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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량 국민방독면 사태 관련 논평 (2006.  5.  9. (총 1 쪽))

논   평

불량 국민방독면, 부실 행정 여실히 보여줘

수차례 불량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4년간 방치해와

책임소재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1. 소방방재청이 어제(5/8), 국민방독면 성능검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2002년 9월 이전 생산되어 전국에 배포된 국민방독면 41만3천여개가 불량품이라고 밝혀, 불량한 국민방독면 만큼이나 부실한 행정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방재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국민방독면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꼴이다. 국민방독면 불량의혹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소방방재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정감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게다가 소방방재청은 2004년 1월 경찰 수사로 해당 업체가 성능검사 기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량 방독면 의혹이 제기되자, 다른 이유로 리콜 중이던 제품을 근거로 이미 조치를 한 것처럼 거짓 답변까지 했다. 경찰과 국회까지 속여 가며 불량 국민방독면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2.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소방방재청은 국민방독면 성능감사 및 관리책임자를 문책하고 내부 감사를 벌이겠다고만 밝혔다. 불량 국민방독면 사태는 부실한 행정시스템과 무사안일에 빠진 정부가 초래한 결과로, 내부감사와 관리책임자의 문책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국민방독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총책임자인 소방방재청장과 소방방재청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신설된 소방방재청이 국가 안전관리를 위한 극히 초보적인 수단인 방독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소방방재청이 국민방독면에 대한 수차례 불량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불량 국민방독면에 국민혈세를 투입해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량 국민방독면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