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부 출입기자

발    신 : 정책실장 이태호 (전화)723-5051(전자우편) gaemy@pspd.org )

제    목 : 꼬리에 꼬리르 무는 F-X 의혹 ( 2002. 4. 16. (총 2 쪽)

논   평

꼬리에 꼬리를 무는 F-X 의혹, 이대로 덮어 둘것인가?

기종선정 일정 중단하고 최규선의 국방장관 로비의혹 규명해야

대통령 아들, 권 고문 아들 관련설도 함께 조사해야

1. 각종 이권 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도시환경대표)씨가 미 보잉사의 F-15K로 내정된 차기 전투기사업(F-X)과 관련해서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2000년 7월부터 동업자 이모씨와 미국을 3~4차례 방문, 보잉사 쪽 인물로 추정되는 한국계 미국인과 접촉했고 지난해 3-4월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하는 등 여러 차례 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는 □최씨가 F-15K 로비를 한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고, 이들을 만날 때 관련서류를 소지했었다”고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로비에는 김홍걸씨등이 개입햇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F-X 기종선정과 관련, 미국 측의 외압 외에도 권력핵심의 집중적 로비가 있었다는 그 동안의 소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3. 국민들은 F-15K가 F-X 기종으로 내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터져 나온 외압과 평가기준 조작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었다. F-15K가 가격, 성능, 기술이전 등에서 다른 기종에 미치는 못한 F-15K를 4조로 책정된 예산보다 1조 8천억이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는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규선 등의 F-X 로비개입 혐의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에 집중되어온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4. 우리는 최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와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 2000년 총선 전후 권노갑 고문의 보좌관을 지낸 경력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권노갑 민주당 고문의 아들이 보잉사의 지원으로 미국에 유학했고, □최씨의 주선으로 미국 GE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최규선 자신이 밝힌 점, 공교롭게도 F-X도입기종으로 사실상 내정된 F-15K의 엔진이 GE사의 제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동신 국방장관 역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입당 한 인물로 계파로는 친동교동계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이고 민주당 안보위원회 고문을 지내는 과정에서 미국 내 보수정치인 및 군관계인사들과 민주당 고위인사들간의 가교역할을 한 대표적인 미국통이라는 사실 또한 심상치 않다.

5. 이와 관련, 국방장관과 국방부측은 □최씨가 나쁜 짓을 하고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 □공식 에이전트도 아닌 최씨가 F-X 사업과 관련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권고문, 김홍걸 씨등올 이어지는 최씨의 배경이나 드러난 행적으로 볼때 □영향력을 미칠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설명을 납득할만한 국민은 많지 않다. 게다가 최씨를 만난 경위에 대한 김동신 장관의 해명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후배 장교의 소개로 알게 된 최씨가 김 장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공관에서 인사치레로 한차례 만나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껄그러운 인물을 밤에 공관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잔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의 인물평과도 배치된다. 김장관은 또 최씨를 만난 시기와 관련, □F-X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1년 4월은 F-X 관련 공군 시험평가를 끝낸 후 평가보고서를 최종정리하고 있던 시기로서 조주형 대령이 □외압□ 이 있었다고 폭로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점에서 김장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혹마저 더하고 있다.

6. 상황이 이렇다 할 때, 최씨와 김동신 국방장관, 그 외 권 고문과 김홍걸 씨 등 국방부 및 권력주변 핵심인물들의 F-15K 도입을 둘러싼 유착의혹과 이권개입여부를 조사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 F-X 사업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비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인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F-X사업을 추진 일정을 맡길 수 없다. F-X 사업일정은 잠정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최규선의 국방부 장관 로비의혹과 김홍걸, 권노갑 고문과 그 아들의 F-X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7. 6조의 국민 세금이 걸린 F-X 사업에 제기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검찰 등 이를 마땅히 조사해야할 기관들이 국방부의 의혹투성이 사업 추진을 뒷짐지고 바라만 본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최규선 및 권력 주변인사들의 F-X 로비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유권자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8.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며, 의혹이 있으면 풀고 가야한다. 대통령의 아들까지 거명되는 이 의혹투성이 사업일정을 강행할 경우 □제2의 율곡비리□라는 오명과 더불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