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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

2002. 4. 3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약 6조원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차기전투기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F-X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F-X 사업은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구매대금만 약 6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무기구매 사업으로서 단일 무기거래로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F-X 사업을 위해 국민 1인당 13만5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국익에 부합하게 진행되는지, 비리와 낭비 속에 부실사업으로 전락하는지 납세자인 국민이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우리 모두가 수년 전에 발생한 율곡비리사건의 뼈저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 F-X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납세자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F-X사업은 갖가지 외압과 조작시비로 얼룩져가고 있다. 특히 수요군인 공군 조주형 대령의 외압폭로는 국민의 의혹을 더하고 있다.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평가기준과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F-X기종결정을 몰아부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F-X사업은 통일 이후의 자주국방 및 주변국 관계를 상정한 전략적 사업이다.

국방부는 F-X로 도입되는 기종이 북한만이 아닌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X 사업의 목적이 과연 그런 것이라면 정부로서는 변화될 안보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는 한편, 미래의 국익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철저히 자주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의 종속적 동맹관계를 통해 낡은 미국무기의 가장 손쉬운 강매 대상이 되어 왔던 현실을 극복하고 남북화해와 평화군축의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F-X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F-X 선정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와 보잉사의 조직적인 압력이 행사되었고 그들이 구매를 강요한 F-15K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해 사실상 선정된 것에 주목한다. 성능이나 가격, 기술이전 등 대다수 요소에서 다른 기종들보다 열세인 것으로 알려진 이 기종이 선택된 것은 그 동안의 미국의 압력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또한 미군마저 이미 도태시키기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평화군축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6조 원의 도입비용 이외에도 막대한 운영유지비로 국민부담을 계속 가중시킬 낡은 기종을 도입하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장관, 국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국민 대다수의 외압 의혹 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규명 과정도 없이 평가 일정을 강행하여 F-15K를 사실상 선정 국방부와 이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민 무시 행위이다. 특히 의혹투성이 1차 평가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은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평가 내역을 세세히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에 답하라.

□F-15K 내정을 철회하고 외압 및 조작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2단계 평가 등 최종 기종결정을 위한 일체의 추가적 평가작업을 중단하라.

F-X 기종 평가 과정의 압력 행사 및 평가기준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다. 여야 각 당과 국방위의원들은 국민들이 그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F-15K 도입에 약 6조원이 지불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야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F-X 사업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은 F-X 기종 평가 과정의 외압의혹 및 평가기준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외압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조주형 대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라.

□F-X 예산을 동결하고 추가 비용지불이나 타예산전용 승인을 거부하라.

우리는 국민세금 6조가 걸린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통령이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이 F-15K구매와 미국의 외교적 협력을 맞바꾸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F-15K 구매로 경영난을 겪는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우리의 주권이 농락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태도로 F-X사업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F-X 외압 및 평가기준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F-X기종선정일정을 중단하고 그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F-X사업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들을 통해 제2의 율곡비리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새로운 안보환경에 걸맞는 민주적 절차와 자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새롭게 확립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 실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