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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규선의 F-X사업 로비의혹의 건  (2002. 5. 10. (총 1 쪽)

논   평

실체 드러나는 최규선의 F-15 전방위 로비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 김홍걸 등 대통령 주변인사 개입 여부, 김동신 국방부 장관 연루 의혹도 규명되야

- F-15선정 전방위 로비의혹 해명없이 F-X 일정강행 안될 말

1. 최규선씨가 미 보잉사의 F-15K 선정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최규선씨가 F-15K가 차기전투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대가로 1,00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받기로 한 정황이 지난해 사정당국에 의해 포착되었으며, 스티브 솔라즈 전 미국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최규선씨가 F-15K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최규선씨가 무기구입사업에 관여했으며, 이를 견제했더니 홍걸씨와 함께 사정기관을 동원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 그 동안 F-X사업 추진과정에서 F-15K 선정을 둘러싼 각종 외압과 불법로비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이제 최규선씨가 F-15K 관련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규선씨가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어떤 국내외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지는 않았는지, 김홍걸 권노갑 등 대통령 주변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낱낱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규선씨가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여러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동신장관은 □최규선씨가 장관 취임 인사를 오겠다고 해 공관으로 불러 고향출신인 김대령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을뿐□이라고 국회 예결위, 국방위 등에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동신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여러번 그를 만났으며 문제의 그 저녁식사도 의례적인 식사수준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김동신 장관이 최규선과 저녁식사를 한 2001년 4월은 최규선이 F-15로비스트를 자임했던 시기와 일치하며 공군시험평가단의 시험평가가 완료되어 국회 등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로 입찰참가업체들의 로비가 매우 치열했던 시기라는 점으로보더라도 김동신 장관은 해명이 충분하다 할 수 없다. 김장관은 부인하고 있으나 최씨가 김홍걸씨와 함께 국방부장관을 만난 사실도 있다는 언론보도도 그 사실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4. 최규선의 F-15 로비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F-X사업은 점점 더 10여년전의 KFP사업과 유사한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F-X사업의 제2의 율곡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의구심은 현실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F-X 사업의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F-X사업은 각종 외압과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 그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정권핵심에 대한 F-15K선정을 위한 전방위로비 의혹이 투명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집행승인(재가)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씨등의 연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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