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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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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 청구서 국방부에 접수
날 짜	2002. 5. 20 . (총 4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F-X관련 2차정보공개청구서 국방부에 접수

- 1단계평가 및 엔진평가 내역 및 책임자, 추가협상 내역,

국방부 장관 공관 출입일지 등 청구  -

1. 참여연대는 5월 20일 국방부에 대해 F-X사업에 대한 2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참여연대의 2차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F-X 1단계 평가결과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국방부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것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사항,  2단계 평가 및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데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F-X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홍보차원의 선문답식 발표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F-X 사업에 대한 국민의혹 해명을 위해서 2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역은 △ F-X 1단계 평가 최종 평점 및 엔진 선정 최종평점(레벨 1 수준) △ 이 평가에 참여한 인사들의 확인서명 부분 △ 가계약 및 추가협상 관련 변경내역 일체 △ 후속군수지원에 대한 미정부 보증관련 문서 일체 △ 2000-2002년 국방부 장관 공관 출입자 및 출입차량 일지 △ 1998년 이후 군 영관급 장성 이상의 1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기소 및 기소유예 현황 및 판결 내역 일체 등이다.

◑별첨자료◑ 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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