720	13,343,331	23,390,130	13,831,958	52,538,920
합계	144,746,412	280,087,740	126,941,628	135,176,637	242,134,131	259,279,097

III. 결론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전 부서의 공개라는  선례를 남겼으나, 형식적인면과 달리 내용면에서는 부실하였다.

1.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고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숨김없이 모든 품의서 및 내부결재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모두 장□차관이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전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러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결산보고서 및 회계정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3. 더우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참여연대에 정보공개를 하면서, 각 실□국에서 전용한 금액이 누락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액수를 축소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한다.

4. 장관과 차관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비와 정원가산금은 일반업무비와 그 사용 내역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현금 지출을 하고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단체에 그 사용 내역을 뚜렷이 밝힐 수 없는 현금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현금 사용에 대한 뚜렷한 규제를 두지 않아 낭비의 빌미를 주는 세출예산집행지침도 개선되어 야 한다.

5. 피감사인인 재경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하루 식사비로 9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고, 10월 한달동안 1800만원 가까이 세금에서 지출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역시 기자단 관련 경비나 화환 구입등을 위해 많은 비용을 사용한 기획예산처도 낭비 사례를 없애야 할 것이다.

6.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모두 연말에 예산 지출이 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평상시의 2배 내외의 비용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 액수임을 알 수있다. 선심성, 접대성 비용의 절감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