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F-X 공동행동 (참여연대 정책실 :이태호, 오광진 02-723-5302 okj21@pspd.org)
제 목	F-15K 결정 철회와 청와대 방문단 박순희 대표의 중상(重傷)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2002. 4. 23 (총 7 쪽)

보도자료

F-15K 내정철회와 박순희 대표 중상(重傷) 경위 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범국민 행동계획 및 일정, 박대표件 진상규명 행동계획 등 발표

-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대표단 대통령면담 요구 서한 전달

2002.4.23.(화) 청와대 진입로(삼청동쪽),  F-X공동행동·천주교F-X대책위 공동주최

1. 279개 단체로 구성된 F-X공동행동과 천주교F-X대책위는 4월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진입로에서 □가두 기자회견□을 열고 F-15K에 대한 대통령 재가 거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요구 과정에서 청와대 2002경비대에 의해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인 천주교평화지기 박순희 대표 교통상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2. 이 날 F-X 공동행동은 4월 27일(토), 5월 4일(토) 대규모 집회 개최, 4월 24일 이후 광화문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골자로 한 범국민행동 일정을 발표하는 한편, 박순희 대표의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등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홍근수 목사, 이덕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3. 이날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청와대에 대통령 및 비서실장 면담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별첨1: 기자회견문 및 박순희 대표 사건 관련 일지

별첨2: F-15K 내정철회 범국민 공동행동 계획. 끝.

<◑ 별첨 1 : 기자회견문 및 박순희 대표 사건 관련일지>

F-15K 결정철회와

박순희대표 중상 진상규명 기자회견

▦ 2002. 4. 23(화) 오전 11시

▦ 청와대 앞

■ 식 순

1. 소개 및 인사

2. 지난 과정과 사고경과보고

3. 규탄발언

4. 성명서 발표

5. 이후 대책활동에 대해

6. 질의응답

○ 사고경과 ○

F-15K 결정철회 요구에 대답없는 청와대

- 면담요청도 거절하다가 천정연 박순희 대표 교통상해로 내몰아

1. 사건 개요

2002년 4월 19일 박순희 대표등 9명이 F-15K 내정 관련하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이동 중 경찰에 의해 청와대 입구 초입에서 제지당하였던 상황에서, 19일 오전 10시 55분경 경찰차 뒤에 앉아 있던 박순희 대표를 경찰차가 후진 도중 치여 중상을 입힌 사건.

2. 현재 상태

· 성명: 박순희(55세)	· 소속: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 현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사고당일인 19일 보다 몸이 붓고 외견상으로 보이는 상태는 더     좋지 않아 보임. 정밀 진단에 들어간 상태임.

· 서울 백병원 916호 입원중

3. 사고 경위

□ 4월 18일(목)

- 오후 2시 경	□FX 공동행동□ 대표단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의 면담신청을 위해 청와대 면회실     55호에 도착함.

참석자-박순희, 문규현신부, 홍근수목사, 서경원, 박석분, 변연식, 고영대, 진용근- 외교안보수석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면담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시간만 지연.

- 오후 6시 25분	대표단이 민원실에 도착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난 청와대 민정담당 관계    자는 "국방담당 비서가 F-X사업에 대한 공식발표가 내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라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대표단에게 알림. 이에 대표단은 "우리가 5시간 넘게 이 자리에    서 기다렸고, 다른 일도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못한다니 차    라리 슬픔을 느낀다"며 면담거부에 대해 강하게 항의.

- 오후 8시 20분	청와대의 면담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실을 떠나지 않았    고, 종로경찰서장이 찾아와 대표단에게 "내일 아침에 청와대를 찾아오면 통과시켜 (면회신청) 해 드리    겠다□고 하여 대표단은 다음날(19일) 오전 9시에 오기로 하고 면회실을 나옴

□ 4월 19일(금)

- 오전 9시	삼청각 방향에서 청와대로 차량 2대에 나누어 탑승한 대표단이 들어서자 (참가자 -    박순희, 문규현신부, 진관스님, 서경원, 고영대, 박석분, 진용근, 김현진, 변연식) 종로서 경찰 관계자가    □오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곧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기다림. 하지만 2시간동안 길거리    에 방치하자 대표단이 10m정도 진입하다가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제지 당함.

- 오전 10시 55분	경찰차가 후진하면서 그 뒤 범퍼에 기대 앉았던 박순희 대표의 상반신 가운데를 들    이받아 등이 앞으로 꺾이며 엎어진 박순희 대표는 가슴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며 숨을 제대로 쉴 수    가 없었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박순희 대표가 앉은 자세 그대로 가슴을 쥐어잡    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나 죽을 것 같애□라고 말하자 곧 119구조대를 요청하여    백병원으로 후송되었음.

● 성명서 ●

F-15K 결정 철회 촉구와 박순희대표 중상에 대한 성명서

김대중 대통령은 F-15K 선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9일 국방부는 대다수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를 확정 발표함으로써 한국이 과연 주권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FX사업은 출발부터 여러잡음이 있어왔고 최종 선정과정에서 조주형 대령의 외압압력 폭로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시되는 사업이었고, 특히 F-15K는 미국내에서도 부품조달과 수명단종으로 낡은 전투기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왜 고물에 불과한 F-15K로 결정을 강행했습니까. 6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FX사업을 국민의 여론과 국익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일부 정책 결정자의 독단과 미국의 압력에 쫒겨 결정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F-15K 전투기로 결정하는 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승인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F-15K 전투기 선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종로서장과 청와대 경비책임자를 파면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지난달부터 F-15K 내정철회와 F-X사업 연기를 위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서명과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어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 소속 단체 대표단 문규현신부와 박순희대표등 9명(이하 대표단)이 청와대로 직접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18, 19일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4월 18일 대표단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였으나 경찰과 경비대에 의해 청와대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종로경찰서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동석 아래 청와대 민원실에서 □19일 오전에  다시 오시면 (면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고, 19일 오전 9시경 다시 청와대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회신청을 가던 도중 대표단의 차를 미니버스, 경비대를 동원하여 막았고, 이 과정에서 10시 55분경 순찰차 뒤에 있던 박순희 대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 경찰차가 후진하면서 몸이 꺽여 밀리면서 중상을 입어 명동 백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박순희 대표는 얼굴이 붓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절대 안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전날의 약속마저 저버리고 대표단의 정당한 면담 길을 가로막은 종로서장과 청와대 경비책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F-15K 결정발표 철회와 박순희대표의 중상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며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4월 23일

FX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

F-15K 결정철회와 박순희대표 중상 천주교대책위원회

<◑ 별첨 2>

향후 FX 공동행동 실천계획

1. FX 외압의혹 진상 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 의의 :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범국민적인 여론 조성

- 방법 : 전국 광역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범국민 서명 선전전과 단체회원들 서명 병행

- 일정 : 5월 초까지 집중하여 청와대와 미 대사관에 전달

2.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대중집회

- 의의 :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를 위한 대중적 압박 전개

- 방법 : 청와대 앞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지속적인 대중집회 개최

- 일정 : 4월 27일(토), 4월 30일(화), 5월 3일(금), 5월 4일(토)

3.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연속 1인 시위

- 의의 :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각계각층의 반대여론 행동 표출

- 방법 : 청와대와 광화문 앞에서 시민, 사회, 여성, 종교 단체 등 연속 1인 시위

- 일정 :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역분 : 4월 24일(수) / 70년대 민노회, 민주노동당 4월 25일(목) / 참여연대

4월 26일(금) / 사회당                   4월 27일(토) / 민중연대

4월 29일(월) / 평통사                   4월 30일(화) / 전국연합

5월 1일(수)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5월 2일(목) / 여성단체연합

5월 3일(금) / 자통협                    5월 4일(토) / 환경운동연합

4.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연속 신문광고

- 의의 :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각계 시민사회단체 반대여론 표출

- 방법 : 각계각층 1천인 선언을 필두로 각계 사회단체들이 연속 신문광고 게재

5. F-15K 선정 대통령 재가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

- 의의 : 납세자인 국민들의 공분을 직접 행동으로 조직화

- 방법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참가자 서명 등을 받아 추진

6.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촉구 사회원로 선언

- 의의 : 사회 지도층인 사회원로의 선언으로 F-15K 선정 대통령 재가거부 압박

- 방법 : 이영희 교수 등 사회원로 선언 발표

7. 김동신 국방장관, 최동진 획득실장 파면 및 구속수사 촉구 시위

- 의의 : F-15K 선정 주무 담당자에 대한 국민적 심판

- 방법 :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 및 다양한 시위 전개

8.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선정 철회 촉구 사이버 시위

- 의의 : FX 외압의혹 및 F-15K 선정 철회 촉구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조직화

- 방법 : 청와대와 미 대사관에 인터넷 항의메일 집중 발송

- 일정 : 4월 25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계속 전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