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06.  5  . 17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 표 자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 (인)
	단체설립목적	국가권력 감시, 정책대안 제시, 시민행동, 반부패 운동
	허가․신고․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106-82-07267)
	회 원 의 수	10,000 여 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2		FAX	02-723-5055
2. 감사대상기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방부, 조달청 등
3. 감사 청구 사항	1.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2. 관련 공무원의 생산업체와의 유착 및 불량사실 은폐 여부 3. 국민방독면의 리콜 과정에서의 부조리 여부 4. 국민방독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업체와의 유착 여부 5. 불량 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시스템
4. 청구 이유	국민방독면 사업은 초기부터 불량에 대한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신빙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책임회피에 급급하였고, 결국 2006년 4월에 실시된 성능검사를 통해, 과거 리콜된 17만 개의 방독면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 여개의 방독면이 불량품인 사실이 밝혀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국민세금 383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사실상 예산낭비 사업으로 귀결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 및 운영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5. 관련 증거 자료

* 단체등록증 필히 첨부

감사 요청사항

1.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2. 관련 공무원의 생산업체와의 유착 및 불량사실 은폐 여부

3. 국민방독면의 리콜 과정에서의 부조리 여부

4. 국민방독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업체와의 유착 여부

5. 불량 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시스템

감사 청구이유

정부는 1997년부터 국민방독면 10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민방위 대원과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116만 4000여 개의 방독면을 지급하였고, 2007년까지 총 797억원의 예산을 들여 561만 개의 방독면을 지급(국민 보급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국민방독면의 불량에 대한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신빙성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책임회피에 급급하였고, 결국 2006년 4월에 실시된 성능검사를 통해, 과거 리콜된 17만 개의 방독면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 여개의 방독면이 불량품인 사실이 밝혀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국민세금 383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사실상 예산낭비 사업으로 귀결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 및 운영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1.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화재용 방독면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능은 방염, 유독가스 정화뿐만 아니라 산소공급까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시에는 산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화재에 처한 사람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산소 공급과 관련해서는 아예 국민방독면 사업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업 시행 초기부터 유독가스 정화기능에 대한 불량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04년 국정감사시에는 방염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세 가지 조건 모두에 문제가 제기된 방독면을 화재용 방독면으로 인정하여 국민방독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품을 밀봉포장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리 착용해 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단점과 실제 사용시간이 5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함을 지닌 국민방독면을 민방위 대원 등에게 지급해 오는 등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14일에는 한국기술표준원이 성능검사장비 미확보로 방독면의 규격제정이 불가능하고 통보하고, 2000년 4월 6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유독가스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4개월 후인 2000년 8월 31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규격기준에 대한 모든 성능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국민방독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련하여 국민방독면 사업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의 생산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공무원의 생산업체와의 유착 및 불량사실 은폐 여부

1) 국민방독면의 불량성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제품 검사 등을 요구하는 신빙성이 높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화재용 정화통의 일산화탄소 정화능력 재검사요구 민원에 대하여 ‘출고된지 1년 남짓된 시점에서 재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고, 국민의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연말, 연시와 혹한기를 피하여 성능검사를 하자고 하는 등 중요한 문제제기에 대한 처리를 회피하였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는 2003년 5월에 있었던 성능시험에 대한 요청에 대해 5개월 이상 답변 없이 사태를 방치하는 등 국민방독면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한 성능검사에 대한 보고서는 방독면 생산업체인 삼공의 장비로 검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국내 유일의 시험장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장비는 삼공 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마치 생산업체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여 성능검사의 객관성을 떨어트리고, 그 과정에서 생산업체가 부정을 저지를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방독면 생산업체가 성능조사 과정에서 실험기기를 세 차례에 걸쳐 조작하여 제품의 불량사실을 속였음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방독면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가 이 성능검사 보고서로 인해 ‘허위사실’로 치부되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 성능검사 과정 및 검사 보고서 결재 라인에 있던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행정자치부는 국민방독면 17만 개의 리콜과 관련하여 나머지 93만 개 제품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제로는 93만 개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정감사시 재검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재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시의적절한 사태해결을 방해하였고, 결국 2006년 4월에 있었던 성능검사를 통해 이 중 41만 개가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혹은 생산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방독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하자 담보기간은 3년 6개월 인데, 이번에 불량으로 판정된 해당 제품들은 모두 하자 담보기간이 지나서 업체로부터 방독면 비용을 회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설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방독면 사업은 불량제품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은 예산낭비 사업으로 귀결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3. 국민방독면의 리콜 과정에서의 부조리 발생 여부

불량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생산업체가 국민방독면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였습니다. 애초 행정자치부는 리콜시 화재용 정화통만 별도 보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고(03.7.3, 03.9.2), 이에 따라 방독면을 전면교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콜 과정에서는 전면교체가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만 교체되었고, 생산업체인 삼공물산은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정감사시 유정복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원래 약속대로 신제품으로 전면교체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연히 취해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가 취득한 39억원의 부당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소에 정화통의 생산연도를 주의 깊이 살펴 보지 않았을 경우, 화재용과 전쟁용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절한 교환 등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방독면 구입자에게는 비상 상황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소방방채청 예방기획국장은 제품박스만 구제품일 뿐 내용물은 신제품이라고 왜곡된 답변을 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무위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리콜 과정에서 생산업체가 방독면 전면교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3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독면 구입자에 대한 위험노출 가능성을 높인 사실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의 여부와 국정감사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공창석 예방기획국장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불량 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시스템

국민방독면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담당관청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불량방독면 수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에만 몰두했습니다. 또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문제제기도 계속 되었지만 해당 부처의 대부분은 이것이 경쟁업체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순 민원으로 처리함으로서 사건의 초기 해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여러 부처를 거쳤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행정 및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국민방독면은 국민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특히, 방독면의 성능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그 자체였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결국 문제의 초기해결에 실패하였으며, 과거에 리콜된 17만 개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41만 개의 불량품이 발견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