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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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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 방송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정보공개사업단 담당: 우필호 이경미 간사 723-5302)
제 목	서울시 판공비 공개에 대한 평가서 및 열람 건
날 짜	1999 . 12 . 22 .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서울시장 판공비 일부만 축소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2% 증빙비공개

1999. 12. 22.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질의서를 서울시에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평가서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이번에 밝힌 것 외에도 각 실, 국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총무과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판공비 사용 액수를 밝히면서 이를 누락시켜 계산하였다□며 □서울시장이 사용한 판공비는 서울시가 밝힌 것 외에 더 있으며 서울시의 공개는 축소 공개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3. 특히 판공비 공개 관련 행정 심판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 중에 고건 서울시장이 개최한 간담회 식사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공개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건 시장이 주최한 간담회 비용마저 누락하여 발표한 판공비 액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또 □고건 시장이 자신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정무부시장 활동비 명목으로 1998년 8월 25일 5,000,000원, 같은 달 31일 5,000,000원을 지급했다□며 정무부시장에게도 별도의 판공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에게 고건 시장이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돈의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5. 또 참여연대는 이번 열람을 통해 고건 서울시장이 그 동안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분명한 용도(의정활동추진, 관계 부서 업무협의, 수행비서관 제잡비 등)로 많은 돈을 지급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고건시장은 올해 들어서도 비서실 직원들에게 매월 2,500,00원씩 9회에 걸쳐 22,500,000원(1998. 12. 31. 2,500,000원, 1999. 1. 30. 2,500,000원, 1999. 2. 26. 2,500,000원, 3. 30. 2,5000,000원, 4. 30. 2,500,000원, 5. 29. 2,500,000원, 6. 30. 2,500,000원, 7. 29. 2,500,000원, 8. 30. 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용도 불분명한 현금 지급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금 지급의 근거와 용도를 밝힐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6. 또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출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도록 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적이기는 하지만, 간담회 등 접대비는 시□도지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건 서울시장의 19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는 1999년 1월에 4회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호텔, 일식집 등의 외부음식점을 이용하였다.  또 참석 인원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나 식사모임에 있어서 1인당 사용 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지만, 1회의 음식값이 100만원을 넘은 횟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98년에 13회(전체 사용 횟수 중 13.7%)  99년에 23회(전체 사용 횟수 중 16.5%)에 달하는 것을 볼 때에, 행정자치부가 예시한 기준인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7.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 중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전부 비공개한 비율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45.2%에 달하여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공개한 경우에도 모임의 목적이나 참석 인원수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8.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공개범위와 공개수준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편성되는 예산 항목중의 일부이므로 납세자인 국민은 당연히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범위에서 제외한 ①서울시의 각 국□실과 총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②부시장 이하 간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음식값을 지불한 모임의 목적과 참석인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납득 가능하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 낭비되어 왔는데도 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해 명확한 지침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앞으로 서울시에 대해 불필요한 식사 모임을 억제할 것과, 꼭 필요한 식사시에도 호텔, 고급음식점 등은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서울시장이 기존에 불분명하게 지출한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밝히고, 앞으로는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지출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9.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열람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고건 시장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공개 범위나 수준이 매우 미흡함에 따라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서울시장의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10. 참여연대는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서류들을 열람하면서, 서울시장이 판공비를 사용한 일시, 사용금액, 서울시가 밝힌 사용 명목, 결재 수단 등을 메모해 왔다.  참여연대를 이를 다시 입력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파일을 참여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spd.org)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장이 언제 어떻게 판공비를 사용했는지를 알고 싶은 시민들은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판공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11. 참여연대는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에 대해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울시의 판공비 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은 지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난 11월 25일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일부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2월 7일과 12월 14일 2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총무과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류들을 열람해, 오늘 열람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질의서를 발송한 것이다.

◑별첨자료◑ 1.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서

2. 기관 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황 도표

3. 판공비 내역서 (기관 운영, 시책 추진)

4. 서울시장 판공비와 관련된 10가지 질의사항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서

1. 그동안의 경과

- 1998. 11. 24. 서울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 1998. 12. 8. 서울시의 비공개결정

- 1999. 1. 15. 행정심판청구

- 1999. 4. 1. 행정심판 기각

- 1999. 4. 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소송은 6차변론기일이 2000. 1. 14. 진행될 예정

- 1999. 11. 25. 서울시가 일부 공개발표

- 1999. 11. 26. 참여연대가 서울시에 대해 공개발표한 정보의 열람청구

- 1999. 12. 1. 참여연대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 1999. 12. 7. 참여연대가 서울시에 가서 1차 열람함.

- 1999. 12. 14. 2차 열람

2. 열람과정과 사용내역 집계

참여연대는 1999. 12. 7. 서울시 총무과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판공비 지출증빙서류 사본들을 열람하였다. 참여연대는 열람 과정에서 1,000건 정도 되는 지출증빙서류를 일일이 메모하였다. 그리고 메모한 자료를 입력하여 집계하였으며, 1차 열람 메모 상으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999. 12. 14. 2차 열람을 통해 정리하였다.  참여연대가 열람을 통해 집계한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자세한 것은 별첨 표와 그림 참조).

사용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격려금, 후원금 등으로 지출된 현금 지출과 식대가 업무추진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식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개했으나, 그 모임의 목적이나 참석인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금지출 부분의 지출증빙서류들은 거의 비공개 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출증빙으로 구분해 보면, 식대나 물품 구입은 거의 신용카드로 결재되었다.  격려금, 후원금 등의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가 지출증빙으로 첨부되어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 수령자가 작성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나, 비공개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1998년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9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통일되었다)

구분	금액	비율
식대	68,465,758원	39.6%
물품구입	10,999,920원	6.4%
현금지출(격려금, 후원금 등)	93,388,310원	54.0%
계	172,853,988원

결재수단	금액	비율
신용카드	76,173,878원	44.0%
비공개	83,814,750	48.5%
기타(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12,865,360원	7.4%
계	172,853,988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서울시는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극히 일부만을 공개 하였는 바, 이번에 공개한 부분은 예산서의 산출 기초상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 350,000,000원(10,000,000원*35회)□이다)

구분	금액	비율
식대	135,267,560원	48.2%
물품구입	16,295,000원	5.8%
현금지출(격려금, 후원금 등)	129,224,320원	46.0%
계	280,786,880원

결제수단	금액	비율
신용카드	130,165,260원	46.4%
비공개	127,169,440원	45.2%
기타(무통장입금증,영수증 등)	23,452,180원	8.4%
계	280,786,880원

** 그 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41,563,000원이 터키지진 난민돕기성금 등의 명목으로 총무과 이외의 타부서에서 집행되었다.

3. 열람 결과 드러난 문제점

1> 서울시의 공개범위와 공개수준, 공개방법은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 공개범위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하겠다고 한 범위는 것은 참여연대가 당초 정보공개청구한 범위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시장, 국 실장들의 판공비까지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이번에 서울시는 시장 판공비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고건 시장 취임이후인 98년 7월 이후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예산서상 서울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서울시장에 대해 176,400,000원, 부시장3명에 대해 각 123,200,000원 등) 575,37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억여원으로 합계 6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6,400,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350,000,000원으로 예산서상 합계액이 526,400,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업무추진비의 1/10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 공개수준

서울시는 이번에 서울시장과 식사나 모임을 같이 한 상대방의 이름, 직책, 인원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였고, 서울시장이 현금 지출을 한 상대방의 이름, 직책, 인원수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열람을 통해 일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만난 상대방이나 현금 지출을 한 상대방중 상당수는 공무원이다.  서울시장이 만나거나 돈을 지급한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무상 만나거나 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책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책까지 모두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을 만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위원회의 위원이 그 업무를 위해 서울시장을 만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서울시장이 만나거나 돈을 지급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그 비공개이유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만난 상대방의 이름, 직책 뿐만 아니라, 모임의 구체적인 목적, 참석 인원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1인당 사용액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나 비서실 직원이 작성한 □사용내역□에 모임의 목적을 단지 □시정간담회□, □시정설명간담회□ 등이라고만 기재한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만찬□, □오찬□이라고만 밝혀 놓은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모임의 구체적인 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과연 판공비를 공무에 쓴 것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공개방법

서울시는 이번에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열람만 가능할 뿐 사본요구에는 응할 수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의할 때에, 국민들은 공개청구한 문서를 열람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사본청구까지도 할 수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2> 시장이 사용한 판공비는 서울시가 밝힌 것 이외에 더 있으며 서울시의 공개는 축소공개임이 명백하다.

이번에 서울시는 □고건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사용한 판공비가 올해 10월말까지 16개월 동안 4억9천3백35만5천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건 서울시장이 사용한 판공비는 그 이상이며, 서울시는 시장이 사용한 판공비 규모를 축소해서 밝힌 것이 명백하다.  고건 서울시장은 이번에 밝힌 것 외에도 각 실, 국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총무과에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판공비 사용액수를 밝히면서는 이를 완전히 제외하였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건 서울시장이 사용해 놓고도 이번에 판공비 사용액수를 밝히면서는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 sample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심판과정을 통해서 고건 서울시장이 지출한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 sample을 1부 받은 바 있다.  그것은 고건시장이 1998. 11. 20.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출한 식대(신라호텔 중식당 1,369,500원)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출부분은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열람과정에서, 서울시는 이 지출부분이 시장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의전행사비□조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서울시의 해명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된 1998. 11. 20.자 지출의 명목은 □간담회□이다.  그리고 행사 계획서 등을 볼 때에, 이 모임은 서울시장이 주최한 간담회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상당하다.  그런데 똑같이 서울시장이 주최한 □간담회□인데 어떤 것은 시장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어떤 것은 □의전행사비□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간담회□는 주요의전행사도 아니다.  서울시는 시장이 사용한 판공비 규모를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3> 서울시장이 현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중 일부는 용도가 불분명하며, 비서실 직원들에 대해 하사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없다.

고건 서울시장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998. 8. 25. 5,000,000원, 같은 달 31일 5,000,000원을 정무부시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정무부시장에게도 별도의 판공비가, 그것도 상당한 거액으로(1998년 예산서상 정무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만 해도 176,400,000원에 달한다) 책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에게 왜 고건 서울시장이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용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열람을 통해 고건 서울시장이 그 동안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분명한 용도(의정활동추진, 관계 부서 업무협의, 수행비서관 제잡비 등)로 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매월 2,500,00원씩 9회에 걸쳐 22,500,000원(1998. 12. 31. 2,500,000원, 1999. 1. 30. 2,500,000원, 1999. 2. 26. 2,500,000원, 3. 30. 2,5000,000원, 4. 30. 2,500,000원, 5. 29. 2,500,000원, 6. 30. 2,500,000원, 7. 29. 2,500,000원, 8.30. 2,500,000원)을 지급해 오다가 최근 들어 월 700,000원으로 그 금액을 줄여 지급해 왔다.  또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비서관에게 현금 지급이 있었으나,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임의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 허용되지 않는다. 동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용도도 없이 단체장이 자신의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업무추진비의 사용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동 지침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출이 많았다.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적이기는 하지만, 간담회 등 접대비는 시□도지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건 서울시장의 19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는 1999년 1월에 4회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전부 호텔, 일식집 등의 외부 음식점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나 식사모임에 있어서 1인당 사용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지만, 1회의 음식값이 100만원을 넘은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에, 행정자치부가 예시한 기준인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음식값의 1회당 사용금액

1998년

구간	횟수(비율)
30만원 이하	54(38.8%)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	30(21.6%)
50만원초과 100만원 이하	33(23.7%)
100만원 초과	23(16.5%)

1999년

구간	횟수(비율)
30만원 이하	33(34.7%)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	25(26.3%)
50만원초과 100만원 이하	24(25.2%)
100만원 초과	13(13.7%)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비서실 직원들의 식대로 지출된 부분이 많고, 그것과 시장이 직접 사용한 부분의 구분이 어려워서 구간별로 집계할 수 없었다.

5>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는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불가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적 용도사용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각종 격려금 중에서 수령자나 지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고, 식대중에서도 모임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

6> 지출증빙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공개한 지출증빙중 몇개에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었다.

- 식대지출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지 않고 현금으로 개인 앞으로 송금된 경우가 있었다. 1998. 9. 1.자 만찬 3,245,000원중 1,100,000원은 현금으로 특정개인 앞으로 송금되었다.

- 1998. 9. 10.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호텔신라 프레스클럽에서의 646,800원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일시는 1998. 8. 18.이다.  뒤늦게 지출 처리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관용 카드 아닌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에 입금 조치한 것□이라고 하나 석연치 않다.  이날의 모임은 모 월간지 기자들과의 만찬이었다고 한다.

- 1999. 5. 10. 태평로클럽(신라호텔)에서 법률고문변호사와 오찬간담회를 가지면서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는 바, 호텔의 경우에는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실무자는 할인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1999. 3. 12. 2002년 메트로폴리스 총회 유치 서울시 대표단의 활동비 2,519,440원, 1999. 10. 서울시장의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 참석활동경비 3,681,180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포함)가 책정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해 격려금조로 사용하였다고 할 뿐, 돈의 수령자, 수령인별 수령금액은 비공개 하였다.

7> 기타 지출상의 문제점

- 고건 서울시장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으로 1,000,000원(98. 11. 25.)을 내 놓은 바있고, 그 이외도 200,000원이나 300,000원 단위의 출판기념회 후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 놓은 바 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경우도 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경우도 여러 차례있다.  위의 1,000,000원 짜리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것이다.

그러나 통상 출판기념회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원금을 내놓은 출판기념회가 고건 서울시장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울시장으로서의 업무추진상의 필요에 의해 참석한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지출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가 출판 기념회를 연 상대방을 밝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중에는 고건 서울시장의 기존의 친분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본래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후원금을 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어떤 사업이나 행사의 추진을 위해 누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각종 단체에의 회비 중에서 시장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각종 단체에 내는 회비나 후원금도 시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시장이 자신의 급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8> 행정자치부 지침의 문제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나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는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할 때,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잡비□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 □업무유대□, □사업추진□의 개념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판공비가 쓰여져야 할 곳과 쓰여져서는 안될 곳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출의 과정에 대한 원칙도 없었다.  서울시 서류를 열람한 결과, 1998년에는 지출에 대해 결재를 받은 서류(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도 없었다.  다만, 비서실 직원이 사용한 내역을 정리해 놓은 서류가 있었을 뿐이다.  즉 1998년까지는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내역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판공비가 지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1999년 들어서 일부 개선되어 1999년부터는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4. 결    론

1> 업무추진비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편성되는 예산항목중의 일부이고, 공적인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납세자는 당연히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판공비 공개범위와 수준은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것이었다.  또한 판공비 규모의 축소공개는 판공비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사용한 판공비□라는 빙산전체를 보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지, 서울시가 선택한 빙산의 일각만 보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왜 서울시가 스스로 투명한 행정을 표방하면서도 판공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자세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돈을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왜 판공비를 전면공개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의 의무이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느 것은 공개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서상 책정된 모든 업무추진비 항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열람을 통해 일부 드러난 것처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상당부분 낭비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시민의 세금인 판공비로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정무부시장 활동비 등의 불분명한 명목으로 현금이 지출된 것은 판공비의 사용목적에 맞는 적정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모임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각종 모임에서 음식값을 과다하게 지출해 온 것도 문제이다.  만약 그러한 모임 중에서 공적인 업무와 연관성이 결여된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적법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중에서 과연 적법하고 적정하지 않은 지출이 얼마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것은 서울시가 모든 판공비를 공개하고, 모임과 현금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까지 밝힐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3>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이번에 공개범위에서 제외된 ①서울시의 각 국□실과 총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②부시장 이하 간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하라.

둘째,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음식값을 지불한 모임의 목적과 참석인원,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라.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하라.

셋째, 비서실직원과 정무부시장에게 현금으로 지출된 업무추진비의 지급근거, 사용용도,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공개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지출이 없도록 하라.

넷째, 시장이 솔선수범 하여 불필요한 식사 모임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식사시에도 호텔, 고급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라.

4>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  이에 별첨한 10가지 사항들에 대해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하는 바이다.

서울시장 판공비와 관련된 10가지 공개 질의사항

1. 1998. 7. 1.이후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면서 그 이전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면서 부시장이나 실, 국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서울시 총무과와 각 실,국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중에서 고건 서울시장이 실제로 사용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3. 시장이 참석한 식사모임의 목적 참석자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모임의 목적과 참석인원수라도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4. 서울시장이 만난 상대방들이 모두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입니까.  시장이 식사를 하거나 돈을 준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식적으로 위촉된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라면, 그 신분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해당 공무원의 직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서울시장이 간담회를 가진 유관 기관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유관 기관이 공공 기관이라면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서울시장이 만나서 업무추진비로 음식값을 지출한 □시정협조인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시정 협조 인사의 명단은 있습니까.  선정기준과 명단이 없다면, 서울시장이 만나서 밥을 먹는 사람은 모두 □시정협조인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7. 서울시장이 내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후원금, 회비는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이러한 돈을 지출할 때에는 □서울시장 고건□ 명의로 하지 않고 □서울시민 일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8. 별도로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는 정무부시장에게 2차례에 걸쳐서 1,00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9. 고생하는 것으로 따지면, 더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텐데, 유독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서울시장이 참석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후원금을 낸 출판기념회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