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형 대령 변호인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출입 기자
발 신	조주형 대령변호인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장유식변호사, 02-723-5302 016-249-0083 )
제 목	조주형 대령 1차 공판 변호인단의 입장
날 짜	2002. 5. 22 (총 6 쪽)

보  도  자  료

조주형 대령 1차 공판 변호인단의 입장

- 구속재판의 부당성과 불공평성 제기, 불구속 재판 주장

- FX 사업과 관련한 미 공군참모총장의 외압성 서한 공개

1.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이돈명 변호사 외 28명)은 조 대령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열린 오늘(5월 22일), 재판이 끝난 직후 조 대령에 대한 신병처리 및 향후 재판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2. 먼저 변호인단은 조 대령에 대한 구속재판의 부당성과 불공평성을 지적하며, 불구속재판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군이 조주형 대령 사건과 유사하거나 또는 그 죄질이 더 무거운 사안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 왔음을 지적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지난 1월, 육군 고등검찰부(부장 윤웅중 중령)가 조달본부의 군납비리와 관련하여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장성 2명에 대해 전역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한 사실을 들었다. 그러한 전례와 비교할 때 조주형 대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3. 또한 변호인단은 국방부, 기무사가 조주형 대령의 최초 연행시 48시간 제한을 탈법적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주형 대령을 조사했던 점을 들어 위법수사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무사가 군사법원법에 의해 수사 관할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뇌물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점도 문제삼았다. 한편 조주형 대령과 함께 구속된 김모 대령이 40일간의 조사 끝에 아무런 □처분없이□ 석방되었다가 결국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김 대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F-15K 선정과정의 의혹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어 변호인단은 조주형 대령의 재판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앞으로의 재판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FX 사업관련 외압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였다. 즉 2001. 8. 21. 미 공군참모총장 Michael E. Ryan은 한국공군 참모총장 이억수 장군에게 □한미군사동맹관계□ 등을 내세워 F-15K구매를 강력히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조 대령이 본드 상원의원 등이 F-15K 구매를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해 두었던 비망록 등도 공개하였다. 한편 FX사업단장과 국방부 획득실장 등이 이미 F-15K선정으로 경도되어 있었다는 조 대령의 업무일지와 비망록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끝)

별첨 1 F-X 외압폭로 조주형 대령을 위한 변호인단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