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NGO 담당 기자
발 신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 (연락담당 : 참여연대 김정희간사 : 723-4253, mamahee@pspd.org)
제 목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토론회 개최의 건
날 짜	2002. 5. 9. (총 3 쪽)

보 도 자 료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출간, 향후 판공비 조례제정운동 힘쏟기로-

- 2002년 5월 9일(목) 오후2시~4시, 참여연대 2층 강당 -

1.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5월9일(목)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담당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처장)는 □판공비는 官이 民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되던 시대의 산물□이라며 □판공비 공개운동은 시민이 진정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해,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싸워온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판공비 공개운동이 판공비 공개 폭의 확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등의 성과적 측면이 있는 반면, 비공개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공비 공개운동이 단순히 판공비를 잘못 쓴 것에 대해 비판하는 운동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예산집행과 관련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판공비 공개조례 제정, 정보공개법의 개정,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3. 이어 토론자로 박정수 교수(서울시립대 행정학), 이하연 시의원(안산), 금홍섭 사무국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박길상 사무처장(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 참여하여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판공비 공개운동에 대한 사례 발표와 평가, 이후 활동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참석한 지역단체들은 이후 활동과 관련하여 판공비 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뛰어넘어 판공비 삭감운동과 판공비 조례 제정운동에 힘을 쏟기로 결의하였다.

4. 이번 토론회는 1999년 이후 40여 지역에서 진행된 판공비 공개운동을 총망라한 백서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가 발행한 판공비공개운동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는 판공비공개운동의 활동 내용과 분석자료 등이 담겨 있어 그동안 □쌈짓돈□처럼 쓰였던 판공비 예산낭비 현황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5. 한편, 판공비공개운동 백서는 총 640페이지로 제1부 판공비공개운동 평가와 전망, 제2부 지역별 판공비공개운동 사례, 제3부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활동자료 모음,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 2002년 5월9일(목) 오후 2~4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관 :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 사전행사

- 발간축하 인사 :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판공비 공개운동 경과 및 백서 소개

* 토론회

- 사회 :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 발제 : 하승수 (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 토론 :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하연 (안산시의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 별첨자료 :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개요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판공비공개운동 백서 개요

1. 제목 : 판공비공개운동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2. 크기 및 분량 : A4 크기, 총 640페이지

3. 발행처 :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4. 연락처 : 참여연대 723-4253 김정희 간사

5. 목차

- 발간의 글

- 제1부 판공비공개운동 평가와 전망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활동 경과 / 7

판공비공개운동 평가보고서 / 8

지역단체 소송 현황표 / 19

- 제2부 지역별 판공비공개운동 사례

<강원도>  속초 - 정보공개운동속초시민연대 / 원주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춘천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서울·수도권 >  부천 - 부천시민연합 / 성남 - 성남시민모임 / 안산 - 안산민주노동당 / 안양 - 안양지역시민연대 / 인천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평택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서울 - 푸른시민연대(동대문) / 서울 - 참여연대

<충청도>  당진 - 당진참여연대 / 영동 - 영동지방자치연구회 / 대전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아산 - 아산시민모임 / 천안 - 천안시민포럼 / 청양 - 청양포럼 / 충북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주 - 충주환경운동연합

<전라도>  광주 - 광주· 전남개혁연대 / 순창 - 전북순창군정지기단 / 순천 -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 여수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여수시민모임협의회 / 전북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경상도> 경산 - 경산진보연합 / 대구 - 대구참여연대 / 마창진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울산 - 울산참여연대

<제주도> 제주 - 제주참여환경연대

제3부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활동 자료 모음

자료① : 워크샵, 정보공개성실도 분석보고서 / 431

자료② : 발족선언문, 규약, 사업계획서 및 회의자료 / 513

자료③ : 보도자료, 언론 보도내용 스크랩 / 549

자료④ : 판결문 / 567

부  록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 589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 대구참여연대 / 594

주민감사청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59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제안서 / 59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 행정자치부 / 633

판공비공개운동 참여단체 연락처 /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