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출입기자
발 신	연락담당 : 참여연대 오광진간사, 723-5302 okj21@pspd.org
제 목	F-X사업 관련 특별감사청구 건
날 짜	2002. 4. 12. (총 6 쪽)

보  도  자  료

279개 사회단체, F-X사업 의혹 규명을 위한 범국민서명 1차 43,442명분 감사원에 전달, 특별감사청구

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 12일(금) 오전 11시, 감사원

1. 279개로 제 사회단체로 구성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약칭 : F-X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은 4월 12일(금) 오전 11시 감사원에 범국민 가두서명 및 사이버 서명을 통해 확보한 4만여명(1차분)의 국민서명을 제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 한민족네티즌협의회가 가두서명운동 통해 받은 1만명 서명용지는 현재 국방부에 제출중

2. 279개 제 사회단체는 단체감사청구서에서 □ 그 도입비용만 국민세금 4조-6조가 사용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F-X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 없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담당 부처인 국방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 F-X사업 시험평가 및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한 명령(국방부 외압)과 특정기종 특혜 의혹 등 사실관계 규명 △ 특정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가중치 변경 의혹, 배점방식 변경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 공군평가 기준 결정·평가 데이터 입력·결과 발표에서의 부당한 명령 및 조작 의혹 △ 위의 부당한 명령 및 행위가 사실이라면 관련자 징계 △ 기타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는 1단계 평가내역의 적성성 및 공정성 여부에 대한 규명 △ F-15 도입 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 상승 및 추가 비용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의 진위여부의 규명 △ F-X 관련 예상되는 추가비용의 규모와 그 조달방법의 적정성 여부의 규명 등을 요구했다.

3. 이날 청구서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자통협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국민의 F-X의혹 규명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43,442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전달,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F-X사업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수용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 별첨 1. 감사청구서

감  사  청  구  서

수신 : 감사원장

참조 : 제5국 제2과장                        청구일자 : 2002. 4. 12.

1. 청 구 단 체	단 체 명	F-X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내정철회 공동행동 279개 단체 (연락대표: 참여연대)
	소 재 지	(참여연대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 표 자	최영도
	단 체 설 립 목 적	참여민주사회구현, 권력감시
	허가·신고·등록기관	행정자치부
	회 원 의 수	16,000여명		조직년월일		1994. 9
	연 락 전 화 등	전화	723-5302		FAX	723-5055
2. 청 구 이 유 등	■ 청구이유(요지) : 전체내용은 별지에 의함 ■ 감사청구사항 ○ F-X사업 시험평가 및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한 명령(국방부 외압)여부와 특정기종 특혜 의혹 등 사실관계 규명 ○ 특정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가중치 변경 의혹, 배점방식 변경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 공군평가 기준 결정·평가 데이터 입력·결과 발표에서의 부당한 명령 및 조작 의혹 ○ 위의 부당한 명령 및 행위가 사실이라면 관련자 징계 ○ 기타 공개되지 않고 있는 1단계 평가내역의 적성성 및 공정성 여부에 대한 규명 ○ F-15 도입 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 상승 및 추가 비용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의 진위여부의 규명 ○ F-X 관련 예상되는 추가비용의 규모와 그 조달방법의 적정성 여부의 규명 ■ 청구단체 연명부 : 별첨 ■ 관련증빙서류 1) F-X사업 관련 일지 2) 국방부 부당한 외압 및 불공정한 평가방안 폭로한 조주형 대령 1·2차 녹취록 3) F-X사업 기종선정의 쟁점 및 의혹 자료(4대 의혹 48개 질의서) 4) 공군 평가기준 조작 의혹 5) F-X외압의혹 진상규명과 F-15K내정철회 공동회견 기자회견문

감  사  청  구  서

○ 수신 : 감사원장

○ 참조 : 제5국 제2과장

○ 청구일자 : 2002. 4. 12.

○ 청구인 : 청구인 대표 장유식 외 00000명

○ 대표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02-723-5302 / (팩스) 02-723-5055

※ 대표자 외 43,442인의 연락처는 별첨 서명인 명부 참조

(한민족네티즌협의회가 가두서명 통해 받은 1만명의 서명용지는 국방부에 제출)

■ 청구이유(요지) :  전체내용은 별지에 의함

■ 감사청구사항

○ F-X사업 시험평가 및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한 명령(국방부 외압)과 특정기종 특혜 의혹 등 사실관계 규명

○ 특정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가중치 변경 의혹, 배점방식 변경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 공군평가 기준 결정·평가 데이터 입력·결과 발표에서의 부당한 명령 및 조작 의혹

○ 위의 부당한 명령 및 행위가 사실이라면 관련자 징계

○ 기타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는 1단계 평가내역의 적성성 및 공정성 여부에 대한 규명

○ F-15 도입 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 상승 및 추가 비용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의 진위여부의 규명

○ F-X 관련 예상되는 추가비용의 규모와 그 조달방법의 적정성 여부의 규명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관련증빙서류

1) F-X사업 관련 일지

2) 국방부 부당한 외압 및 불공정한 평가방안 폭로한 조주형 대령 1·2차 녹취록

3) F-X사업 기종선정의 쟁점 및 의혹 자료(4대 의혹 48개 질의서)

4) 공군 평가기준 조작 의혹

(별첨)

감사 청구이유

1. 사안의 중대성

(1) F-X 사업은 그 도입비용만 국민세금 4조-6조가 사용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 없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담당 부처인 국방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귀 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2) 지난 2002. 3. 27.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사업(F-X)에 대한 1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보잉사의 F-15K 전투기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가 국방부가 설정한 평가기준의 오차범위 3%내에서 경합하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2단계평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단계평가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한미군사동맹관계등이 결정적인 고려요소이므로 결국 미국의 F-15K가 차세대전투기로 도입될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관련 일지는 별첨 1 참조).

(3) 그러나 아래(3. 감사의 필요성)에서 적시하듯이 이번 F-X사업의 1단계 기종평가과정은 수많은 조작 및 외압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등은 의혹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비밀에 둘러싸인채 어떠한 외부감사도 없이 다만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몇몇 국방정책결정자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이에 청구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2단계평가가 예정된 4월 중순 이전에 귀원에 의한 철저한 직무감찰이 반드시 이루어져 F-X사업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설명

(1) 국방부의 1단계평가는 부문별(4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국방부 확대획득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2) 감사대상기관중 국방부 획득실은 위 확대획득회의를 주재하여(획득실장이 의장이 됨) 이번 조작 및 외압의혹의 중심에 있으므로 가장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그외에 국방부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KIDA), 한국국방연구원(ADD), 공군은 위 1단계평가의 부문별 평가기관으로서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 감사의 필요성

(1)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외압의혹과 조작의혹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특정기종 선정을 위한 시험평가 및 협상과정의 외압의혹>

외압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3월 3일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던 조주형대령이 TV와의 익명인터뷰를 통해 □합참의장, 획득실장 등 국방부 고위인사들이 미국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강요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및 3 참조). 현재 국방부는 조주형대령의 외압폭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누설과 금품수수의 혐의를 씌워 20여일째 구금하고 있으며, 조대령과 마찬가지로 공군애 핵심실무장교인 김영만대령까지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묵살하고 있는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활동이 요청됩니다.

<특정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조작의혹>

한편, 국방부는 △협상과정에서는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을 기종결정의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요소로 고려하겠다□고 각 업체에 제안했다가 정작 평가과정에서는 말을 바꾸어 이에 대한 가중치를 가장 낮게 책정하는 등 평가가중치를 중도변경하고, △ 절충교역비율 70%에 미달하는 F-15K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계속 은폐하는가 하면, △ 과학적 기준이 없는 3% 오차범위를 설정한 후 정작 세부항목별 배점방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기술이전 분야에 대해서도 60점 - 100점으로 정량평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지극히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특정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평가기준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별첨 3 참조).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의 소지마저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의 변경의 경위, 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 배점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형평성 여부, 특정기종을 위한 평가기준 조작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청됩니다.

<특정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조작 및 외압 의혹>

또한 조주형 대령이 육성증언을 통해 □공군 고위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군운용적합성 분야 공군평가 기준□에 따르면 라팔과 F-15K의 평가점수가 대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2% 이상의 점수 격차가 나오도록 해 줄 것을 강요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방부의 요구대로 2% 이상의 점수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가입력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 역시 군운용적합성 분야에서 F-15K가 약 3%정도의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도된 점은 국방부의 외압에 의한 공군평가결과 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별첨 2, 4 참조) 조주형·김영만 대령등 공군의 핵심실무장교들이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된 1단계  평가 결과가 이들의 예측대로 F-15K의 압도적 우위로 결론났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공정성 여부와 결과 조작가능성을 엄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외압 및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획득관리규정(국방부훈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 그 밖에 F-15K 기종결정은 심각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F-15K 부품구입애로 등 운영유지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

잘 알려진대로 F-15K는 한국이 이 기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002년 이후에는 생산라인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미공군과 미감사원등에서도 이미 높은 운영유지비를 이유로 조기도태를 촉구하고 있는 오래된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계획대로라면 최소 2045년까지는 F-15K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부품공급이 중단되거나 부품가격이 상승하면 동류전환등의 방식으로 유지하거나 엄청난 고가로 단종된 부품을 사들여야 하는 추가적인 국고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가계약을 통해 적정가격의 부품공급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요군과 외부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절실합니다.

<F-15K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규모 및 수급방안의 불투명성>

게다가 F-15K가 최종 기종으로 결정될 경우 도입가격 만으로도 국회가 승인한 약 4조 2천억원보다 1조 5천억이나 높은 가격인 5조 8천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뿐만 아니라 기계식레이더의 교체, 격납고·비행장 신축 등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대책 없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추가예산소요에 대해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로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무대책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사업추진은 납세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승인한 예산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부당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귀 원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차세대전투기에 대한 1차평가과정은 외압과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선정된 f-15K 기종 역시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가져올만한 현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은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한 채 국방부 내부의 일부세력의 주도 아래 지극히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4월 중순경 2차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이르면 4월말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감사개시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더 이상 국책사업의 파행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귀원의 적극적이고 철저히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