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천주교정

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정치부, 국방부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책실 :이태호, 019-3690-5302)
제 목	F-X관련 국방위 시민모니터단 파견의 건
날 짜	2002. 4. 2 (총 1 쪽)

보도자료

오늘 소집 국방위에 시민단체 모니터단 파견

F-X 외압폭로 조주형 대형 증인채택 공개표결 촉구

1. F-X 외압 진상규명과 1단계 평가결과의 공개를 촉구해온 참여연대, 자통협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1시 개최되는 국방위원회에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국방위가 F-X 외압의혹을 제대로 파헤치는지 모니터할 예정이다. 국방위원장이 2인에 한해 모니터를 하용함에 따라, 문규현 자통협 상임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국방위를 모니터 할 예정이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기종결정 관련 외압사실을 폭로한 조주형 공군대령의 중인채택이  외압의혹 규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방위워장 및 각 당 간사들은 □필요하면 채택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힐 뿐 채택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모니터단은 국방위 개회 전 국방위원들에게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을 공개적인 표결에 의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글이 어제 하루동안만 약 5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3.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단은 국방위 모니터 결과를 별도의 보도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1: 국방위원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끝.

경실련,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환경운동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들께 드리는 2차 공개서한> 2002.4.2

국방위원회 결의로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주십시오.

조주형 대령 증인채택 여부를 □공개표결□로 결정해 주십시오.

1.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들은 F-X 기종결정 과정의 외압의혹과 평가결과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2.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지난 3월 29일 천용택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방위원회가 F-X사업 공군 핵심실무자인 조 대령과 김 대령 및 관련자를 조사하여, 부당 외압 의혹과 평가결과 조작가능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1차 공개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위 위원장은 오늘 개최되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당외압 및 1단계 평가결과 조작 등 의혹규명 위해 국방부를 추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요구에는 □의원들과 상의할 일□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잘 아시다시피, 공군 □F-X시험평가단□ 부단장이였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의 F-X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었다는 발표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 대령은 □국방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공군평가분야에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가 공군에게 이 분야에서 F-15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가해왔다□고 밝히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압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조대령을 소환하여 그 말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야말로 F-X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미 국방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모든 국방위 의원 홈페이지에도 조대령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4. 국방위원회 전원의 표결로 조대령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수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조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만큼 이는 국방위원회 전체의 공개표결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조 대령 증인채택 여부를 반드시 공개표결을 통해 결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끝.