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정치부, 국방부 출입 기자
발 신	F-X 공동행동 ( 참여연대 정책실 :이태호, 오광진 02-723-5302 okj21@pspd.org )
제 목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범국민 집회 개최
날 짜	2002. 4. 10 (총 4 쪽)

보 도 자 료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 청와대, 민주당 사이트 게시판 사이버 시위 동시 진행

- 4월 10일(수)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1. 경실련, 여성연합을 비롯한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철회 공동행동(이하 FX 공동행동)은 4월 10일(수요일)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고 집회가 끝난 후 전쟁기념관에서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까지 거리행진을 전개했다. 또한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트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도 동시 진행되고 있다.

2.  F-X 공동행동소속 회원들은 ▲ F-X 사업이 6조원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무조건적인 2단계 평가의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할 것  ▲ F-15K 내정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와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종 선정과정에서의 불거진 외압과 특정업체 편들기의 실체규명을 위해 국회국방위원회가 이를 주장한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F-X 사업 추진과정 전체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했다.

3. 이날 집회는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 임종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F-15K 선정한 국방부 규탄□연설, ▲ 장유식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의 □국정조사로 F-X사업 외압의혹 진상규명 촉구□연설, ▲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F-15K 내정 강요하는 미국 규탄□연설과 ▲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집회 중간에 서총련 문화공연, 카톨릭평화지기의 퍼포먼스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

4. 집회를 마친 후 회원과 시민들은 전쟁기념관에서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F-15k 내정철회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과 서명용지를 배포하고 4월 한달 동안 전국 곳곳과 온라인상(www.cleanfx.net)을 통해 진행되는 「F-X 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첨부 1.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촉구 결의문

2. F-X 공동행동 참가단체 연명

<첨부 1>

국방부와 청와대는

6조원대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F-X사업,

어떠한 의혹규명 없이 강행하고 있는 2단계 평가를 중지하고,

F-15K 내정을 절회하라.

우리 모두는 F-X기종 최종선정을 앞두고 청와대와 국방부에 미국 보잉사의 F-15K 도입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방부는 6조원대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F-X사업이 수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국익과 국민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30년전 개발된 F-15K 을 사실상 확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와 청와대에 이러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F-X사업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F-X사업은 통일 이후의 국토방위 전략 및 주변국 관계와 깊은 영향을 갖는 전략적 사업이다. 이러한 전략적 고민이 F-X사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우리는 F-X선정 과정에서 미국정재계의 조직적이 압력이 있었고, 그들이 구매를 강요한 F-15K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된 사실에 주목한다. 성능이나 가격, 기술이전 등 대다수 요소에서 다른 기종들보다 열세인 것으로 알려진 F-15K가 선택된 것은 그 동안의 외압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F-15K를 선정하는 것은 오로지 부시 정권과 보잉사의 부당한 압력과 로비의 결과로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F-15K를 선정하는 것은 대미 군사적 종속을 연장하고 심화시키는 것이자 자주국방의 대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번 F-X기종으로 F-15K를 선정하는 것은 또한 남북간 군비증강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남북 화해와 통일에 역행한다.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기에, 더욱이 MIG-21, 23 등 구세대 전투기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북의 항공전력에 비추어 볼 때, 대북 종심타격 능력을 갖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6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됨에도 국민의 동의와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외압의혹 및 불공정한 평가절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F-X사업 일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차기 전투기로 F-15K를 선정하는 것은 또한 한국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뿐아니라 F-15K 선정은 타 기종에 비해 가격이 3억달러 이상이나 비싸고 절충교역도 20∼30%나 작은 규모여서 도입 이후에 소요될 막대한 운영유지비를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조원 이상의 국가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70%의 절충교역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종은 탈락시키겠다던 국방부의 당초 공언대로라면, F-15K는 이미 탈락했어야 마땅한 기종이다.

한편 F-15K 내정 과정에서 우리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15K 내정 과정은 시험평가단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 행사, 2단계 평가방안, 배점방식 변경 등에서 드러났듯이 오로지 F-15K를 선정하기 위한 국방부 수뇌부의 노골적인 보잉사 편들기로 점철되어 있다. 나아가 국방부는 F-15K를 내정하고서도 분야별 심사결과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F-15K를 내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결코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경쟁 업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평가 결과와 절충교역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며, 국가 이익보다도 외국 군수업체의 자존심을 더 챙기는 국방부 수뇌부는 더 이상 우리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처럼 F-15K 내정 과정은 철저히 타당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끝내 F-15K를 선정한다면 국가이익과 국민 여론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와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국가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F-15K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 타당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국가 이익에 부합된 기종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F-X 사업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

- 만약 청와대와 국방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F-15K를 선정한다면  지난날의

율곡비리처럼 역사적·국민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4월  10일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

<첨부2>

F-X 공동행동 참가단체 연명 (현재) -279개 단체

전국 및 서울 (109개)

4월혁명회, 가톨릭평화지기,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교회개혁을위한기장인모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기독여민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남서여성민우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독도수호대, 동북여성민우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두레방,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청년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교회선교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사회연대,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생명선교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사회교육원, 열린사회희망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청년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운동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수녀장상연합회사회사목국,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모임, 한민족네티즌협의회

강원 (8개)

강원여성농민회연합, 강원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인천 (29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농민회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의정부참여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하남민주연대, 햇순여성상담센터,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부산·울산 (25개)

경남여성농민회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한국보육교사회부산지부,

경북·대구 (10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구미YMCA, 경북여성농민회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전남·광주 (16개)

강진사랑시민회의,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전남보육교사회, 광주전남여대생대표자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농민회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 (35개)

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전북시민연대, 군산여성의전화, 기독살림여성회, 사랑샘청소년쉼터, 소비자고발센타, 시민행동21, 열린익산여성회, 익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경실련협의회, 전북기독교사회교협의회,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민족민중예술인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시민회,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전주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회전주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환경을지키는여성회, 흥사단전주지부,

제주 (3개)

제주여민회, 제주여성농민회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대전 (37개)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논산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보령시민참여연대,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예산주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대.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조치원YWCA,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청양포럼, 충남여성농민회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청년연합회천안지부, 홍성YMCA,

충북 (6개)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농민회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