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

[F-15K 대통령 재가 반대 긴급기자회견문]

외압 로비의혹 덮어둔 대통령의 재가 강행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

오늘(5월 28일) 국방부장관이 F-15K 도입 재가안을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는 당초 6월 초에 대통령 재가가 있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보다 1주일쯤 빠른 것으로 지난 주에 국방부가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상당한 추가협상이득이 있는 것처럼 홍보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자랑하는 추가협상의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F-15K 구매 외압과  로비의혹 역시 그 진상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재가가 논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민의 뜻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이다.

국방부는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F-15K는 가계약 금액인 44억6천700만 달러에서 2억 3천900만 달러를 인하한 42억 2천800만달러에 구매키로 하여 라팔 제안가격인 42억7천만불보다 싸게 구매하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절충교역 역시 당초 계약금액 대비 65%(목표비율 5%미달)에서 84%(14% 초과) 수준으로 타결되었고 우려되었던 후속군수지원 문제도 미 국방부가 이를 보장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궁색한 자화자찬은 곧 반론에 부딪혔다. 한 일간지는 이틀 뒤 라팔 제안 가격(유로로 제안)을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라팔의 달러환산가격을 비싸게 적용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최종입찰 당시 라팔의 달러 환산 가격은 41억 2천불 수준인데 국방부가 제안요구서에도 없는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미 국방부 보증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각서 수준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와 공군 지휘부와의 면담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기본적으로 업체와 관련된 문제인 부품가격에 대한 정부보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F-15K 구매 압력의 흔적도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조주형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22일 조주형 변호인단은 미공군참모총장이 한국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서한 하나를 공개하였다. 미공군참모총장의 퇴역인사형식을 띤 이 개인서한(2001. 7월)은 한미군사동맹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F-15K를 구매해 달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 개인서한이 당시 시험평가보고서 작업을 마친 조주형 대령에게까지 회람되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말로만 얘기되었던 미정부 및 군 인사들의 전방위 압력행사를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규선-김홍걸 로비의혹 덮어둔 채 대통령 재가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지하듯이 최규선 게이트의 수사과정에서 최규선이 F-15K 로비스트로 자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홍걸, 권노갑씨 등의 개입여부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규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규선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신 국방장관의 개입여부도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지난 5월 21일 접수시킨 바 있다. 이렇듯 F-15K 도입과 관련된 숱한 외압과 비리의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F-15K 도입을 재가한다면 이는 모든 의혹을 뭍어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대통령의 아들까지 개입된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수사결과 발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계약체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세금 6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로비의혹 덮어둔 F-15K 도입 재가는 있을 수 없다.

역사와 국민은 문제를 의혹 투성이 계약의 강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