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외압폭로 조주형대령을 위한 변호인단 입장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이돈명 변호사 외 28명)은 조대령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열린 오늘(5월 22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변호인단은 조대령에 대한 구속재판의 부당성과 불공평성을 지적하며, 불구속재판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미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과 보석심리 과정을 통해, 불구속재판을 요구하였으나, 군사법원에 의해 번번이 묵살당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처분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이다.

즉, 군은 그 동안 조주형 대령 사건과 유사하거나 또는 그 죄질이 더 무거운 사안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 왔다. 지난 1월, 육군 고등검찰부(부장 윤웅중 중령)는 조달본부의 군납비리와 관련, 수천만원 대의 금품을 받은 장성 2명에 대해 전역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다(연합뉴스 2002. 1. 16. 자). 이들은 국방부 조달본부 전 시설부장인 이모(55) 준장과, 육군 공병감실 전 건설과장인 또 다른 이모(51)준장이었다. 명백한 군납비리로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뇌물액수만도 각각 1천 450만원, 1천 55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로 전역지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두 사람 중 전 시설부장 이모 준장의 경우, 최근 김성환씨 와의 비리커넥션이 뒤늦게 불거져 지난 4월 25일 대검중수부에 재구속되었다).

위 사건은 당시에도 축소수사의 의혹이 있었으나, 군은 □허물 덮어주기□에 급급하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당시 육군은 □그동안 현역 장군과 관련된 사건 처리 전례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조주형 대령을 구속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군이 아닌 대령이라는 계급 때문인가? 조주형 대령은 FX사업으로 훈장을 받았고 30년 동안 공군을 위해 헌신한 군인이다. 조대령을 위의 군납비리 연루자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그는 FX사업에 관한 외압 및 조작의혹을 폭로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 문제가 돌출되어 나왔을 뿐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조주형 대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형평성을 잃은 처분임을 각오하며, 다시 한번 불구속재판을 촉구한다.

둘째, 변호인단은 국방부, 기무사의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변호인단은 기무사가 조주형 대령의 최초 연행시 48시간 제한을 탈법적으로 어겼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그 경우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조대령을 구금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로 조주형 대령의 금품수수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조대령이 3월 4일 연행된 이틀 후인 3월 6일 오전의 일이다. 기무사는 긴급체포에 필요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권이 없는(군사법원법 제44조) □뇌물죄□에 대한 불법수사를 하였고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상과 같은 기무사의 위법수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힌다.

한편, 우리들은 조주형 대령과 함께 구속된 김모 대령의 사건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40일간의 조사 끝에 김모 대령은 지난 4월 19일 아무런 □처분없이□ 풀려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김대령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이미, FX 사업의 핵심장교인 조주형 대령과 김대령을 구금한 상태에서 □평가결과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김대령은 다시 부대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대령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없었는지, 기무사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평가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단은 필요하다면 김대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점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세째, 변호인단은 조주형 대령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와 미국에 의한 FX 사업관련 외압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공개한다.

이미 변호인단은 조대령이 누설했다고 하는 정보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에 아니고 다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된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재판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증제8호증-가격분리자료)에 의하면 조대령이 2001년 5월 중순 및 같은 달 22일 누설했다고 되어 있는 보잉사의 F-15K의 □가격자료□는 그 이후인 6월 13일이 되어서야 조대령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에 있는 정보를 그 전에 누설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꾸며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닷소사가 2000.6.11.자로 이미 절충교역에 대하여 한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종결되었음에도(증제6호증-List of Offset Project)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2001.3월과 7월,9월에 조대령이 절충교역에 대하여 닷소사에 조언을 하였다고 조작되어 있다

또한 증제7호증으로 제출한 RFP(차기전투기 추가제안요구서) 역시 이미 2001. 4. 경 공개된 자료로 그 내용을 기밀이라 할 수 없다. 조주형 대령에 대한 업무상 비밀 누설의 공소사실은 위 RFP에 의하여 공개된 내용이다.

결국 조대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번 제1차 공개재판에서 조주형 대령의 비망록 및 업무일지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는 조대령이 □획득실장의 속셈□, □획득실장 보고지시□이라고 적은 메모 형식의 업무일지와 FX사업단장의 미국에서의 발언내용을 적은 비망록 등이다.

또한 미국의 압력행사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즉 2001. 8. 21. 미 공군참모총장 Michael E. Ryan은 한국공군 참모총장 이억수 장군에게 □한미군사동맹관계□ 등을 내세워 F-15K구매를 강력히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조대령이 본드 상원의원 등이 F-15K 구매를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해 두었던 비망록 등도 공개한다. 미국과 한국군 수뇌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F-15K 구매하도록 집요하게 압력을 넣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새로운 증거의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  FX사업 비리의 규명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대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FX 사업과 관련된 의혹만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채 진행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다시 한번 조주형 대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 그리고 다분히 보복적 성격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유죄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FX 사업의 외압 및 조작의혹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조주형대령을 위한 변호인단 - 5월 22일 현재(총 29명)

이돈명, 유현석, 최영도, 최병모, 문한성, 도재형, 임종인, 장완익, 김수정, 박갑주, 이민종, 김형태, 박승진, 이석범, 이용철, 한정화, 이상호, 최은순, 이현용, 이병일, 이유정, 안병희, 최욱, 이덕우, 한상혁, 장유식(이상 서울), 이현주, 김주현, 송동호(이상 대전,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