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사회부·과학기술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투명사회팀 담당 : 최한수 간사 : 723-5302 freehead @pspd.org )
제 목	핵융합 국책사업 예산낭비 의혹제기
날 짜	2002 7. 19 (총 3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꿈의 에너지 뒤에 줄줄 새는 국민 혈세

- 핵융합사업 230억 예산낭비의혹 제기 -

- 초전도도체(CICC)에 용접불량 등 문제발생. 초저온에서 요구되는 본래 품질 못내 -

- 삼성전자 기반기술 연구소, 결함보고도 안하고 예산 배정 위해 제작불량검사나 샘플성능시험 없이 본 제품 제작 강행,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추후 사실 알고도 묵인 -

-  참여연대, 관련 기업에 도체 성능시험결과 공표 및 과학기술부에 예산배정 보류 요청 -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朴興植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2004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하며 8년 동안 24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핵융합사업(KSTAR사업)에 지난 2000년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약 230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융합사업 전체가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오늘 ( 2002년 7월 18일 ) 주무부서인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지원과)에 공문을 보내 핵융합사업에서 불거진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차년도 예산의 집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제기한 예산낭비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7월, 초전도도체(CICC)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기반기술연구소 K씨는 다음 해 예산을 타내기 위해 초전도도체 샘플의 제작불량검사나 성능시험도 없이 640미터(시가 10억원 상당)의 초전도도체 본제품의 생산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제작한 제품에 용접불량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들을 과학기술부에 보고하거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약 230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초전도도체의 경우 그 제작공법상 이미 생산된 제품은 추후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샘플제작 → 발생한 결함의 원인을 규명 → 결함을 보완하여 샘플 재생산 → 결함보완검증 → 샘플성능시험 → 본제품을 제작」등의 순서를 밟아야 함에도  K씨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본제품 제작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연구소와 과기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 시제품상의 용접 불량은 이미 보고했으며 ▲ 하자가 발생한 후 약 1억원의 비용을 들여 공정 시스템을 변경했으며 ▲ 샘플 테스트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므로 제작 일정상 이의 테스트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는〔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사업 연구계획서〕어디에도 초전도도체 본제품에 발생한 용접불량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 공정시스템을 변경한 시점도 이미 초전도 도체 본 제품이 생산된 이후라는 점 ▲ 무엇보다 약 2500억 원이나 들여 진행하는 국책사업에 있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전도 도체의 성능에 대하여 일정을 핑계삼아 샘플성능시험은 물론 제품불량검사조차도 없이 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며 이는 오히려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지원과 과장 역시 □사안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국책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는 연구과제와 관련되어 결함이 발생하면 과학기술부와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업체가 결함사실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결함정도에 따라 지원금 축소, 중단, 책임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의무를 강조했다.

현재 생산된 초전도도체는 내부 용접상태가 고르지 않고 일부는 아예 용접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도체가 초전도성을 지니기 위해 견디어야하는 영하 268도의 저온, 3만 암페어 이상의 전류, 수십 톤의 압력 등을 감당할 수 없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도체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극저온 냉동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의 근거로 용접불량상태의 도체사진을 공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L단장을 2001년부터 도체 제작과정에 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삼성전자 기반기술연구소의 예산낭비를 알고도 묵인하여 예산낭비를 방조한 혐의를,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지원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각각 4월 1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6월 18일 위원회는 이를 감사원에 이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부패방지법에는 감사원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지 60일 이내 조사사실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받은지 1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 사건에 쏠린 외부적 관심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는 현재 핵융합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만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올해부터 2004년까지 새로이 추가로 지출되는 예산의 집행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별첨자료 : KSTAR 프로젝트 설명자료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KSTAR 프로젝트란? ◑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의 핵들이 서로 결합하여 헬륨과 같은 좀더 무거운 원소의 핵을 형성하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핵융합과정에서는 질량결손에 의해 막대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은 핵융합 반응의 실현을 추구하게 되었다.

1950년대 초반, 미국과 구소련은 텔러 박사와 사하로프 박사의 주도하에 핵융합 반응을 응용한 수소폭탄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이와함께 행융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공태양계획□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핵융합에너지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로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방사능 유출이 아주 적어 폐기물처리등 환경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각국에서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한 미국, 유럽, 일본, 구소련등은 핵융합장치를 건설하였는데 현재 일본의 JT-60U, LHD장치 및 유럽연합의 JET장치가 세계최고수준의 핵융합 연구 장치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부터 핵융합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은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장치로 이름 지어진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장치(핵융합로)의 개발·설치와 이 연구장치의 운영을 통한 핵융합 연구와 기술의 확보, 나아가 세계적인 핵융합로 개발에 동등한 자격으로의 참여 등을 중간목표로 하는 3단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

이에따라 KSTAR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KSTAR 프로젝트라 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총 14개 기관 150명이 참여하고 있고 2004년까지 총 24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연구과제이다.

KSTAR 프로젝트중 삼성기반기술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 □초전도자석 계통 개발·제작과제□는 행융합과정에서 입자를 가둬놓기위한 자석을 생산하는 과제로 핵심과제에 중에 하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